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행정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태생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있고, 안전보건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재해예방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법이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중처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합니다.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 △주지(교육)·준수 여부 확인 △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등을 노력하고, 근로자들이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열고, 중처법의 적용 유예와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올해 초 법 시행 후 100여 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효과가 없었고,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예측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규정과 엄벌 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공포 분위기로 몰고 수사기관의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 집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중기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현재 산재기금이 사후보상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예방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고, 고용노동부 조직을 현재의 사후처벌 및 감독 중심에서 예방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41건의 관련 재판에서 1심 이상 판결이 난 15건 모두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중 2건은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토론 패널로 나선 이명구 을지대학교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징역형인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 자체의 중단을 뜻하는 등 지나치게 과다한 벌칙"이라며 과잉 징벌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벌칙 강화와 산재예방을 견인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만큼 징역형의 하한 규정을 배제하고, 벌금형의 하한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382조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5년 새 총 2배나 늘었다. 퇴직연금을 연금 수령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 지난해 전체 계좌 중 10%, 금액 기준으론 절반가량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택했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38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5000억원(13.8%) 증가했다. 지난 2018년 190조원에서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해 5년 만에 2배 규모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확정급여형(DB)이 205조3000억원,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형(DC)이 101조4000억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75조6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적립금 증가율은 세제혜택이 확대된 IRP가 31.2%로 가장 높고, DC 18.1%, DB 6.7%였다. 전체 적립금 중 87.2%는 원리금보장형으로, 12.8%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5.25%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강세 등에 힘입어 전년(0.02%)보다 수익률이 크게 올랐다. 최근 5년과 10년간의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다.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이 13.27%로, 원리금보장형(4.08%)의 3배 이상이었다. 유형별로는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IRP의 수익률이 6.59%로 가장 높았고, DC 5.79%, DB 4.50%였다. 적립금 대비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등 가입자 비용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전년보다 0.02%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은행의 총비용부담률이 0.412%로 가장 높고 생명보험(0.333%), 금융투자(0.325%), 손해보험(0.306%), 근로복지공단(0.078%) 순이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 약 53만 개 가운데 연금 방식으로 수령한 계좌는 10.4%를 차지했다. 연금 수령 비율은 2021년 4.3%, 2022년 7.1%에서 꾸준히 늘어 처음으로 10%를 웃돌았다. 다만 아직도 90% 가까운 계좌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지난해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3976만원,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이 때문에 계좌 수 기준으로는 연금 수령 비율이 10%지만, 수급 금액 기준으론 절반 가까이(49.7%)를 차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높였다.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의 필요성이 낮다고도 강조했다. 수출이 증가하고 반도체 경기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KDI는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2.2%보다 0.4%포인트 높였다. 반기별로는 상반기 2.9%, 하반기 2.3%로 예측됐다. KDI의 전망치는 지난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1.3%(전분기 대비)로 발표된 이후 수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상치(2.6%)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2.2%)와 한국은행(2.1%)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으나 시장 전망을 웃도는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전망치 상향 조정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경기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해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수출(물량)은 올해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전망치(4.7%)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 영향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라 작년부터 나타난 건설수주 위축 영향으로 올해 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올해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지난해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면서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최근 중동정세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기존 전망치(2.5%)보다 0.1%포인트 높였다. 