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다. 법인세 신고 법인 중 흑자법인은 63.2%, 적자법인은 36.8%였다. 24일 국세청이 발표한 법인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년(98만2000개)보다 4만9000개 늘어난 103만1000개로 집계됐다. 법인세 신고 법인이 100만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81조6000억원이었다. 대기업 실적 부진 등 영향으로 전년(87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 줄었다. 업태별로 보면 제조업이 32조2000억원(39.5%)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금융·보험업(16조3000억원·20.0%), 서비스업(7조8000억원·9.6%)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세 신고 법인 중 흑자를 낸 법인은 65만2000개, 적자 법인은 37만9000개였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3만7000개(6.0%), 1만2000개(3.2%)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흑자법인은 부동산업(75.8%), 음식·숙박업(37.6%), 전기·가스·수도업(28.8%)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적자 법인은 부동산업(17.1%), 보건업(9.2%), 소매업(8.7%) 등에서 많이 늘었다. 2천464개 상장법인의 법인세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02만8000개는 비상장법인으로 이들의 부담세액은 52조7000억원(64.6%)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국 온라인 패션·라이프스타일 리테일 기업 쉬인(SHEIN)이 한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패션업계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24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쉬인은 지난 20일 배우 김유정을 자사 서브 브랜드 '데이지(Dazy)'의 첫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하며 국내 진출을 공언했다. 지난 4월 한국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쉬인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테무(TEMU)와 함께 3대 차이나 커머스로 꼽히는 패션 전문 쇼핑몰이다. 2022년 말 한국법인 설립 후 쉬인은 지난해 8월부터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을 전개해왔다, 한국 진출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5달러 치마', '9달러 청바지' 등 초저가 의류를 앞세우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몸집도 크게 불리고 있다. 현재 중국 외 약 150개 국가에서 패션 제품을 판매 중이며, 월간 이용자 수만 3억 명에 이른다. 지난해 순이익도 2조7000억원으로 이미 스페인 'ZARA', 스웨덴 'H&M' 등 SPA브랜드까지 추월하면서 글로벌 메기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시장으로 시야를 좁혀보면 지난 4월 기준 패션 플랫폼 중 월간 사용자 수 10위를 기록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의 지난 4월 패션의류 앱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해당 기간 월간 사용자 수 상위 3곳은 무신사(500만명 이상), 에이블리(약 490만명), 지그재그(약 300만명)이다. 같은 기간 쉬인은 100만명 대 미만에 그쳤으나 최근 들어 마케팅을 본격화하는 만큼 빠르게 시장 영향력을 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같은 쉬인의 국내 진출 공식화에 패션 플랫폼, SPA브랜드 등 국내 패션업계는 취급하는 일단 제품 가격대와 주요 고객층이 달라 당분간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럼에도 초저가 중국발 패션 플랫폼 공세 행보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각자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국내 패션업계는 △합리적인 가격대 △자체 고객 데이터 △AI(인공지능) 기술 도입 △빠른 배송·반품 등 품질과 유통 기술력을 앞세운 경쟁력을 무기로 쉬인발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내 주요 업체들이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배송 경쟁력을 갖춘 것과 달리 쉬인은 현재 무료배송 시 11~13일이 소요되고, 3000원을 배달수수료를 적용한 특급배송을 선택하더라도 통상 5~7일 걸려 배송 측면에서 뒤쳐진다는 지적이다.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지그재그의 관계자는 “쉬인 가격대는 보통 5000원 이하 수준으로 저렴한 반면, 패션 버티컬 플랫폼의 주 고객은 출근 등에 입을 수 있는 중저가 의류로 타깃이 겹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초저가 열풍이 지속가능할지 의문이지만 빠른 생산 속도 등 쉬인의 강점도 무시할 수 없어 현재로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여 말했다. 이랜드의 SPA브랜드 스파오의 관계자는 “차이나 커머스와 같은 초저가 경쟁 업체와 가격 경쟁이 아닌 고물가에도 가격을 유지하거나, 몇 년 전 출시가로 가격을 낮추면서도 품질은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쉬인이 초저가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더라도 제품 유해성·짝퉁 논란 등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쉬인은 다른 차이나 커머스와 마찬가지로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가방 등 가죽제품 8개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논란에 쉬인 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을 모든 사업의 중심에 두고 고객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고객들의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성비 높은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현재 국내 스마트팜(Smart Farm, 스마트농장)은 전기료 등 높은 생산비용 때문에 딸기·토마토 등 과채류 등 일부 작물에 국한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팜 생산작물은 현재 토마토·딸기·파프리카, 화훼류가 전체의 73.5%를 차지할 정도다. 애그유니는 스마트팜 작물 제한과 그에 따른 생산성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돔'이라는 솔루션을 도입해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기술을 개발한 에그테크(Agtech) 스타트업이다. 애그유니에 따르면, 에어돔은 밀폐형 식물 공장과 비슷한 완전밀폐 구조로, 공기 순환을 이용해 온도를 맞춰 에너지를 기존 대비 10분의 1로 절감할 수 있고, 밀폐형인 만큼 외부 병충해에 강한 장점을 갖고 있다. 에너지 비용과 병충해 리스크를 줄인 만큼, 에어돔에서는 일반 과수류부터 기후변화 타격이 큰 노지 작물, 의료용 작물까지 다양한 품종을 재배할 수 있다. 오는 7월 경기도 화성에 대규모 에어돔을 완공할 예정인 애그유니는 3300㎡(1000평) 기준으로 어떤 작물이든 4년 내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미진 애그유니 대표는 “에어돔은 이전까지 배드민턴 등 스포츠용으로만 사용됐다"며 “농업용 에어돔은 성공사례가 없고, 아직까지 경쟁기업이라 할 만한 기업도 없다"며 지난 2019년 창업하기 이전부터 1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을 강조했다. 