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취득·보유 규제 완화 시,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9일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에서 발표한 ‘2023년도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35점, 88위)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이긴 하나, 미국(5위),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순위다. 한국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승재 교수는 "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입법에 투영된 것"이라며 "(공청회 등에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해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공익재단이 일부 그룹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를 대신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발굴·해결하는 순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고 봤다. 또 우리 법제가 공익법인의 이러한 순기능은 고려하지 않고, 공익법인의 존속 가능성까지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강력한 규제 기조만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진단햇다. 보고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주식취득의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의결권 미행사 규정시 20% 이상),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의 공익법인의 경우 면세(免稅) 적용 한도가 5%에 불과하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하게 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주요국과 비교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제한 규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다.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출자받는 경우에 5%까지만 면세 한도가 인정되지만 미국은 20%까지 면세가 인정된다. 일본의 경우, 별도의 법률로 주식발행 총수의 50%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 교수는 "현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익법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며, 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영속적으로 운영하며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것 자체로 큰 틀에서의 ‘공익 추구’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현행 규제에서 전제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자를 경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법원 판례와 같이 기부금을 출연자의 의사와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은 기부문화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또 "ESG, CSR 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익법인’이라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들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정거래법 상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증세법 상 주식 취득 면세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공정거래법·상증세법 상 규제로 제한받고 있다"며 "ESG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yes@ekn.kr주요국의 공익법인 규제 비교 주요국의 공익법인 규제 비교 기업의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주요 내용 기업의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주요 내용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 유통산업 백서’를 발간하고 올해 소비 시장의 10대 키워드로‘B.L.U.E. D.R.A.G.O.N.’을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2024 유통산업 백서’를 발간했다. 유통산업 백서는 △글로벌 유통시장 주요 트렌드 △국내 소매업태별 주요동향 및 전망 △주요국 유통 산업동향 등 국내외 유통산업 동향과 주요이슈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를 키워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Back-up plan(plan B)…불확실성에 대응 가능한 ‘플랜 B’ 마련해야올해는 어려운 경영환경과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응 가능한 백업플랜(Back-up plan) 또는 플랜B(plan B) 마련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소매시장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 가능성도 커지면서 한정된 수요를 둘러싼 시장 내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L(Low price of China)…초저가 C-commerce의 공습해외로 눈을 돌려 다른 국가의 생산자가 다른 국가의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하는 국경간 상거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특히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초저가 비즈니스모델을 무기삼아 국내 소비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으로부터의 지난해 3분기 직접구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6%의 증가세를 보였다.◇U(Up-size store)…‘크면 클수록 좋다’ 복합쇼핑몰化(The bigger, The better)점포가 크면 클수록 초대형 상권이 형성되는 현상(The bigger The better)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백화점은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 점포를 대형화하여 체험시설, 서비스 시설을 충실히 갖춘 복합쇼핑몰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국내 백화점 업계에서는 매장면적이 8만2천㎡(2만5천평)가 넘는 점포가 연이어 문을 열었는데 이들 대형점은 △대형 면적을 활용한 새로운 점포 개념의 도입 △체험형 컨텐츠의 강화 △식품매장의 대형화 등의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E(E-commerce)…이커머스가 오프라인시장을 매년 1%씩 ‘야금야금’ 대체글로벌 경영컨설팅그룹 커니(Kearney)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은 향후 4년 동안 연 7.4% 성장하며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매년 1%씩 대체해, 글로벌 유통시장내 이커머스 비중이 2024년 38%에서 2027년에는 41%에 달할 전망이다.국내에서도 고물가·고금리로 합리적 소비행태가 일상화되면서 소매시장 내에서 이커머스 침투율이 지난해 44.5%에서 올해는 46.3%에 이를 전망이다.◇D(Divided market)…슈퍼마켓, 온라인, 백화점 등 업태 내 양극화 더 심화 전망슈퍼마켓, 온라인쇼핑, 백화점 등 소비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슈퍼마켓 중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식품 강화와 빠른 배송 서비스로 경쟁력이 되살아나고 있는 반면, 개인 슈퍼는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온라인유통은 상위 3사가 전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48%에서 2024년에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백화점 역시 상위 10개 점포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개 점포의 매출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Revenue first)…소비자는 가격 중시, 시장 경쟁은 심화되면서 ‘수익’ 우선시고물가, 시장경쟁 심화 등으로 유통업체들의 마진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은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리테일미디어(Retail media)와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PB(Private Brand) 강화 등을 통한 수익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온라인쇼핑 또한 2021년 20%대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엔데믹이 본격화된 2022년에는 10%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 개선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A(Advanced retail tech)…AI시장규모 216억달러(‘23)→793억달러(‘28)글로벌 유통시장내 AI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해 2028년에는 79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용 내역을 기반으로 취향을 분석해 그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것을 넘어, 특정 상황이나 일정에 따른 추천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G(Global market)…레드오션 국내시장 떠나 해외로포화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출점이나 상품 수출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마트의 경우, 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K-Food 수요가 높은 지역에 PB를 수출하는 등 해외 판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면세점도 중국의 더딘 소비경기 및 회복과 위안화 약세에 따른 구매력 저하와 더불어, 최근 관광트렌드가 쇼핑에서 음식·미식탐방으로 바뀌고 있어 이전만큼 국내 면세점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해외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O(Operational Efficiency)…효율성·시너지 극대화 모색 나서오프라인 유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상승 압박을 제어하고 원가(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빨라질 전망이다.