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무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해상풍력의 질서 있는 보급을 목표로 하는 이번 특별법안은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과 달리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 특히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됐다 .또한 어업인들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 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도 직접 참여하여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기존 법안에서 존재감이 부족했던 해양수산부의 역할도 강화되었다 . 환경성 검토의 경우 , 해양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해양수산부 평가로 일원화했다 . 추가적으로 △입지 정보망 구축 · 운영 △예비지구 지정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수립 등의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강조됐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복잡 · 다단한 인 · 허가 절차를 수행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끊임없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 그래서 이번 특별법안에는 신규 사업 추진 시 해수부가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입지 선정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별법안에는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해 실증단지 조성·운영 및 수출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 이와 동시에 수산업 발전 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 등의 지원방안도 포함시켰다 .한무경 의원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반발이 심한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인 것이 핵심 " 이라면서 "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풍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jjs@ekn.kr한무경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석탄화력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운영하는 화력 발전 5대 공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나섰다.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와 글로벌 에너지난 등으로 에너지원 간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민간 발전사와 발전공기업 간 시장 각축전도 심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탈원전 폐기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탈석탄 기조는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생존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14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주력사업인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줄어들고 늘려야 하는 천연가스 발전의 연료비는 고공행진이고 재생에너지의 경우 여전히 수익성에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미 화력 발전 중심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미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됐다. 인력감축을 요청한 현 정부 임기 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태풍이 몰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남부발전은 최근 공시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진출 확대와 발전공기업의 상장을 통한 혼합소유제가 이루어질 경우 경쟁심화로 인해 현재의 영업력이나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며 "에너지산업의 개방화와 민영화로 인해 경쟁이 가속화 될 전망 에너지 산업의 개방화, 민영화 및 복합에너지시대의 전개로 에너지원간 또는 동일 에너지 내의 경쟁이 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다각적인 에너지 확보 방안 마련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발전 공기업들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50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LNG발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올해 시무식에서 "LNG 직도입과 저장시설 확보를 통한 LNG 독립을 이뤄내겠다"고 공언하는 등 자체 사업 다각화와 수익 창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스발전 비중이 높은 남부발전은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보다 직도입이 더 저렴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중부발전도 민간발전사인 SK E&S와 보령 LNG 터미널 부지내에 LNG 냉열을 이용해 청정수소 생산과 액화 공정에 활용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의 경계가 점점 옅어지는 모양새다. 중부발전은 현재 발전공기업 중 유일하게 자체 LNG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다. 화력 발전 공기업들의 이같은 의지와 비전에도 실질적인 ‘LNG 독립’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하더라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체 LNG 저장기지 건설의 경우 현실화에 부정적인 전망도 이어진다. 금리상승 등 급격히 높아진 금융비용과 건설경기 침체, 무엇보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제1의 목표로 하고 있는 발전 공기업들이 또 다시 빚을 내 최대 조 단위 투자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의 한 인사는 "이제 민간 에너지 기업은 물론 한전 발전 자회사들까지 천연가스 사업 영역에 당당히 진입한 상태"라면서도,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발전사와 달리 한전 산하 발전사들이 손해를 보면 결국 국민 세금 부담과 직결된다. 전체 필요 물량 중 직도입 물량을 어느 정도로 할 지에 대한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에너지원 간, 에너지공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발전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 출범 전 인수위에서도 구조조정은 물론 발전사 통·폐합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재무위험 기관 지정이나 인력감축도 이 연장선으로 보인다"며 "만약 통합이나 민영화가 추진 된다면 각 사의 사장 등 임원급 인사들은 물론 일반 직원들의 수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분야의 한 전문가는 "원전·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탈석탄 발전을 가속화하려면 한전 자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과 5대 발전공기업이 각각 원자력과 화력 중심 발전체계로 짜여진 기존 전력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5대 발전 공기업의 유사한 사업구조에 더해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중복투자 등 발전 공기업 경영 및 전력산업의 비효율 문제 등도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의 불을 당기는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jjs@ekn.kr2025년 보령시에 들어설 블루수소 플랜트 조감도. 충남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1억 5000만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한수원은 지자체 및 지역 복지재단과 협력해 경주 본사 및 5개 원전본부 인근 지역의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약 800세대에 달한다. 1월의 인상된 난방비가 청구되는 2월이 취약계층에게 더욱 혹독한 시기가 될 것임을 고려해 모든 지원을 2월에 집중키로 했다. 앞서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7일 동경주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총 2,0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기록적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모두가 어려워진 시기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다"며,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수원은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jjs@ekn.kr1 한수원이 경주 및 원전본부 인근 지역 주민 대상 난방비를 전달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제21차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추진한다. 