농업용 에어돔은 지열 및 공기·압력 활용 시스템 등 각종 기술을 융합해 운영해야 하는 고도의 장치로 단순 에어돔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애그유니는 △자연광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 기술 △ICT 에너지 순환 시스템 기반 온습도 조절 기술 △모듈형 토경 재배시스템 '그로와이드' 등을 개발했다. 권 대표는 “농업용 에어돔은 애그유니가 첫 시도하는 만큼 유통 성공 사례를 하나만 만들어도 독보적 입지를 굳힐 수 있다"며 “오는 7월 경기도 화성에 에어돔 완공 이후 의료용인 강황, 백합, 천마 등 고가치 작물 본격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애그유니는 향후 에어돔과 수직 모듈 시스템을 함께 판매해 매출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작물을 직접 대량 생산해 도매 수출 및 이커머스를 활용한 B2C(기업 대 개인) 거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팜 비용과 작물 제한으로 인한 수익 저하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애그유니는 내년까지 B2B(기업간 거래) 사업을 확장해 농업 시장에 막 뛰어든 청년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풀어본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권 대표는 “에어돔은 농업 생산 외 벌 양봉, 천연기념물 등 보호종 보존에도 최적화된 기술로, 식물원 등 농업과 유관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며 “해외 수요로는 양계장도 있어 관련 기업을 통해 SI투자(전략적 투자)도 유치했다"고 말했다. 애그유니는 △지식재산권 등록 9건 △벤처기업 및 여성기업 인증 획득 △2020년 경상북도 글로벌 혁신벤처 엑설러레이팅 대표기업 선정 △2021년 에어팩 베스트 어워드 (APEC BEST AWARD) 최고상 수상 등 다양한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해외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미국 시애틀에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미국법인은 글로벌 기준 시장 규모가 60조원에 이르는 의료용 대마(산업용 헴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에서 의료대마를 특화 생산해 천연마취제를 개발, 중독성이 있는 프로포폴을 대체한다는 원대한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의료용 대마 생산·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제자유특구가 올해 11월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애그유니는 의료용 대마 연구 스타트업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산업용 헴프특구 시한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미진 대표는 “에어돔에 암이나 당뇨환자를 위한 작물을 키우고, 그 분들이 실제 방문해 수확하며 힐링할 수 있게 하는 등 애그유니를 사람의 삶과 농업을 연결하는 휴먼라이프 농업회사로 성장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다음 주에는 최근 실물·체감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공개된다. 28일엔 통계청이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4월에는 전(全)산업 생산지수가 전달보다 1.1% 증가하면서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자동차와 화학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2.8% 증가했다. 이런 경기 회복 흐름이 5월까지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전반적 회복 흐름은 유효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지만,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해 회복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내놓는다. 대기업들의 법인세 세수가 쉽게 되살아나지 못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세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특히 1∼4월 법인세수가 22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25일 '6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를 공개한다. 앞서 5월의 경우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4월보다 2.3포인트(p) 떨어져 5개월 만에 100을 밑돌았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수출 회복에도 고물가·금리 등에 여전히 국민 체감 경기는 나쁜 상황이 6월에도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5월에 3%대(3.2%)였던 기대인플레이션 또한 둔화됐을지 주목받는다.기대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해당한다. 26일에는 통계청의 4월 인구 동향도 나온다. 월별 출생아가 1만명대에 그치는 극심한 저출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월 출생아 수 역시 1만9669명으로, 3월 기준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돈 바 있다. 27일에는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짐작할 수 있는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도 발표된다. 5월 전산업 업황 BSI(73)는 3월 이후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 가격이 이번 주에도 모두 하락했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6.0원 하락한 1648.7원으로, 7주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2.5원 하락한 1711.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8원 하락한 1615.9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29.8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478.0원으로, 전주 대비 5.7원 내리며 8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여름철 여행 증가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 전망, 미국 물가 지표 둔화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등에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2.2달러 오른 84.1달러로, 2주 연속 상승세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3달러 오른 89.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6달러 오른 100.7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1∼2주간 국제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이 오르고 있어 다음 주에는 국내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거나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50억9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1분기(1∼3월) 해외 직접 투자액은 150억9000만달러로 작년 1분기(176억8000만달러)보다 14.6% 하락했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 2022년 4분기를 시작으로 내리 감소하다 작년 4분기 4.5% 늘며 증가 전환했지만 1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업종별 투자 규모는 광업(6억30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46.4% 줄어 가장 감소율이 높았다. 