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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외교부, ‘중소벤처 수출지원 원팀’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원팀(One Team)'이 돼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외교부는 해외 각국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중소기업 전담창구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각국 주재 대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며 현지 특성에 맞춰 대사관별로 서기관급 담당자를 지정하고 현지 공공기관, 금융기관, 로펌, 상공회의소, 한상(韓商)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중소벤처기업의 애로 해소, 현지 정보 제공 역할을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사관(재외공관)은 국가간 외교업무 뿐만 아니라 경제, 국방,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개발도상국 주재 대사관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 지원 등 경제분야 업무를 주된 업무 중 하나로 한다. 특히 재외공관은 현지 시장정보 및 주재국 정책정보에 강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그동안 재외공관이 현지의 각 지원기관에 분산돼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총괄하는데 미흡했던 만큼, 이번 외교부와 중기부의 협업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두 부처의 전망이다. 특히, 중기부와 외교부는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주관하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등 두 부처가 각각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의 연계성도 강화해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례로 코이카가 운영하는 CTS 사업은 환경, 에너지,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지만 일정수준 사업성이 검증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만큼, 초기 유망 스타트업 지원사업인 중기부의 TIPS 사업과 연계하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는게 중기부와 외교부의 복안이다. 이밖에 중기부와 외교부는 각 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신규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우선 4월 말까지 국내기업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20개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외교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첫 출발점"이라며 “현지와 국내외 기관들이 가진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현장의 애로 해소 등 문제 해결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과 재외공관 현장 중심형 지원 서비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느껴 왔다"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 실현을 위해 중기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2월 온라인 쇼핑 19조원…명절·할인행사에 농축수산물 49%↑

지난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조원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특수와 정부의 할인행사에 힘입어 농축수산물 거래액이 49% 가량 급증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 동월 대비 11.0% 증가한 18조9766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2월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상품군별로 농축수산물 거래액이 1년 전보다 48.9% 급증한 1조882억원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설 명절 수요와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마찬가지로 명절과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보편화 등 영향으로 음식료품 거래액도 작년 동월 대비 20.9% 늘어난 2조5787억원으로 나타났다. 연휴를 맞아 여행이 늘면서 여행·교통서비스는 작년 같은 달보다 21.6% 증가한 2조1369억원 거래됐다. 통신기기(-21.7%), 컴퓨터·주변기기(-4.9%), 가방(-4.2%) 등에서는 감소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3.6%), 여행·교통서비스(11.3%), 음식서비스(10.9%) 순으로 높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작년 동월 대비 12.1% 증가한 14조2039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 쇼핑 가운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4.8%에 달한다. 작년 같은 달(74.2%)보다 0.6%p 늘었다. 배달 등 음식서비스(98.4%), 아동·유아용품(84.1%), 화장품(82.6%) 등의 상품군에서 높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빈소에 정·재계 인사 발길 이어져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는 사흘째에도 고인을 기리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우현 OCI 회장 등이 고인을 추모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허창수 GS 명예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등도 방문했다.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김동선 한화로보틱스 부사장 등도 빈소를 찾았다. '사돈' 이명박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정계 인사들도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선대부터 가족끼리 잘 알고 지냈다"며 “국가경제에 많은 이를 하신 분"이라고 돌아봤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은 “대선배이자 셤유계의 별이셨다"고 발언했다. 최 회장은 앞서 대한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처럼 경제가 재도약할 시기에 조 명예회장 같이 훌륭한 리더를 잃는 것은 경제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조 명예회장의 빈 자리가 크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조 명예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송광자 여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조현상 효성 부회장 삼형제 등이 있다. 장례는 효성그룹장으로 치러지며 이홍주 전 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달 29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영결식은 오는 2일 08시에 열린다. 그는 1935년생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고 일본 와세다대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일리노이대 화학공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1982년부터 2017년까지 그룹을 이끌었고, 1971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한 것도 특징이다. 독자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소재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동양폴리에스터(1973년)·효성중공업(1975년) 설립도 주도했다. 스판덱스 연구개발(R&D)을 지시한 것도 조 명예회장이다. 이를 토대로 효성그룹은 타이어코드와 함께 스판덱스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 만들었고 2011년 국내 기업 최초로 탄소섬유 독자기술도 개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힘을 보태는 등 우리 경제의 네트워크 확장에도 발자취를 남겼다. 그는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기여하고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으로서 양국간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에도 앞장섰다. 국내에서도 전국경제인협회(현 한경협) 회장을 맡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성 확립 등에 기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셨던 분"이라며 “과감한 경영혁신을 통해 효성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역업계는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이 생존한다'던 회장님의 신념을 기억하고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강국으로 만들어 감으로써 고인의 뜻을 기리겠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3월 수출 565.6억달러…반도체 힘입어 전년비 3.1%↑