사랑의 헌혈 릴레이는 동서발전의 전사적인 헌혈 동참 캠페인으로 이번 릴레이는 14일 동서발전 본사를 시작으로 2월 한 달 동안 울산·당진·동해·음성·일산 등 지역 사업소에서 진행된다. 동서발전은 헌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혈액 수급문제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임직원, 일반시민에게 헌혈기부 활동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신용민 동서발전 사회공헌부장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하는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통해 생명을 나누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보탬이 되고싶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2014년부터 헌혈 캠페인을 통해 총 4780명의 임직원이 나눔의 헌혈에 동참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아에게 1425장의 헌혈증을 전달하는 등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상생의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있다.jjs@ekn.kr1 한국동서발전 직원들이 사랑의 헌혈 릴레이에 동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 대상자는 최대 28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난방요금 차감방식으로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9만2천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와 공사는 이미 ’08년부터 60㎡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지역난방비를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난방 공급지역 내 에너지취약계층 약 7만여세대의 기본요금 및 지역난방비를 감면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로 문의하면 된다. 공사는 지난 2월7일부터 공급구역 내 아파트 난방효율 개선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및 자문(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30개 아파트, 151개소 사용자시설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열교환기, 밸브 등 주요 설비의 에너지 손실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운전 방법 개선 및 가동조건 변경 등을 자문(컨설팅)해준다. 3월 말까지 주택용(28개단지, 56개소), 업무용, 공공용 건물(41개소 65개소) 대상 안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와 공사는 "이번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설비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jjs@ekn.krclip20230214104448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5년째 진주관내 취약계층 중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미래인재 육성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동발전은 최근 진주교육지원청에서 강호선 동반상생처장, 이외숙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은경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KOEN 드림키움 장학사업’의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KOEN 드림키움 장학사업’은 지역 미래인재 육성사업인 ‘KOEN Edu Together’의 일환으로, 본사가 위치한 진주지역 중학생 중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활이 모범적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23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육기부형 사회공헌사업이다. 2019년 2월 ‘KOEN 드림키움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5년째 진주교육지원청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해오고 있다. 이외숙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매년 꾸준히 지원해주시는 남동발전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소중한 장학금을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남동발전은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뿐 아니라, 찾아가는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교육인 ‘신바람에너지교육’, 발전소 주변지역 초등학교 대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주는 ‘더 안전한 학교만들기’ 등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jjs@ekn.kr1 남동발전과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경남 진주시 진주교육지원청에서 ‘KOEN 드림키움 장학사업’ 장학금 전달식 가지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석탄 운반, 고소작업 및 건설시공 등 작업 중 안전 요인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최근 CEO주재 전사 발전시설 및 신규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지속되는 대외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추락, 화재, 감전 등 현장의 위험요인을 전사적으로 점검하고 그 후속 조치를 공유하는 등 전 직원이 경각심을 잊지 않고 안전한 작업 현장 구현을 위한 사전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이번 특별 점검회의를 통해 하동, 삼척 등 주요 사업장과 신규 건설 중인 신세종 등 고위험 사업장, 그리고 SPC 및 신재생 설비 현장 대한 안전 점검 및 현장 조치를 시행했으며, 중대재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남부발전은 이승우 사장이 지난 10일 신인천빛드림본부에서 CEO 현장 안전경영을 실시하는 등 전국사업소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현장 안전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승우 사장은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임에 자기 집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든다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한다"라며, "이번 점검 회의로, 다시 한번 汎(범) KOSPO 무의식적 안전 10대 원칙을 되새겨 항상 긴장하고 현장 중심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jjs@ekn.krclip20230214103137 이승우(사진 가운데)남부발전 사장이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전사 발전시설물 및 건설작업에 대한 안전위해 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김호빈)이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기후변화대응 수자원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되어 기업의 환경경영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금융투자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발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이다.중부발전은 2025년까지 하수, 빗물 등 버려지는 수자원의 재이용율을 70%까지 높이는 ‘ReWater 70’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발전소 경계를 벗어나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2022년에 약 230만톤의 감축실적을 달성하였다.김호빈 사장은 "CDP 특별상 수상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바라본 중부발전의 환경경영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중부발전은 탄소중립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jjs@ekn.kr중부발전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탈원전 폐기’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해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원전 발전 비중은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14일 한전의 1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작년 1∼12월 원전 발전량은 17만654GWh(기가와트시)로 전년(15만815GWh) 대비 11.4% 증가했다.원전 발전량이 17만GWh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으로, 2015년에 기록한 기존 최대치(16만4762GWh)보다도 1만GWh 이상 많았다.지난해 전체 발전량(59만4392GWh)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2016년(30.0%) 이후 최고였다.