물가상승세는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2.3%로 둔화하는 흐름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2.0%)와 유사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2.3%, 내년 2.0%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를 반영해 현재 3.50% 수준의 기준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의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했으므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고금리 기조도 점차 중립적으로 가면서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정책도 지금 다소 확장적인 기조라고 평가하는데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면 재정 적자 폭도 줄면서 재정정책도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세 둔화흐름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KDI는 이번 전망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기조가 완화된다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KDI는 상반기 경제전망에 앞선 현안분석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주장을 담았다. 지난 2일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에서 물가안정세를 흩뜨리는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고, 지난 13일 '고물가와 소비부진' 분석에서도 올해는 민간소비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돼 단기적인 부양책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한 지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KDI는 이날 경기 부양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점차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복지재정 수요 확대를 고려해 지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의 급증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령층의 건강 상태 개선을 반영한 노인연령 상향조정,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고 꼽았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향후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올해 3월 통화량이 64조원 이상 늘었다. 가계·기업의 자금이 예금 등에 대거 흘러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통화·유동성'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3994조원으로 전월 대비 1.6%(64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연속 늘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들 금융상품 중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정기 예·적금, MMF가 한 달 새 18조6000억원, 12조9000억원, 10조7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대로 CD를 중심으로 시장형 상품에서는 4조9000억원이 빠져나갔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에서 35조6000억원, 기타부문 9조8000억원, 기업 7조5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정기예적금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기타금융기관은 6000억원이 줄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44조8000억원)은 현금 통화, 요구불예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2%(27조2000억원) 늘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하이트진로가 미래 100년 청사진의 키워드로 '개별 브랜드 전략'과 '해외사업 강화'를 제시했다. 주류 초경쟁 시대에 대응해 트렌드에 맞는 라인업 확대와 공격적 마케팅을 병행하고, 모방제품 리스크가 발목 잡는 동남아시아 내 영향력을 넓혀 소주 세계화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더 키친 일뽀르노 광화문점에서 열린 미디어 프렌드십 데이에서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이 같은 내용의 비전을 밝히면서 “시대의 요구를 읽어내며 도전에는 더 큰 도전으로 답하며 끊임없이 돌파해왔다"며 “또 다른 100년 전쟁을 위해 신형 무기를 장착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이트진로는 1924년 '진로' 모태기업인 진천양조상회와 1933년 '하이트'의 전신인 조선맥주에서 출발했다. 2005년 하이트맥주가 진로소주를 인수하며 출범한 것이 하이트진로다. 성장 엔진으로 소주·맥주를 단 하이트진로는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개별 브랜드 전략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왔다. 지난해 출시한 더블 숙성 라거 '켈리'에 앞서 2019년 청정 지역의 맥아를 엄선한 맥주 '테라'를 선보였다. 소주도 1998년 '소주=25도'라는 공식을 깨며 알코올 도수 23도의 '참이슬'을 내놓았고, 2019년에는 진로 소주에 뉴트로 콘셉트를 입혀 새롭게 재출시했다. 2017년 국내 최초로 발포주로 공개한 '필라이트'도 대표 사례다. 흥행 공식을 잇기 위해 하이트진로는 올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증류주 시장 공략에 공들이고 있다. 이달 말에는 자체 프리미엄 증류주 브랜드 '일품진로'의 신제품 '일품진로 오크25'도 내놓는다.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 메인 제품인 알코올 도수 25도에 맞춰 출시한 제품이다. 판매 확대를 위해 일품진로 브랜드 모델로 가수 이효리도 발탁한다. 대중 인지도가 높은 이효리와 함께 판촉 홍보물·광고·SNS 콘텐츠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3월 선보인 '진로골드'도 또 하나의 무기다. 제로 슈거(Zero Sugar) 트렌드에 발맞춘 무가당 제품으로, 편안한 음용감을 위해 도수도 15.5도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쌀 증류원액을 사용해 부드러운 맛도 살렸다. 오 상무는 “하이트진로는 개별 브랜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진로골드는 기존 진로의 확장(extension) 브랜드로, 진로와 진로골드 각각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며 “제품 단종은 소비자들이 외면할 때 자연스럽게 밟는 수순이나 진로는 여전히 충성 고객이 많다"고 설명했다. 유흥시장을 노려 또 다른 성장 동력인 발포주 제품군도 넓히고, 맥주 마케팅도 강화한다. 최근에는 발포주인 '필라이트 후레쉬 생(生)' 업소용 20ℓ 제품을 출시했는데, 생맥주 용기(케그)에 담은 업소용 제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필라이트를 비롯해 발포주는 가정용 캔·페트병 제품만 판매돼왔다. 맥주 대표 제품인 테라와 켈리 연합작전도 강화한다.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꾸준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특히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매체력을 강화하나 기존 마케팅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이트진로는 미래 100년을 위한 승부수로 해외 시장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K-소주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위해 내년 가동 목표로 베트남 하노이 인근 타이빈성 그린아이파크 산업단지에 8만2083㎡(약 2만4873평) 규모로 해외 첫 소주 생산공장도 짓고 있다. 