수출이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565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일평균 수출은 25억1000만달러로 9.9% 늘었다. 15대 주력 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출이 확대된 덕분이다. 특히 IT 품목의 선전이 돋보인다.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35.7% 성장하면서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수출 증가세도 이어졌다. 무선통신기기도 마이너스 흐름을 끊었다. 선박 수출은 102.1% 증가하는 등 8개월 연속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바이오헬스(+10.0%)도 5개월 연속 확대됐다. 석유제품도 한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으나, 자동차(-5.0%)와 일반기계(-10.0%)는 조업일수의 영향을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중국 수출이 소폭 개선됐다. 대중남미 수출도 3개월 연속 늘어났다. 국내 IT기업의 아시아 생산거점인 베트남과 물류 허브인 홍콩향 수출도 IT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가 나타났다. 대미 수출(+11.6%)은 8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됐다. 109억달러는 3월 기준 최대 수출액이다. 수입은 522억8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12.3% 줄었다. 무역수지는 42억8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 중 에너지 분야는 원유(-12.8%)·가스(-37.4%)·석탄(-40.5%) 수입 감소로 24.4% 줄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분기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2분기에도 반도체를 비롯한 IT 품목과 선박의 수출 증가와 지난해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호조로 수출 우상향 흐름과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정부가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상의 △품목・시장별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360조원과 수출마케팅 지원 1조원 집행 △수출현장 지원단을 통한 수출기업 현장 애로 해소 등 수출 기업 지원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비중 6년 새 31.2%로 대폭 줄었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물리는 보험료 비중이 6년 사이에 31.2%로 크게 낮아졌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산정기준별 비중' 자료를 보면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에서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6년 사이에 58.9%에서 31.2%로 거의 절반가량 떨어졌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직전인 지난 2018년 6월까지만 해도 58.9%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그해 7월 1단계 개편 후 48.2%로 내려갔다. 이후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2단계 개편이 시행된 지난 2022년 9월에는 44.3%로 하락했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37.8%로 떨어진 데 이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하거나 완화한 덕분에 더 내려갔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했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이런 조치로 재산보험료 비중은 31.2%로 급감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인 건보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의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서 비롯됐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데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소득 파악률이 떨어졌다. 이런 이유로 건보 당국은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건보료 부과체계는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일이 벌어져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그간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애썼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건보료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안을 마련했고, 2017년 3월 국회에서 건강보험법을 개정·처리하고 하위법령을 손질해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안을 시행했다. 이어 지난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2개국뿐이다. 일본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이하여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장보기 겁난다…생필품 1년새 평균 9% ‘껑충’

최근 1년 새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등에서 많이 찾는 생활필수품의 판매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 생필품 가격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생필품 11개 품목 306개 상품 중 전년 동기 대비 판매가가 뛴 상품은 167개였다. 가격이 낮아진 상품은 126개, 가격 변동이 없는 것은 13개였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1.5% 올랐으나 가격이 상승한 상품의 평균 상승률은 9.0%에 이른다. 품목별로 보면 곡물 가공품 54개 상품 가운데 28개가 전년 대비 비싸졌다. 시리얼, 즉석 덮밥, 소면, 밀가루, 부침가루 등의 가격이 많이 올라 28개 제품 평균 상승률은 4.4%였다. 과자·빙과류는 24개 상품 중 17개, 수산물 가공품은 11개 중 8개, 양념·소스류는 38개 중 27개의 판매가가 상승했다. 가격이 오른 상품의 평균 상승률은 과자·빙과류 7.1%, 수산물 가공품 9.1%, 양념·소스류 9.8%였다. 채소류는 20개 상품 중 9개의 판매가가 올랐는데 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컸다. 흙대파(500∼800g)의 이달 평균 판매가는 5565원으로 전년 동기(3666원) 대비 51.8% 올랐다. 같은 기간 애호박도 2521원에서 27.4% 오른 3211원, 적상추(100g)는 1843원에서 10.7% 오른 2041원이었다. 반면에 흙쪽파(-48.8%), 시금치(250∼400g, -25.4%), 밤고구마(100g, -18.9%), 양파(1.5㎏, -16.2%), 배추(1.5∼2㎏, -15.9%) 등은 판매가가 내려갔다. 이 밖에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축산물은 하림 참진 토송닭백숙(1.05㎏, 23.5% 증가)만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였을 뿐 나머지 품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일반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는 가사·위생용품은 77개 가운데 45개의 판매가가 올랐는데 마스크와 비누, 생리대, 종이 기저귀 등의 가격이 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집계한 생필품 가격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 전국 500여 개 유통 매장 판매 가격을 평균 낸 것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부가가치통신 대리점, 경쟁사와 계약해도 페널티 부과 못한다

