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보툴리눔 톡신 기업 등 선전에 힘입은 결과로,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올 한해 지속적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보건산업 수출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의약품 수출액은 21억8000만달러(약 3조원)로 전년동기 대비 14.4% 증가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8.3% 증가한 12억8000만달러(약 1조8000억원)를 기록,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체 의약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8.8%나 돼 바이오의약품이 전체 의약품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고무적이다. 올해 1분기 바이오의약품의 대미 수출액은 3억3000만달러(약 4500억원)로 전년동기 대비 111.9% 증가했다. 영국으로의 수출은 무려 4만5700%나 증가한 8000만달러(약 1100억원)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과 바이오시밀러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선전이 큰 역할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수출액 9135억원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3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주지역으로의 수출은 112.3%나 늘었고 유럽으로의 수출은 11.8% 늘었다. 올해 1분기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은 96.5%로, 이러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분기에 역대 1분기 최대 매출(9469억원)을 달성했다. 셀트리온 역시 주요 바이오시밀러 품목 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며 올해 1분기 전체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3.3% 성장한 7370억원을 기록,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북미지역은 209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 성장했고 유럽지역은 3307억원으로 47% 증가했다. 특히 셀트리온은 지난해 7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지난 2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램시마 SC)'를 미국에 잇따라 출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판매망을 확장하고 있어 올해 큰 폭의 미국 매출 증가가 전망된다. 이밖에 한미약품의 자사 첫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바이오의약품인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수출명 롤베돈)는 올해 1분기 수출액 약 200억원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약 30% 성장했고, 지난해 12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GC녹십자의 혈액제제 '알리글로'는 올해 하반기 미국 출시가 기대된다.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의 선전도 눈에 띈다. 올해 1분기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 의약품 수출액은 7500만달러(약 1000억원)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6.1% 성장했다. 올해 1분기 약 300억원의 수출을 올린 대웅제약 '나보타'(수출명 주보),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휴젤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 아시아·중동 등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는 메디톡스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과 '뉴럭스' 등은 1분기는 물론 올해 전체 바이오의약품 수출 성장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GC녹십자 알리글로, 휴젤 레티보 등도 올해 하반기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바이오의약품이 의약품 분야를 넘어 의료기기, 화장품과 함께 전체 보건산업의 수출 효자로 자리잡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오른 가운데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4일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물가상황,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4월(2.9%)에 이어 2개월 연속 2%대 후반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2.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웅 부총재보는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전월보다 낮아지면서 물가가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며 “석유류, 가공식품가격의 오름폭이 확대됐지만, 근원상품과 농축수산물가격 상승률이 둔화된 데다 지난해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둔화 등으로 4월 3.5%에서 5월 3.1%로 하락했다. 김웅 부총재보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속도로 낮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했다"며 “최근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 둔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 전망경로대로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흐름, 기상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물가가 예상대로목표에 수렴해 가는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째 2%대 후반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사과는 80.4% 상승하고 배도 126.3% 올라 과일 물가 폭등은 여전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대(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앉았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2.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먹거리 가격과 유가 불안은 지난달 물가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제외하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1%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은 전월보다는 낮아지는 흐름이지만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농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19.0% 올라 기여도 측면에서 전체 지수를 0.69%포인트(p) 끌어올렸다. 사과(80.4%), 배(126.3%) 등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된 탓이다. 작년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과는 3월(88.2%)과 4월(80.8%)에 이어 석 달째 8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배 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다. 밥상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 지수도 작년 동월 대비 17.3% 올랐다. 기상 여건이 나아지면서 신선채소가 7.5% 올라 한 자릿수대 상승률로 둔화했지만, 신선과실(과일) 상승률은 39.5%로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다. 가공식품도 2.0% 상승해 전체 물가상승률에 0.17%p 기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과일류 28종에 대한 낮은 할당관세를 올해 하반기까지로 연장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국제유가 변동성도 소비자물가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다. 