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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상반기 수출 9.1% 증가한 3348억달러

반도체·자동차·선박을 비롯한 주력 품목들의 선전에 힘입어 수출 플러스 흐름이 9개월 연속 지속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수출이 334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분기 기준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 4분기 이후 확대 중이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가격 상승 및 서버 중심 전방산업 수요 확대에 힘입어 657억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52.2% 급증한 것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자동차(370억달러)는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늘어나는 등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성과를 시현했다. 선박(118억달러)도 28.0% 불어나는 등 순항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9개의 수출이 개선됐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지역 중 6곳에서 수출이 확대됐다. 대미 수출은 643억달러(+16.8%)로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특징이다. 대중 수출도 634억달러로 5.4% 증가하는 등 수출 플러스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수입은 3117억달러로 같은 기간 6.5% 감소했다. 원유 수입(440억달러)이 소폭 많아졌으나, 가스와 석탄 수입이 20% 넘게 줄어든 영향이다. 무역수지는 231억달러 흑자로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고 실적이다. 6월 수출은 570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늘어났다. 일평균 수출은 26.5억달러로 2022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석유화학·석유제품·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를 비롯한 6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된 덕분이다. 특히 반도체(134억2000만달러)는 월 기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 △대통령 이하 정부부처 △수출지원기관이 원팀으로서 함께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달 중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상반기 평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해상물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하반기 여건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적선사 임시선박 4척(총 1만5000TEU 이상)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적 공간 제공 및 수출 바우처 지원 조기 집행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3년 만에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기록했다"며 “IT 품목 수출과 중국·아세안향 수출이 크게 반등하는 가운데 자동차와 대미 수출 호조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을 넘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며 “수출 확대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리스크 요인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하반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제당사 원료설탕 가격인하…빵·음료 식품사도 내릴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부응해 주요 제당사들이 설탕 가격을 7월에 일제히 내리면서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빵·과자·아이스크림·청량음료 등 가공식품의 연쇄 인하로 연결된 지 관심이 쏠린다. 제당사의 설탕 가격 인하에 가공식품업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원료비용 감소에 따른 완제품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제빵·제과·음료 대형식품사의 대응 여하에 따라 연쇄인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 식품제조사 등에 공급하는 백설탕과 갈색설탕 등 B2B 설탕 제품 가격을 내린다. 삼양사와 대한제당도 7월 중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업체별로 인하율은 다르지만 평균 4% 수준으로 알려졌다. 제당업계가 설탕값 하향 조정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 압박을 지속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한제당 공장에서 “국제 원당 가격 하락분이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매월 공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 가운데 설탕은 지난 1월 136.4에서 2월 140.8로 오른 뒤 △3월 133.4 △4월 126.6 △5월 117.1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지수는 2014∼2016년 평균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일각에선 세계 설탕 가격 내림세에도 높은 원·달러 환율 탓에 수입단가가 여전히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4~5개월치를 미리 확보해 두는 식품업계 특성상 원재료 가격 하락분만큼 설탕 판매가에 바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원당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늘어난 원가 부담을 감내해 왔으나,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비용도 증가한 상황"이라며 “다만,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제분업계가 소비자 판매용 밀가루 가격을 내렸던 반면, 이번 설탕 가격 인하 품목에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차이점이다. 지난 3월 정부 권고에 따라 CJ제일제당이 소비자용 밀가루 3종을 평균 6.6% 내린 데 이어, 삼양사, 대한제분도 가격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A식품업체 관계자는 “설탕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물가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할 만큼 통상 소비자 구매 빈도가 높은 제품"이라면서 “이번 가격 인하 대상에 B2C제품이 제외돼 사실상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는 비교적 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식품 제조사가 수매하는 설탕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실제로 정부는 추후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등 설탕 사용량이 많은 제과·제빵·음료업계에 가격 인하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식품업계는 여전히 B2B 설탕 가격 인하가 가공식품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설탕 외에 초콜릿 주원료인 코코아 등 주요 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비자 가격 인하까지 감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빙과·음료 등을 취급하는 B식품 제조사 관계자는 “제품 제조 시 설탕 외 다양한 원·부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탕 함량도 상이하다"면서 “아직 제품 가격 인하 여부를 검토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단계"라며 즉각적인 가격 인하에 부담감을 내비쳤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년 연속 ‘세수펑크’ 기정사실화…최소 10조원 넘을 듯

