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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체계 점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등 현장점검단이 강서구 등촌동 ‘서울시 어울림플라자(가칭)’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동절기 대비 현장 안전시스템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장점검단은 ‘서울시 어울림플라자(가칭)’ 건설현장에서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 가설시설·제설자재 등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해당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측관리 변위 모니터링 △안전통학로 CCTV 관제 △공사차량 출입통제 관리 등 다양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도 살폈다. 한편 현장점검단은 ‘서울시 어울림플라자(가칭)’ 인근에 위치한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도 방문,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폭설 및 한파로 인해 안전사고와 하자 우려가 커지므로, 사전에 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시공품질 관리체계를 구축 유지해야 한다"며 "각 건설현장에서는 동절기 안전수칙을 이행해 재해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zoo1004@ekn.kr등촌동 어울림플라자 현장 점검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현장 점검.SH공사

동부건설, 동절기 현장 안전관리 강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동부건설이 동절기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동부건설은 이달 18일부터 19일, 29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안전 및 보건관리자 동절기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동절기 직무교육은 관리자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임직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동부건설 24년 안전보건목표 달성 추진 계획 △현장 안전보건업무 이행 가이드 △비상사태 발생 시 조치 요령 등 현장 안전관리 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지속가능한 Top 10 건설사’의 비전 달성을 위한 임직원 간 별도의 토의 시간을 마련했으며, 지난 연말 새롭게 구축한 안전보건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진행될 계획이다. 동부건설의 새로운 안전보건 ERP 시스템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됐다. 현장 및 공종 관리, 전사·현장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위험성 평가 등 전산시스템과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관리 가능하다. 또한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 내용 등의 세부적인 결과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도 찾아볼 수 있다. 동부건설은 안전보건 ERP 시스템을 통해 적격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도 진행하는 등 활용범위를 더욱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2024년 전사 안전보건 목표를 △중대산업재해 Zero △산업재해예방활동 점수 95점 등으로 설정하고 무재해 경영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 한해 현장의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겨울철 현장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전국의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zoo1004@ekn.kr[사진자료] 동부건설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모습 동부건설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모습.동부건설

반도건설, 6년 연속 중대재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반도건설이 6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에 나선다. 17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해 첫 공식업무로 전국 20개 반도유보라 아파트 공사현장 및 공공 공사현장에서 동시에 ‘2024년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사적인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통해 재해없는 현장 만들기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김용철 사장,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를 포함한 본사 임원 및 전국 20개 현장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 현장별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현장 노사 합동 점검 및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푸드트럭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선포식’에서 반도건설은 안전보건 리더십 향상 및 선진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경영방침으로 ‘소통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선포했다. 안전보건 목표로는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조직, 제도, 공정, 품질, 예산 등 전 활동에 안전시스템 변화 구현’으로 정하고, 3대 기인물(통로, 작업발판, 거푸집 동바리), 3대 재해(추락, 넘어짐, 무너짐) 전년도 대비 30% 감축과 중대 기술사고 및 장비사고 ZERO를 세부 추진계획으로 수립해 전 현장 임직원 및 협력사에 전달했다. 특히, 선포식에 이어‘컵어묵, 미니붕어빵 등을 제공하는 푸드트럭과 커피, 도너츠가 들어있는 기프트박스를 제공’해 현장 근로자들을 응원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안전보건행사도 진행했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올해는 협력사와 적극적인 상생경영으로 전현장의 계획단계부터 시공, 과정 관리까지 전 활동에 대한 안전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6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코자 한다"면서, "반도건설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 모두가 평소 안전통로 확보 및 자재정리 등 ‘안전 습관’을 몸에 체득시켜 안전보건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반도건설은 △전사 임직원 대상 안전시스템 교육 △본사ㆍ현장 안전운영 프로세스 구축 △대표이사 주관 안전 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 강화 △협력사와 상생을 통한 사전 안전 관리 시스템 공유 △회사 자체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안전보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가 직접 약 한 달 동안 반도건설의 전국 반도유보라 및 공공 공사현장을 순회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11월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품질시공 및 안전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천안두정현장 반도건설 천안 두정현장‘2024년도 전 현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선포식’개최 모습.반도건설

