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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2%는 ‘N잡러’…근로시간 더 많고 소득은 더 적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체 취업자의 2% 정도가 2개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N잡러’로 불리는 이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55시간에 육박하지만 시간당 소득은 일자리가 하나인 사람들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 분석 결과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자리가 있는 취업자의 비중은 2018년 1.9%, 2019년 2.1%, 2020∼2022년 2.0%로 최근 5년간 2.0% 수준을 유지했다.복수 일자리 종사자 가운데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5년 사이 40.7%에서 46.1%로 늘었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비중이 41.9%에서 49.6%로 늘었다. 2022년 기준 두 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인 것이다.학력별로는 고졸(35.9%)이 많고, 한 집의 가장인 가구주 비중이 68.5%였다.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주된 일자리가 자영업자인 사람이 42.8%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21.1%), 임시직(19.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두 번째 일자리로 택한 것도 자영업(46.5%)이 가장 많았고, 임시직(21.1%)이 그 다음이었다.두 번째 일자리의 경우 전문적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과 산업에 집중돼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이 주업에서 버는 월평균 소득(실질소득 기준)은 2022년 기준 186만 1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273만 7000원)의 68%에 그쳤다. 주업과 부업을 합친 근로시간은 주 평균 54.6시간으로, 부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보다 14시간 이상 길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보다도 많다. 이에 따라 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의 주업과 부업을 합친 월 평균 소득은 294만 7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월 21만원 정도 많았다. 그러나 시간당 소득으로 환산해보면 복수 일자리 종사자가 1만 3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 1만 6000원보다 적었다. 특히 복수 일자리 종사자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률도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크게 낮았다.신선옥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분석 결과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일자리 또한 전반적으로 근로 여건이 좋지 못하고 불안정한 곳에 분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정 취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 이동 특성 등을 분석하고 적절한 안전망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jjs@ekn.kr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분양탐방] 중흥건설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검단신도시 분양 분위기 반전 카드될까?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중흥건설이 지난달 29일 인천 서구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공세권, 학세권 등의 입지를 갖춰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뜨거웠던 검단신도시 분양 시장 분위기가 ‘제일풍경채 검단4차’ 이후 한풀 꺾인 가운데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인천 검단신도시 공동 AB20-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최저 3층~지상 최고 29층 14개 동, 전용 72~147㎡ 총 144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세대를 포함한 719가구가 배정됐다.앞서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지난 2022년 1월 진행한 민간 사전청약에서 706가구(특공 제외) 1순위 모집에 2만9100건이 접수돼 평균 41.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대단지 규모에 걸맞게 상품 설계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4Bay 특화평면(일부세대 제외)을 통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실 △경로당 △독서실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3.3㎡(평)당 평균 분양가가 1486만원이다. 전용면적 72㎡는 4억2100만~4억3500만원, 전용면적 84㎡는 4억8400만~4억9800만원에 각각 책정됐다. 지난달 인근에서 분양한 제일풍경채 검단4차의 전용면적 84㎡ 분양가격이 5억3600만~5억49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바로 앞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된 초품아(초등학교를품은아파트) 단지로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가까이에는 유치원도 예정돼 있다. 단지 주변으로 중앙호수공원(예정), 근린공원(예정) 등 풍부한 녹지 및 수변공간도 있다.교통환경을 보면 단지로부터 반경 800m 내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2025년 개통 예정) 신설역이 들어선다. 해당 전철역 주변은 상업 특화거리인 커낼콤플렉스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올림픽대로와 직결되는 원당~태리간 광역도로가 개통(예정)을 앞두고 있고, 검단~경명로 간 도로(예정) 등 각종 도로망 확충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자동차나 비행기 등으로 인해 입주 후 소음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단점이다. 단지로부터 반경 12km 내에는 김포공항이 위치해 있다. 단지 서쪽은 20m 도로와 인접해 있다.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23m와 16m 도로가 있다. 검단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도 차량과 비행기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뜨거웠던 검단신도시 분양 시장 분위기가 제일풍경채 검단4차 이후 한풀 꺾인 가운데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제일풍경채 검단 4차는 1·2순위 모집에 총 1759건이 접수되어 1.9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일부 평형은 미달이 났다.중흥건설 측은 흥행을 자신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공세권, 학세권, 분양가 등 흥행 3박자를 갖춘 단지"라며 "좋은 청약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1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며, 정당계약은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일 간 진행된다. 입주예정시기는 오는 2027년 6월 경이다. zoo1004@ekn.kr중흥건설이 지난달 29일 인천 서구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사진은 해당 단지 모형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전용 101㎡ 유니트 내부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위치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분양가 더 오른다"…올해도 청약 양극화 심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분양시장도 분양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사비 및 임금 상승, 여기에 층간소음 검사 강화로 인해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집계된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3.3㎡(평) 당 분양가는 1710만원으로 2022년 1월 1417만원 대비 약 20.