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평가대상에서 지난해(28위)보다 8계단 상승한 20위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날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한다. 국가경쟁력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 IMD가 계량지표와 올해 3∼5월 설문한 지표를 토대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올해 20위로 집계돼 2023년(28위)보다 8계단 올랐다. 지난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싱가포르가 작년(4위)보다 올라 1위를 차지했다.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만은 8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위, 14위로 나타났다. 일본은 38위다. 독일은 작년 22위에서 올해 24위로 떨어져 우리나라보다 밑으로 내려왔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가운데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에는 7위다.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올라 종합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골고루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라갔다. 기본 인프라(23→14위), 기술 인프라(23→16위), 과학 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 순위가 오른 결과다. 다만, 인프라 분야서 보건·환경 부문은 한 계단(29→30위) 낮아졌다. 보건인프라(14→27위) 항목 순위가 떨어진 영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건 인프라가 사회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조성돼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시기(올해 3∼5월)를 고려하면 '의대 증원 및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경제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두계단 하락했다. 성장률(44→34위) 등 국내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떨어져 이를 상쇄했다. 국제무역 세부 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상승했지만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38위에서 62위로 큰 폭 하락했다. 국제투자와 물가 부문도 각각 3계단(32→35위), 2계단(41→43위) 하락했다. 고용 부문은 4위로 유지됐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38위에서 39위로 떨어졌다. 이 분야 가운데 재정(40→38위), 제도 여건(33→30위), 기업 여건(53→47위), 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하락했다. 조세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 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 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떨어졌다. 조세 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평가 결과를 참조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 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3대 과제' 중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통과되지 못한 협동조합법의 제 22대 국회 법안 통과를 재차 요구했다. 특히, 노동 관련 규제 완화 과제로 주52시간제 개편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중소기업계의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 건물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여당 쪽에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 원내대표는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사안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 여건상 준비가 안 된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특히 준비가 안 된 만큼 무리해 시행하지 않고 유예를 거쳐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며 “지난 국회에서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 1월부터 중처법이 시행된 만큼, 22대 국회를 시작하며 유예안을 민생공감법안 1호로 올려 오늘 임이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중기중앙회에서 전달한 현안 중 하나인 주 52시간제 개편 관련해 “경영 상황이 업종이나 상황별로 다른 만큼, 평균적인 주 52시간은 지키돼 상황에 맞게 현장 근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데는 공감하나,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폐지하자는 취지라고 추 대표는 덧붙여 말했다. 이밖에 추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가업승계제도를 완화했으나, 상속세 문제로 여러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건 여전하다"며 “근본적으로 한국은 상속세가 OECE 국가 중 굉장히 높은 만큼 제도 개편도 추진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를 계류하다 결국 폐지돼 22대 국회에서 꼭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됐다"고 김 회장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100개 매장 신규 출점과 함께 전년 대비 영업이익 두 자릿수 성장이 목표다." 고희경 공차코리아 대표이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공차 플래그십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년이 공차 사업의 1기라면, 2024년은 공차 2기"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올해 특화매장 강화, 메뉴 차별화 등에 주력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밝혔다. 2006년 대만 가오슝에서 시작한 공차는 글로벌 차(Tea) 전문 브랜드로 전 세계 24개국에서 20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 공차 매장의 42%를 차지할 정도 공차 글로벌의 핵심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2년 서울 홍대 1호점을 시작으로 국내 매장 수는 현재 900여곳으로, 공차는 올해 1000개까지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 대표는 “빠른 속도로 매장을 늘리는 저가 커피 전문점 등 동종업계 경쟁사 대비 공차는 점진적으로 늘리는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다만, 공차가 중요시 여기는 점은 가맹점주들과 상생이다. 영업 지역에서 문제가 없도록 순차적으로 출점을 진행하고, 메뉴 등도 차별화하는 탓에 타 커피·디저트 카페와 속도차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차는 새로운 매장 인테리어, 프리미엄 차 메뉴 등으로 브랜드력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가개장한 강남본점 플래그십 매장에 앞서, 지난 4월 말 문을 연 컨셉스토어 '선릉역점'이 공차 2.0의 시작점이다. 특히, 강남본점은 프리미엄 아이스 프룻티 3종 등 해당 매장에만 판매하는 메뉴는 물론, 앞서 선릉역점에서 출시한 뒤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는 '콜드브루 티'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미디어월과 차(Tea) 라운지 등 세련된 감각의 신규 인테리어 요소도 접목했다. 고 대표는 “공차의 가장 중요한 마케팅 전략은 10대~30대 고객이 많이 구매하는 메뉴를 지속 출시하는 것"이라며 “시간대나 고객 연령층, 가맹점 지역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신제품을 접목시켜 매장 수익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마케팅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공차는 선릉·강남 등 국내외 유명 식음료 브랜드가 밀집된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후 하반기에는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에도 신규 매장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 대표는 “10년 이상 운영한 일부 가맹점주들도 있다"면서 “매장이 노후화되면 10대~20대 새로움을 찾는 소비자를 모객하기 어려운 탓에 새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업 전략을 통해 공차는 부진한 수익성 회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공차코리아 매출은 약 1830억원으로 전년보다 1.1% 올랐으나, 영업이익은 약 64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가량 급감했다. 