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경제동향 발표…“내수 둔화에도 수출 회복세로 경기부진 완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우리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는 석 달째 지속해서 둔화해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을 내렸다. KDI는 '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에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내수와 수출 경기의 격차를 강조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봤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0% 증가해 직전 달(5.0%)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반도체 산업은 수출과 생산이 대폭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내수에 대해선 작년 12월 '내수 둔화'를 9개월 만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석 달째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영향이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작년 12월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국내 승용차(-9.7%), 의복(-6.7%), 음식료품(-5.2%) 등 다수의 품목에서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서비스 소비는 해외관광과 밀접한 운수업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에서 부진해 미약한 증가세에 머물렀다는 게 KDI의 평가다.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작년 12월 건설기성(불변)은 부진했던 주택착공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전월(2.2%)보다 낮은 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KDI는 이러한 내수와 수출 경기의 격차가 생산 부문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봤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둔화했지만, 제조업은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도 비제조업 업황 전망 심리지수는 하락했으나 제조업 업황 전망 심리지수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내수가 둔화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1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8% 올랐다.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KDI는 “중동지역의 분쟁이 향후 유가 상승, 운송 차질 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총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행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를 종합적으로 국제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5번째로 보장 수준이 높았다. 출산전·후 휴가와 여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은 64.9, 급여지급률은 52.4%였다. 보장 기간과 급여를 모두 고려해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으로 환산 시(완전유급기간) 34주로 OECD 38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완전유급기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휴가·휴직 보장 수준은 독일(9위), 일본(14위), 스웨덴(15위)보다 낮았으나 프랑스(24위), 영국(34위), 미국(38위)보다 높았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은 54주, 급여지급률은 46.7%였다.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완전유급기간은 25.2주로 OECD 38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유급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순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59.2로 OECD 38개국 중 5위였다. 일본을 제외한 G5 국가 및 스웨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빠르고 지속적인 모성보호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여년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 급여 수준 등이 빠르게 확대됐다. 2002~2022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약 3배(2만3000명→7만3000명), 급여는 약 13배(226억원→3028억원) 증가했고,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약 35배(4000명→13만1000명), 급여는 500배 이상(31억원→1조 6,572억원) 늘었다. 2022년 출생아 부모 중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잠정치)은 30.2%로 여성은 70%, 남성은 6.8%였다. 이는 2015년 대비 전체는 11.6%p, 여성은 12%p, 남성은 6.2%p 증가한 수치다. 30대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여성 경력단절 현상(M자 커브)이 지속되면서 35~59세 남녀 고용률은 26%p의 격차를 보였다. 또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전체 사유 중 42%)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경총은 “경력단절 최소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해 현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과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는 오히려 근로자 경력단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률이 제고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생각이다.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확산시켜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총은 또 가족친화 제도 및 문화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인재 유인책 및 구성원 동기부여 방안으로 가족친화경영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심각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우리 모성보호제도는 짧은 기간 급격히 확대돼 보장 수준이 OECD 상위권에 다다랐으나 육아기 여성 고용과 출산율 제고에는 뚜렷한 정책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모성보호제도의 틀이 충분히 갖춰진 만큼 추가적 제도 확대보다 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 조성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가 모두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총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해법으로 사회보험의 지출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앞에 양적 보장성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과도한 국민부담으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99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152조366억원)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76조7703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6.2%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5조9140억원(33.7%), 고용보험 15조7189억원(9.5%), 장기요양보험 9조2975억원(5.6%), 산재보험 8조2963억원(5.0%)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 외에 지난 정부의 수혜대상 확대,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돼 보험료 규모 면에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산재보험을 추월했다. 2022년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38조1623억원이었다. 