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4㎡(34평) 기준으로 보면 약 9962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분양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건설공사비 상승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 지수는 152.54로 전년 동기 147.63 대비 약 3.32% 올랐다. 3년 전인 2020년 11월 120.59와 비교하면 31.95%나 오른 셈이다. 임금상승 역시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올해 1월 1일자로 적용되는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27개 직종의 일 평균 임금은 27만789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99%·동기 대비 6.01% 올랐다. 유형별로 보면 91개 일반 공사직종이 25만8359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6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건협 관계자는 "최근 건설기성이 전년 동기 대비 지속 상승하고 있고, 공사물량 증가에 따라 기능 인력 수요 증가가 임금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1월 아파트 분양 전망’에서도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82.5다.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분양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더 많다는 의미다. 분양가는 새해에도 더 오른다. 1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3.8포인트(p) 상승한 110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0월(108.6) 이후 최고치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대외적 악재가 겹쳤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하는 등 당분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국토부는 지난해 3월 기본형 건축비를 2.64%, 7월에 1.53% 인상한 후 9월 2.53% 추가 인상한 바 있다. 층간소음 검사 강화로 인해 공사 난이도가 높아진 것도 분양가 추가 상승 우려 요인이다. 아파트를 다 짓고 현장에서 검사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나왔고, 기준을 충족치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 그나마 올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민간공공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5등급 의무화는 1년 유예돼 한시름 놓았다. 일부 전문가는 올해 분양가 상승이 지속되며 청약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물가상승이 다소 둔화되고는 있지만 완전히 꺾이지 않았고,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규제지역도 몇 곳 되지 않아 사실상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당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이나 도심의 공급희소성이 부각되는 지역은 분양가 부담이 지속되고 청약시장의 양극화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주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5483가구(일반분양 2844가구)가 분양한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1만590가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kjh123@ekn.krAKR20240105109400003_01_i_P4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와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주유소 기름값 13주 연속 하락…다음주도 떨어지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또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한 후 13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12월 31일∼1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5.5원 하락한 L당 1577.1원이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직전 주보다 8.0원 내린 1650.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2원 하락한 1529.9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585.2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552.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8.0원 내린 1492.2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물류 위협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 심리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77.3달러로 직전 주보다 1.4달러 내렸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내린 87.6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0.6달러 하락한 99.5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주유소 기름값 12주째 하락 (사진=연합)

한은, 기준금리 8회 연속 동결하나…태영건설 워크아웃 여부도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주에는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도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3.5%로 동결이 유력한 만큼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금융시장 리스크 등에 대한 진단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성사 여부도 판가름 나 관심이 쏠린다. 한은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금리인상 여부 등을 논의한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3.5%로 7회 연속 동결해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대인 데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이기 때문에 한은이 서둘러 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운 처지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현재 동결 전망이 압도적이다.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이번 금통위에서 언급될지 주목된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는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며 "만약 시장 영향이 커진다면, 정부와 협력해 (한국은행도)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이보다 앞서 9일에는 ‘2023년 11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도 공개한다. 10월의 경우 수출 증가세 전환 등에 힘입어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흑자(68억달러)를 기록했는데, 11월에도 7개월째 흑자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10일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을지가 관심이다. 지난해 11월 고용지표에서는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2869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만7000명 늘었다. 