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변화하는 도시 구조와 증가하는 인구에 발맞춰 시민 교통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대대적인 교통망 정비에 나서고 있다. 광역버스 노선 확충을 비롯해 △'경기도 프리미엄 버스' 추가 선정 △도심 순환 '똑버스' 확대 △장흥 대체노선 운영 △원거리 통학 지원 등 시민 삶 속으로 파고드는 실질적 교통 개선책이 하나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김지현 대중교통과장은 8일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권 문제이다"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맞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지난 4월 잠실행 신규 노선 개통으로 8개 광역버스 운행을 완성했다. 기존 덕정역과 옥정을 잇는 1100번, 1101번, G1200번 외에도 회천과 홍죽산업단지를 연결하는 1304번, 옥정 중심부를 지나 잠실역까지 운행하는 G1300번, 여기에 신규 노선인 1306번이 더해지며 시민 출-퇴근 시간 혼잡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관할 광역버스 노선도 순항 중이다. 양주시 관내 덕정역을 기점으로 부천소풍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는 8906번과 별내역으로 향하는 8300번이 시민 발길을 잇고 있다. 앞으로도 양주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신규사업 수요 조사 신청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서울 도심권과 연결을 더욱 촘촘히 잇기 위한 신규 노선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시민의 서울 출-퇴근길에 또 하나 새로운 선택지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프리미엄 버스 신규 노선이 양주 삼숭자이 아파트를 기점으로 △고읍 △현진에버빌 △회천신도시 △덕계역을 거쳐 서울 강변역까지 연결된다. 프리미엄 버스답게 넉넉한 좌석과 정시성, 예약 기반 시스템이 적용돼 통근길 쾌적함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양주에선 옥정지구를 출발해 청담-선릉-양재 방면으로 향하는 P9601-P9602 노선이 운영 중이지만 이번 노선은 옥정에 집중됐던 광역교통망을 고읍과 회천 신도시 등 다른 생활권으로 확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광역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곳애 신규 노선을 배정해 생활권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 동북부 주요 환승 거점과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해당 노선은 올해 하반기 중 운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똑버스' 역시 양주 교통정책 핵심이다. 똑버스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로 기존 고정된 노선과 시간표를 따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수요에 따라 노선과 운행시간이 유동적으로 조정된다. 기존 관내 옥정신도시, 덕계역, 삼숭동 일원을 중심으로 운행된 똑버스는 5월20일부터 회천신도시와 회암사지박물관까지 확대 운영되기 시작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또 있다. 광역교통 노선이 부족했던 회천신도시에 '노선형 똑버스'가 새롭게 신설된다. 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 'M-DRT 시범사업'으로 선정, 추진됐으며 서울 노원역까지 운행되는 출-퇴근 전용 노선으로 평일 하루 4회(출근 06:30-07:00, 퇴근 17:00-17:30) 운영된다. 운행 경로는 △더원파크빌리지-라피아노스위첸 정류장을 시작으로 △덕계역 △회천신도시(회천중앙로) △양주시청 △양주역 △노원역 4번 출구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양주 서부권(백석읍-광적면-은현면-남면-장흥면)에도 똑버스가 추가 도입돼 운행될 예정으로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양주시는 기대했다. 서울시 704번 노선 단축으로 불편을 겪던 장흥면 주민을 위해 신설된 대체노선 '양주37번'이 안착하고 있다. 이 노선은 관내 자연휴양림을 기점으로 △송추초 △북한산성 입구 △구파발역을 거쳐 종점인 불광역까지 연결되며 평일 기준 하루 90회, 평균 13분에서 14분 간격으로 총 15대가 운행된다.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자리를 잡은 이 노선은 단순한 교통편을 넘어 주민 일상과 밀접히 맞닿은 '생활 노선'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신도시 개발 속도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양주시는 옥정과 회천지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재 옥정지구 학생 323명이 옥빛중과 율정중으로, 회천지구 학생 205명이 고암중, 덕정중, 회천중으로 배정돼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 기준 통학시간이 30분 미만으로 나타나 교육청의 통학버스 지원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자체 대응에 나섰다. 옥정지구는 기존 노선버스를 활용해 등교 시간대 2회에서 3회까지 배차를 유지하며 회천지구는 '700번 노선'의 계통 분리 및 '73-3번 노선' 변경을 통해 등교 및 하교 시간대 각각 3회에서 4회로 운행을 조정한다. 특히 '700-1번', '700-2번 노선'은 덕계역에서 출발해 △린파밀리에 △도둔이 △푸르지오 △대광 로제비앙 △회천중 △고암중 △덕정중을 거쳐 운행돼 등 학생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통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향후 '700번 노선' 임시 계통 분리를 정상화하고 정식 노선을 신설해 안정적으로 학생들 통학을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미국 고율 관세·내수 침체에 포항 경제 '직격탄'… 정부에 특별법 제정과 위기지역 지정 요청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동반 침체를 “국가 기간산업의 존립이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에 전방위적 대응을 요청하는 공식 호소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포항시가 이처럼 국가 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장은 7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미국이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절박한 생존 위기에 처했다"며 “기존 25% 관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수출의 직격탄이며, 이는 국가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차전지 산업 역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 시장은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의 저가공세, 글로벌 수출 감소가 겹치며 소재 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철강과 이차전지라는 양대 산업이 동시에 흔들리는 것은 단지 지역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항시는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철강산업 특별지원법' 제정 △'이차전지산업 특별지원법' 제정 등 세 가지 대응책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정부가 국가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소문은 단순한 요청을 넘어, 지역 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과 종합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성격이 짙다. 