전체 국민부담의 83.2%를 차지했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74조 9,261억원으로 노사부담의 54.2%, 전체 국민부담의 45.1%에 이른다.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최근 10년 만에 약 2.1배 증가했다. 기간별로 보면 2012년 대비 2017년은 30조7112억원(38.1%), 2017년 대비 2022년은 54조5829억원(49.0%) 증가해 최근 5년이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10년(2012~2022)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였다. 물가상승률(연 1.6%)보다 약 4.7배 높고, 명목 GDP 증가율(연 4.1%)보다도 1.8배 높다. 이로 인해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2년 5.6%에서 2022년 7.7%로 크게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2022)에 따른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우리나라가 8.2%로 전체 38개 회원국 중 중위권(23위), 비유럽 11개국 중 최상위권(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OECD 평균(8.8%)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직후인 1997년 2.7%에서 2007년 4.9%, 2017년 6.5%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9년은 7.3%로 처음 7%대에 진입한 후 2022년은 8.2%로 5년 만에 8%대에 진입했다. 이 같은 수준은 산업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G7 국가와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가계 부담을 넘어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39.5%)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 2.7배 높은 수준이며, 동 기간 OECD 평균이 감소(△0.9%)한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 보고서는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출효율화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국민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은 향후 상당 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 전환을 강조했다. 경총은 과거와 달리 근로자 임금수준이 크게 현실화되고 건강보험료율 자체도 현재 7.09%로 법정 상한(8%)에 육박할 만큼 높아져 과다 의료이용을 조장하는 정책 변경만 없다면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만으로도 수가인상 보전과 정부 정책비용 상쇄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작년 당기수지 2조원 흑자와 누적적립금 25조원(약 3.6개월분) 달성이 예상되는 바, 향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누적적립금이 재무관리목표치(1.5개월분)를 하회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율 동결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연금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연금보험료율 인상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정 퇴직급여까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며 연금보험료를 추가 감내하려면 건강보험 등 타 사회보험료, 조세 등 기업부담 총량을 늘리지 않는 정책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지출효율화를 병행한 질적 서비스 강화로 사회보험 정책 기조를 전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와 함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경제 지표와 연계해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병기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상품수지 작년 4월 이후 9개월 연속 흑자 승용차, 반도체 호조...12월 수출 5.8% 증가 에너지 가격 하락...수입 9.3% 감소 반도체, 자동차 수출 호조 지속으로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74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연속 흑자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는 354억9000만 달러 흑자로, 2022년(258억3000만 달러)보다 37.4% 늘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80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 지난해 11월(68억8000만 달러)와 비교해도 흑자 폭이 확대됐다. 이 기간 수출은 59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8%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12월 통관수출을 보면 승용차(19.2%), 반도체(19.1%)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미국(+20.7%), 동남아(+15.4%), 일본(+2.5%) 등이 증가한 반면 중국(-3.0%), 유럽연합(EU·-20.0%)은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509억7000만 달러로 9.3%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됐다. 전년 동월 대비 원자재 수입은 14% 감소했고,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7.9%, 5.8% 줄었다. 원자재 가운데 가스(-30.6%), 석탄(-30.4%), 화학공업제품(-17%), 원유(-4.7%) 수입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반도체제조장비와 반도체 수입도 각각 24.4%, 7.7% 감소했고, 수송장비는 29% 늘었다. 소비재 중에서는 곡물과 직접소비재 수입이 각각 17.9%, 3.2% 줄어든 반면 가전제품 수입은 11.6% 증가했다. 작년 12월 서비스수지는 25억4000만 달러 적자로 전월(22억1000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이 중 여행수지는 일본인 방한관광객 감소로 여행 수입이 줄면서 적자 폭이 작년 11월 12억8000만 달러 적자에서 12월 13억4000만 달러 적자로 확대됐다. 지적재산권수지는 11월 2억4000만 달러 흑자에서 12월 2억5000만 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특허권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다. 본원소득수지는 지난해 11월 1억2000만 달러 적자에서 12월 24억6000만 달러로 흑자로 전환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56억8000만 달러 늘었다. 지난해 연간 금융계정 순자산은 323억9000만 달러 늘었다. 이 중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가 2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58억3000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 국내투자가 14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30억4000만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 국내투자도 주식을 중심으로 28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해 고물가·고금리 부담에 소비 여력이 약화하면서 먹거리 소비가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작년 음식료품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2.6% 줄었다. 이로써 음식료품 소비는 지난 2022년(-2.5%)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음식료품 소매판매는 지난 200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2022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작년 감소 폭이 더 커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지난 2009년에도 음식료품 소매판매는 소폭 늘었다. 작년 음식료품 소매판매 감소율은 전체 소매판매(-1.4%)의 1.9배였다. 음식료품 소비가 그만큼 더 줄었다는 얘기다. 이처럼 음식료품 소비가 줄어든 것은 높은 먹거리 물가 영향으로 보인다. 