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매년 9월 미국 뉴욕에서 UN총회와 함께 열리는 '기후주간(Climate Week NYC)'가 어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로이터는 행사 시작 직전인 20일(현지시각) 역대 최다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진행되는 행사가 지난해 보다 10% 늘어난 1000건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는 2009년부터 유엔 총회 기간에 맞춰 열리는 세계 최대 민간 주도의 기후행사로, 각 국가의 정부는 물론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다양한 글로벌 기후정책 및 시장 변화를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자도 트럼프 1기 시절 KPMG 기후부문 아시아태평양 대표 및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이사 자격으로 여러 차례 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었다. 올해는 기후변화 심각성이 가중되면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미국의 반기후 정책 기조가 교차하는 가운데, 기후주간내 UN 기후 정상회의에서 발표되는 NDC포함 국가별 기후대응계획에 시선이 쏠렸다. 이는 각 국이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개최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30)에서 협상할 내용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시간)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5년까지 고점 대비 7∼10%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다. 전세계 온실가스의 30%를 넘게 배출하는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원단위 감축이 아닌 절대량 감축 수치로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또한,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 중 화석연료 비중을 30%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를 위해 풍력·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을 2020년 수준의 6배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신규차의 주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목표가 지구를 살리기에 충분한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등 청정기술 시장확대와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정산업 육성 및 글로벌시장 확대가 아니라면 디플레이션 압력 등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굳이 기후정책 목표를 강화할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가 정한 2035년 NDC 제출 기한인 9월24일을 맞추지 못했는데, 이는 2035년 NDC와 연동되어 있는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1990년 대비 90% 감축) 대해 회원국들간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EU는 2035년 NDC를 확정하진 못했지만, UN 기후 정상회의를 통해 의향서(Statement of Intent) 수준의 감축 계획을 발표했고, 그 범위는 1990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6.3~72.5% 감축하는 것이다. 잠정 합의된 수치라도 72.5% 감축은, 러·우 전쟁 및 대미 협상 등 정치경제 위기를 감안하면 도전적인 수치다. 이는 글로벌 기후리더십과 청정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에너지 가격안정화 및 안보도 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필자가 올해 2월 파리에서 열린 청정산업 협력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에 기반한다. 이처럼 미국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해 미국은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구조상 감축이 쉽지 않은 중국이나 회원국간 이견이 많은 EU가 강화된 감축 목표를 국제 사회에 발표한 이유는, 이를 산업정책과 연계해 자국내 청정산업 육성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기후리더십을 강화해 글로벌 청정산업을 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세계자원연구소(WRI)는 EU, 중국 등 주요 배출국들의 목표가 글로벌 배출량 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 제출된 NDC들이 이행돼도 2035년까지 14억톤 추가 감축에 그쳐, 지구 온도를 1.5도 이내 상승으로 억제하려면 최소 260억톤 이상은 더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어쩌면 중국과 EU는 자신들이 리드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정책이 잘 연계될 경우, 국제사회가 더 줄여야 할 260억톤은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가장 많이 이 기술을 사야 하는 국가는 지금 감축을 뒤로 미루는 국가일 것 같다. 김성우

지난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센터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사건으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됐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력 공급의 간헐성 보완책으로 ESS 설치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ESS 대부분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과 같은 화재 사고가 반복될 경우 주민 수용성 악화 및 보급 속도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사용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됐다. 불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진화에 무려 22시간이 소요됐다. 이 기간 동안 정부 전산망 상당수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는 등 피해는 광범위했다. 소방당국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물에 담가 냉각시키는 방식 외에는 진화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화재 대응의 어려움은, ESS에 대한 근본적 신뢰성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ESS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2.22GW, 2038년까지는 23GW 규모의 장주기 ESS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국회에 보고된 제6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를 78GW에서 100GW로 상향해야 하며, 2035년에는 최대 160GW 이상의 설비가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ESS 같은 유연성 자원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학계 역시 ESS 확대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고려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6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총 137GW(태양광 72.3GW, 풍력 64.7GW)까지 확대하려면 변동성 대응을 위한 ESS 용량도 현재 4.4GW에서 30GW까지 늘려야 한다. 더 큰 문제는 ESS나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 6월까지 ESS 관련 화재는 총 55건에 달한다. 배터리 관련 화재만 보더라도 △2020년 292건 △2021년 319건 △2022년 345건 △2023년 359건 △2024년 543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296건이 발생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미 △빛 반사 △저주파 소음 △토양·수질 오염 △철새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이 낮은 상황이다. 