석유류 물가상승률은 3.1%로 나타나 전월(1.3%)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작년 1월 4.1%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석유류 가격은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지난 3월 상승 전환해 석 달째 오름세다. 석유류의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0.12%p로, 전월(0.05%p)보다 소폭 확대됐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상승률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면서도 “석유류 가격과 기상 등 여러 불확실성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61%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세액도 전년 대비 37% 줄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인원은 전년(128만3000명)보다 78만8000명(61.4%)이 줄었다.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6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37.6%) 감소했다. 종부세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은 작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1세대 1주택자 역시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다. 1.2~6.0% 수준이었던 3주택 이상 세율도 0.5~5.0%로 조정됐다.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종부세 중 주택분 납부인원은 40만8000명이었다. 전년(119만5000명)보다 65.8% 감소한 결과다. 결정세액은 전년(3조3000억원)보다 71.2% 줄어든 9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컸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2.7%, 6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9만6000명, 1조9000억원으로 전년(10만4000명·2조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개인과 법인별로 보면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41만7000명, 결정세액은 1조원이었다. 전년(120만6000명·3조2000억원)과 비교해 각각 65.4%, 69.1% 줄어든 것이다. 법인 종부세의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7만8000명, 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인원은 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지역별로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인천(72.0%), 대전(70.7%), 경기(68.6%) 등이 뒤를 이었다.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시가 마찬가지로 59.9%로 가장 높았고 대구(47.7%), 경기(45.4%), 부산(39.4%) 등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작년보다 10.5가 늘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등 소비가 증가하며 온라인으로 몰렸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8027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5%(1조888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음식료품이 작년보다 18.0% 늘어난 2조7744억원 거래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가정의달을 앞두고 쇼핑몰의 적극적인 할인 행사로 음식료품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할인지원 등으로 농축수산물 거래액도 1년 전보다 26.2% 늘어난 9천909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부터 찾아온 이른 더위에 가전제품 수요가 늘면서 가전·전자는 작년보다 13.1% 증가한 1조2천696억원 거래됐다. 이밖에 여행·교통서비스(14.7%), 문화·레저서비스(18.9%)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가방과 신발은 각각 10.3%, 2.3% 줄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0%), 음식 서비스(11.2%), 여행·교통서비스(10.6%)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4조8026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1.9% 늘었다. 모바일 거래액이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서 차지하는 비중은 74.8%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포인트(p) 커진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여성 취업자 중 포장·운반·청소 등 업무를 주로 하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결혼 전후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여성 단순노무직은 20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5000명(6.4%)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단순노무직은 7만9000명(3.9%) 줄었다. 여성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4월 여성 단순노무직 수는 남성(196만6000명)을 추월했다. 전체 여성 취업자에서 중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 15.7%에서 16.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성 취업자 중 단순노무직 비중은 12.8%에서 12.3%로 하락한 점과 대비된다. 최근 여성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일자리 질 개선은 답보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는 미혼보다 주로 기혼 여성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기혼여성 단순노무직은 123만9000명으로 전체 기혼여성 취업자(748만3000명)의 16.6%를 차지했다. 미혼여성 단순노무직 비중(4.9%)보다 3배 이상 많다. 반면 기혼남성 단순노무직 비중은 11.1%로 미혼남성(12.5%)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여성 단순노무직을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미혼여성은 주로 임시·일용직(60.8%)이 많았고 비임금근로자 비중(0.6%)이 매우 낮았다. 기혼여성도 임시·일용직(54.9%)이 다수였지만 미혼여성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4.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3%)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여성 단순노무직을 산업별로 보면 미혼여성은 주로 제조업(29.3%), 숙박·음식점업(22.9%) 비중이 높았다. 반면 기혼여성은 제조업(16.7%), 사업시설관리(14.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4.5%), 숙박·음식점업(13.3%) 등 다수 업종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은 현실은 최근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혼여성들이 임신·출산·양육을 위해 일을 쉰 뒤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질이 낮아지는 '경력 단절' 현실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돌봄 서비스·플랫폼 노동 수요의 증가,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 등이 서로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달 발표된 첫 번째 대책에는 남편 출산휴가 연장 등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안이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가량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68만325명으로, 이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60∼69세가 19만2369명(28.3%)으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8433명까지 더해 4월 전체 수급자의 29.5%(20만802명)가 60세 이상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고령화 속에 60세 이상의 노동시장 진입도 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다. 10년 전인 2014년 4월의 경우 60세 이상 수급자가 전체의 13.4%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엔 전체 수급자 121만 명 중 60세 이상이 13만2000여 명으로 10.9%였는데, 지난해엔 177만 명 중 44만5000여 명(25.1%)으로, 4명 중 1명가량이 60세 이상이었다. 