2년 연속 '세수펑크'가 기정사실화 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최소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대로 추정된다. 경기 침체에 따라 삼성·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영업 손실로 인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원대로 불어날 수도 있어 지난해 50조원대 결손에 이어 국가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지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000억원 더 걷혔다.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 94.9% 수준이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원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적은 규모다. 세제당국도 시나리오별로 결손 범위를 추정하되 규모를 예단하지는 않은 분위기다.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규모가 추정되지만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 내수 회복 추이 등 하반기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역시나 법인세가 주범이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에 그쳐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다. 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 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원대 급감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4월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감소해 감소 폭은 두 배 이상으로 커졌고 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실적마저 저조했다.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 흐름을 뒤집을 마지막 '변수'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낼 수 있다. 기업의 중간예납 선택지에 따라선 반드시 더 걷힌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세수에는 긍정적이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8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세제당국은 올해도 5월을 기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벌어져 조기경보를 울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분기 GDP’ 옥죄는 내수…소매판매 15년 만에 최대 낙폭

완연한 수출 회복세에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까지 힘을 보탰지만 내수는 여전히 그늘을 면치 못하고 있다. 5월까지 재화소비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민간 소비를 지탱했던 서비스업마저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깜짝 성장으로 2분기 '기계적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누적된 내수 부진이 GDP 성장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 6달째 “온기 확산" 약속했지만…재화소비 '기록적' 감소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5월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1% 감소한 뒤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소매판매는 최근 2년 중 4개월을 뺀 20개월간 모두 감소하는 보기 드문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월(0.8%) 반짝 증가했을 뿐 1월과 3∼5월 모두 내리막길이다. 엔데믹 이후 민간소비를 지탱해 온 서비스업도 최근 동력이 예전만 못하다.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올해 1∼5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 증가세는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2020년(-2.2%) 이후 가장 작다. 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생활 업종으로 꼽히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에서 특히 부진한 모습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작년 5∼1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매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1월(0.2%)을 뺀 나머지 2∼5월 모두 줄었다. 도소매업 역시 작년 4월 이후 단 2개월만 뺀 나머지 12개월간 매달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설비투자도 작년 5∼12월 내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2월부터 넉 달째 줄고 있다. 지난 3월 10.2% 감소한 건설기성은 4월 3.1% 반등했지만 지난 달 4.6% 다시 뒷걸음질 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반년째 “경기 회복의 온기를 내수로 확산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내수는 요지부동인 셈이다. ◇ 동행지수 0.6p '뚝'…팬데믹 쇼크 이후 최대 낙폭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급락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달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p) 하락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월(-1.0p) 이후 4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주로 서비스업 생산(-0.4%), 건설기성액(-3.8%), 내수출하지수(-1.2%) 등 내수 관련 지표들이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동행지수의 큰 폭 하락은 수출은 잘 버티고 있는데 내수 쪽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아직 경기가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동행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내수로 확산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꼽는다. 고물가 장기화로 이미 물가 수준 자체가 높아진 점도 내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주로 반도체에 의존한 점도 경기 회복세가 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광공업 생산확산지수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절반이 넘는 3개월(1·3·5월)간 50을 밑돌았다. 