여기에 ESS 화재 위험까지 부각되면서, 향후 지역사회 반발과 민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선·해양 플랜트 분야 글로벌 강자 삼성중공업이 기존 해양 중심 소형모듈 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전략을 넘어 '육상 이동형 원자로' 사업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3월 11일 '이동형 원자로'에 관한 기술 특허를 특허청 정보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출원했고, 특허청은 1년 6개월이 경과한 이달 18일 공개특허공보를 통해 삼성중공업의 출원 기술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등록특허공보'가 아니라 특허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해당 기술 정보가 출원 공개 제도에 따라 공표하도록 돼 있는 '공개특허공보' 단계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이동형 원자로 기술이 최종 특허 인증을 받은 건 아니다. 그럼에도 특허청의 공개특허공보 이행은 삼성중공업이 육상 이동형 원자로 기술을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개특허공보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출원한 이동형 원자로 기술특허 내용의 핵심은 5메가와트(㎿e)급의 초소형 모듈 원자로(MMR:Micro Modular Reactor)를 현장에 배치할 때 발생하는 고질적인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MMR은 모듈러 제작으로 시공 기간이 짧고, 모듈을 추가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력과 열 출력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로 형성되기 때문에 선박이나 트레일러, 기차 같은 육상 이동수단에 설치돼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자로 설치 목적 지점에 도착해 컨테이너를 하역하기 위한 크레인 등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고, 설치 지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경사가 심한 경우 원자로의 수평이 유지되지 못해 전복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원자로에 수용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돼 주변을 오염시킬 심각한 우려도 있다. 이 외에도 원자로 운반 작업을 마친 차량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자로 이름을 올린 이상민·김정·김종원·임채욱·전상배·전준환 삼성중공업 연구원 6명은 원자로 모듈이 운송차량에서 스스로를 들어 올리고, 고르지 않은 지면에서도 자동으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유압식 승강 시스템을 고안했다. 이 기술은 외부의 대형 하역장비 없이도 원자로를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게 하며, 임무를 마친 운송차량은 즉시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어 경제성과 운용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 연구원들은 “원자로 운용에서 안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배치 시스템은 중후장대 산업에 속한 삼성중공업의 정체성과 핵심 역량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핵심사업은 선박·해양 플랜트와 같은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수천 톤에 이르는 거대 블록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막대한 중량 관리 기술과 복잡한 유압제어 시스템, 파도 치는 가혹한 해상 환경에서도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고도의 엔지니어링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특허에 담긴 '독립형 유압식 배치 시스템'의 개념은 삼성중공업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핵심 역량을 '육상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응용 분야에 직접적으로 이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원자로 자체보다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하고 배치하는 '플랫폼' 기술에 집중함으로써 자사의 강점을 극대화하고자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LNG 운반선 추진용 용융염원자로(MSR) 개념 설계를 공동 진행했고, 덴마크 시보그(Seaborg)와는 콤팩트 용융염원자로(CMSR)에 관해 협력한 바 있다. 따라서 추후 종류에 관계 없이 MMR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허 출원이 회사 차원의 일회성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점은 지난해 발표된 학술 연구 논문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삼성중공업 연구원들은 특허청에 출원하기 5개월 전인 지난해 4월 한국기계기술학회지에 '이동형 열원발생기 수송 기술 개발을 위한 국내외 관련 법률 및 인허가 규정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이동형 원자로를 도로로 수송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도로교통법 △핵물질 운반 규정 △가속도·진동 기준 등 국내외 법률과 인허가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이는 삼성중공업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법·제도 검토까지 선제적으로 진행해왔음을 알려주는 단서다. 삼성중공업 연구원들은 해당 연구가 2022년 방위사업청의 재원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차세대 다목적 고출력 전력 생산 기술 연구' 과제의 일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시제품도 없고, 실제 사용 여부는 10여년 후에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지는 않다"며 “SMR 기술이 선박에 적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어 차원에서 선제 출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기상청이 일주일 단위의 햇빛·바람 예측 정보를 제공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지원한다. 기상예측 기술의 발전을 통해 더 정확한 일사량·풍속 예측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상청은 25일 '기후감시예측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매주 목요일마다 다음 1주간의 평균 일사량과 평균 풍속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사량과 풍속이 평년값(1991~2020년 평균)과 비교해 많을(강할) 확률, 비슷할 확률, 적을(약할) 확률을 지도 형태로 제시한다. 전력당국은 이 같은 평균 일사량·풍속 자료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대비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도 1주간 예상 수익을 간략하게나마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하루전 입찰시장으로 운영된다. 전력 수요 등을 감안해 다음날 필요한 발전량을 미리 입찰로 모집하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늘면서 하루전시장 운영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 변동이 커 전날 예상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사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4기가와트(GW)로, 1GW급 원전 34기에 해당한다 오차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것이 전력 당국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할수록 오차를 메우기 위한 화력발전, 수요관리(DR),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갑작스러운 가동·정지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제주도에선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아래 실시간시장과 예비력시장을 시범 운영 중이다. 