작년 7월 21만1000명으로 바닥을 찍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월 34만6000명까지 확대됐지만 다시 20만명대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0만명을 조금 넘긴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는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 대주주의 경영책임 이행과 강도 높은 자구 계획 제출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지만 태영그룹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1549억원) 지원, 계열사 에코비트·블루원 지분 매각,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채권단은 태영인더스터리 매각대금 중 890억원이 티와이홀딩스의 연대채무보증 해소를 위해 쓰인 점, 오너가 윤재연씨가 경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사재 출연을 거부하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채권단이 강도 높은 추가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어 태영그룹이 이러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워크아웃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EU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 도입 추진, 韓 기업도 대응책 마련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EU의 디지털 제품 여권 추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제품 여권’(DPP)은 EU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공유하는 제도다. 2022년 에코디자인 규제안(ESPR)에 최초로 명시됐다. DPP에는 원자재 공급, 유통 관련 정보뿐 아니라 제품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재활용 원재료 비율, 환경 발자국 등 제품의 지속 가능성 정보가 포함된다. 에코 디자인 규제안은 올해 안에 EU 이사회 및 의회의 최종 승인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규제가 발효되면 디지털 제품 여권(DPP) 추진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배터리의 경우 이미 디지털 여권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작년 8월 EU 배터리법이 발효됨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EU에 유통되는 2kWh 이상의 전기차·산업용 배터리에 대한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 제도가 시행된다. DPP 제도 시행에 앞서 주요국은 품목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독일 전기전자산업협회(ZVEI)는 2022년부터 전자기기에 대한 파일럿 디지털 제품 여권을 구축해 왔다. 스웨덴은 패션·IT 기업, 관련 협회가 모여 섬유 DPP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일부 의류에 대한 DPP를 구현할 방침이다. 중국은 기업·산업·품목별 탄소 발자국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 시행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는 2021년 인공지능(AI) 기반 탄소 배출 관리 클라우드 플랫폼 ‘에너지 엑스퍼트’를 출시했다. 중국 자동차 탄소 디지털 기술센터 유한공사는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자동차 산업 공급망 탄소 발자국 데이터 공개 플랫폼을 개발했다. 중국 남경복창(南京?創)사는 작년 10월 배터리 여권(DBP) 제작에 대한 무료 컨설팅, POC 검증 등 실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기계·전자기기 수출입상회와 방직 수출입상회는 탄소균형과학기술(?衡科技)과 협력해 기계·전자기기·섬유 품목에 대한 공급망 단계별 탄소 발자국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EU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과 공급망 참여 기업의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기업은 △EU DPP추진 동향 모니터링 △공급망 단계별 정보 축적 및 디지털 기술 도입 △탄소발자국 감축, 인권·노동 문제 해결 등 ESG 항목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 및 유관기관 차원의 △배터리 및 섬유 파일럿 DPP 제작 지원 △중소기업 DPP 대응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산업별 탄소 발자국 산정 및 감축을 위한 탄소 배출 관리 플랫폼 구축 △DPP 관련 국제 컨소시엄 참여 및 협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DPP는 유럽이 추진 중인 지속 가능성, ESG 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며 "DPP 구현 기술 준비와 함께 탄소 발자국 등 DPP에 담길 내용을 우리 기업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EU의 순환 경제 관련 주요 정책 EU의 순환 경제 관련 주요 정책

[2024 경제정책] 세입자, 빌라 매입하면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살던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입하면 정부가 올해 1년 한시로 취득세 최대 200만원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주택공사에 소형 주택을 1인당 1가구까지 양도할 수 있다.올해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강화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기준을 적용하면서 닥친 ‘2차 빌라 역전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소형 주택은 60㎡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이다.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해당되며 아파트는 제외된다.이 집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 생애최초주택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준다.소형 주택을 매입해도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소형 주택 매입자가 추후 청약에 당첨돼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정부는 역전세 상황을 고려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올해 한시적으로 LH와 지역주택공사에 소형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양도 대상 소형 주택은 60㎡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이다. 역시 아파트는 제외된다.등록임대주택을 3가구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가구까지 공공에 매각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역전세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낮춰줘야 한다면 한 채는 공공에 매각해 그 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임대사업자가 내놓는 물량을 받아야 하는 LH와 지역주택공사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하기로 했다.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작년 10만7000가구에서 올해 11만5000가구 이상으로 늘렸다.매입임대 목표 물량을 지난해 3만5000가구에서 올해 4만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데, 확대되는 물량 모두 구축으로 충당한다. 구축 매입임대 공급 물량을 5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전세임대는 3만7천호에서 4만호로 늘린다.올해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지역주택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부담을 낮춰 임대료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 가입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계약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는 보강하기로 했다.청년,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해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춰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주택 지분을 취득한다.지분적립형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고, 3년간 재산세 25%를 감면해 분양가를 5∼10% 낮출 계획이다.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은 확대한다. 대출 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연 1.5∼2.4% 금리를 적용한다.