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일류상품을 신규로 55개 품목을 선정하고 60개 기업에 대해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세계일류상품 수는 1094개사 974개에 달한다. 19일 산업부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4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현재 세계일류 상품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차세대 세계일류 상품은 향후 세계시장 주도 가능 상품을 지정한다. 이번에 세계일류상품에는 'LPG 스프레이 인슐레이션(보냉제, 강림인슈(주))', '트리메틸알루미늄(반도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유기금속화합물, (주)레이크머티리얼즈)' 등 14개 품목에 15개사가 선정됐다. 또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는 '이나보글리플로진(SGLT-2 억제제, (주)대웅제약)', '희귀유전질환 유전체 변이분석 솔루션(메디사피엔스(주))' 등 41개 품목에 45개사가 선정됐다. 인증서 수여식과 연계해 개최된 수출상담회에서는 해외바이어 70개사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170개사가 참여해 총 11건의 수출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총 1695만불 규모)했다. 박덕열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인증서 수여식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이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이는 것은 중소·중견 기업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이라며 “세계일류상품 및 우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글로벌 진출 확대,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금융ㆍ수출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내 산업계가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오프쇼어링(기업이 생산설비 등을 해외로 옮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무역연구원이 수출 제조사 6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래처로부터 RE100을 요구 받을 경우 30%에 달하는 기업이 사업장 또는 거래처를 옮기거나 거래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응답했다. RE100은 2050년 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이전 시점까지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쓰는 전력량 100%를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 등 RE100 이행수단을 활용하겠다는 비율이 80.0%로 가장 높았고, 다른 거래처를 찾겠다는 곳은 15.0%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가겠다는 비율은 5.0%였다. 그러나 중견기업의 경우 RE100 이행수단 활용이 74.6%, 다른 거래처 물색과 사업장 이전은 각각 12.1%·5.7%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은 RE100 이행수단 활용이 68.3%로 가장 낮았다. 반면, 다른 거래처 물색은 13.4%, 사업장 이전은 9.5%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요구 기업과의 거래 중단(3.6%)을 유일하게 선택한 곳도 중소기업이었다. 전체 기업 중 7.5%가 사업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수출 실적이 낮을수록 RE100 이행수단으로 대응하겠다는 비율도 적었고, 사업장 이전 및 거래 중단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비중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출액 500만달러 미만의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이 낮고 공급량도 충분치 않은 탓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산업 동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태양광 발전단가가 MWh당 78~147달러라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31~45달러) △인도(26~47달러) △베트남(48~96달러) △미국(52~79달러) △프랑스(38~59달러) 등을 대폭 상회하는 수치다. 제조 수출기업 중 재생에너지를 사용 중인 곳이 8.7% 불과한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이용할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52.8%로,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사용할 계획이 있다(38.5%)' 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절감(42.0%)이지만, 관련 니즈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장을 옮기겠다는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동남아(52.2%)으로 나타났고, 미국(19.6%)·중국(10.9%)·인도(8.7%)·호주(2.2%)를 비롯한 국가가 뒤를 이었다. 동남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에 힘입어 RE100 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으로 불리며, 전기요금이 낮은 곳도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SK·LG·롯데 등 국내 기업들도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지 사업장 구축을 가속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30%까지 이뤄진다. 호주는 그린수소 산업 육성 등을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인도도 현재 20%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발전량 기준 1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2030년에도 20%대 초중반도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 RE100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푸념이 나오는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리쇼어링(해외 사업장의 귀국)' 및 해외 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면 국가경제가 약화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솔루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작년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가액은 12억5500만원으로 하위 10% 평균 주택 자산 가액(3100만원)의 40.48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양극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3년 주택소유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2100만원으로 전년(3억1500만원)보다 상승했다.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35채, 평균 면적은 86.6㎡였다. 주택을 소유한 평균 가구주 연령은 57.3세, 평균 가구원 수는 2.55명이었다.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전년(12억1600만원)보다 약 4000만원, 하위 10%는 전년(3000만원)보다 100만원 증가했다. 