생산확산지수는 생산 증가·감소 업종 수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50 미만이면 감소 업종이 더 많다는 뜻이다. ◇ 2분기 GDP, 내수 탓 '조정' 강도 세질 수도 수출이 견인하는 생산 회복세도 최근 '보합'에 근접하며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하반기 회복세가 뚜렷했던 제조업 생산은 올해 들어 격월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 전달보다 3.3% 감소했던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4월 2.7% 늘며 반등했지만 지난 달 다시 뒷걸음질(-1.1%) 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산이 증가한 4월과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한 5월을 같이 보면 2분기는 보합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며 '완만한 회복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계속된 내수 부진에 더해 성장세마저 주춤하면서 다음 달 발표될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의 '조정' 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분기 실질 GDP는 올해 1분기 '깜작 성장'(1.3%·잠정치)으로 이미 그에 상응하는 기계적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주원 실장은 “4월이 괜찮았기 때문에 5월만 가지고 역성장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6월 갑자기 나빠지면 역성장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세수 결손으로 빠듯해진 재정 상황은 올해 GDP를 더 옥죌 수 있는 요인이다. 올해 초 이미 재정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은 탓에 하반기 더 이상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년째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면서 대규모 불용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정규철 실장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유난히 높았고 2분기에는 조정돼 0%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유소 기름값 8주 만에 반등…7월엔 더 오를 듯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모두 반등했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6.7원 상승한 1655.4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5월 둘째 주부터 이어진 7주 연속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7.0원 상승한 171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8.8원 오른 1624.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30.2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8주 연속 하락세를 끝내고 L당 8.3원 오르며 1486.4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여름철 미국 석유 수요 증가 전망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라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5달러 오른 84.8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2달러 오른 90.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6달러 오른 101.4달러로 집계됐다. 주유소 기름값이 당분간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유가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이런 가운데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도 기름값 상승 요인이다. 휘발유의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37%에서 30%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6월에도 2%대 물가 유지됐나…경상수지 흑자 전환도 주목

다음 주에는 6월 소비자물가와 교역 성적 관련 지표가 공개된다. 통계청은 2일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에서 2∼3월 3%대(3.1%)로 올랐다가 4월(2.9%), 5월(2.7%)를 기록하는 등 다시 2%대로 내려갔다. 이에 인플레이션이 6월에도 2%대로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다만 과일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만큼 이런 흐름이 지속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5일 '5월 국제수지(잠정)'를 공개한다. 앞서 4월의 경우 경상수지가 2억9000만달러(약 399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작년 5월 이후 이어진 흑자 기조가 1년 만에 깨졌다.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51억1000만달러)가 줄어든 데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늘면서 본원소득수지가 3월 18억3000만달러 흑자에서 4월 33억7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은 5월 통관기준 무역수지 증가와 배당 지급 영향 소멸과 함께 다시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관심사다. 이번에는 통상의 하반기 경제정책과는 별도로, 중장기적 구조개선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도 함께 공개된다. 역동 경제 로드맵은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원/달러 환율 치솟자…외환당국, 1분기에 18억달러 팔아

치솟는 달러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올 1분기 약 18억달러 규모의 외화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28일 공개한 '2024년 1분기 외환당국 순거래'에 따르면 외환 당국은 올해 1분기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18억15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외환 순거래액은 지난 2023년 4분기 19억8900만달러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섰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지난해 12월 28일 1288.0원에서 올해 3월 29일 1347.2원으로 올랐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2019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외환 당국의 달러 총매수와 총매도의 차액을 공개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작년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300만명 첫 돌파…통신판매업 5년째 1위

지난해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가 300만명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이 5년 연속 1위를 지켰다. 28일 국세청이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는 302만2000명으로 전년(292만3000명)보다 9만9000명(3.4%)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음식·숙박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판매·취급하는 업종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생활업종을 선정해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0개였던 생활업종은 2017년 10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업종별로 보면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이 60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식 음식점은 41만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부동산중개업(14만6000명)이 뒤를 이었다. 