고 대표는 “지난해에는 조금 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맞다"면서 “올해 EBITDA(이자·세금·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14.6% 성장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가격 인상 등의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 대표는 “올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 지난해에도 가맹점주들에 우유 공급 가격을 올리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했다"면서 “올해 카카오 등 원가 부담이 없지 않지만 가맹점주에게 비용 전가 없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두산그룹이 글로벌 경기 부진 속에서도 다각화된 사업 영역을 앞세워 수익성 향상에 나선다.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두산은 올해 연결기준 매출 19조3740억원·영업이익 1조5203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매출은 전년 대비 1.1%, 영업이익은 5.8% 가량 높은 수치다. 두산밥캣은 기저효과 등으로 실적이 하락하겠으나, 여전히 매출 9조7000억원·영업이익 1조1000원 상당의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4000억원을 투자해 멕시코 신공장도 건설한다. 최대 시장인 북미 수요 증가에 맞춰 소형 로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건설기계용 유압 부품 전문업체 모트롤 지분 100% 인수도 결정했다. 모트롤의 유압 부품이 소형 제품에 적용되는 등 수직적 결합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두산밥캣은 9월30일까지 2460억원을 들여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모트롤의 실적 반영은 올 4분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인수합병(M&A)도 모색할 전망이다. 모트롤 인수 후에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대형 원전·가스터빈·항공엔진 등으로 일감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항공엔진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할 방침이다. 체코 원전의 경우 다음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으로 한국과 프랑스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앞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피더관 제작 공급계약도 체결했다. 루마니아 대통령이 최근 창원 본사를 찾아 SMR 역량을 확인하기도 했다. 루마니아는 도이세슈티 지역에 총 462MW급 SMR을 구축할 계획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로 모듈을 공급한다. 칠레 발전소 연료전환사업, 사우디 복합화력발전소 기자재 등도 수주잔고를 채우는 중이다. 카자흐스탄에서도 노후발전소 성능개량에 나선다. 가스터빈의 경우 향후 5년간 7조원 이상 수주하고, 2027년 세계 최초로 400MW급 수소전소터빈도 개발한다는 목표다. 두산 전자BG사업부문은 인공지능(AI) 반도체·서버 시장 확대의 수혜를 입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향 동박적층판(CCL) 납품이 실적 향상을 견인할 전망이다. 양재환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두산이) 엔비디아가 올 하반기 출시하는 B100 제품에 단독으로 납품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전문업체 두산테스나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가 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산테스나는 삼성전자·테슬라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두산퓨얼셀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에 힘입어 올해 수주가 69MW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의 전극 생산시설 인수로 제조원가와 발전단가를 낮추는 등 가격경쟁력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발전·선박용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사업도 추진 중으로, 상용차 모빌리티 파워팩 개발을 비롯한 신사업도 박차를 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 트렌드가 이어지는 가운데 두산의 무탄소발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수소지게차 상용화 등 미래 건설장비 시장 공략을 위한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를 본격화한다. 산단공은 지난 13일 산단공 인천지역본부에서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 취임 1주년 성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상훈 이사장은 노후 산단을 첨단산업과 청년근로자를 아우르는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3대 산업단지 규제'로 불리는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제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다양한 첨단 신산업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정부 국정과제인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전국 18개 산단에서 제조·물류·인재양성 등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 인재양성 등에도 성과를 거뒀다. 이날 기자간담회 후 이상훈 이사장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전자부품 제조기업 '아모텍'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FEMS)' 구축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FEMS 구축사업은 산단공의 사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하나로 생산설비, 공조기 등 입주기업 내 수십 개 시설에 각각 계측기를 설치해 실시간 전력소비량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아모텍은 이 시스템을 통해 휴무일에 가동되는 설비 등 낭비되는 전기요금을 매년 1~2억원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이 이사장은 남동산단에 있는 '인천남동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도 소개했다. 이 통합관제센터는 산단공이 안전 분야 디지털 전환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2021년 인천 남동산단에 처음 구축했으며 전국 18개 스마트그린산단에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화재 예방, 유해물질 유출감지, 실내공기질 관리 등을 위한 센서를 산업단지와 입주기업 시설 곳곳에 설치,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입주기업 및 소방서에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소방서보다 빠른 재해 위험요소 감지 기능으로 매년 1건 가량 발생하던 이 지역 화재사고가 관제센터 구축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어서 이상훈 이사장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단의 현대화를 위한 기존 '구조고도화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청년이 취업·정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화하겠다고 소개했다. 산리단길 프로젝트는 '2024년 정부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청년 주거·편의시설, 창업보육시설, 무인카페, 교통편의시설, 특화디자인의 아름다운 거리 등 노후 산단을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71%나 증액한 2766억원으로 책정했고, 민간투자도 1조원 이상 유치해 노후산단 환경개선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단공은 지난해 말 수립한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32년까지 개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간 데이터 공유는 물론 전국 산업단지를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능화된 산업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천 계양, 울산 온산 등 4개 산단 총 408만㎡를 추가로 신규 개발해 개발 단계부터 5G 통신망, 산업문화연계시설 등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된 첨단업종 산업단지를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1964년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 제정 및 산단공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우리경제의 생산 63%, 수출 63%, 고용 54%를 차지하며 근대화의 주역 역할을 했지만 그만큼 노후화된 곳이 많다. 