포항시는 향후에도 국회와 관계 부처, 여야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의 위기는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라는 점을 중앙정부가 인식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호소가 법제화와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mson22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이 운영하는 경기게임문화센터는 '2025년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내 상담 협력기관이 없는 11개 시군에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총 11곳으로 이들 지역은 현재까지 게임 과몰입 상담 협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콘진은 지역 간 상담 격차를 해소하고자 거주 지역 내 공공시설(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은 해당 시군 거주 신청자 중 선정된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협력기관 소속 전문상담사가 직접 파견돼 1:1 맞춤형 심리 상담과 종합심리검사를 지원하며 상담비는 내담자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탁용석 경콘진 원장은 “도내 어디서나 동등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과몰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누구나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콘진은 게임 과몰입 상담 외에도 게임 리터러시 교육, 사회 공헌형 제작 지원 등 게임을 건전한 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게임 과몰입 상담 신청은 경콘진 누리집 내 예약 신청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접수 상담을 거쳐 거주지 인근 협력기관 또는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으로 연계된다. 참여자는 최대 100만원의 심리 상담과 종합심리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8일 미국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셀러브리티 크루즈 선사의 셀러브리티 밀레니엄호(9만 963톤)가 2300여명의 여객을 태우고 인천항과 공항을 연계한 크루즈 모항의 시범운영을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IPA가 인천항과 공항 인프라의 장점 등을 활용해 동북아 최초로 모항크루즈 시범운영을 한 것으로 크루즈 입항시 2300여명의 승객이 항만을 거쳐 공항으로 출국하게 되고 크루즈 출항시는 2300여명이 공항으로 입국해 항만에서 크루즈 타고 출국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IPA는 올해 크루즈 모항 운영예정인 16항차 중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선사가 4항차에서 12항차로 확대했고 시범운영을 눈여겨 본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셀러브리티 선사도,올해에 2항차의 시범운항을 통해 향후 확대 운영을 결정한다는 의사를 내 비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셀러브리티 선사는 올해 2번의 시범 운항을 통해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항할 예정이며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운영 서비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항지 관련 분석과 마케팅을 통해 인천항의 강점인 △인천공항과의 지리적 이점 △국내 최대 규모 크루즈 부두시설 등 크루즈 인프라 △인천을 기반으로 하는 크루즈 관광 노선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의 모항운영 노하우 등 이번 시범 운영 첫 항차를 성공적으로 마쳐 모항 운영 확대를 기대할 만하다고 전했다 IPA 운영부사장은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크루즈 유치 활동을 강화해 인천항이 항만과 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동북아 크루즈 허브로 도약하고 아울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PA는 지난 5일 상상플랫폼에서 그린파트너 기관 임직원 200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 제작 활동 '쿨한 지구, 함께 만드는 여름'에 참여했다. 그린파트너는 ESG 경영 확산 및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위한 인천지역 14개 기관 민·관·공 협력체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개최한 친환경 제설제 꾸러미 제작 활동 '바다해적 불가사리의 재탄생'에 이은 그린파트너의 상반기 활동으로 그린파트너 임직원들이 다회용 보냉 가방·냉각 수건·포도당 사탕 등 여름철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를 제작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린파트너 기관 임직원들은 상상플랫폼 다목적홀에서 총 1000개의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를 제작했으며 특히 꾸러미 구성 물품 중 하나인 제습제를 천일염으로 직접 만들어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을 보탰다. 제작된 꾸러미는 관내 자원봉사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 1천 명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신재완 IPA ESG경영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린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물품 꾸러미 제작 활동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민·관·공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8일 경기도산 농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몰인 '마켓경기'에서는 배송 일정 등을 고려해 하루 앞선 오는 12일부터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할인행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과 그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앞서 도는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식품·외식물가 상승 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경 예산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부터는 이를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으로 명확히 정비하고 25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 기간 동안 경기미를 포함한 경기도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온라인몰 '마켓경기'에서는 예외적으로 전 품목에 대해 30%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소비자는 마켓경기에서 전 상품에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쿠폰은 하루 1회, 선착순으로 3000장만 발급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경기미, 경기도산 농산물, 계란에 한해 30% 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할인 한도 설정을 위해 회원가입을 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도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품질 좋은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경기도 농산물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3일 서울 코엑스 A홀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전시장 내에서 '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기술 발표회 및 구매상담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도가 직접 주도해 기획한 실증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혁신기술․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2016년부터 물산업 분야에 실증지원을 도입해 △기술검증 △인증연계 △판로 확대를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그간의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기술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고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다. 