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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 1명 고용에 쓴 비용 월 613만원…전년 比 1.9%↑

지난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월 613만원의 비용을 쓰며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작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13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9% 늘어났다. 지난 2021년 8.2%, 2022년 2.8%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임금과 상여금, 성과급 등 직접 노동비용에 퇴직급여,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복지 및 교육·훈련비용 등 간접 노동비용을 더한 것이다. 작년의 경우 직접 노동비용은 489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2.7% 늘어난 반면 간접 노동비용은 123만8000원으로 1.1% 줄었다. 직접 노동비용 중에서도 정액 급여와 초과 급여(413만7000원)는 5.0% 늘었는데 상여금 및 성과급(75만6000원)은 8.0% 줄었다. 상여금·성과급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지난 2021년 증가 폭이 컸던 데다 제조업, 금융·보험업 등의 실적 저조가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간접 노동비용 중에서는 퇴직급여 등의 비용이 46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퇴직급여 비용엔 일시금·중간정산 지급액과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등이 포함되는데 적립액의 경우 사용자가 회사 경영 실적 등을 고려해 매년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변동이 있다. 또다른 간접 비용인 4대 보험료 등 법정 노동비용은 월 46만9000원, 식사비, 교통비, 학비 보조 등 법정 외 복지비용은 27만2000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5.4%, 9.1% 늘었다.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의 1인당 노동비용이 월 1048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 대비로는 6.3% 줄었다. 이어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60만4000원), 제조업(695만8000원), 정보통신업(678만7000원) 등도 노동비용이 많은 업종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비용은 1인당 753만2000원, 300인 미만은 508만6000원이었다. 전년 대비 300인 이상 대기업은 1.0% 줄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5.3% 늘어나면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비용의 상대수준은 67.5%로 전년(63.5%)보다 높아져 격차가 다소 개선됐다. 복지비용만 놓고 보면 대기업이 월 43만4000원, 중소기업이 15만1000원으로 여전히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창용 한은 총재, 기재부 방문...“구조개혁, 수요자-공급자 균형 맞춰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공식 방문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고, 이 총재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와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 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지난 2월 최 부총리가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한국은행을 방문했을 당시 이 총재에게 기획재정부 방문을 요청한 것에 대한 화답의 성격으로 개최됐다. 이 총재가 기재부를 공식 방문한 것은 정부 수립 이래 한국은행 총재로는 처음이다.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거시정책 협력의 파트너에서 더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는 연구, 분석을 담당하는 한은 직원과 최일선에서 정책을 기획하는 기재부 직원들,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의 방향을 묻고(Big Question), 해답을 찾는(Big Solution) 시간을 갖고자 한은 총재·부총리와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마련됐다. 타운홀 미팅에 앞서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 약화, 사회이동성 저하, 인구 오너스(Onus) 등의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일견 단기·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그 기저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어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인 중앙은행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구조적 이슈로 확장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한은의 최근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낡은 경제구조를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만 한다는 데에는 국민적 이견이 없지만, 막상 개별 사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으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이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기재부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이 총재는 “지난 2월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이후 한은이 연구한 결과들이 사회적 담론으로 발전돼 다양한 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토론의 장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대담에서 이 총재는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분산된 지역투자로는 투자효율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며 “비수도권 거점도시 중심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서비스 산업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교역재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IT와 수출강국인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담 이후, 이 총재와 최 부총리는 한은, 기재부 직원 및 청년들과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 총재는 “한은과 기재부의 젊은 직원 간의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이 총재의 의견에 공감하며 한은과 기재부 직원들이 더 자주 만나 소통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향후 한은의 연구, 분석과 기재부의 정책 수립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재부가 경제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보고(회전), 심도깊게 연구(책장)해 좋은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로 기재부 도서관에 회전책장을 증정했다. 이 총재는 “회전책장이 정책과 연구가 만나 한국경제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회전책장 앞에서 쌓아가는 매일의 작은 고민들이 큰 직관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감사함을 표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8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11만5000명 늘어…41개월만에 최소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가 작년 대비 11만5000명 늘어나며 41개월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의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11만7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11만5000명(0.6%) 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7만4000명 증가)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인구 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사업체 종사자 증가세는 지난 2022년 이후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 8월 말 기준 상용 근로자는 전년 대비 4만9000명(0.3%) 늘었고 임시일용 근로자는 3만9000명(2.0%)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3.7%), 금융·보험업(2.2%) 등은 종사자가 늘어난 반면 건설업(-2.0%), 숙박 및 음식점업(-2.4%) 등은 줄었다.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종사자는 9000명 늘었다. 8월 중 입직자는 93만3000명으로 작년과 비슷했고, 이직자는 95만1000명으로 작년보다 1.7% 늘었다. 한편 7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자의 임금 총액은 1인당 월 425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었다. 이는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금협상 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3만원으로 역시 전년 대비 4.8% 올랐다. 이날 함께 발표된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많은 시도는 서울(459만9000원), 울산(454만8000원), 충남(438만5000원) 순이다. 근로자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322만8000원)였고 강원(340만6000원), 전북(345만7000원), 대구(346만2000원) 등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었다. 사업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경남이 172.0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울산(171.8시간), 충남(171.7시간), 충북(170.6시간), 경북(168.8시간), 인천(168.5시간), 세종(168.2시간) 등도 전국 평균(167.7시간)보다 근로시간이 긴 편이었다. 근로시간이 짧은 지역은 강원(163.8시간), 대전(164.1시간), 전남(164.8시간), 제주(165.2시간) 등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창용, ‘강남 역차별’ 반발에 “성적순 선발 가장 공정한 것 아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저희(한국은행)는 보고서에서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30일 세종 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은이 최근 내놓은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 제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뽑는다"며 “우리(한국)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위헌', '강남 역차별' 등의 반박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 보고서를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며 “이미 각 대학이 20% 정도 지역 (균형)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 그런 각도의 내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강남 사시는 분들 아이들 교육한다고 여성 커리어 희생하거나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아이들은 행복한가' 강남 부모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여섯살 때부터 학원 보내고 이게 행복한 건지,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부모 요구 달성하면 되지만, 달성 못 한 아이에게는 평생의 짐을 지운 것으로, 그런 사회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 24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다른 지역 지원자들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는 세계 지도자들은 그 실상을 알지 못한다"며 “서울의 부자들은 6살 아이를 대학 입시학원 보내고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수도권, 특히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바 있다.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은의 교육 등 구조 개혁과 관련한 의견 제시에 대해 “우리(한국 사회)가 여러 과제를 갖고 있는데, 사회에서 공론화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한은이 문제를 제기해줘서 감사하다"며 지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車 등 선전에 생산 4개월만 플러스 전환…소비도 18개월만 최대 증가