해외 생산기지를 짓는 데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탓에 확실한 매출 담보가 필요한데, 동남아시아 내 소주 시장이 탄탄하다고 판단해 공장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진로·과일소주 '에이슬 시리즈'를 80여개 국가에 수출 중이다. 특히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선 과일소주가 각종 과일·음료와 섞어 칵테일로 마시는 등 인기가 높다. 오 상무는 “동남아 시장에서 국내 제품의 라벨, 병 등을 활용한 모방소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패키지에 변화를 주는 등 독창성을 강화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현지 소비자들이 모방 소주를 찾지 않도록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원 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물가지수가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자료에 따르면 4월 수입물가지수는 143.68(2020년=100)로 전월 대비 3.9% 올랐다. 1년 전보다는 2.9%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올랐으며, 지난해 8월(4.1%)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두바이유가 3월 월평균 배럴당 84.18달러에서 4월 89.17달러로 5.9% 오른 영향이다. 두바이유는 1년 전보다는 6.9% 상승했다. 여기에 원/달러 평균 환율도 4월 1367.83원으로 3월(1330.70원) 대비 2.8% 상승했다. 용도별로 보면 원재료가 광산품(5.6%)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5.5% 올랐다. 중간재의 경우 1차금속제품(6.2%),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5.6%) 등이 오르며 전월 대비 3.7%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전월 대비 1.9% 올랐다.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커피가 전월 대비 14.6% 올랐고, 알루미늄정련품(12.5%), 동광석(12.4%), 산업용액체펌프(10.8%), 원유(8.9%), 액정표시장치용부품(7.8%) 등이 상승했다. 환율효과를 제외한 4월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4%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3% 상승했다. 4월 수출물가지수는 132.17로 전월 대비 4.1% 올랐다. 수출물가지수 역시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다. 특히 4월 증가폭은 2022년 3월(6.2%)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2% 올랐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전월 대비 4.1% 상승했다.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7.3%), 1차금속제품(4.6%), 석탄및석유제품(4.5%), 화학제품(3.3%) 등이 오른 영향이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2.5% 하락했다.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D램이 전월 대비 16.4% 상승했고, 플래시메모리도 11.4% 올랐다. 은괴(16%), 동정련품 (12.4%) 등도 오름 폭이 컸다. 환율효과를 제외한 4월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6%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2% 올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서 '희망고문' 비판이 제기됐던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첫 실패 때와 이유도 비슷했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나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패닉 바잉' 시기였던 2021년 10월 95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이 2027년 상반기로 3년 미뤄진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예정된 본청약일을 불과 2주 앞두고서였다.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는 송전탑이 있는데, 송전 선로를 땅에 묻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유였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도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안내한 7개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해당 단지는 ▲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 과천주암 C1(884가구) ▲ 과천주암 C2(651가구) ▲ 하남교산 A2(1천56가구) ▲ 구리갈매역세권 A1(1천125가구) ▲ 남양주왕숙 B2(539가구)다. 이들 단지는 본청약이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늦어진다. 올해 11월∼내년 6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남양주왕숙 A1·A2 등 6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다음 달 중 지연 일정이 안내된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올해는 22개 단지, 1만2000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며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는 공공 사전청약 단지 99곳에 지구별로 LH 담당자를 배치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3월 정부 총지출이 85조원을 넘어서며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85조1000억원을 지출했다. 예산 56조6000억원, 기금 28조5000억원 등이다. 3월 총지출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달을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19년 3월 49조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3월 60조8000억원, 2021년 3월 72조400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2022년 82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작년 72조2000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80조원대 중반까지 불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월별 총지출이 73.7% 급증한 것이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6.2%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12.2% 오른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총지출 규모는 올해 1~3월 누적으로도 212조2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썼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통상 정부의 재정집행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는 올해 특히나 '신속집행'을 강조해왔다.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기조로 지난달까지 약 15차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신속집행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분기(1∼3월) 재정·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로 작년보다 약 49조7000억원 늘어난 234조원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3월까지 총지출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에 달했다. 