실증화 사업에 성공해 기술력을 입증받은 도내 우수 물기업 5개 사가 참가하며, 행사 당일 기업의 기술 발표와 함께 구매상담회가 연계 개최된다. 참여사는 △㈜엠앤제이테크: 밸브 위상감시 기술 기반 계장제어장치 및 시스템 △㈜하이코어: 75hp급 로터리블로워 실험을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 △둠둠㈜: 차세대 물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드론 탑재용 CTD 통합 스마트 채수장치 △쿠기: 중대구경용 스마트 초음파 현장 정밀 진단 신기술 △㈜에코스타: 역세조건을 최적화한 여과형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이다. 실증 성공 이후 상용화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물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회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국제환경산업기술전(ENVEX) 행사와 연계해 열리며 행사 기간 동안 250여 개 환경기업이 참가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4만여 명이 참관할 예정이다. 김용진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이번 발표회는 도내 우수 물기업이 혁신기술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장치"라며 “경기도는 기술 실증부터 인증, 보급, 판로 확보까지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갖추고 물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8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현재는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가 이 상품을 운영 중아지만 문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가입 자체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메리츠화재 상품에 도입했다. 물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인이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시스템 도입과 함께 우기를 대비해 대대적인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연 1만원으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가입' 등 공감형 메시지를 활용해 도민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며 시군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의 필요성과 가입의 간편함을 알린다. 도는 또한 시스템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모든 보험사에서 '타인 가입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 이 시스템이 모든 보험사로 확대되면 가입 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전국적으로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가입은 도 누리집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페이지를 통하거나 검색포털 검색창에 '경기도청 풍수해보험'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약 1만원에서 대상물 면적별로, 보장금액은 피해 유형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재난 피해에서 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누군가를 대신해 안전을 선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도민 모두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전기요금은 정말 '전기세'일까?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021년에 있었다(사건번호 2017헌가25). 한 시민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전기요금을 사실상 조세와 유사한 강제적 부담으로 간주하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고, 관할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데 따른 '대가'일 뿐,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세금과는 다르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법적으로는 분명한 구분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르다. 많은 국민이 여전히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부른다. 그 인식의 배경에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어떤 사안이 익숙한 이미지와 닮았을 경우, 깊이 따지지 않고 같은 범주로 인식하는 성향을 뜻한다. 전기요금은 공공기관이 고지하고, 납부를 피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정부 정책과 연계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은 전기요금을 '요금'이 아니라 '세금'처럼 받아들이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심리적 반응은 실제 정치적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스웨덴 웁살라대와 동핀란드대 연구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치러진 선거들을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이 인상될 때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SD)의 득표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높은 지역일수록, 탈 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주류 정당보다 그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요금 인상이 단지 경제적 부담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반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정치권도 이런 반응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총선 모두 여야 정당 간 격차는 5%를 넘지 않았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수백~수천 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지역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직접 체감되는 민감한 영역인 만큼, 주로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선택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2024년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약 60%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철강, 시멘트, 디스플레이, 섬유 등 전기요금에 민감한 업종들의 전기료 부담은 평균 36% 이상 증가했다. 