경쟁사와 계약을 제한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등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사)의 불공정 약관들이 개선됐다. 공정위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타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심사 결과 9개 VAN사 약관에서 대리점 및 그 임직원이 다른 VAN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일부 VAN사는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까지 대리점이 책임지도록 하는 '연대 책임' 조항을 두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고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다수 발견됐다. 계약 중도 해지 시 선지급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남은 계약기간 받을 수 있었던 거래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조항들이 다수 VAN사 계약서에 있었다. 공정위는 계약 이행 기간의 고려 없이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VAN사들은 이를 반영해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액이 낮아지도록 약관 조항을 고쳤다. 이 밖에도 △ 수수료·비용 부담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 VAN사 본사 소재지를 재판관할로 정해 대리점에 소 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 계약기간 종료 시 대리점이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받아 개선됐다. 신용카드 VAN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98%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민생업종과 관련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유아 1인당 지원금 인상” 공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원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내놓은 공약은 이 지원금을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000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4∼5세 52만2000원에 현장 학습비·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까지 합친 수준으로 각각 올려 학부모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표준교육비도 현실화하거나 상향하겠다"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우리가 정부·여당이기에 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실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이 재원은 여러 기관에서 분담해야 하고,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것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세부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영유아 보육·교육 프로그램은 학부모가 바라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고, 방과 후 내실 있는 언어 놀이·예체능 체험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공약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는데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입시와 거리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 전면 무상화를 실시하겠다"며 기존 국민의힘 보육 공약도 설명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아이 키우는 소중한 일이 커리어 장애나 비용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5대은행 가계대출 꺾였다…고금리·부동산 부진에 11개월 만 뒷걸음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1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지만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 대출의 경우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잠재적 금융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다. 31일 연합뉴스가 집계한 결과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3월 28일 현재 693조6834억원으로, 2월 말(695조7922억원)보다 2조1088억원 적다. 월말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2023년 4월(-3조2971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첫 감소(전월 대비) 기록이 확실시된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36조307억원)이 11개월 만에 처음 1조657억원 뒷걸음쳤고, 신용대출(103조497억원)은 6354억원 더 줄어 2023년 10월(+6015억원)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역성장은 2년 반 가까이 통화 긴축정책과 함께 높은 금리가 유지된 데다, 부동산 거래가 부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앞서 14일 국회에 보고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근거로 고금리,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롯한 대출 규제 등을 들었다. 5대 은행 가계대출만 보자면, 작년 말(잔액 692조4094억원)과 비교해 올해 들어 3월 28일까지 불과 0.18%(1조274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감소세는 이달 확인됐지만, 비(非)은행권까지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이미 2월(-1조8000억원)부터 줄기 시작했다. 이런 통계와 지표를 바탕으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분기 100%를 밑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2020년 3분기(100.5%) 이후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대를 기록하게 된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100.1%)은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의 내림 폭(-4.4%p·104.5→100.1%)은 영국(-4.6%p·83.1→78.5%)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 증가세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28일 현재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모두 784조4562억원으로, 2월 말(767조7107억원)보다 7조7455억원 또 늘었다. 작년 말(767조3139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3개월 사이 17조1천423억원(2.2%)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이 7조8345억원(작년 말 630조8855억원→638조7200억원), 대기업 대출도 9조3078억원(136조4284억원→145조7362억원) 불었다. 한은은 지난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가계신용은 주택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둔화했지만, 기업 신용은 증가세가 지속됐다"며 “기업부채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제유가에 원화 환율까지 상승세…3%대 인플레 언제까지?

국내 인플레이션이 3월에는 물론, 앞으로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정 투입으로 농수산물값 강세가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월간 물가통계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데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까지 오름세를 타고 있어서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8개 증권사(NH투자·교보·메리츠·DB금융투자·상상인·신영·하나·하이투자) 리서치센터는 3월 물가상승률로 평균 3.2%를 전망하고 있다. 지난 1월 2.8%로 '반짝' 2%대로 떨어졌다가, 2월 3.1%로 고점을 높인 물가상승률이 3%대를 이어간다는 얘기다. 유일하게 메리츠증권이 2%대(2.9%)를 제시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모두 3.2% 또는 3.3%를 내다봤다. 연초에는 '과일'이라는 단일 이슈가 이례적으로 큰 기여도를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포괄적인 변수들이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정부도 '2%대 인플레이션' 진입 시점을 4월 이후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우선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다.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 28일 배럴당 83달러에 거래됐다. 2월 초(72~73달러)와 비교하면 15% 안팎 올랐다.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위협 등 지정학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감산을 연장하면서 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 29일 원/달러 환율은 1347.20원에 마감했다. 올해 첫 개장일(1300.4원)과 비교하면 50원 안팎 올랐다. 각국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하면서 상대적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탓이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4.48로 연초 대비 3%가량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입물가지수가 작년 11~12월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올해 1~2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것도 이런 대외변수와 맞물려 있다. 이른바 '금(金) 사과'를 중심으로 '먹거리 체감물가'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보다 큰 틀에서 물가 흐름을 좌우하는 요인들이 3%대 물가를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향후 물가 눈높이를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월 3.2%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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