"미분양은 막자" 건설업계, 주택시장 침체에 신규 분양 단지에 ‘파격혜택’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심각해지면서 건설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설업계는 미분양을 막기 위해 신규 분양 단지에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대거 적용하고 있다.1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단지에 내놓은 대표적인 혜택은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중도금 이자후불제 △계약조건 안심보장제 등이 있다.DL이앤씨가 이달 강원도 원주시에서 분양하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2회차는 청약 신청 고객에게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대우건설이 경남 김해시에 분양 중인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에는 계약금 5%(1차)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가 적용된다.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아산시에 선보이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에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쌍용건설은 강원 춘천시에서 분양 중인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에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일건설도 인천 검단신도시에 공급하는 ‘제일풍경채 검단 3차’에 이자후불제를 적용한다.한신공영이 충남 아산시에 공급하는 ‘아산 한신더휴’에는 계약조건 안심보장제가 적용된다.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는 향후 분양정책 등의 변경으로 계약조건이 계약 체결 당시 대비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변경된 계약 조건으로 소급 적용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신규 분양 단지에 파격적 혜택을 내건 이유는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미분양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7925가구다. 지난해 2월 정점을 찍은 미분양 주택은 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지만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465가구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올해 청약 수요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성 악화로 인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분양가 상승 요인은 산재해 있는데 집값은 되려 떨어지고 있어서다.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작년 12월 대비 올해 1월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20.2포인트(p) 상승한 115.7로 전망됐다.정부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악성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도 적용된다.아울러 준공 후 미분양 추이와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다만 건설업계는 시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수준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는 공급위축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깊은 고심이 담겨있다"면서도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건설업계는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세제·금융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재시행 및 세제 인센티브 지원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및 주택수 산정 제외 등의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zoo1004@ekn.kr건설업계가 미분양을 막기 위해 신규 분양 단지에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대거 적용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생산인구 감소, 유휴 인력 활용 제고로 대응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인구 하락 문제를 유휴 인력 활용 제고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시리즈의 세 번째다. 보고서는 작년 기준 약 328만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경제 내 유휴 인력 중 5%만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더라도 산업 현장의 인력난 및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충원 인원 규모는 18만5000명이다. 유휴 인력 중 5%가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고 그 중 50%만이라도 구인난에 처해있는 분야에 충원된다면 인력난 해소에 결정적 기여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생산 인구 감소 및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A.C.T 정책 마련을 제언했다. ACT는 관심(Attention)·공생(Co-prosperity)·맞춤(Tailored)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있거나, 고립·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현 상태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성공적 사회 재진입을 지원해야 한다. 장기 비활동 상태에 빠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단기·저난도의 체험형 일자리를 제공해 작고 확실한 성공을 통한 노력-보상의 연결고리를 학습하게 하고, 이를 통해 무기력 상태를 탈피한 청년의 개인 성향에 맞는 맞춤형 사회 재적응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또 높은 대학 진학률로 대표되는 과잉 학력 현상 및 교육-산업 미스매치를 완화하는 한편 한국에 만연한 비교 중심·경쟁적 사회 풍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건강·교육 수준이 높고 근로 의향도 높아진 중장년 퇴직자와 인력난에 직면한 기업 간의 공생이 필요하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벤치마킹해 정년 연장·계약직으로의 재고용 등 계속 고용을 통한 잠재적 퇴직자의 고용 유지를 촉진해야 한다.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 어려움에 따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 의향이 있는 잠재적 경제 활동 여성 인구의 경력 재개를 지원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 여성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의 확충’을 비취업 여성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목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형태의 유연화와 직장 접근성이 우수한 보육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민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사회 내의 여러 유휴 인력이 오랜 시간 비근로 상태로 고착화될 경우 직접적 인적 자본 손실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유휴 인력을 경제 활동으로 다시 끌어들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이 우리 정부 및 사회가 행동(A.C.T.)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yes@ekn.kr유휴인력 추정규모와 유휴인력 경제활동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 유휴인력 추정규모와 유휴인력 경제활동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