기업들은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민간 발전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전력직접구매제도(PPA)를 확대하거나, 자체 발전설비를 구축해 독립적인 전력망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계는 더는 버티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가 선거 기간 중 약속한 주요 에너지 공약들,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 등은 모두 인프라 구축과 막대한 재정 투자를 동반한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부담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지속이 어렵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도 일정 수준에서 조정을 검토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체계의 왜곡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요금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부담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일부에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수 있기에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다행히도 지금은 절호의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 권력 지형을 보면, 여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과반을 확보하고 있고, 당분간은 대형 선거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중장기적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위험이 낮은 시기라는 뜻이다. 단기적인 표 계산에 얽매이지 않고, 그간 미뤄져 왔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기라는 얘기다. 특히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화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권 초기의 '정치적 여유'가 있을 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이해관계의 얽힘은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적 설득과 제도적 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김재경

일자리 진입자가 역대 최소로 감소하는 등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실업자가 증가하면 고용 회복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의 '2023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미등록에서 2023년에 등록된 근로자를 뜻하는 '진입자'는 364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6만5000명(6.8%) 감소했다. 진입자는 2년 연속 줄어 지난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감소폭도 가장 컸다. 등록된 기업이 달라진 '이동자' 역시 395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8000명(4.1%) 감소했다. 진입자와 이동자가 동시에 줄어든 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동자 중에서는 같은 기업 규모 내에서 이동한 비율이 72.4%에 달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81.3%는 중소기업 간에 이동했으며, 12.1%는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대기업 이동자의 37.3%는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긴 비율도 56.5%로 과반을 넘겼다. 이는 은퇴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고령층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38.4%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다. 60.7%는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옮겼다. 알자리 진입자도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인데다 이직자의 40% 가량의 임금이 감소하며 고용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발표한 '최근 청년 고용시장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연속 감소하던 청년층 장기실업자(구직기간 4개월 이상)는 작년 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000명 늘었다. 작년 전체 장기실업자 22만7000명 중 청년층이 6만9000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39세)가 5만1000명(22.3%)으로 뒤를 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장기실업자의 52.5%가 30대 이하였다. 경총은 장기실업자 증가가 고용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낙인효과 등 구조적 문제로 진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사에선 청년층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쉬는 이른바 '쉬었음'도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2월 '쉬었음' 청년은 50만4000명에 달해 지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쉬었음 청년 중 71.4%인 36만명은 취업 경험이 있었다. 특히 작년 2월과 비교해 올해 2월에 늘어난 쉬었음 청년 6만1000명 중 87.9%는 과거 취업을 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청년 쉬었음의 주된 사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같은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으로 최근 쉬었음 청년 증가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후 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이탈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경총은 비취업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강화와 관련 “유휴인력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보다 쉽게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맞춤형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수준 높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중 ESG 지원형 등 고용지원서비스 사업 확대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직무능력 향상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 체계 정비와 관련해선 “적극적인 취업 정보 제공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연결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 예산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화성을)이 7일 화성시 장지동 일원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권재 시장과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후 오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동탄 초대형 물류센터 대책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산·화성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초당적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이준석 의원도 화답하면서 빠른 시일에 민간 주도 동탄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 반대 비상대책협의체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권재 시장은 이어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동탄신도시 주민들까지도 교통 불편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화성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문제"라며 “초당적 공동대응 기구를 마련해서라도 물류센터 개발 저지에 나설 것이다. 