두 시장은 모두 당일 부족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이 제도의 육지 도입과 함께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기상청 예측정보의 활용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당장은 기술적 한계로 1주일 단위의 햇빛·바람 정보를 제공하지만, 예측 기술이 발달할수록 제공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제는 과거의 기후자료만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량을 예측하는 경우, 미래의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의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워졌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지원하고자 맞춤형 기후예측 서비스를 확대·제공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외청인 기상청은 환경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전환됨에 따라 에너지기관들과 한 식구가 된다. 재생에너지는 기상에 따른 발전량 예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상청과 에너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는 25일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하다목적댐공원에서 47메가와트(㎿) 규모 수상태양광 준공식을 개최했다. 본 사업은 재생에너지와 주민수익을 연동하는 '햇빛연금'으로 추진됐다. 마을 법인이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투자수익 및 지원사업 등으로 향후 20년간 220억여원의 발전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한다. 국내 최초로 교차 송전 방식 도입으로 태양광이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돌파구도 마련했다. 임하댐 수력발전을 위해 이용하던 기존의 전력 계통을 활용해 낮에는 수상태양광, 밤에는 수력 발전을 교대로 겹치지 않게 송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전력 계통 확충 지연에도 영향받지 않고 신규 송전선로 접속 시기보다 5년 앞당겨 발전을 시작했다. 안동시 2만 가구가 5년간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 308기가와트시(GWh)가 발전 대기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했다.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모니터링하는 대전 본사 발전통합상황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으로 계통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으로 충주댐 수력, 시화 조력 등 15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약 6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산되는 연간전력량은 서울~부산을 승용차로 3700만 회 왕복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3900만 톤을 감축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임하댐 수상태양광은 에너지 전환을 주민수익으로 연결해 수용성을 높이고, 교차 송전을 도입해 전력계통 부족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의미 있는 모델"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새로운 모델을 발전시켜 RE100 달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대한민국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시작이 반이라 했다. 이재명 정부가 역주행하던 에너지 정책을 바로세우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정부 개편과 에너지 정책의 기본이 정해지는 올해 안에 판가름이 날 것이다. 10월 1일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체제는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가 중심이며 에너지 산업도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신규 전력 투자에서 재생에너지가 선두로 올라선 상황에서 이제라도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출발은 희망적이다. 첫 번째 시금석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이다. 2015년 세계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영으로 하는 감축 목표(넷제로)를 세웠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국이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세워 5년마다 총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을 인천 송도에 유치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파리협정 체결을 앞두고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25.7% 감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해외 감축분 11.3%를 추가하여 37%를 감축하겠다는 NDC를 총회에 제출했다. 파리협정의 본격 시행을 앞둔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 목표로 하는 NDC를 총회에 제출했다.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는 국제사회에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2021년 4월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2018년 총배출량의 40% 감축하는 것으로 NDC를 수정하여 총회에 재제출하였다. 이제 파리협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 새로운 NDC를 작성하여 12월초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출범 이후 '2035 NDC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한 달 간 총 7회 개최한 뒤 1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고려해 환경부가 지난 19일 첫 대국민 공개논의 총괄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논의에 오른 안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48% 감축안에서 우리나라 누적감축량을 고려한 65%까지 4가지 안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7월23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에서 “RE100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야 생존의 문제이니 도와달라고 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시범 실시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화된 뒤 또다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를 법제화하여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시금석은 올해 산자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다. 지난 19일 국민토론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00GW, 2035년 150~200GW를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니 다다익선이다. 혹자는 너무 많고 실제 보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래봤자 OECD 꼴찌에서 중위권으로 진입하는 정도이고 우리 경제 수준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은 현대 산업사회를 이끈 규모의 경제로 풀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태양에너지는 소량이 전국의 모든 곳에 골고루 주어진다. 1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면 2,000~3,000평의 토지나 지붕 혹은 옥상이 필요하다. 주택과 공장 등 모든 시설물과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이 들어서려면 5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여야 한다.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시설을 하는 사업은 불필요한 규제만 제거해주면 많은 양이 필요한 RE100 관련 기업들과 전업 발전사업자들이 풀어 나갈 것이다.