원전 발전 비중은 2014∼2016년 30%대를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26.8%로 떨어진뒤 2018년 23.4%, 2019년 25.9%, 2020년 29.0%, 2021년 27.4%에 그치며 줄곧 20%대에 머물렀다.반면 석탄과 가스를 활용한 발전은 발전량과 비중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19만3231GWh,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은 16만3574GWh로 전년 대비 각각 2.4%와 2.9% 감소했다.한전 관계자는 "석탄,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성이 높은 발전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전력 판매 사업자인 한전이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구매한 전력량을 뜻하는 원전 전력거래량은 지난해 16만7102GWh로 역시 역대 최대였다.원자력 발전 정산단가는 작년 기준 1KWh당 52.5원으로 유연탄(15.7원),무연탄(202.4원), LNG(239.3)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해 가장 낮았다.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원전을 주요 발전원 중 하나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내세우면서 국내 원전 가동률을 적극 높인 점도 원전 발전량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지난해에는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한울 1호기, 한빛 2호기·3호기, 고리 2호기, 월성 3호기 등이 잇따라 투입됐고, 준공이 완료된 신한울 1호기와 보수 공사를 마무리한 한빛 4호기도 지난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장으로 인한 원전 정지 기간은 재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전체 원전의 계획예방정비 기간도 211일 감소했다. 정부는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32.4%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작년 말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한 한빛 1호기와 신고리 2호기, 9월 준공 예정인 신한울 2호기 등이 투입되면서 앞으로 원전 발전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jjs@ekn.kr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을 방문해 주기기 제작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자료=한국전력.자료=한국전력.

[에너지신문 이원희 기자] 1년 7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안 심사가 본격화한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법안이 소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박수영 의원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관련 법안의 발의해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를 분명히 했다.박수영 의원 법안이 상정돼 소위로 넘겨지면 이미 상정을 거쳐 소위서 두 차례 논의된 김성환 의원 법안과 함께 해당 법안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절충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 발의 분산에너지특별법안 비교비교김성환 의원안박수영 의원안공통점분산에너지 정의 마련,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화, 분산에너지활성화를 위한 지원, 배전망 감독 업무 수행소형모듈원자료 포함XO배전망감독기관 설립OX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X0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르면 2월 국회 전체회의에서 박수영 의원 발의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안을 상정할 계정이다.박수영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별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환 의원 발의 법안은 그 해 두 달 뒤인 9월 산자중기위 상정에 이어 소위로 회부돼 두 차례 논의를 거쳤다. 분산에너지특별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열병합발전·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원자력·석탄 발전 등 중앙집중식 전원과 달리 전력 수요지 인근 설비를 갖춰 송배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원을 말한다.여야는 지역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게 하는 분산에너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법안의 국회 논의가 오랫동안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산에너지 포함 △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 ‘배전망감독기관’ 설립 등을 놓고 여야간 시각차이가 뚜렷했기 때문이다.김성환 의원안에는 기업 같은 대규모 에너지소비자들이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의무적으로 채우게 하고 분산에너지의 편익을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전망감독기관인 한국배전감독원을 설치해 배전사업에 대한 감시와 관리 등을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배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송전망을 통해 들어온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말한다.박수영 의원 법안에도 분산에너지 의무화와 지원 내용이 담겼다. 다만 SMR을 분산에너지에 포함하고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계획을 추가로 넣었다. 한국배전감독원 설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여야가 분산에너지특별법에서 가장 크게 견해를 달리는 쟁점은 SMR의 분산에너지 인정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이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주제로 연 월례포럼에 참석해서 "야당에서는 SMR을 (법안에서) 빼달라고 하고 우리는 SMR을 빼면 (법안 통과를) 못한다 이렇게 다투고 있다"며 "배전감독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자꾸 커지는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먼저 (배전 감독을) 해보고 정말 필요하면 그때 계통감독원이라도 만들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 발전소가 주로 위치한 영남지역이 국민의힘 주요 표밭이란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영 의원 법안에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계획이 담긴 배경이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란 지역별 전기생산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가 도입되면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 등 발전소 소재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반면 발전 설비를 갖추지 않고 송전망을 이용해 멀리서 전기를 받아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비싸진다.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와 김석기 의원(경주)이 지난해 10월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민주당은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아닌 다른 법 개정안을 통해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도입하고자 한다.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법’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분산에너지특별법은 분산에너지 지원책을 다루는 법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건 전기사업법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본다"며 "비슷한 취지로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다룬다면 전원 근처 지역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SMR에 대해선 그는 "SMR은 상용화된 게 아니다. 2030년 중반에 SMR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SMR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SMR을 분산에너지에 포함하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 정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배전망감독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협할 여지를 알렸다.이 관계자는 "산업부랑 처음 상의했을 때 배전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당장 배전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보기보다는 나중에 필요성이 생기면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경기도에 설치된 분산에너지 중 하나인 연료전지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