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만료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또 다시 연장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도 연장되면 8번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29일로 종료된다.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기재부 공식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자극 리스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세수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2~3개월 추가 연장하고 나서 국제유가 흐름을 보고 종료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나온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약 2개월 만에 1600원대 진입했고 경유 가격도 6주 만에 1500원을 넘었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다. 2022년 5월 정권이 바뀐 뒤에도 6개월 또는 4개월, 2개월 단위로 거듭 연장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집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로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카페에서 손님이 텀블러에 음료를 받아 가면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포인트가 지급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7일 개정·고시되면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로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포인트로 도시가스 요금납부는 '가스앱'(도시가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는 전기·수돗물·도시가스를 전보다 덜 쓰면 준다. 예컨대 집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보다 '5% 이상 10% 미만' 감축했다면 3천포인트, '10% 이상 15% 미만'으로 줄였다면 6천포인트, 감축률이 15% 이상이면 8천포인트를 준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나 교통카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거나 지방세와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데 쓸 수도 있다. 지자체별로 포인트 활용처가 다르며 현금과 교환비도 다른데, 최대는 '1포인트에 2원'이다. 이번에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도 생겼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녹색생활을 실천해도 탄소중립포인트를 준다. 이때 소상공인인 점주들에게도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의 10%만큼 지급된다.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시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는 1회에 300원이므로 점주는 음료를 소비자가 가져온 텀블러에 담아 내줄 때 30원씩 받게 된다. 음식을 배달받을 때 다회용기를 쓰면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는 1회당 1000원, 점주가 받는 100원이다. 다만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만원까지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은 작년 말 기준 104만명이다. 작년과 재작년 국민이 받아 간 포인트는 총 113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올해 포인트 지급 예산으로 147억7000여만원을 편성해둔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여행객들이 올해 설 연휴 기간에 지난해 명절 연휴보다 일본으로 더욱 많이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도시별 인기 여행지는 항공권이 저렴한 오사카와 큐슈로 꼽혔다. 8일 교원투어에 따르면, 자사 명절 여행 분석 데이터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8%으로 엔데믹 이후 전체 예약에서 단일 국가가 2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설 연휴 기간 인터파크의 해외 항공권 예약 인원이 지난해 설연휴 대비 29%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여행 수요도 함께 증가해 일본여행 수요가 1년 전보다 더욱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인터파크의 국가별 항공 예약률도 일본이 37%로 가장 높았고, 베트남(17%), 태국(6%)이 뒤를 이었다. 패키지 이용률 역시 일본(22%), 베트남(19%), 태국(15%) 순을 기록했다. 일본의 도시별 인기 여행지는 오사카, 큐슈 등으로 겨울 전통 인기 지역인 홋카이도(북해도)를 제친 것도 눈길을 끄는 지점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현재 오사카와 큐슈 지역의 항공편이 가장 많아 항공권이 저렴한 만큼 두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일본과 함께 양강 체제를 이어온 베트남은 이번 설 연휴에 일본 수요가 크게 늘어나며 예약률에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다만, 베트남은 자유여행 예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패키지 예약률이 더욱 높았는데, 이는 설 명절 기간 동안 베트남에 위치한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 현지 사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처럼 베트남 자유여행객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나 패키지 여행을 통해 방문하는 현지 가게들은 정상 운영해 베트남 패키지여행 예약률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터파크트리플에 따르면, 올해 설은 4인 이상의 인원을 동반 예약한 경우가 전체 예약의 66%를 차지해 가족 단위 여행객이 눈에 띄게 많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의 현역의원 교체 여론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야의 각각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및 대구경북(TK)와 광주·전남(호남)에선 과반을 넘어섰다. 매일경제·MBN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보도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의원 투표에서 현역 의원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역이 아닌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9%에 달했다. 현역 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의견은 33%였으며 모름·무응답은 18%였다. 현역 의원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은 호남(56%), 부·울·경(55%), TK(54%) 등 순으로 높았다. 여야 텃밭의 경우 어차피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역 교체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은 현역 교체 여론이 41%로 현역 유지 의견(35%)보다는 높았지만 지역별로 따져봤을 때는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또 집권 국민의힘의 '국정 안정론'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정권 견제론'을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이 40%,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6%를 차지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견제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등 이른바 '제3지대' 후보하겠다는 유권자 비중도 14%에 달했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총선 때 지역별 투표 의향 후보 정당을 보면 특히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 44%, 민주당 35%를 보여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의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수도권 지역인 인천·경기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내인 겨우 2% 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에 그쳤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표심이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것으로 풀이됐다. 21대 총선 땐 투표 결과 서울 및 수도권 전체 의석 121석 중 103석(85.1%)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6석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면접원에 의해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 및 무작위 생성 전화번로로 전화걸기(RDD) 방식이 사용됐다. 무선전화 및 유선전화 비중은 각각 90%와 10%였고 조사 응답률은 12.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6월 이 회장의 신청으로 소집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무죄 선고 이후 재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기소로 무죄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부적으로 1심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2심 판단을 다시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무죄 판단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에서 상품소비(소매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6.3%)의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도 제주에서만 홀로 감소했다. 코로나19 기간 제주에 몰렸던 여행 수요가 엔데믹 전환에 따라 해외로 옮겨가면서 제주도 관광객이 줄어든 영향이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분기·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10개 시도에서 소매판매액지수(불변 기준)가 작년 같은 시기보다 감소했다. 제주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99.8(2020년=100)로 전년보다 6.3% 줄었다. 음식료품과 화장품 소비가 줄어 업태별로 면세점(-19.5%), 전문소매점(-5.8%) 등에서 크게 줄었다. 제주의 소매판매는 2019년 10.5% 증가했고 2020년(-26.7%) 크게 줄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5.9%, 0.6%씩 늘었다. 경기(-4.0%), 전남(-4.7%), 대구(-3.1%)에서도 소매판매 감소 폭이 컸다. 세 지역은 지난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줄었다. 반면 대전(5.2%), 부산(3.5%), 강원(3.3%) 등 7개 시도에서는 1년 전보다 늘었다. 