음식료품 소매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난 2022년 외식 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10.3%) 이후 30년 만의 최고를 기록했다. 외식 물가 오름폭은 작년 6.0%로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지난 2021년 2.1%에서 2022년 7.8%로 높아져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8.3%) 이후 최고치로 뛰었고 작년에도 6.8%로 높은 편이었다. 지난달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4.3%와 3.2%로 둔화했지만 아직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8%)의 1.5배와 1.1배에 이른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8.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8배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과일 물가 상승률은 28.1%로 10배가 넘어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부상했다. 고금리 부담도 음식료품 소비를 줄인 요인이다. 이자 등 금융 부담이 커져 그만큼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작년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4.96%로 지난 2012년(5.22%) 이후 1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2020년 2.75%에서 2021년 3.10%로 소폭 높아졌다가 2022년 4.60%로 급등한 데 이어 작년 5%에 근접했다. 음식료품 등의 소비 감소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48.1로 전달보다 10.9포인트 하락해 지난 2022년 2월(37.5) 이후 23개월 만의 최저치였다. 이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은 체감경기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4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당분간 소비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관광객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있다"며 “내수에만 집중하다 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소상공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인플레이션 전망 모형을 개발했다. 이창훈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 디지털신기술팀 과장은 6일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한 실시간 인플레이션 전망'(BOK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망담당자가 현재 인플레이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98개의 예측변수, 트리 기반 ML, 선형회귀모형 기반 실시간 전망 프로세스와 전망결과를 시각화했다. 예측변수 그룹은 가격, 생산·경기변동, 금리·환율 등의 거시경제 그룹뿐 아니라 정책·해외요인(재정수지, 주요국 경제지표, 유가), 대체 데이터(텍스트, 전력사용량) 등으로 구성됐다. 모형은 트리 기반 ML(익스트림 랜덤 트리(EXT), 랜덤 포레스트), 선형회귀모형, 앙상블(ML과 선형회귀모형 전망치의 평균), 벤치마크(임의보행, ARIMA 모형)을 사용했으며, 매주 빈티지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전망시계(당월, 3개월, 12개월)에 대한 실시간 인플레이션 전망 프로세스 구축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인플레이션 전망치와 변동요인을 통해 인플레이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RTF(real-time forecasting) 그림으로 시각화했다. 한은은 2016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간에 대해 전망모형 예측력을 비교, 평가한 결과 모든 전망 시계와 예측력 평가 기준에서 EXT와 선형회귀의 앙상블 모형이 벤치마크 대비 가장 우수한 예측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기준 당월 전망에서 전월대비 소폭의 상승을 정확하게 전망했으며, 3개월, 12개월 전망에서도 이후의 소폭 하락과 큰 폭의 하락을 예측했다. 한은은 “공식 통계가 공표되기 전에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전망 결과, 2024년 1월의 당월 전망에서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는 3.1% 수준으로 12월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마지막 주에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영향이 반영되며 실제값(2.8%)에 근사한 2.9%가 산출됐다. 한은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망모형과 실시간 전망 프로세스, 시각화 도구가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3개월 및 12개월 전망의 경우 월중 새로 추가되는 정보의 예측력 개선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등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해당 모형은 아직 공식 전망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한은은 후속 연구를 통해 모형의 신뢰성, 정확성, 안정성을 높인다면 공식 전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지속가능 일자리·일생활 균형·인구구조 변화 위원회 구성 노동계 “공익위원 선정 때 노동단체 의견 듣지 않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일·생활 균형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처음으로 시동을 걸었다. 근로시간·정년연장 등 저출산·고령화, 노동 현장의 불평등을 해소할 해법을 찾기 위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민주노총 불참으로 근로자대표 1명을 공석으로 둔 채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본위원회 개최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현 정부에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을 의결하기 위해 서면으로 한차례 진행됐을 뿐 아직 대면으로 열리지는 못했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노사정 부대표자가 작년 11월부터 10차례 회의를 열고 이견을 좁혀온 결과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6∼9개월 동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룬다. 특위가 다루는 의제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만큼, 활동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 논의를 이어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내용이 폭넓기 때문에 긴급하지만 한꺼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의제를 뽑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계속고용위'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청년·고령자 상생 등을 논의한다. 일·생활 균형위와 계속고용위는 활동 기간이 1∼2년이다. 세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동계가 강조해온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경영계가 주목해온 '파견법 개정' 등은 세 위원회가 다루게 될 의제 목록에서 당장은 빠져있지만, 대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위원은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사정이) 공통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다른 의제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날 채택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서도 “기업 생산성과 근로조건이 조화롭게 향상되는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노동시장·노사관계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필요한 추가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1명, 공익위원 3명이 교체됐다. 