지난달 산업생산이 자동차 및 반도체 생산 증가에 힘입어 4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소매판매는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7(2020년=100)로 전월보다 1.2% 증가했다. 지난 4월 1.4% 증가했던 전산업생산은 5월(-0.8%)과 6월(-0.1%), 7월(-0.6%) 연이어 감소한 후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4.1% 늘면서 전체 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 2023년 8월 5.4% 증가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품목별로 보면 통신·방송장비(-7.1%)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자동차(22.7%), 반도체(6.0%)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내수와 밀접한 항목인 숙박·음식점(4.4%)과 도소매업(3.0%)에서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평년 대비 적었던 강수량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출하는 전자부품, 의료정밀광학 등에서 줄었으나 자동차, 석유정제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5.7%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통신·방송장비, 전자부품 등에서 늘면서 전월보다 1.4% 늘었다.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7% 증가했다. 지난 2023년 2월 4.0% 증가한 이후 18개월 만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매판매는 지난 4월(-0.6%)·5월(-0.2%) 감소에서 6월(0.9%) 증가로 돌아섰다가 7월(-2.0%) 다시 감소하는 등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여왔다.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9%)의 판매가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7%), 승용차 등 내구재(1.2%)는 판매가 증가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소매판매가 1.3%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보다 5.4% 줄었다. 전월 항공기 도입으로 운송장비 투자가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건설기성도 1.2% 감소했다. 토목(2.4%)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지만, 건축(-2.4%)에서 공사 실적이 줄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 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7.2%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2로 전월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올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 2018년 7월∼12월 처음이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또한 100.6으로 0.1p 내렸다. 정부는 광공업의 큰 폭 반등과 서비스업 3개월 연속 상승으로 전산업이 개선됐다고 평가하며 9월 수출도 12개월 연속 플러스가 기대되는 등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생산측면에서는 중동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선거 및 경기 불확실성 등 상존하고 지출측면은 소상공인 애로, 가계부채・부동산PF 리스크 등이 하방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민생안정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 가속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65.2% 급감…가상자산 가치 하락 영향

가상자산 가치 하락 영향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전년의 65.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은 4957명, 64조9000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462명(8.5%), 신고금액은 121조5000억원(65.2%) 감소했다. 신고대상은 작년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신고대상 계좌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이며 작년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가상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꼽힌다. 올해 1043명이 총 10조400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신고했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389명, 120조4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작년 신고 대상이었던 상당수가 신고 기준 금액(5억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거액이 신고됐던 특정 가상자산의 가치 급락하면서 가상자산 신고 규모가 줄었든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는 작년보다 1조1000억원 줄어든 54조5000억원이었다. 개인 신고자는 4152명으로 총 16조4000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다. 작년과 비교해 신고인원은 413명, 신고 금액은 7조9000억원 감소했다. 상위 10% 개인 신고자가 전체 신고 금액의 66.4%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261억6000억원이었다. 코인 발행사가 상당수인 법인신고자는 805개, 신고액은 48조5000억원이었다. 작년보다 신고인원은 49개, 금액은 113조6000억원 줄었다. 개인 신고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9.3%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29.0%), 40대(23.0%)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금액 비율은 60대 이상이 33.4%로 가장 많았고 40대(25.7%), 50대(22.9%)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20대 이하가 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은 45억6000만원, 40대는 4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개인과 법인 모두 미국이 가장 많았다. 신고 기한 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범칙 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시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고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끝나지 않은 ‘영끌’ 열풍…이달 5대은행 주담대 신규취급 감소폭 5% 그쳐