엔데믹 전환에도 온라인 유통채널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상품개발, 조달, 물류 등을 통합하여 중복되는 서비스와 비용을 없애거나, 상품 코드의 일원화 등을 통해 사업부간 효율성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N(No normal)…‘끊임없는 변화가 미래 성장의 관건‘ 될 것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은 온라인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오프라인만의 상품 및 경험 차별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대형마트는 신선도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은데다 가정간편식,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품 영역에서 차별화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편의점도 상품 카테고리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새롭고 화제성 있는 상품 개발 시도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청룡이 구름을 뚫고 힘차게 날아오르듯, 우리기업들도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여러 난관을 딛고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kji01@ekn.kr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2024 유통산업 백서’를 발간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오랜 기간 수출을 지속해 온 기업일수록 수출 규모가 크고 품목과 수출 대상국도 다변화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결국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업 승계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수출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최근 5개년(2015~2019년) 연평균 수출 실적은 1473만 달러로 10년 미만인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 94만 달러보다 15.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2020~2022년) 기간에도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연평균 수출 실적은 1092만 달러, 10년 미만인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은 133만 달러였다.무역협회는 최근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매출·고용 등에 있어 경제 기여도가 높은 장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과도한 조세 부담, 엄격한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요건 등이 원활한 가업 상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 원만한 가업 승계는 △해외 시장 진출(57.3%), △기술 개발 및 투자(43.2%), △기업가정신(37.8%), △고용(35.0%)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 기업은 가업 승계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 부담’(74.3%)을 꼽았고 가업 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2.2%에 이른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 무역업계의 원활한 가업 승계와 수출 장수기업 확대를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 주주 주식 할증 완화 △상속인 범위 확대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사전·사후 요건 완화 등 정책 개선을 제언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수출 업력이 길수록 수출 규모, 품목 수, 수출 대상국 수, 고용 인원 등 많은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기업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적극 지원해 수출 장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CEO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장수기업의 소멸 비중 상승 등 기업의 영속성을 제한하는 경영 여건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요건이 가업 승계를 저해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kji01@ekn.kr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최근 5개년(2015~2019년) 연평균 수출 실적은 1473만 달러로 10년 미만인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 94만 달러보다 15.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지난해 어음부도율이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금액 기준 전국 어음부도율은 0.23%로 집계됐다. 2022년(0.10%) 대비 두 배 넘게 뛰었다.지난해 어음부도율은 2001년 0.38%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다.어음부도율은 2017년 0.15%에서 2018년 0.13%, 2019년 0.08%, 2020년 0.06%, 2021년 0.07% 등으로 몇 년 간 0.10%를 하회하다가 2022년부터 가파르게 올랐다.어음부도 금액도 증가세다. 지난해 어음부도 금액은 5조3484억원으로 전년(2조2520억원)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2014년(6조232억원)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다. 어음부도 금액은 2014년 6조원대를 기록한 뒤 2015년 4조6361억원, 2016년 2조8664억원, 2017년 3조4307억원, 2018년 2조9159억원, 2019년 1조7800억원, 2020년 1조3310억원, 2021년 1조9032억원으로 몇 년 간 2조원대를 하회했다. 그러나 2022년 2조원대를 기록한 뒤 지난해 5조원대로 치솟았다.한은은 지난해 어음부도율이 급증한 배경에는 ‘기술적 요인’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정상적으로 차환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이 실제와 달리 부도로 처리되면서 어음부도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P-CBO는 저신용 기업의 채권에 보증을 제공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이다. 만기일이 차환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에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P-CBO 발행이 급증했으며, 지난해 대거 만기가 돌아와 어음부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P-CBO 관련 기술적 부도분을 제외한 어음부도율은 2022년 0.06%, 2023년 0.12%였다. 2010~2019년 장기 평균 어음부도율(0.14%) 대비 낮다.수도권 기업들.(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근로소득 상위 0.1% 직장인의 연봉이 지역마다 크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 1위인 서울의 경우 강원과 3배 차이가 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2년 서울에서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6213명의 총급여는 평균 13억8817만원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으로 연말정산과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된다. 이어 제주가 10억605만원(21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경기가 9억4952만원(4832명)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0.1%의 총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강원으로 463명이 4억6268만원을 받았다. 1위 서울과 3배가량 차이가 났다. 세종(4억7223만원·166명), 전북(5억374만원·536명)도 서울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전국 기준 상위 0.1%의 총급여는 평균 9억8798만원이었다. 전국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심한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에서 상위 20%의 연봉은 평균 1억1995만원으로 하위 20%(667만원)와 18.0배 차이가 났다. 