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할 곳은 전업 발전사업자가 아닌 부업이나 노후 연금으로 생각하며 참여하는 소생산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매년 적정 수준으로 정한 기준 가격으로 한전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판매에 대한 번거로움과 걱정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면 그냥 전력시장의 구매가격으로 사주면 될 일이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 수준에 이른 나라들도 있으니 말이다.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감축 목표의 설정과 법제화 그리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원책 정립, 두 가지를 보면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성패가 보일 것이다. 신동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한국 정부와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기 훨씬 전부터 국내 에너지 스타트업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를 통해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및 전기차(EV) 충전 시장 등 에너지시장 전반을 들여다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MOU는 사실상 현장 분석이 상당 부분 끝난 뒤 이뤄진 단계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22일(현지시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회동하고,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 수도'로 만들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한국 내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유치,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한 통합적 접근, 향후 5년간 아태 지역 AI·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공동 준비 등을 골자로 합의했다. 블랙록은 지난 2021년부터 BEP에 연속 투자해 지분을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추가 1000억원을 투자했다. 공개된 누적 투자액만 3810억원에 달한다. BEP는 이 자금을 태양광, 급속 전기차 충전기,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 등에 투입 중이다. BEP 관계자는 “블랙록은 2021년 투자로 BEP와 처음 인연을 맺었지만, 그보다 약 3년 전부터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왔다"며 “블랙록은 투자 이전에 이미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 분석을 마쳤고, BEP를 적합한 사업 모델로 판단해 성장을 위한 조언까지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록은 한국과 대만을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은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 BEP가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의 총 설비용량은 800메가와트(MW)로 1000MW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BEP의 전기차 충전사업 부문인 워터는 현재 전국에 총 960기(운영 중 736기, 구축 중 224기)의 충전기를 확보했고,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BEP는 지난 5월 전남 광주에 두 번째 전략 거점 '라이트하우스'를 열고 호남권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에도 나섰다. 지난 7월에는 한국남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꾸려 전남 진도에 48MW/288MWh 규모 장주기 BESS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블랙록의 동아시아 재생에너지 밸류체인 거점은 한국만이 아니다. 블랙록은 대만 태양광 개발사 NGP(New Green Power)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NGP는 BEP처럼 1000MW 이상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 중이다. 블랙록은 운용자산 12조5000억 달러(약 1경7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결성해 글로벌 투자에 나서고 있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AI와 탈탄소 전환은 함께 가야 한다.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면담에 배석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정부·블랙록 간 TF가 구성되면 투자 포트폴리오와 실행 계획이 마련될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 수조 원 단위의 파일럿 투자가 예상된다"며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가 '대규모 투자'라고 할 때는 통상 수십조 원 단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국내 AI·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 △한국의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AIP)' 참여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최소 100기가와트(GW) 보급하겠다는 발언에 태양광 시공 및 발전업계가 오히려 성내고 있다.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현실성 없는 얘기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규제 개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협회를 중심으로 이르면 11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감 있게 정책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현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11~12월 중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열린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GW)로 늘리도록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현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약 34GW이다. 당장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보다 3배가량 늘리는 것은 실현성이 떨어지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곽 회장의 지적이다. 각종 규제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치적 구호로 삼기 쉬운 목표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말은 무성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너무 크다. 문재인 정부 2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회원들 불만이 속출한다"며 “전태협도 대태협과 연말에 대통령실 시위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연천의 한 사업자는 한국전력이 계통망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불허당했다"며 “광주전남지역은 계통이 포화지역이어서 그렇다 쳐도, 선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까지 불허가 나오는 게 맞느냐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전태협에는 태양광 시공업체들도 협회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대태협과 전태협은 지난 5월 27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여를 앞두고 각각 소속 회원 2만8234명, 3164명을 모아 총 3만1398명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번 정부도 보급 목표만 세우고 제도 개선에는 소홀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전태협과 대태협은 윤석열 정부 때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 바 있다. 