포스코이앤씨 컨소, 전주 ‘서신 더샵 비발디’ 다음달 분양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다음달 HL디앤아이한라와 함께 전북 전주에서 ‘서신 더샵 비발디’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신 더샵 비발디’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4번지 일원에 지하3층~지상 최고 20층, 28개동, 총 1914세대 규모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중 전용면적 59~120㎡ 122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77가구 △73㎡ 261가구 △84㎡ 710가구 △120㎡ 77가구 등이다. ‘서신 더샵 비발디’는 서신동 내에서도 원스톱 라이프 실현이 가능한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우선 백제대로·전룡로 등이 인접해 있어 차량을 통한 지역 내 이동이 쉽고,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와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IC 진출입도 편리하다. 전주역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등도 가까워 전국 주요도시로 쉽게 오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SRT 전라선이 개통돼 전주역에서 수서역까지 직통으로 1시간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만큼, 강남 접근성도 대폭 향상됐다. 백화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도 인접해 있다. 전북대병원·원광대 전주한방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경찰청, 서신동주민센터 등 각종 공공기관도 이용하기가 쉽다. 서신초, 서문초, 서신중, 한일고 등 각급 학교가 가까워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전북도청 스마트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도 인근에 있다. 반경 1km 이내에는 전북을 대표하는 학원가도 형성돼 있는 등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3040 학부모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입지다. 차별화된 상품성도 기대를 모으는 요소다. 커튼월 룩, 포스코의 프리미엄 강건재를 이용한 스틸 아트월 등 지역에서 보기 드문 고급감을 갖춘 단지 외관설계를 필두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지상의 경우 차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구현될 계획이다. 아울러, 가구당 1.43대에 달하는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입주민의 주차 문제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분양 관계자는 "서신 더샵 비발디는 지역 내 높은 주거선호도에도 불구하고 그간 새 아파트 공급이 적었던 서신동에 들어서는 랜드마크 규모 브랜드 대단지"라며 "교육, 생활, 자연환경 등 완성형 인프라에 더해 차별화된 상품성 및 상징성 등을 두루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주를 넘어 전북을 대표하는 리딩 단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zoo1004@ekn.kr(첨부) '서신 더샵 비발디' 투시도 ‘서신 더샵 비발디’ 투시도.포스코이앤씨

역세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 비역세권 대비 2배 이상 높아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역세권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역세권 입지에서 분양한 단지가 드물어 희소성이 높아진 데다 최근 입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역세권 단지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분양한 아파트 총 126곳 중 직선거리 500m 내에 지하철역이 위치한 역세권 단지는 약 43.65%(55곳)로 절반에 못 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 25곳 △경기 21곳 △인천 9곳으로 역세권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았다. 상황이 이렇자 역세권 아파트는 청약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수도권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이 역세권 단지로 나타났다. 특히 역세권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4대 1을 기록하며 비역세권 아파트 평균 경쟁률(9.87대 1)의 2배 이상 웃돌았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인기 요인으로 주거 편의성을 꼽는다. 역세권 단지는 교통이 편리한 것은 물론, 역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다. 이에 역세권 단지를 찾는 수요는 많은 반면, 입지 자체가 희소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치는 집값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경기 광명시 일원에 위치한 ‘광명역 써밋플레이스(2018년 2월 입주)’ 전용면적 59㎡는 지난해 11월 9억4500만원에 팔려 지난해 1월 동일 면적이 7억35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2억원 이상 올랐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광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역세권 단지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인기가 많은 ‘스테디셀러’여서 환금성이 뛰어나고, 자산 가치가 높다"라며 "올해 분양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내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역세권 단지에 수요가 쏠릴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zoo1004@ekn.kr2023110901000538900026021 올해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역세권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수도권 아파트 공급 절벽 현실화… 새 아파트 ‘귀한 몸’ 되나?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물량은 작년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17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 물량은 202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10만9306가구가 공급됐으며, △2021년 10만6872가구 △2022년 8만7170가구 △2023년 6만8633가구로 줄었다. 