제조업(-35.9%)과 금융 보험업(-17.8%)도 감소 폭이 컸다. 반면 부동산업(177.3%)과 전문과학기술업(156.9%)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대(對)미국 해외직접투자가 61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9.8% 줄었다. 룩셈부르크는 1년 전보다 71.8% 증가한 16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미국에 이은 2위 투자국으로 올라섰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는 31.0%, 아시아는 9.7%, 중남미는 39.6% 투자가 줄었다. 유럽에 대한 투자는 58.2%, 아프리카는 773.5%, 중동은 616.9% 증가했다. 기재부는 “고금리 기조 지속과 중동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해외직접투자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해외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요 투자 대상 국가와 다각도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달러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선까지 오르자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한도 증액으로 대응에 나섰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 초반 1390원대로 올라서며 두 달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은 지난달 중순께 1350원대를 단기 저점으로 점차 반등해 1400원 선 돌파를 목전에 뒀다. 지난 4월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충돌이라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환율이 급등했다면 이번에는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분위기가 환율 상승세에 불을 지핀 모양새다. 간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3월에 이어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영국이 8월께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르면 9월께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가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흐름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이 머지않았다는 관측도 원화 약세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틀 뒤 기자들에게 “금융통화위원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시장의 금리 기대는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진 것은 미국 경기가 홀로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기존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외환 스와프 거래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매입하지 않고 당국으로부터 조달한 뒤 만기일에 되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외 투자를 지속하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현물환 매입 수요가 스와프 거래를 통해 일부 흡수되는 효과가 있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 증액이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도 증액 발표 직후 환율은 1380원대로 하락하기도 했다. 환율이 더 올라 1400~1410원대를 넘어설 경우 국민연금이 달러 선물환 매도에 나서는 방식으로 환율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환보유액은 당분간 추가 감소할 전망이다. 앞서 한은은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4128억3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4억3000만달러 감소했다고 지난 5일 발표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으나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효과 등으로 전체 보유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만기가 도래하면 국민연금이 가져다 쓴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올해 하반기에도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과반수가 내수경제 예상 회복시점을 오는 2026년 이후로 내다봤다. 따라서, 정부가 세 부담 완화 및 금융 지원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동정책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 중소기업이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4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47.8%는 올 하반기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반기 경영환경이 '호전될 것'이라는 의견은 12.0%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이 호전됐다'는 응답도 8.2%에 그쳤다. 반면에 '악화됐다' 응답은 54.2%(매우 악화 17.6%·다소 악화 36.6%)로 집계됐다. 특히, 매출액 10억(73.5%), 종사자수 10인 미만(68.5%)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악화 체감 비율이 높았다. ◇ 중소기업 47.8%, “하반기 경영환경 악화될 것"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상반기보다는 전망이 나아졌다는 점이다. '하반기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직전 반기대비 6.4%포인트(p) 감소한 반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3.8%p 상승했다. 매출(10.2%→13.6%)과 영업이익(7.4%→12.0%), 자금사정(7.4%→10.0%), 공장가동률(10.9%→12.8%) 등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알 수 있는 항목별 경기전망도 상반기 응답보다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43.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수부진 경기침체(41.8%), 인건비 상승(35.4%), 금리 상승(19.6%) 역시 중소기업을 어렵게한 요인으로 꼽혔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애로 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4.8%)은 내수경제 예상 회복 시점을 '2026년 이후'로 내다봤다. '내년에 회복될 것'이라고 본 기업은 36.4%, '올해 회복'을 예측한 기업은 8.8%에 불과했다. ◇ 내수경제 회복은 2026년에나…“세 부담 완화 필요" 중소기업들은 하반기 최우선 경영전략으로 △비용절감·구조조정 등 경영 내실화(27.0%) △경영 리스크 관리(20.2%) △핵심 인력 유지 및 역량 강화(18.4%) △외형 성장(10.4%)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51.8%) △금융 지원(42.8%) △인력난 해소(28.8%) △원자재 수급 안정화(20.4%) 등이 거론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반기 중소기업의 경영 전망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개선폭이 크지 않고, 단기간에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단했다. 