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소득 1억 3000만원이 넘은 맞벌이 부부도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지원 대상 소득 요건 연간 1억3000만원 이하)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방안도 저출생 관련 공약으로 추가 제시했다. 그는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 육아기 탄력 근무제도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밀레니얼(M)세대(1980∼1994년생·25~40세)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약 55%로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대의 10명 중 6명꼴로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을 느꼈으며 다른 세대보다 친환경적이지만 실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적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M세대에 Z세대(1995∼2005년생)까지 아우르는 MZ세대는 2020년 11월 1일 기준 총 1629만9000명으로 총인구의 32.5%를 차지했다. M세대가 1033만명(20.6%)으로 X세대(1964∼1979년생) 1307만1000명(26.1%) 다음으로 많았다. Z세대는 596만9000명(11.9%)이었다. 세대별 수도권 거주 비중을 보면 M세대는 54.9%, Z세대는 50.2%였다. MZ세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사는 셈이다. M세대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X세대(50.8%) 등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비중은 Z세대가 94.3%로 가장 높았다. M세대가 85.1%, X세대가 75.5%,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61.8%, 시니어세대(1954년 이전 출생)가 55.2%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임금근로자 비중이 줄었다. 자영업자 비중은 시니어세대(37.0%), 베이비붐세대(31.4%), X세대(21.4%), M세대(13.2%) 등의 순으로 높았다. Z세대는 4.8%에 그쳤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M세대는 59.6%가 불안하다고 느꼈다. 이는 Z세대( 51.5%), X세대(53.4%), 베이비붐세대(55.4%), 시니어세대(46.4%) 등 다른 세대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M세대는 20.4%, Z세대는 21.9%가 불안하다고 답해 시니어세대(32.3%)와 베이비붐세대(29.6%) 등 다른 세대보다 낮았다. M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환경 문제에 대해 민감하지만 실제 이를 위한 노력은 적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묻는 말에 M세대의 47.8%가 불안하다고 답해 X세대(50.8%) 다음으로 높았다. 베이비붐세대는 46.1%, Z세대는 42.6%, 시니어세대는 38.0%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답은 베이비붐세대(91.8%), 시니어세대(90.7%), X세대(88.3%) 순으로 높았다. Z세대는 77.3%, M세대는 81.9%에 그쳤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비율도 베이비붐세대(81.5%), 시니어세대(79.7%), X세대(77.3%), M세대(68.3%), Z세대(64.9%) 순으로 높았다. 연구자들은 “MZ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미혼 인구의 비중은 높고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이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도입됐다. 또한 이를 위반해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아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의 경우 기존에 음주운전 등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하면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타인의 운전면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빌린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과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 역시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했다. 경찰은 음주 단속을 피할 목적 등으로 운전면허 대여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이를 억제하고자 국회와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종범이나 방조죄를 적용해야 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져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법에는 자율주행차 안전 관련 내용도 다수 신설됐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 제동 등 장치를 직접 조작해 운전하도록 운전자 의무를 적시했다. 또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의무화 조항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장이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교통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기술 교류, 공동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리를 위해 중앙회가 경·공매를 정기적으로 지도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매각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진행중에 있다. 중앙회의 표준규정은 전국 79개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업무 가이드라인으로 조만간 개정을 마무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우선 중앙회는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 3개월∼6개월 주기로 경·공매를 실시하도록 표준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표준규정은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기적 시행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신속한 정리의 가장 큰 걸림돌인 매각 가격과 관련한 조항도 표준규정에 담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앙회에 경·공매 절차 구체화를 요구하면서 저축은행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이 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저축은행업계는 현재 매물이 많고,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져 매수자 측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앙회는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경·공매 가격을 설정하는 내용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21일 저축은행 영업실적 관련 브리핑에서 작년 말 PF 연체율이 6.94%로 급등한 것과 관련해 “당국이 경·공매를 강제할 수는 없고, 매각 통로 활성화와 경매 절차 개선을 통해 경·공매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기획재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내수·투자 활성화 정책방안을 줄줄이 발표한다. 점차 동력을 되찾고 있는 수출과 달리,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수를 끌어 올리는데 정책역량을 쏟겠다는 것이다. 민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수경기를 반전시켜 표심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오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진행한다.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1호 프로젝트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母)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 1천억원씩 출자해 총 3천억원으로 조성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등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전체 사업규모는 약 3조원까지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오는 28일에는 기업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투자 지원책의 후속편 격으로, 규제개선과 행정절차 단축으로 기업의 투자이행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경기 하남시에 들어설 K팝 전용 공연장 '스피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종전 42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를 21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한 게 대표적이다. 