이상훈 이사장은 전국 1300여개나 되는 산업단지를 모두 디지털화·현대화 하기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재임기간 중에 산단 대변혁을 위한 모멘텀을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 등 산단 개조는 입주기업의 공감과 협력이 필수인 만큼 산단 변화의 필요성을 입주기업에게 적극 설득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최대한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한다는 포부다. 일례로 이 이사장은 남동산단에 있는 전기 냉온수기 및 정수기 제조업체 영원코퍼레이션가 참여해 호평을 얻고 있는 경관개선사업을 소개했다. 영원코퍼레이션은 산단공의 기업참여형 경관개선 사업에 참여해 제조시설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시설을 설치, 밤에는 벽면에 화려한 조명으로 상큼한 레몬 탄산수가 출렁이는 움직이는 그림을 연출해 보행자들의 눈길을 끌며 호평을 받고 있다. 이상훈 이사장은 “올해는 산단의 근로·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수립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현장에 반영하는 첫 해"라며 “기업이 주체가 되고 산단공이 인프라를 뒷받침해 청년이 찾는 문화가 융합된 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이번 주에도 모두 하락했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9∼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2.2원 하락한 1654.8원으로, 6주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5.4원 하락한 1714.0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8원 하락한 1619.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29.8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483.8원으로, 전주 대비 13.8원 내리며 7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 주까지 하락세를 이어온 국제유가가 이번 주에는 상승 마감했다. 여름철 여행 증가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 전망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2.4달러 오른 81.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6달러 오른 86.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5달러 오른 96.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유소 가격은 다음주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다음 주 공개되는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종합 진단을 통해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외국인 관광 활성화 대책,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또한 주목받는다. 한은은 18일 최근 물가 상황을 진단한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은은 지난달 23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2.6%, 2.1%로 유지했다. 한은은 돌발 변수가 없으면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해 올해 하반기 월평균 2.3%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를 기록한 뒤 2~3월 연속으로 3.1%까지 올랐다가 4월 다시 2.9%로 하락한 상황이다. 앞서 4일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최근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둔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 경로대로 완만한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해가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도 농식품 가격, 유가, 예상을 웃도는 성장률 등 변수가 많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목표(2%) 안착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 신속 공급 계획 및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방안을, 조달청은 공공 조달 킬러 규제 혁신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18일 공개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도 주목된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로, 전년(27위)보다 한단계 떨어진 바 있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조사 대상 국가 수는 매년 바뀐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 은행·보험업권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 금융회사 10곳이 조성하는 최대 5조원(최초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로 나올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은행·보험업권의 신디케이트론과 관련,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 PF 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PF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앞선 19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 재구조화와 홍콩H지수 주가연계지수(ELS) 손실 배상 협의 등 은행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혼 후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쪼개서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10년 새 6.5배로 증가하며 해마다 늘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4년 2월 현재 7만7421명으로 8만명에 육박했다. 성별로는 여자가 6만8239명(88.1%), 남자는 9182명(11.9%)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액수는 적었다. 올해 2월 현재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482원에 불과했다. 이런 금액은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32%인 월 71만3102원)보다 훨씬 못하다. 겨우 34.7% 수준에 그친다. 최고액은 월 198만4690원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를 매달 받는 수령 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9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5994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40만∼60만원 미만 8614명, 60만∼80만원 미만 2794명, 80만∼100만원 미만 564명, 100만∼130만원 미만 94명, 130만∼160만원 미만 42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명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60∼65세 미만 1만8351명, 65∼70세 미만 3만7201명, 70∼75세 미만 1만4688명, 75∼80세 미만 5470명, 80세 이상 1711명 등이다. 분할 연금제도는 지난 1999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시행 후 1년이 된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분할연금 수급자는 겨우 4632명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2017년 2만5302명, 2018년 2만8544명, 2019년 3만5004명, 2020년 4만3229명, 2021년에는 5만3911명, 2022년 6만8196명, 작년 7만5985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2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년 전인 지난 2014년과 견줘서 6.5배로 증가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관문을 뚫어야 한다. 