정부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예년 수준으로 공급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디딤돌대출 내년 예산은 35조원 규모다.kjh123@ekn.kr서울 용산구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 연합뉴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착공…대전 부동산 지형변화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전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하게 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공사가 최근 착공돼 향후 역세권 수혜 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도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이어서 대전의 교통지도 변화에 따른 부동산지형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경부선과 호남선의 계룡역~신탄진역 35km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끝나면 대전 시내와 주변 도시를 이동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돼 광역 부동산 시장형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간에는 경부선과 호남선의 6개 역을 개량하고 덕암 오정 중촌 용두 문화 도마 등 6개 정거장이 신설돼 대전 도심에서 계룡역까지 15분으로 단축된다. 또 대전 정부청사~목원대~서대전~가양 등을 ‘ㅁ’자 형태로 순환하는 트램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구간과 환승 연결될 예정이어서 더블 역세권 단지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기존 서대전역과 신설되는 도마 용두역이 광역철도 1단계 노선과 트램구간이 만나는 환승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단지를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는 서구 도마·변동지구가 수혜 지역으로 우선 꼽히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이 분양 중인 ‘도마 포레나해모로’ 아파트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과 인접하며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도 도보권에 신설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818가구로 이뤄지며 전용 59, 74㎡ 위주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되는 게 특징이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총 2만5000여 가구의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도마?변동지구의 노른자위 자리에 들어서고 교통개발 호재로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다. 대전 서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교통의 착공 소식은 인근 집값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개통시까지 시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며 "개통 후 인프라가 더 좋아지고 생활 반경이 넓어지면 지역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라고 말했다. kjh123@ekn.kr충천웡ㅇ 도마 포레나해모로 투시도. 한화 건설부문

건설업계 부동산 PF 연착륙 위한 선제적 유동성 지원확대 등 PF사업 정상화 지원 적극 당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건설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유동성 지원확대를 당부했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발표된 ‘2024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최근 건설투자 위축, 부동산 PF 위기 등에 따른 국민경제 위기를 적기에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대해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최근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 부동산경기 침체,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 연쇄부도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어, 자칫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최근 위기는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비롯되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외에도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등한 공사비, 금리 급등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및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업계는 3중·4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대한건설협회의 설명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최근 공사비 증가분 부담, 노조파업 및 자재수급 불안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공기연장에 따른 PF대출원리금 채무인수 등 시공사가 전부 리스크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계약구조로 PF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국내 총생산의 13~14%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4년 SOC공공예산 조기집행 추진, 한시 규제유예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물가급등에 따른 적자공사로 시름하고 있는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공사비 반영 조정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발표된 P-CBO 신규공급 확대, 불가항력적인 책임준공기간 도과에 따른 PF 채무인수 유예 독려 등은 건설사 연쇄부도가 현실화되기 전에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반복되는 위기를 계기로 시공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책 역시, 정부당국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업계 역시, 뼈를 깍는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여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할 것을 다짐"했으며, "건설업계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좋은 인프라를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zoo1004@ekn.kr2023122201001395600069781 건설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유동성 지원확대를 당부했다.픽사베이

LX공사, 종합청렴도 2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 쾌거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등급인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93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부패사건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다. LX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상호인식 프로그램의 도입(2022년)에 이어 기관장이 주관하여 업무별 부패취약분야 분석·맞춤형 대책(2023년)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온 결과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얻었다고 밝혔다. LX공사 이태용 상임감사는 "우리 공사가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게 된 것은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청렴도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 온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께 신뢰받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을 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lx 겨울전경 ㅇ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겨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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