이준석 의원님도 함께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도 “동탄2신도시 주민으로서 동탄물류센터에 대한 반대입장은 명확하다. 오산시가 입장을 함께해주셔서 같이 상의하게 됐다"며 “공동 행동, 공동 논의할 부분을 고민하고, 동탄·오산 양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들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물류센터는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연면적 51만7969㎡(약 15.7만 평)달하는 초대형 창고로 축구장 73개, 서울 코엑스(COEX)의 2배가 넘는다. 이에 해당 물류창고 완공 시 오산을 경유하는 교통량 증가가 불가피하다. 시는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우, 오산을 지나는 차량이 크게 늘면서 도심 전반의 교통 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류창고 완공 시점인 2027년 기준 해당 물류창고 부지 인근 도로에 1만 5000여 대의 차량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며 2030년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가동되면 기하급수적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시행사 측에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고 지난달 16일에는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와함께 지난달 22일 개최 예정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도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피력해온 바 있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준석 의원이 오산·화성지역 하수처리장 신설에도 관심을 경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권재 시장은 “하수처리장 신설 문제는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화성시민의 생활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시는 화성시와의 상생을 위해 하수처리장 공동 신설한 후 2008년부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분뇨와 하수 하루 3만6000톤을 위탁받아 처리해왔다. 하지만 오산·화성지역의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하수물량이 부족한 상태에 다다랐고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의 공동대응을 주문했지만 화성시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새롭게 짠다.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장기 발전 방향을 담아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2035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7일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주거 위주 성장으로 도시 자족성이 부족한 고양시가 자족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체계적으로 마련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률'에 따라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는 시-군 단위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시-군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고양시는 지난 2021년 12월 '2035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합성 △계획인구 산정 방식 등 지침 변화 △인구, 토지이용, 광역교통 등 도시 여건 변화 등 각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40년으로 목표연도 변경 필요성이 높아졌다. 고양시는 작년 본예산부터 5차례 예산을 요구한 끝에 올해 1회 추경에 필요 예산 절반을 확보해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고양시는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재착수하는 한편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해 미확보된 예산을 2회 추경에 요청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2040도시기본계획 미래상과 비전을 시민과 함께 수립하기 위해 '고양시 시민계획단' 모집을 시작했고, 시민계획단은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을 고려해 약 10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마련되면 하반기에 고양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하는 등 남은 행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 지역 도시공간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고양시는 자족성 있는 미래도시 도약을 위해 지난 2022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4월11일 개발계획 주민 의견 청취를 마치며 지정 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노후된 도시를 개선하고 활력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계획인구도 반영한다. 고양시는 작년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올해 3월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상위계획인 2040도시기본계획에 인구계획이 반영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동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외에도 기본계획에는 △역세권TOD도시공간 전략계획 △신도시와 구도심 간 형평성 해소를 위한 도시공간 전략계획 △기타 도시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인구계획 및 시가화 예정용지 재검토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 내 주거지역 정비사업 실행 지침이 되는 '2035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 효율적 개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 반영,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경우 운영 방안, 생활권 계획 수립 범위 확대, 용적률 체계 등을 검토한다. 생활권별 주민의 거주환경, 도시정비기본방향, 정비사업 등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양시는 4월9일부터 주민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기본계획(안) 작성 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주민 의견, 의회 의견 청취,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절 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