고금리·고물가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작년 전국 소매판매는 1.4% 줄어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준 바 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에서 2.9% 오른 가운데 17개 시도 중 제주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제주의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111.4(2020년=100)로 전년보다 1.2% 줄었다. 지난 2020년 10.5% 줄었다가 2021년 2.3% 오른 뒤 2022년 10.5% 늘었던 바 있다. 정보통신(-18.3%), 숙박·음식점(-9.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11.9%) 등에서 줄었다. 관광객 감소와 제주에 있는 게임·소프트웨어 업체의 생산 부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전년보다 6.9% 늘어 전국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운수·창고업(39.3%), 도소매업(5.1%), 보건·사회복지업(7.1%)이 견인했다. 이를 포함해 16개 시도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늘었고 세종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작년 4분기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11개 시도에서 줄었다. 전남(-7.3%), 제주(-6.4%), 경남(-5.9%), 경기(-5.7%) 등은 전문소매점, 슈퍼·잡화·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작년 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7개 시도는 증가, 1개 시도는 보합, 9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제주(-3.8%), 충북(-2.2%), 강원(-1.8%) 등에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등이 상대적으로 부진해 생산이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세수 부족에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가 11조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작년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로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실적이다. 정부는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작년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이었다. 당초 짰던 예산현액 540조원에서 49조5000억원 적은 수치다. 이월(3조9000억원) 등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다. 작년 국세는 344조1000억원 걷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액 조정(18조6000억원)과 정부 내부거래(16조4000억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다.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공자기금)에 출연하는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한 수치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정부 지출로 볼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이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였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재해·재난 발생이 줄고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면서 예비비 등의 지출 소요가 감소한 것이 주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 부족을 메웠다고 부연했다. 그 결과 작년 연간 성장률 1.4% 가운데 정부 지출의 기여도가 0.4%포인트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작년 총세입은 497조원이었다. 당초 세입예산(534조원) 대비 37조원이 부족했다.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9조4000억원 늘었다.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전년도 이월금 이입 등이 원인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값에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364억원으로 디브레인이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적었다. 세수 부족에 그만큼 남은 세금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과 공자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쓰인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쓰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올해 110조원대 규모 투자를 집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제·규제 등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준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투자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기업들의 올해 투자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투자 전략회의는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하는 최상위급 정례 회의체다. 산업부는 기업들로부터 투자에 관련된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채널로 지속해 활용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HD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부사장, 셀트리온 윤정원 사장, HD현대인프라코어 오승현 사장, 포스코 이시우 사장, 에쓰오일 류열 사장, 효성첨단소재 안홍상 부사장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임원들도 함께했다. 올해 10대 분야 제조업 기업들이 계획 중인 주요 설비 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작년 투자 계획(100조원)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제조 시설 투자가 일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늦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벨트'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AI와 산업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정책위원회'를 꾸리고 100여명 규모의 작업반 운영을 통해 올해 안에 'AI 시대의 신산업 정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AI, 소프트웨어, 로봇·기계·장비 등 3대 분야의 핵심 기술을 선별해 상반기 중으로 'AI 자율 제조 기술 로드맵'을 마련한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 3조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중기중앙회, 김동철 한전 사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요금개편, 대금연동제 활성화, 기자재 최저낙찰제 건의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급등한 전기요금 부담을 호소하며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를 포함한 중장기 요금개편방안 마련을 한전에 건의했다. 한전과 중소기업 현안 해소를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임경준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제품 최대 구매처 중 하나인 한전의 상생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한전의 관심이 필요한 중소기업계 주요 당면과제를 건의했다. 당면과제에는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전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적극 활용 △기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어, 2022년부터 약 40% 급등한 전기요금과 관련해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중장기 요금개편방안 마련 △중소기업 공동시설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 등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전은 연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6.2조원에 달할 만큼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공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간담에서 나온 건의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전력생태계의 대표 공기업 한전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 7년 만에 3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실업급여 수급을 마친 사람들 가운데 수습 기간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인 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했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재취업률은 지난 20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후 30%대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 30% 아래로 떨어져 2019년에는 25.8%까지 낮아졌다. 이후 2020년 26.8%, 2021년 26.9%, 2022년 28.0%로 조금씩 개선돼 왔다. 재취업률 상승에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주요했다. 작년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지난 2022년 42.7%에서 59.1%로 크게 증가했다. 또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직활동을 심층 지원했다.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취업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지난 2022년 1회에서 2023년 2회로 확대하고 기획조사 활성화, 4대보험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해 왔다. 고용부는 “재취업률 30%대 진입이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원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구직급여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재취업률 상승 기조에 힘입어 올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업인정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재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으로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