작년보다 1.7%포인트(p) 높다. 1분기에만 연간 예산의 3분의 1을 사용한 셈이다. 문제는 팍팍한 나라살림에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56조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들어 3월까지도 국세는 84조9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작년 동기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3월까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54조원)과 비교해 적자 폭은 21조3000억원 확대됐고 3월 누계 기준 가장 큰 수준이었다. 국가채무는 작년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GDP 대비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던 바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 증가 폭이 계속 둔화하고 있다. 20대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에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35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4만4000명(1.6%) 증가했다.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 폭은 계속 작아져 지난 2021년 2월의 19만2000명 이후 3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인원이 늘었다. 가입자 수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대 이하와 40대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4월 말 기준 29세 이하 가입자는 239만1000명, 40대는 355만1000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8만6000명(-3.5%), 3만2000명(-0.9%) 줄었다. 29세 이하는 20개월 연속, 40대는 6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은 갈수록 커져 지난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0대는 작년 11월 역대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고 20대의 경우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19 때에도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이긴 했으나 당시에도 감소 폭은 지금보다 작았다. 반면 60세 이상은 20만명(8.5%), 50대도 11만9000명(3.6%) 큰 폭으로 늘며 전체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30대는 4만3000명(1.3%) 늘었지만 증가 폭은 작아지는 추세다. 전체 증가자 24만4000명 중 4분의 1가량인 6만3000명은 외국인 가입자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력 수가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되면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총 23만3000명으로 늘었다. 내외국인 가입자를 합쳐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금속가공,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4만7000명 늘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감소세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19만9000명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7000명 줄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4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1000명, 구직급여 지급자는 6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3%, 0.5%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546억원으로 작년 8월(1조481억원)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1조원대를 넘어섰다. 4월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21만9000명 신규 구직인원은 37만1000명으로 각각 4.6%, 1.7%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1분기 강원 등 8개 시도에서 고금리·고물가 영향에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동반 감소했다.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광공업 생산이 늘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1분기 소매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시도는 15개 시도였다. 울산(-6.8%), 경기(-5.5%), 전북(-5.3%), 전남(-5.2%) 등의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울산은 승용차·연료소매점의 감소(-12.6%)가, 경기는 전문소매점(-7.2%)이 각각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전북도 전문소매점(-6.5%) 감소의 영향이 컸다. 전국 평균으로 승용차·연료소매점 판매는 5.0%, 전문소매점은 5.7% 각각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세종(-3.9%), 제주(-3.0%), 충남(-2.4%) 등 9개 시도에서 줄었다. 시도 지역 가운데 경기(0.2%)를 제외하고 모두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했다. 8개 시도 지역의 서비스업 생산 감소에는 도소매업 부진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소매업은 강원(-6.2%), 충남(-5.3%), 충북(-3.7%), 전북(-6.1%) 등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한 8개 시도 지역에서 모두 감소했다. 그 결과 경기를 제외한 8개 시도 지역은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지표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반면 면세점 판매가 56.7% 늘어난 인천과 대형마트 판매가 5.7% 증가한 세종은 소매판매가 각각 0.4%, 0.1%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 등의 호조로 서울(2.3%), 인천(5.9%) 등 8개 시도에서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경기(30.9%), 인천(22.8%), 세종(6.0%) 등 6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경기와 세종은 반도체·전자부품 생산이 각각 68.5%, 27.8%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반도체 업황의 호조가 이들 지역의 광공업 호조를 이끈 셈이다. 인천은 반도체 조립장비 등 기타기계장비(91.5%)와 의약품(81.6%)의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수출(통관기준)은 세종(34.8%), 경기(28.0%) 등 10개 시도에서 늘었다. 메모리 반도체, 선박 등의 수출이 늘어난 결과다. 수입은 세종(28.3%)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다만 서울에서는 금(534.2%), 광주에서는 은(3천648.2%)의 수입이 늘어나는 등 일부 지역에서 귀금속 수입이 급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남(3.4%), 인천(3.3%), 부산(3.3%), 광주(3.2%), 서울(3.1%) 등 7개 시도에서 전국 평균(3.0%)을 웃돌았다. 고용률은 광주, 전북, 제주 등 10개 시도에서 상승하고 실업률은 충남, 광주, 울산 등 9개 시도에서 상승했다. 건설수주는 울산, 광주, 충북 등 9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