이와 별도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지역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기술 기업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라면, 지역·건설 부문의 기업 투자는 민생과 내수 저변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4일 “수출과 내수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가 정책적 과제"라며 “지역·기업·건설의 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쇄적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충남 부여 현장 방문…“무이자 재해자금 등 피해복구 총력 지원"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지난 22일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 부진 피해를 본 충남 부여 수박·딸기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여 지역 일조시간은 평년 대비 110시간 감소한 373시간이다. 이에 따라 딸기와 수박 농가 약 914㏊(헥타르·1㏊는 1만㎡)가 생육 부진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강 회장은 현장에서 “딸기, 토마토, 멜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채류가 생산되는 곳에서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농협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과 영양제 할인 공급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전국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무이자 재해자금 500억원을 먼저 투입한 뒤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품위과 상품화 및 판매촉진 행사 지원, 과채류 하나로마트 특별판매 예산지원, 영양제 할인공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사과와 배 소매가격이 10% 넘게 하락했다. 그러나 도매가격은 내려가지 않아 여름철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2만4250원으로 일주일 전인 15일보다 11.6% 내렸다. 소매가격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755억원)과 할인 지원(450억원) 등에 1500억원의 긴급 가격안정 자금을 지난 18일부터 추가 투입하기 시작했다. 배(신고·상품) 10개 소매 가격도 3만9312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3.4% 하락했다. 토마토(상품) 1kg 소매 가격은 7107원으로 12.9% 내렸고 딸기(상품) 100g 소매가는 1303원으로 6.1% 하락했다. 참다래(국산·상품) 10개 소매가는 1만228원으로 2.8% 내렸다. 수입 과채류인 바나나와 파인애플 가격도 내렸다. 바나나(수입·상품) 100g당 소매가는 297원으로 5.4% 하락했고 파인애플(수입·상품) 1개의 소매가는 6901원으로 5.1% 내렸다. 반면 오렌지(네이블 미국·상품) 10개 소매가는 1만6804원으로 3.4% 상승했고 망고(수입·상품) 1개 소매가는 3549원으로 0.8% 올랐다. 이에 따라 1년 전과 비교해 망고 소매가는 34.7%나 낮아졌고 바나나 10.5%, 딸기 10.0%, 파인애플 4.9% 각각 낮다. 그러나 사과 소매가는 아직 1년 전보다 5.7% 높고 배는 44.4%, 단감은 78.3%, 참다래는 17.8%, 오렌지는 8.3%, 토마토는 7.8% 각각 높은 상태다. 사과와 배의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도매가격은 아직 1년 전보다 두배 이상 높다. 사과(후지·상품) 10kg의 중도매가격은 22일 기준 9만178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0% 올랐고 배(신고·상품) 15kg의 중도매가격은 10만8600원으로 7.3% 상승했다. 중도매가격은 중도매인이 소매상과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사과와 배의 중도매가격은 1년 전보다 121.5%, 147.3% 각각 높다. 사과와 배 햇과일 출하 시기가 이르면 7∼8월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사과와 배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는 과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납품단가와 할인 행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과 납품단가 지원액은 ㎏당 4000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과일 수요 분산을 위해 바나나·오렌지 등 수입 과일 공급도 확대한다. 지난 21일부터 aT를 통해 직수입한 바나나·오렌지 등 2000여t(톤)을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올해 농산물 가격 강세는 지난해 기상 재해 여파에 따른 영향이 크다. 사과와 배 등 과일의 경우 지난해 봄철 냉해와 여름철 잦은 호우 등으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30.3%, 26.8% 각각 줄었고 비정형과(못난이 과일) 생산이 늘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638.2원으로 직전 주 대비 1.1원 내렸다. 지난주까지 7주 연속 상승한 휘발유 판매가는 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서울의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2.8원 하락한 L당 1713.4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9원 내린 1606.5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646.6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08.6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번 주 L당 1538.2원으로 직전 주 대비 1.5원 하락하며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 수출 감소, 미국 주간 원유 재고 감소, 러시아 정유 시설 피격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86.2달러로 직전 주보다 2.9달러 올랐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4.7달러 상승한 99.8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2.7달러 오른 106.0달러였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는 2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경유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다음 주에는 실물·체감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줄줄이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26일 '3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를 공개한다. 새해 들어 수출이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과 달리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월보다 0.3포인트 올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최근 과일 등 식료품 물가 상승 등에 3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영향을 받았을지 주목된다. 2월까지 두 달 연속 3.0%를 기록한 기대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졌는지, 2%대로 내려왔는지도 관심사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해당한다. 27일에는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짐작할 수 있는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도 발표된다. 2월 전산업 업황 BSI(68)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내수 부진 등이 겹치면서 2020년 9월(64)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통계청은 29일에 '2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4% 늘면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주력업종인 반도체 생산이 8.6% 줄어든 것을 비롯해 제조업 생산이 1.4% 감소했다. 특히 향후 건설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가 부진했다. 건설과 소매 판매를 중심으로 내수 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됐을지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에는 통계청의 '1월 인구동향' 통계도 나온다. 작년 12월 1만6253명으로 쪼그라든 출생아 수의 경우 '연초 효과'에 따른 반등이 기대된다. 지난해 연간으로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줄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해 고수온 폐사 피해와 수요 감소 등에 따라 어류양식 생산량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 어류양식 생산량은 7만9700t으로 전년보다 약 1만1400t(12.5%) 줄었다. 생산량 감소 폭은 지난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으며 생산량 규모는 2013년(7만3100t) 이후 처음으로 7만t대로 내려왔다. 통계청은 양식 비중이 높은 어종인 넙치류와 조피볼락(우럭) 등이 고수온 피해로 폐사했고 활어 소비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이라고 밝혔다. 주로 생선회로 먹는 활어 소비 부진에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 금액은 1조119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66억원(13.0%) 줄었다. 마찬가지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지난 2022년에 생산량·생산금액이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으며 오염수 방류 영향도 없지 않다고 분석했다. 경영체는 1446개로 전년보다 17개(1.2%) 감소했다. 경영주 고령화, 고수온 피해로 소규모 양식어가 경영 악화로 인한 휴·폐업이 늘면서 매년 감소 추세다. 종사자 수는 5300명으로 전년보다 248명(4.9%) 증가했다.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양식장 관리 인력 등 수요 인력이 늘어 영향을 미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