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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00원 코앞까지 오르자…외환당국, 스와프 증액 대응

달러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선까지 오르자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한도 증액으로 대응에 나섰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 초반 1390원대로 올라서며 두 달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은 지난달 중순께 1350원대를 단기 저점으로 점차 반등해 1400원 선 돌파를 목전에 뒀다. 지난 4월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충돌이라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환율이 급등했다면 이번에는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분위기가 환율 상승세에 불을 지핀 모양새다. 간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3월에 이어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영국이 8월께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르면 9월께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가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흐름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이 머지않았다는 관측도 원화 약세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틀 뒤 기자들에게 “금융통화위원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시장의 금리 기대는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진 것은 미국 경기가 홀로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기존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외환 스와프 거래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매입하지 않고 당국으로부터 조달한 뒤 만기일에 되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외 투자를 지속하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현물환 매입 수요가 스와프 거래를 통해 일부 흡수되는 효과가 있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 증액이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도 증액 발표 직후 환율은 1380원대로 하락하기도 했다. 환율이 더 올라 1400~1410원대를 넘어설 경우 국민연금이 달러 선물환 매도에 나서는 방식으로 환율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환보유액은 당분간 추가 감소할 전망이다. 앞서 한은은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4128억3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4억3000만달러 감소했다고 지난 5일 발표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으나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효과 등으로 전체 보유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만기가 도래하면 국민연금이 가져다 쓴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中企 하반기 전망 ‘악화 47%, 호전 12%’…“2026년에 내수 회복”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올해 하반기에도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과반수가 내수경제 예상 회복시점을 오는 2026년 이후로 내다봤다. 따라서, 정부가 세 부담 완화 및 금융 지원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동정책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 중소기업이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4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47.8%는 올 하반기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반기 경영환경이 '호전될 것'이라는 의견은 12.0%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이 호전됐다'는 응답도 8.2%에 그쳤다. 반면에 '악화됐다' 응답은 54.2%(매우 악화 17.6%·다소 악화 36.6%)로 집계됐다. 특히, 매출액 10억(73.5%), 종사자수 10인 미만(68.5%)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악화 체감 비율이 높았다. ◇ 중소기업 47.8%, “하반기 경영환경 악화될 것"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상반기보다는 전망이 나아졌다는 점이다. '하반기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직전 반기대비 6.4%포인트(p) 감소한 반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3.8%p 상승했다. 매출(10.2%→13.6%)과 영업이익(7.4%→12.0%), 자금사정(7.4%→10.0%), 공장가동률(10.9%→12.8%) 등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알 수 있는 항목별 경기전망도 상반기 응답보다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43.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수부진 경기침체(41.8%), 인건비 상승(35.4%), 금리 상승(19.6%) 역시 중소기업을 어렵게한 요인으로 꼽혔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애로 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4.8%)은 내수경제 예상 회복 시점을 '2026년 이후'로 내다봤다. '내년에 회복될 것'이라고 본 기업은 36.4%, '올해 회복'을 예측한 기업은 8.8%에 불과했다. ◇ 내수경제 회복은 2026년에나…“세 부담 완화 필요" 중소기업들은 하반기 최우선 경영전략으로 △비용절감·구조조정 등 경영 내실화(27.0%) △경영 리스크 관리(20.2%) △핵심 인력 유지 및 역량 강화(18.4%) △외형 성장(10.4%)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51.8%) △금융 지원(42.8%) △인력난 해소(28.8%) △원자재 수급 안정화(20.4%) 등이 거론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반기 중소기업의 경영 전망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개선폭이 크지 않고, 단기간에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단했다. 이어 추 본부장은 “정부는 중·단기적 내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 부담 완화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노동정책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 중소기업이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업계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 한목소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로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에 반발해 집단항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기준 소공연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해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유덕현 서울특별시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 등 최저임금 변동에 민감한 소상공업종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대표들은 △업종별 구분적용 규정 삭제 시도 중단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 규정 삭제 시도 중단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고용지원금 명문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유기준 회장직무대행은 “최근 10년새 최저임금이 두 배 가까이 인상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고용 역시 저하되고 있다"며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심 회장은 “고용주가 교육을 담당하는 미용업종 특성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고용주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상백 세븐일레븐 강릉곶감점 경영주도 “인건비가 편의점 운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노동생산성 높은 업종은 많이 주고 노동강도가 높지 않은 업종은 법이 정한대로 구분해 주자"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지난 19일까지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습근로자에 대해 3개월간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는 현행 제5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같은 당 박해철 의원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제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지난 1988년에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했을 뿐 이후 노동계의 반발로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정신·신체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다'는 현행 제7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다만, 지난 18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고용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규정한 제4조제1항 후단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조 의원 개정안 발의에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저임금법 취지를 훼손하고 직업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국가에 비해 차등 적용을 운영하는 국가 수 자체가 적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40여년간 생산력에 따라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 왔지만 많은 부작용이 지적돼 현재 단일 최저임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철훈·김유승 기자 kch0054@ekn.kr