전태협은 2021년 4월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정책 수정 철회를 요구했고, 대태협은 2020년 12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반대하며 집회를 벌였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도 개선이다.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보급목표를 늘려 잡아도 실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출력정지 합리적 보상안 △2년 주기 토목구조물검사 철회 및 축소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완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와 입찰제도 도입 철회 및 유예 △태양광 부지 업무용 전환 △인버터 교체 사용전 검사 간소화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해지 허용 △리파워링 발전소 인허가 면제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허용 및 수익성 보장 등이다. 이들은 운영 측면에서는 과도한 정기·부품 검사를 완화해 부담을 낮추고,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출력제어를 할 때 사전설명과 필요시 보상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보급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로 설치구역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노후 발전소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때는 기존 이격거리 조례 적용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RPS 폐지 자체는 '결국 갈 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존 사업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RPS를 폐지하더라도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구체적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러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RPS 고정가격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자가 위약금을 감수하더라도 해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불공정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국계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비그림파워코리아는 지난 20일 북서울꿈의숲 청운답원에서 열린 '2025 서울시향 파크 콘서트'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재왈,)의 창단 80주년이자 재단법인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무대로 마련되었으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야외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비그림파워코리아는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서울시향 파크 콘서트를 후원해오고 있으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한국과 태국 간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비그림파워코리아 관계자는 “서울시향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즐거움과 감동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예술과 문화가 삶에 스며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발전이 급격히 늘면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도 하루전시장에서 실시간시장으로 바꾸고 이와 함께 보조서비스시장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산하기구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24 전력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전력시장을 현 하루전시장에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시장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의 주전원화 가속화로 전력수급 변동성 대응을 위한 백업 설비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러나 전력시장이 보조서비스시장 없이 에너지시장 위주로 운영돼 발전사업자들이 발전 효율 개선에 치중하는 반면 발전기의 유연성 개선에는 소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전시장의 현 제도를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등으로 구성된 해외의 일반적인 표준 시장구조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력시장 제주 시범사업을 토대로 전력시장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2019년 20.6기가와트(GW)에서 2023년 37.3GW로 4년간 81.1%나 증가했다. 이 증가율은 앞으로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2019년 5.8%에서 2023년 9.7%, 2024년에는 11%까지 크게 늘었다. 내달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되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공청회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총 누적량이 34GW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2030년까지) 최소 100GW로 늘리고, 2035년에는 150~200GW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자연의 힘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전기를 생산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갑자기 태양이 가려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 약점도 갖고 있다.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지적이다. 제주 시범사업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하루전시장에서 다음날 필요한 발전량을 하루전가격으로 계약하고, 당일 실시간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한 발전량을 거래해 이중정산한다. 하루전시장과 실시간시장은 모두 1시간 단위 입찰로 운영된다. 반면 보조서비스시장은 당일 15분 단위 입찰로 운영돼 더 높은 유연성이 요구된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당일 발전량 변동이 커 하루 전에 완벽한 예측이 어렵다. 이에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시장을 통해 전력시장에 유연성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단계에 따라 단계적 대응 방안을 인용했다. IEA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3~14%인 2단계라면 실시간 시장 도입이 필요하다 봤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약 10% 정도로 이미 IEA 권고대로라면 실시간 시장을 도입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시장은 제주도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다. 본래 올해 육지까지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고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 아직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제주 실시간시장에서는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전력도매가격(SMP)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기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SMP는 kWh당 최대 258.73원, 최소 -285.73원까지 나타났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