부산(15.5배), 경기(14.6배) 등이 뒤를 이었다. 소득 격차가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9.6배 차이가 났다. 충북(11.8배), 전남(11.8배), 제주(11.9배)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차이는 15.1배였다. 양경숙 의원은 "시도별로 소득격차가 클 뿐 아니라 각 지역 내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추위 속 출근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주에는 한국의 경게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된다. 31일에는 통계청에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지표’가 발표된다. 작년 11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5%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경기회복을 이끌었다. 이런 경기회복 추세가 연말·연초까지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 실적을 내놓는다. 유례없는 ‘세수 펑크’의 연간 집계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에서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날엔 한국은행도 ‘2023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집계 결과를 내놓는다. 앞서 지난해 11월의 경우 전체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04%로 10월과 같았지만, 주택담보대출(4.48%)은 장기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6개월 만에 0.08%포인트(p) 떨어졌다. 12월에도 금리 인하 등 국내외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전체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떨어졌을지 주목된다. 다음달 2일에는 ‘1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3.2% 오르면서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해 주요 안내 사항이 30일 발표된다. 금융소비자는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조회·신규대출 비교서비스를 활용해 갈아탈 신규대출 상품을 정하고, 해당 금융사의 앱이나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2∼7일간 심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준다. 이후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과 절차를 결정한다. 31일에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공개된다. 이는 은행권 이자환급 집행 개시, 2금융권 이자환급 추진방안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해 취약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한다.고물가 속 라면 고르기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1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일간 단위로는 기름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보다 L당 0.5원 하락한 1563.7원이었다. 다만 일간 단위로는 지난 20일(1562.4원)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했다. 주간 단위 낙폭도 6.0원 하락한 전주 대비 줄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직전 주 대비 2.8원 오른 1639.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4.2원 상승한 1520.3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1572.2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533.4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1.6원 내린 1473.0원이었다. 경유 가격도 일간 단위로는 21일(1471.8원)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 중동·유럽의 지정학 리스크 부각 등에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79.4달러로 전주보다 1.6달러 올랐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94.7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103.7달러로 직전 주 대비 각각 4.9달러와 1.1달러 올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 가격이 다음주부턴 주간 단위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주유소 기름값 15주째 하락…"다음주 상승 전환 가능성"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이날부터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달리,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과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로 이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치를 위반했거나,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처벌로 직결되진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해서 산안법보다 더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더욱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 곳이다.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다. 노동계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으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는 아직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지난 2년간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적용 유예를 추진했던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의 조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3만7000 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 소규모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 대상 확대에 대비한 인프라 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되긴 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유예의 불씨는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전제된다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일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농가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 가격이 재료비 등 구입가격보다 0.9% 오르면서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농가 판매가격 지수는 전년보다 0.9% 상승했다.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상승한 농가 판매가 지수는 2022년(-2.7%) 8년 만에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했다. 사과(45.5%) 등 청과물이 10.9%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고 곡물(2.0%)도 오름세를 보였다. 축산물은 육계(11.9%), 오리(14.7%) 등이 상승했지만 한우(수소·-27.7%), 계란(-1.1%) 등 가격이 떨어지면서 7.0% 하락했다. 농가구입가격 지수는 전년보다 0.3% 상승했다. 주택·수도·전기·연료(5.2%) 등이 오르면서 가계용품 구입가가 3.5% 올랐지만 비료비(-22.0%) 하락 등 영향으로 재료비는 3.0% 하락했다. 영농광열비 등 경비(-4.4%), 가축 등 자산구입비(-1.0%) 등도 내림세를 보였다. 농가 구입가가 상승했지만 판매가 상승 폭을 밑돌면서 농가 경영 여건을 보여주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보다 0.7% 상승했다. axkjh@ekn.kr전남 나주시 벼 농가 수확 장면 전남 나주시 벼 농가 수확 장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이 56.4㎏로 또 감소하면서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결과에 따르면 작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4㎏으로 1년 전보다 0.3kg(-0.6%) 감소했다. 농가(85.2kg)와 비농가(55.0kg) 각각 3.9%, 0.2% 줄었다. 이는 30년 전인 지난 1993년 소비량(110.2㎏)의 절반 수준이다. 이로써 1인당 쌀 소비량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62년 이래 역대 최소치를 재차 경신했다. 1인당 연간 양곡(쌀·기타 양곡) 소비량 역시 64.6kg으로 전년 대비 0.1kg(-0.2%) 줄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반면 식료품·음료 제조업 부문 쌀 소비량은 81만7122t으로 전년보다 18.2% 급증했다. 업종별로는 떡류 제조업이 26.2%로 가장 큰 비중을 유지했고 이어 주정 제조업(24.1%)·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15.9%) 순이었다. 특히 에틸알코올을 비롯한 주정 제조업의 쌀 소비량이 지난 2022년 12만1775t에서 19만7102t으로 61.9%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axkjh@ekn.kr전남 나주시 벼 농가 수확 장면 전남 나주시 벼 농가 수확 장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