작년 상속세 과세대상 2만명 육박…3년만에 두배 넘게 증가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명에 육박해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정세액은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10년 새 9배 늘었다.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감소세, 공시가 하락 등 영향으로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2년째 줄었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보다 4000여명 늘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지난 2020년 1만18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19조3000억원)보다 7조원 줄었다. 작년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지난 2013년(1조3630억원)과 비교하면 상속세 결정세액은 10년 새 9배 늘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8282명으로 전년(1만9506명)보다 줄었다. 상속세 신고인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상속재산 신고가액은 39조1000억원으로 전년(56조5000억원)보다 약 17조원 줄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20억원 구간대에서 신고 인원이 7849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세액은 6000억원(9.2%), 1인당 평균 납부액은 7448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은 세액이 2조2000억원(34.1%)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신고인원은 428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50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 가액을 신고한 상속인은 29명(0.16%)으로 이들이 낸 상속세는 900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10억2000만원 수준이다.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18조5000억원(47.6%), 토지가 8조2000억원(21.2%)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70% 가까이 차지한 셈이다. 특히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가업상속공제는 188건, 공제액은 8378억원이었다. 전년(147건·3430억원)과 비교해 건수·공제액 모두 늘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금 준비를 위해 상속세 납부를 연기하는 연부연납은 4425건(24.2%), 세액은 3조1000억원(48.9%)이었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1만건·38조원)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줄면서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증여세 신고 감소에는 지난해 보유세 부담 감소 등 영향으로 부동산 증여가 줄어든 것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조9000억원(29.0%), 토지가 5.0%(18.4%) 등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했다. 부동산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원으로 전년(1만8550건·2조7000억원)보다 모두 줄었다. 미성년자가 받은 재산 가액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다. 30억원 이상 증여는 63건(0.5%)이었다. 미성년자는 금융자산(32.2%)을, 성인은 건물(32.4%)을 주로 증여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자체 예상적자 18.6조원…지방세로 인건비 충당도 못해

지방자치단체 예상 적자가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의 영향으로 18조6000억원에 달하며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 2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305조 8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로 예상됐다. 작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14조8292억원 적자로 예상됐으나 최종 35조4396억원의 적자가 난 바 있다. 같은 당초 기준으로 비교하면 3조7668억원(25%)의 적자가 더 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지자체 순계예산(지자체 내 내부거래 및 지자체 간 외부거래 중복 계상분 공제 금액)은 310조 818억원으로 작년 당초 예산 305조4109억원 대비 1.5% 증가했다. 총계예산(공제 없이 단순 합산 금액)은 433조9104억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총계 423조9410억원 대비 2.3% 늘어났다. 광역지자체 예산이 203조4471억원으로 65.6%, 기초지자체 예산이 106조6347억원으로 34.4%를 차지했다. 지방 재원 중 자주 재원의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국 평균이 48.6%로 전년 50.1% 대비 1.5%P 감소했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70.9%로 전년 74.1% 대비 3.2%P 감소했다. 지방재정 총계 규모 중 지방세 비중은 25.5%로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04개(42.8%)로 나타났다.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과징금 등을 뜻하는 세외수입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시에 집중돼 70.7%를 차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제 출근길 아침부터 배민, 가능 지역은?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오전 6시 배달을 시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배민 외식업광장'을 통해 일부 지역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달 9일부터 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서 배달 가능 시간이 현재 '오전 8시∼다음 날 오전 3시'에서 '오전 6시∼다음 날 오전 3시'로 두 시간 늘어난다. 배달 가능 시간이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인 부산시와 그 외 지방 권역은 각각 '오전 6시∼다음 날 오전 3시'와 '오전 8시∼다음 날 오전 2시'로 바뀐다. 다만 배달 시간 확대 대상 지역은 배민1플러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권역만 해당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조달청 ‘中企 프렌들리’ 규제개혁 약속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숙원을 담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최근 발표한 가운데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만난 임기근 조달청장이 '중소기업 프렌들리'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조달청장과 중소기업인 간 간담회는 앞선 조달청의 혁신방안 발표에 중소기업 숙원이 많이 담겼던 만큼 현장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엊그제 발표된 '킬러규제 혁신방안'에 중기업계가 바라던 내용이 많이 담긴 것 같다"며 “100% 만족한다 할 수는 없겠으나, 70~80% 정도는 담기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기업에만 너무 유리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기근 조달청장도 “80~9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70~80점은 좀 박한 것 같다"고 답변해 간담회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임 청장은 “정부도 입장이 있어 중기업계의 목소리를 100% 담을 수가 없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120%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중기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208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약 64.6%는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다. 