상위 10% 가구의 평균 소유주택 수는 2.37채로 하위 10%(0.98채)보다 약 2.4배 많았다. 비싼 집을 가진 가구일수록 소유 주택 수도 더 많은 셈으로 자산 양극화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이 없었다가 1년 뒤 소유자가 된 사람은 71만9000명이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주택 소유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유 주택이 늘어난 사람은 102만6000명이었고 이중 대다수인 98만1000명이 집을 1채 더 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건수가 감소한 사람은 5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11월 1일 기준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1675만9000채로 전년(1644만8000채)보다 31만2000채 늘었다.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4%였다. 주택 소유율은 상대적으로 1인가구(31.3%), 비친족가구(42.3%), 한부모·미혼자녀 가구(53.9%) 등이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 작년 11월 1일 기준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74만2000채로 전년(1643만3000채)보다 31만1000채 늘었다. 주택 소유자는 전년(1530만9000명)보다 30만9000명 늘어난 1561만8000명이었다.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채로 전년과 같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93만8000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60대(22.8%), 40대(21.2%), 70대(12.0%) 등 순이었다. 주택 1채만 소유한 사람은 1327만9000명(85.0%)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33만9000명(15.0%)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다주택자 비율은 15.0%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상승하며 남성(15.0%)과 같아졌다. 개인 소유 주택 1674만2000채 중 단독 소유 주택은 1449만6000채(86.6%)였고 나머지(13.4%)는 공동 소유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공동 소유 비중이 0.1%p 상승했다. 개인 소유 주택 중 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도 내 거주자(관내인)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86.3%로 전년보다 0.1%p 감소했다. 그만큼 외지인의 주택 소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의미다. 관내인 주택 소유 비중은 울산(91.1%), 전북(89.6%) 등에서, 외지인 소유 비중은 세종(30.5%), 충남(17.6%) 등에서 높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다음 주에는 3분기 말 기준 가계 신용(빚) 규모가 드러난다. '물가선행지표'로 불리는 지난달 생산자물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19일 '3분기 가계신용(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2분기 말(6월)의 경우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1분기 말(1882조4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늘었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 기록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지난해 2분기(+8조2000억원)·3분기(+17조1000억원)·4분기(+7조원) 계속 늘다가 올해 1분기 들어 3조1000억원 줄었지만, 불과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금융당국과 기관 등은 건전성 관리에 나선만큼 3분기에는 가계 빚 증가 속도가 둔화될지 주목된다. 오는 20일엔 '2024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가 공개된다. 9월의 경우, 8월보다 0.2% 하락한 119.17(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하락세다. 농림수산품이 5.3% 높아졌지만 국제유가와 환율 등 하락 여파 등으로 공산품이 0.7% 낮아졌다. 다만 지난달은 생산자물가가 하락했을지 불확실하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18일 '2023년 주택소유통계'를 내놓는다. 다주택자 및 무주택자 현황,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등 주택 소유자의 전체 윤곽과 상·하위 집값 격차를 비롯해 전반적 주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5.8원 상승한 1629.1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3.9원 오른 1702.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8.4원 오른 1598.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02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8원 상승한 1459.5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달러화 강세 지속, OPEC의 세계 석유 수요 전망 하향 등에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2.1달러 내린 71.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9달러 하락한 77.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8달러 내린 87.9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내수 판매량 그리고 수출액 모두 증가해 트리플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내수·수출이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2023년 6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내놓은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생산량은 36만8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했다. 내수판매는 14만6000대로 3.1% 늘었고, 수출은 24만3000대(62억달러)로 5.5% 늘었다. 우선 생산은 작년 10월 대비 조업일수가 증가한 영향(+1일)과 완성차 업계의 신차출시(기아 EV3·K8, KG모빌리티 액티언,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가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내수 판매는 14만6000대(+3.1%)로 내수가 증가한 것은 2023.11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내수 증가는 그랑 콜레오스(10월 판매량 5385대) 신차 효과와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4만9000대(전년동월 대비 +50.3%)로 역대 월 판매 최고실적(기존최고 2024.9월 4만6000대)을 기록한 효과로 보인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보다 5.5% 증가한 62억 달러(물량 기준 24만3000대)로 이는 역대 10월 수출액 중 최고 실적(기존최고 2023.10월 59억 달러)이다. 특히, 10월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1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80.3%)로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기존최고 기록은 올해 8월 10억7000만달러다. 