이어 추 본부장은 “정부는 중·단기적 내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 부담 완화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노동정책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 중소기업이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로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에 반발해 집단항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기준 소공연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해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유덕현 서울특별시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 등 최저임금 변동에 민감한 소상공업종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대표들은 △업종별 구분적용 규정 삭제 시도 중단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 규정 삭제 시도 중단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고용지원금 명문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유기준 회장직무대행은 “최근 10년새 최저임금이 두 배 가까이 인상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고용 역시 저하되고 있다"며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심 회장은 “고용주가 교육을 담당하는 미용업종 특성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고용주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상백 세븐일레븐 강릉곶감점 경영주도 “인건비가 편의점 운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노동생산성 높은 업종은 많이 주고 노동강도가 높지 않은 업종은 법이 정한대로 구분해 주자"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지난 19일까지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습근로자에 대해 3개월간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는 현행 제5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같은 당 박해철 의원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제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지난 1988년에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했을 뿐 이후 노동계의 반발로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정신·신체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다'는 현행 제7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다만, 지난 18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고용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규정한 제4조제1항 후단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조 의원 개정안 발의에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저임금법 취지를 훼손하고 직업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국가에 비해 차등 적용을 운영하는 국가 수 자체가 적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40여년간 생산력에 따라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 왔지만 많은 부작용이 지적돼 현재 단일 최저임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철훈·김유승 기자 kch0054@ekn.kr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명에 육박해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정세액은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10년 새 9배 늘었다.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감소세, 공시가 하락 등 영향으로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2년째 줄었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보다 4000여명 늘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지난 2020년 1만18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19조3000억원)보다 7조원 줄었다. 작년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지난 2013년(1조3630억원)과 비교하면 상속세 결정세액은 10년 새 9배 늘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8282명으로 전년(1만9506명)보다 줄었다. 상속세 신고인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상속재산 신고가액은 39조1000억원으로 전년(56조5000억원)보다 약 17조원 줄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20억원 구간대에서 신고 인원이 7849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세액은 6000억원(9.2%), 1인당 평균 납부액은 7448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은 세액이 2조2000억원(34.1%)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신고인원은 428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50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 가액을 신고한 상속인은 29명(0.16%)으로 이들이 낸 상속세는 900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10억2000만원 수준이다.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18조5000억원(47.6%), 토지가 8조2000억원(21.2%)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70% 가까이 차지한 셈이다. 특히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가업상속공제는 188건, 공제액은 8378억원이었다. 전년(147건·3430억원)과 비교해 건수·공제액 모두 늘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금 준비를 위해 상속세 납부를 연기하는 연부연납은 4425건(24.2%), 세액은 3조1000억원(48.9%)이었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1만건·38조원)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줄면서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증여세 신고 감소에는 지난해 보유세 부담 감소 등 영향으로 부동산 증여가 줄어든 것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조9000억원(29.0%), 토지가 5.0%(18.4%) 등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했다. 부동산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원으로 전년(1만8550건·2조7000억원)보다 모두 줄었다. 미성년자가 받은 재산 가액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다. 30억원 이상 증여는 63건(0.5%)이었다. 미성년자는 금융자산(32.2%)을, 성인은 건물(32.4%)을 주로 증여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