올해 수도권 분양 물량은 5만985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8783가구 줄어든 물량이며, 예상 물량임을 고려하면 이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다.이러한 공급 부족에 대해 업계는 고금리 등이 이어지면서 주택 수요가 위축된 데다 지난해 폭등한 공사비용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공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입주물량도 적어 신규 단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도권 입주 물량은 15만9609가구로 나타났다. 올해는 1만9684가구 줄어든 13만3870가구가 예정돼 있으며, 2025년에는 11만2579가구로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 감소가 향후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전세 가격이 뛰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예컨대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서울의 전세값은 벌써부터 상승 중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5월 1857만원(3.3㎡당)으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중이다. 지난 6월 1868만원으로 올랐으며, △7월 1861만원 △8월 1868만원 △9월 1875만원 △10월 1882만원 △11월 1888만원 △12월 1893만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어 새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론이 화두에 오르면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공급량보다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zoo1004@ekn.kr올해 아파트 공급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1~11월, 경기도 소형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지난해 경기도 소형(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17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경기도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9만 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1~11월 기준)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도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10만 6128건, 전세 거래량은 8만 3918건으로 나타나면서 월세 비중이 55.8%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월세 비중은 2019년 43.0%, 2020년 46.7%, 2021년 49.4%, 2022년 53.9%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파주시로 확인됐다. 파주시의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685건이었으며, 이 중 월세가 7088건으로 월세 비중이 81.6%에 달했다. 이 외에도 화성시(76.8%), 오산시(71.8%), 남양주시(71.4%), 여주시(68.9%), 양주시(68.8), 평택시(68.0), 김포시(66.3%), 의왕시(63.3%), 이천시(60.0%) 등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형아파트 월세 100만원 이상 거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 소형 아파트 월세 100만원 이상 거래량은 2020년 793건으로 나타났지만, 2021년 2672건, 2022년 6115건, 2023년 6872건으로 상승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2022년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르고, 전세 사기도 나타나면서 처음으로 월세 거래가 전세를 넘어섰다"며 "자금 여력이 낮은 젊은 층 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월세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1월 경기도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은 3만 584건으로 2022년 4만 852건 대비 25.1% 감소했다. zoo1004@ekn.kr경제만랩 지난해 경기도 소형(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만랩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매년 ‘우수수’…‘아직 안 끝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해마다 줄어든 가운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견줘 피부양자가 많은 수준이라, 건강보험당국이 건보료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 대폭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큰 그룹은 피부양자다. 이들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해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부양자 현황은 연도별로 △ 2017년 2006만 9000명 △ 2018년 1951만명 △ 2019년 1910만 4000명 △ 2020년 1860만 7000명 △ 2021년 1809만명 △ 2022년 1703만 9000명 등으로 줄었다.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는 1690만 1829명으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 2017년 39.4% △ 2018년 38.2% △ 2019년 37.1% △ 2020년 36.24% △ 2021년 35.18% △ 2022년 33.1% 등으로 내려갔다. 2023년 10월에는 32.8%였다. 직장가입자 1명이 떠안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양률(명)도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 2017년 1.19명 △ 2018년 1.12명 △ 2019년 1.05명 △ 2020년 1.0명 △ 2021년 0.95명 △ 2022년 0.87명 △ 2023년 10월에는 0.85명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도 많았지만, 2021년 들어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말이다. 이런 피부양자 감소세는 건보당국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리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건보당국은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이를 강화했다.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 안내한 후 제외한다. 이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급격한 고령화 등 영향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을 꾀하려는 취지에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보면, 직장가입자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폭넓다. 이 때문에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 부양요건만 맞추면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상 직계존속)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먼저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hg3to8@ekn.kr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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