10년 사이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선 월별로 고령 수급자 비중이 계속 30% 안팎을 기록했다. □ 올해 4월 연령대별 실업급여 지급자 수 이처럼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은 일단 고령화와 노인 빈곤으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와중에도 60세 이상 가입자는 계속 큰 폭으로 늘면서 4월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16.7%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 내 고령자 비중보다 실업급여 수급자 내 고령자 비중이 더 큰 데에는 60세 이상이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에서 잦은 실직을 경험하다 보니 실직급여 수급도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0%인데, 60세 이상 근로자 중에선 68.7%가 비정규직이었다. 이 때문에 노인 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 등을 위해서라도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동본 기자 dbkoo@ekn.kr

오는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대륙과 새로운 협력 기회가 펼쳐질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로, 48개국 대표가 참석한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함께 14억3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 시장이지만, 그간 한국과의 통상협력에서는 다소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최근에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다변화가 공급망 안정의 화두로 떠오른 만큼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아프리카와 협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부산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 각국과 다져놓은 통상·외교 관계를 재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미도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00∼2023년 한국 기업들은 아프리카에 691개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58억달러를 투자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한국은 마다가스카르, 라이베리아, 이집트 등의 광업, 사업시설관리업, 제조업에 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아프리카를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 3대 화석연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핵심광물이 풍부한 아프리카가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석탄 수입액은 2021년 5억8200만달러에서 2022년 18억9300만달러로 225.3% 치솟았다. 한국은 지난해에도 아프리카로부터 16억1800만달러의 석탄을 수입했다. 아프리카에는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도 많이 매장돼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산업용 광물의 약 95%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흑연(96.8%), 리튬(79.7%), 코발트(65.1%) 등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특정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이 광물 정·제련 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사업화해 아프리카 역내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방식의 '윈윈 협력'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핵심광물 부존량은 풍부하지만 채굴을 제외한 대부분 과정이 역외에서 이뤄져 광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요·공급처 확보를 위한 한·아프리카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필요성도 제기된다. 모로코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을 이용한다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건설 분야도 한국과 아프리카가 '윈윈'을 모색할 수 있는 지점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아프리카 인구는 현재 14억3000만명에서 2050년 25억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륙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프라 부족과 기후 문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건설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스마트홈을 포괄하는 ICT 기술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적 요소가 적용된 건설이 스마트시티 건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코트라는 해당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8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중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의 태양광 셀 및 모듈 수출은 지난해 기준 약 96%가 미국에 의존 중이다. 시장 다변화 전략 측면에서뿐 아니라 해외 진출 테스트베드로서도 아프리카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와 동시에 상속세 개편론도 부상하면서 세제당국이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될 가능성이 열렸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해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현행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25억원까지 2.0% △50억원 3.0% △94억원까지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됐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특정 지역의 집값만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율 조정 등을 거론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해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2월 조세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상속세의 근본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은 당장 이뤄지기 쉽지 않은 과제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을 새로 써야 할 만큼 법체계를 뒤바꾸는 작업이어서 방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초 지난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던 정부의 관련 연구용역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부의 대물림 가속화'라는 부정적 정서와 거대 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 위자료 등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000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벌써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085만원, 하루에 1억8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이 소송에선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천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