최근 하이브리드차의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1∼10월 누적 수출액도 591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2.0%)로 사상최고 실적을 보였다.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11월 주요 자동차 업계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 등을 통해 수출의 온기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 9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91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원 가까이 늘었다. 적자규모는 역대 세 번째로 연간 예상치에 근접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439조4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71.8%다. 국세 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 수입 등이 늘었다. 9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조3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세외수입은 22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2조8000억원 증가한 161조6000억원이다. 총지출은 492조3000억, 예산 대비 진도율은 75.0%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20조9000억원 적자가 늘었다. 91조5000억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2020년(108조4000억원), 2022년(91조8000억원)에 이어 9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올해 예산안의 '1년 전망치'인 91조6000억원에도 거의 근접했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말로 갈수록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18조7000억원 감소한 1148조6000억원이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이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3.8%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예식장 및 웨딩플래너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에 나선다. 결혼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서비스 가격이 높아서 청년층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이었다. 결혼식장은 평균 기본금 1644만원에 추가금 146만원,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는 평균 기본금 346만원에 추가금 174만원으로 조사됐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 2021년 1038건에서 2022년 1332건, 작년 15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비스 불만은 스튜디오(12.8%)가 가장 높고 다음은 예식장(8.0%), 드레스(7.8%), 메이크업(7.3%) 순이었다. 불만 사항으로는 과도한 추가 금액 발생(21.4%), 비싼 비용(20.5%), 서비스 가격 미공개(10.1%), 사전 고지 부족(5.3%) 등이 주로 지적됐다. 정부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연내 추진,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주소·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을 공공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와 MOU를 맺고 내년 상반기 내로 서비스 세부 가격의 자율 공개를 추진한다. 한국 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의 가격 현황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지역별 가격 분포를 공개하고 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업체별 가격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의 표준 약관 제정도 추진한다. 사업자가 '스드메 패키지' 등 묶음 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서비스 품목별로 환불·위약금 부과 실태 조사도 진행한다. 결혼 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 품목별 이용 비율 및 소비자 만족도 등 정보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계약금 등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최대 디자인 산업 박람회 '디자인 코리아 2024'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상흠)이 주관하는 '디자인 코리아 2024' 17일까지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디자인코리아는 '23년에 산업부, 문체부, 서울시, 디자인하우스가 함께 만든 '코리아 디자인 페스티벌(KDF)' 브랜드를 사용하는 전시회로서, 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서울디자인페스티벌(㈜디자인하우스 주최)과 동시에 개최된다. '디자인코리아 2024'는 'AI로 인한 일상의 변화'라는 주제 아래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 비즈니스 매칭, 채용박람회 등 11개 다양한 부대행사와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수여식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관람객의 눈길을 끄는 작품은 영국의 다다프로젝트사(社)가 구글 딥마인드사(社)와 함께 제작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AI'이다. 작품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AI가 재난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또 SWNA사(社)의 'AI vs Non-AI'는 AI 기반 디자인 프로세스와 전통적인 제작 프로세스를 비교하는 컨텐츠로 디자인 분야에서 AI의 가능성을 시각화하여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LG전자의 초개인화 공감지능로봇인 'AI 컴패니언 Q9', 현대차의 AI 기반 혁신적 1인 모빌리티인 'DICE'에도 관람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구글, 어도비, 런던대, 카이스트 등 국내외 AI와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AI와 디자인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디자인 비즈니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해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시상식에서는 김현선 디자인연구소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김관명 울산과학기술원 교수와 김종욱 KBS 아트비전 경영이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등 총 3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골프 접대와 식사비 부담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일약품에 대해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하여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했다. 특히 회사는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