근로자위원으로는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과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이, 사용자위원으로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 공익위원으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위촉됐다. 경사노위법은 공익위원을 선정할 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는 지적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경제인협회 부설 경영전문교육기관인 한경협국제경영원은 '한경협 MWC 2024 한국대표단'을 꾸려 오는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떠난다고 6일 밝혔다. MWC(Mobile World Congress)는 세계３대 IT박람회 중 하나다. ICT 신기술 트렌드, 핀테크(금융), 정보통신, 자동차, 헬스케어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IT 첨단 전시회다. MWC는 다른 박람회와 달리, 모바일 및 ICT 관련 영향력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이는 자리다. 이에 실제 비즈니스를 염두에 둔 참가자들이 다수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행사 주요 테마는 우주항공, 5G의 가속화, 확장된 현실(Reallity+), 모바일 네트워크의 개방성(OpenNet), 모든 산업의 디지털화(Digital Everything), 핀테크 등이다. 한경협국제경영원은 2019년부터 '한경협 MWC 한국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다. 올해는 IT전문가가 전 일정을 동행하며 부스투어, 글로벌 기업 미팅, 심층적인 디브리핑, 연수 보고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표단에 대한 문의와 자세한 내용 확인은 전화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나형근 한경협국제경영원 부원장은 “ICT 발달로 인한 급격한 산업지형의 변화로 제조기업부터 금융기업까지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MWC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공정위, 최근 3개월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공개 대기업 계열사 41개 줄어든 3043개…부동산·건설 분야는 계열 편입·제외 모두 활발 대기업집단이 최근 3개월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회사 8곳을 인수하거나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3개월간 발생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6일 공개했다. 변동 내용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대규모기업집단은 81개, 소속 회사(계열사)는 3043개였다. 3개월 전인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41개가 줄었다. 해당 기간 중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 회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과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 회사가 계열 제외됐다. 그룹별로 보면 SK(6개사), 현대자동차(4개사), 한화(3개사) 순으로 신규 편입회사가 많았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인수 및 회사 설립이 두드러졌다. SK가 반도체 테스트 장비 부품 업체인 ISC를 인수하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모듈 핵심부품 생산 업체인 모비언트를 설립하는 등 4개 집단에서 8개사가 계열 편입했다. 부동산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에서는 계열편입과 제외가 모두 활발하게 나타났다. 신세계 등 8개 집단에서 10개사가 계열 편입됐고 롯데 등 12개 집단에서 17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구적 계열 제외가 가능하게 되면서 삼성의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포스코의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HD현대의 울산대학교기술지주㈜ 등 6개 집단의 10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2024년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도입시기인 1986년과 비교해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동일인 지정제도'는 이미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동일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문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매년 계열사를 신고해야 하는데 단순 자료 누락, 오기만으로도 동일인(자연인 한정)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한경협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기업집단의 핵심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주회사 규제도 개선이 시급한 분야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고객 자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여신금융사(카드사, 캐피탈 등)도 보유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어 규제 목적성에 배치된다. 해외에서는 지주회사가 모든 형태의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SEVEN&i홀딩스, 르노 등 지주회사들은 여신전문금융사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보유해 사업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 한경협은 단기적으로는 지주회사가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트랜드에 따라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사(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 투자 제한'도 기업들이 개선을 원하는 규제 중 하나다.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CVC 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회사의 주식·채권을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사'가 취득·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사'는 사업시너지가 예상되는 벤처기업이 있더라도 추후 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CVC에 출자할 유인이 적다. 이는 대기업 자금을 벤처업계로 유도하기 위한 CVC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한경협 측 생각이다. 한경협은 대기업 계열사의 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사'도 CVC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인수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및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사들은 핀테크 회사를 인수해도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핀테크 회사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 유인이 크게 떨어지는 식이다. 대기업 공익법인도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공익법인을 통해 대주주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 비중, 공익법인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감소하는 등 공익법인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 중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한경협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제는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보다 대기업 규제에 치중하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경제활력 촉진을 위해 40년이 다 돼가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현실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