그만큼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시장이라는 의미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징벌 중심의 행정제재 방식 개선 △불합리한 비용 부담 경감 △업무 처리방식도 효율화·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 앞선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현장 건의사항들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조달청의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는 '중소기업의 벗'"이라며 “조달청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잘 되는 중소기업을 더 잘 되도록 밀어주는 '친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 하한율 상향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 △레미콘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 약 30개의 현장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임 청장은 “속도감 있는 실천이 규제혁신의 생명"이라며 “총 102건의 과제 중 40건은 선조치하였으며 나머지 62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계약 법령 등을 개정하여 이행하고, 조달기업이 이번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13곳 ‘미흡’ 이하 평가…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가스공사 등 13곳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미흡'으로 평가된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17.2%)였다. 한국도로공사 등 30개(34.5%) 기관은 양호(B), 강원랜드 등 29개(33.3%)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등 11개(12.6%) 기관은 미흡(D),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고용정보원은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5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은 해임이 건의됐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장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 실사, 외부 검증 등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평가는 사업 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0.5∼1.0% 삭감된다. 이들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포인트(p) 더 지급된다.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유형별·등급별로 60∼250%까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14개 재무위험 기관 중 작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 작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 폭이 개선된 한전과 남동발전 등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50% 삭감하기로 했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6개 기관이 우수, 31개 기관이 양호 평가를 받았다. 보통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각각 20개, 2개였다.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지난해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9개 기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에너지경제, 이에스지모네타와 손잡고 ESG 평가 데이터 서비스 추진

에너지경제신문(사장 임정효, 이하 에너지경제)와 이에스지모네타주식회사(대표 이재광, 이하 이에스지모네타)는 18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ESG 평가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ESG 관련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ESG 공시의무를 앞두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기업의 밸류업을 이끌어 내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스지모네타는 최근 국내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ESG 평가 확대를 발표하였다. 기존 1,100여 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를 하였으나 국내 2,400여 개 상장사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그 결과를 이에스지모네타 홈페이지(www.esgmoneta.co.kr 및 www.esgm.kr)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경제를 통해 ESG 평가 항목 중 대분류, 중분류 세부 평가 점수를 공개하여 대중과의 접점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에너지경제는 이 사업을 위해 작년에 사내벤처(팀장 정순한)를 조직하여 '기후에너지데이터뱅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7월부터 에너지, 기후, 경제지표 등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각종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ESG 평가 등급, 상세 평가 점수(대분류, 중분류), ESG 투자 지수(인덱스), ESG 평가 보고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스지모네타 이재광 대표는 “특허 출원 중인 ESG 평가 모형을 통해 평가한 2,400여 개 상장사 ESG 평가 데이터를 국내 최초로 에너지경제와 함께 서비스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 ESG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ESG 시장의 저변 확대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에너지경제 임정효 사장은 “에너지경제가 올해 창사 35주년을 맞이하였는데 그간 에너지 분야를 넘어 일간 종합 경제지로 발돋움했다."라며 “그간 쌓아온 에너지경제의 미디어 역량과 이에스지모네타의 ESG 평가 역량이 시너지를 내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ESG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박영선 전 장관 “한국 반도체·AI 희망, 中企에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희망이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에 있다"며 “이들의 힘을 응집시켜 반도체 설계와 패키징 분야를 적극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2024년 제2차 KBIZ' 문화경영포럼에 초청강연자로 나선 박 전 장관은 “반도체 패권을 두고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국가와 기업이 반도체 전략에 힘을 합쳐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한국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는 국가 간 분업 체계가 구축돼 있는데 그간 한국은 '제조'를 잘하는 나라로 꼽혀왔다"고 언급한 박 전 장관은 “그런데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인공지능(AI)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를 경험한 후부터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로니 채터지 전 백악관 반도체 조정관이 제시한 미국 정부의 신(新)반도체 공급망에 한국과 대만은 없다는 점을 적시하며 “이는 한국에 더 이상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우리 정부의 주요한 과제"라고 박 전 장관은 밝혔다. 또한, 중기부 장관 재임시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논의했으나, 추진되지 못했던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박 전 장관은 “대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설계 업체 암(Arm)과 협력하게 됐고, 그 결과 3개의 스타트업을 키워내게 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 글로벌 AI 주도권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미국에 구글이 있다면 한국에는 네이버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 오픈AI에 대적할 만한 한국 기업은 어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AI 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W) 개발은 우리 중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직후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명강의에 감사하다. 언제 이렇게 깊이 공부하셨는지 궁금하다"면서 “강연과 관련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얼마 전 뉴스에 총리가 되실 거라 나왔다가 아무 소식이 없는데 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과거 방송사 경제부 기자를 오래 하면서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인터뷰를 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할 일이 많았다"고 답했다. 총리설과 관련해서는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 추진에 속도가 붙고 크리에이티브가 생긴다"고 에둘러 답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현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초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저서를 펴낸 데 이어 이날 새 책 'AI, 신들의 전쟁' 출간 소식도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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