추석 연휴와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서 실행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이달 들어 지난 26일까지 새로 취급된 주택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총 7조84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금액에 주택구입용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집 구입과 관련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추이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담대 총액은 하루 평균 3018억원 규모로, 지난달(3596억원) 대비 16%가량 취급액이 감소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16∼18일)를 제외한 23일 기준으로는 1일 평균 3412억원으로, 사실상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8월과 비교해 감소율이 고작 5%에 불과하다. 이처럼 주담대 금액이 눈에띄는 감소세를 보이지 않은 데에는 7~8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의 영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주택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후 2∼3개월 동안의 대출 스케줄이 이미 짜여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실행됐다고 해서 갑자스럽게 주담대 취급액이 급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달 증가 폭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난 26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9조4918억원으로, 지난달 말(725조3642억원)에 비해 4조1276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0년 11월(+9조4195억원) 이후 45월 만에 가장 컸던 지난달 증가 폭(+9조6259억원)의 약 43% 수준에 불과하다. 해당 금액을 하루 평균으로 나눠보면 1588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 속도라면 30일까지 한 달 전체 증가 폭 또한 4조8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4월(+4조4346억원), 5월(+5조2278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가계대출을 종류별로 보면 최근 급증세를 이끌고 있는 주담대가 26일 사이 4조5457억원 늘었다. 현재까지는 지난달 전체 증가액(+8조9115억원)의 51%에 불과하다. 신용대출은 오히려 지난달 말 대비 1295억원 줄어들며, 8월 한 달간 8494억원이나 불어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데에는 은행들이 최근 실수요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출을 더 강하게 조인 것의 영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빚 갚을 여력 없다”…올해 채무조정자 11만명 넘어서

생활고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올해만 벌써 1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빚을 늘렸지만 이를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 차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 중에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지난 8월 말 기준 11만5721명이었다. 이는 작년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인 16만7370명의 약 70% 수준이다. 2020~2022년 11~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던 채무조정 확정자는 지난해 고금리 및 고물가 영향이 지속되면서 16만명대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자 또한 지난해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의 이유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나뉜다.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를 프로그램별로 보면 개인워크아웃이 6만611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단기 연체자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 채무조정이 3만1385명,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 범위)이 가능한 사전채무조정이 2만3725명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채무조정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말 기준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1만7128명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지난 4년간 12~13%대를 유지해오던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다. 이강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60대 채무조정자 수는 프로그램에 따라 12.2~16.8% 증가, 70대 이상은 18.1~23.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20~50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률의 경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청년층에 비해 오히려 재취업 등을 통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셈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고물가에 돈줄 막히니…카드론·현금서비스 44.7조 ‘역대 최고’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취약계층들의 '급전 통로'인 카드 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전업카드사 8곳 기준)는 총 44조6650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1170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이 통계를 추산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장기 카드대출인 카드론 규모가 38조7880억원(648만2000건), 단기 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가 5조8760억원(522만7000건)이었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1금융권과 저축은행 등이 대출 문턱까지 높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돈줄이 막힌 취약계층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같은 소액 급전에까지 손을 벌리고 있다는 의미다. 연체율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3.1%로 집계됐다.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1.9%, 2022년 말 2.2%, 작년 말 2.4%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카드대출 연체 금액은 2021년 7180억원(20만건), 2022년 8600억원(24만9000건), 2023년 9830억원(26만5000건)에서 올해 8월 말 1조3720억원(31만2000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연체금액은 지난 2003년(6조600억원)과 2004년(1조9880억원) 등 카드 사태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큰 규모다. 업계에서는 중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이 다중채무자일 확률이 큰 만큼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대출을 최대한 당겨쓴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에까지 손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 당국이 카드 대출 연체율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카드사들의 카드 대출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 자금공급자 역할을 지속 수행하도록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유소 기름값 9주 연속 하락…다음 주도 떨어지나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2∼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4.7원 하락한 1600.4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5.9원 내린 1668.7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4.0원 하락한 1559.5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70.3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2원 하락한 1435.2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한 원유 생산 차질,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 중동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에 소폭 상승했다.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4달러 오른 74.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6달러 오른 79.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3달러 오른 84.7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다음 주에 보합세를 보이거나 하락 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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