신규 사업자는 전년(57만7000명)보다 0.2% 증가한 57만8000명이었다. 전체 가동 사업자의 19.1% 수준이다. 신규사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29.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25.2%), 50대(18.2%), 30세 미만(17.6%), 60세 이상(9.9%) 순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통신판매업과 한식 음식점 창업이 각각 1·2위를 기록했다. 40대 이하에서는 커피 음료점이, 50대 이상에서는 부동산 중개업 창업이 3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 신규 사업자가 17만1000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0만9000명·18.9%), 인천(3만8000명·6.6%) 등 순이었다. 이들 수도권 지역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5% 수준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5월 세수 작년보다 9조 줄어…올해도 ‘세수펑크’ 경보음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5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5월 잇단 '법인세 쇼크'로 감소 폭이 계속 커지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거의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5.7%) 줄었다. 5월 한달간 25조5000억원 걷혔다. 작년 같은 달보다 7000억원(2.7%)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감소 폭이 4월(-8조4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를 기록했다. 5월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 가운데 41%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작년(40.0%)보단 높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과 5.9%포인트(p) 차이나 '조기경보' 대상이 됐다. 세제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p, 5월 기준 5%p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조기경보는 올해로 3년째다. 국세수입이 급감한 주원인은 법인세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급감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지난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은 5조원대 줄기 시작해 4월(-12조8000억원) 감소 폭이 2배 이상 확대됐고 5월에는 분납실적마저 저조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5월 들어 법인세가 더 감소한 건 중소기업들 분납 실적이 좋지 않아서다.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형편이 낫다.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5000원 걷혔다. 작년보다 3000억원(0.7%) 늘어 증가 전환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었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1∼5월 부가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부가세는 올해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세수 위기 속 버팀목이 되고 있다. 기타 세목들은 전년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000억원 줄어 감소로 돌아섰다. 관세 수입은 2조7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4000억원 걷혀 작년과 비슷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세수와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인하율을 축소했다.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9000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생산·소비·투자 10개월만에 ‘트리플 감소’…반도체 선전에도 내수 부진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 10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반도체 선전으로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서비스업·건설 등 내수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 지수는 지난 3월 2.3% 줄어든 뒤 4월에 1.2% 반등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1.2% 감소했다. 광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1.1% 줄었다. 기계장비(-4.4%), 자동차(-3.1%), 1차금속(-4.6%)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주력업종인 반도체는 호조세가 이어졌다. 반도체 생산이 1.8% 늘어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반등했고 수출이 원활히 이뤄지면서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32.8% 감소했다. 이에 제조업 재고도 1년 전과 비교하면 8.4% 줄어 지난 2009년 11월(-14.5%) 이후 14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2%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작년 3∼4월 이후 1년여만이다. 서비스업 생산도 0.5% 감소했다. 도소매(1.9%), 예술·스포츠·여가(5.1%) 등에서 늘었지만, 금융·보험(-2.5%)과 정보통신(-1.6%), 숙박·음식점(-1.7%) 등에서 줄었다. 소매판매는 0.2%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작년 3∼4월 이후 1년여만이다. 의복 등 준내구재(-2.9%)에서 판매가 줄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와 승용차 등 내구재(0.1%)는 늘었다. 소비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반 감소한 것은 작년 4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설비투자는 4.1% 줄어 석 달째 감소했다. 운송장비(-12.%)와 기계류(-1.0%) 등에서 투자가 줄었다. 전산업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동반 감소한 것은 작년 7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5.7%)과 토목(-1.1%) 등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4.6% 감소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1년 전보다 토목(-45.0%)과 건축(-28.9%) 등에서 모두 줄어 35.4%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하락 폭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 5월(-1.0p) 이후 48개월 만에 가장 크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0.5로 전월보다 0.1p 내렸다. 정부는 지난달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주요 지표들이 월별 변동성 차원에서 전달 개선 따른 조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산업 생산은 4~5월 전체로 보면 보합 수준에 위치해 있다"며 “견조한 수출 호조세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기조는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부문을 집중 지원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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