먼저 당연히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나아가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구체적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등이다. 이런 요건을 갖춰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의 비율로 연금을 나누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해서 나누는데 이를테면 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80만원이면 보통은 월 40만원씩 나눈다.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지난 2018년 6월 중순부터 분할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빠진다.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된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이 정한 존속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됨) 만료로 소멸한다. 다만 이혼 발생 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기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지급 사유가 도래하기 전에 연금 급여를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이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 그러나 분할연금을 사전에 청구하더라도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에야 실제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최대 규모 벤처·스타트업 페어인 '넥스트라이즈2024'가 13일 개막했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스타트업 150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부스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돼 눈길을 끌고 있다. 넥스트라이즈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처음 열린 행사로, 올해 6회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 등이 주최해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13~14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열린 넥스트라이즈2024의 주요 분야는 첨단기술·혁신 분야인 △라이프스타일(커머스, 컨텐츠, 플랫폼 서비스 등) △지속가능경제(친환경, 신재생에너지, ESG 등) △핀테크(금융·블록체인) △ICT(제조 및 서비스) 바이오·헬스케어 △AI·빅데이터 등이다. 참석한 스타트업 중에는 생성형 AI를 제작한 오픈AI와 협업에 성공한 등 명성을 떨친 △에이슬립(수면 질 개선을 위한 수면 측정 AI 개발) △마리나체인 (항만 물류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AI 기반 솔루션 제공) 등 잠재력을 입증한 혁신 기업이 다수 자리했다. 또한, AI 기술을 이용해 작업 효율화를 꾀하는 △사이오닉AI(인공지능 기술 통한 운영 관리 및 최적화) △크디랩 (AI 기술로 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해 업무 효율 향상) 등 다수의 인공지능 활용 기업의 부스도 찾아볼 수 있었다. 로봇,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바이오 등 혁신분야의 스타트업인 △스텝랩 (위성 발사체 기계시스템 전문기업) △듀셀 바이오테라퓨틱스(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소판 생산) △비블로텍( 유해물질 차단 생체 적합성 소재 개발) 등도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런 만큼 행사장은 첫날 아침임에도 많은 사람이 오가며 북적북적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글로벌 부스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만큼, 해외 스타트업 부스도 쉽게 눈에 띄었다. 아울러 넥스트라이즈2024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 확대를 위해 주빈국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첫 주빈국은 일본으로, 미쓰비시, 미즈호, 소니, 라쿠텐 등 일본 기업이 참여해 한국 스타트업과의 교류 및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HP, 루프트한자, 볼보 등 글로벌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해 협력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이날 참석한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 페어는 바이어와의 미팅이 주가 되는 자리인 만큼 좋은 투자 유치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참석한 다른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최근 트렌드를 살피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것도 기대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황철주 한국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주성엔지니어링 회장) △김복규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조현래 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중소기업계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인력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보다 일찌감치 저출산을 경험하며 인력난의 타개책을 찾아온 일본의 경우, 최근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우리나라도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국내로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받아들여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인구감소 대응 한일전,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산인구 감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외국인 인력확보 경쟁 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사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짚어보고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9년 '특정기능'이라는 재류 자격을 신규 창설하면서 외국인 인력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함에 따라 일정 정도의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외국 인재를 폭넓게 받아들이고자 도입됐다. 2018년 146만명이던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3년 205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분야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력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오학수 박사는 “외국 인력이 느낄 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연봉수준도 높고, 문화에 대한 흥미도도 높으며, 언어를 배우기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외국 인력 정책에 있어 이 같은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특정 기능'이라는 재류자격을 신규 창설했듯,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면 외국 인력에 대한 재류 자격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미비점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13년에 발표한이민정책 기본계획에 외국 인력을 직접 설계 기획해 국내로 유입시키는 '육성형 이민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며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육성형 이민정책을 먼저 이야기했음에도 깊이 조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이민과 정부개발원조(ODA)를 연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육성형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 활용-사회 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되면서도 이들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서 인력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외국 인력 확보는 중소기업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중기중앙회도 관심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