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처음 실시하는 풍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에 총 설비용량 374.4MW의 발전소가 낙찰됐다.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참여한 물량은 총 712MW로 경쟁률은 1.9대1이었다.한국에너지공단은 16일 올해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를 발표했다.RPS 고정가격계약은 풍력 발전사업자가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거래소에 전력을 발전공기업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는 제도다.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평균 낙찰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 사업자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해 가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앞으로 입찰 추진 시에도 비용과 산업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입찰에서 미비했던 점들 또한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단 사이트에서 풍력 관련 입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풍력발전 정보시스템의 주요 제공 서비스는 △육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산림청 사전컨설팅 △열린상담실 △밀착지원 등 신규 프로젝트 지원 컨설팅 △육상풍력 입지지도(43종) △풍력발전단지 및 풍력기 위치 등이 있다. 유휘종 에너지공단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장은 "풍력발전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신규사업 및 지연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며, "앞으로 풍력산업 발전방향과 시스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고 풍력보급 확대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21115162048 한국에너지공단의 풍력발전 정보시스템 메인화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전기차 폐배터리를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나온 전기를 저장하면 경제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탄소중립대학원 및 에너지화학공학과 임한권 교수 연구팀이 ‘폐배터리 재사용에 관한 경제성’을 분석해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클리너 프로덕션’ 11월호에 출판했다고 14일 밝혔다.UNIST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는 80% 정도 사용하면 폐기하는데, 아직 사용할 수 있어도 고출력용 자동차에는 적당하지 않다.임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이러한 폐배터리를 태양광 발전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에 적용할 경우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폐배터리의 최적 가격을 제안했다.연구에서는 1메가와트(MW) 태양광으로 3시간 동안 발전된 전기를 저장하는 3메가와트시(MWh) 용량의 ESS를 기준으로 삼았다.여기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폐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고려해 최적 가격을 도출했다.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은 1MWh당 0∼100달러까지 가정하고, 폐배터리의 남은 수명은 5년, 10년, 20년으로 구분했다.분석 결과 보조금이 60달러 미만일 때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다.폐배터리의 남은 수명이 5년일 때 보조금이 60달러이면 1MWh당 2679달러(약 321만원)가 최적으로 추정됐다.보조금이 100달러라면 가용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 7만927달러(약 8511만원)가 폐배터리의 최적 가격이 된다.같은 계산법으로 수명이 10년 남았을 때는 1MWh당 3786달러(약 454만원)에서 10만237달러(약 1억2028만원), 남은 수명이 20년일 때는 1MWh당 5747달러(약 689만원)에서 12만2162달러(약 1억8259만원)로 나왔다.폐배터리 가격은 투자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조금이 줄어들수록 증가했다.제1저자인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이현준 석·박사통합과정 연구원은 "같은 용량으로 ESS를 구축한다면 25만달러 정도가 필요하므로 폐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며 "환경을 보호하는 자원순환경제적 관점에서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 교수는 "폐배터리 재사용은 향후 세계적으로 큰 시장이 기대되는 분야"라며 "이번 연구는 배터리 수명과 보조금 등 기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폐배터리 가격을 도출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SK에코플랜트가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과 손잡고 국내외 그린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남부발전과 ‘그린수소·암모니아 및 저탄소 에너지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그린 에너지 분야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 생산 사업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협력 및 실증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양사는 혼소발전용으로 소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수소·암모니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생산 인프라 구축 및 국내 도입을 위한 사업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는 신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암모니아 솔루션을, 남부발전은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생산 공정 및 운송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Solid Oxide Electrolysis Cell)는 세계 최고 효율의 수전해 기술이며, 특히 암모니아 합성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SOEC와 연계 시 그린 암모니아 생산 효율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양사는 연료전지(SOFC)에 CCU 및 액화 기술을 접목시켜 전력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7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 솔루션 모델을 구축하고 실증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SK에코플랜트는 CCU 및 액화 기술 개발을 맡고, 남부발전은 기술 실증에 필요한 부지 및 설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사는 그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 영월 연료전지 1단계 사업 등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물론 남부발전 주관으로 제주에서 진행 중인 12.5MW급 그린수소 실증사업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그린수소·암모니아 분야까지 협력 분야를 확장해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SK에코플랜트는 이미 연료전지,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솔루션을 확보했고, 여기에 고효율의 수전해 솔루션을 연계해 그린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 생산까지 이르는 수소 전 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남부발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그린 에너지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h@ekn.krSK에코 MOU 체결식 (3)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남부발전과 ‘그린수소·암모니아 및 저탄소 에너지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오른쪽)과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중후장대업계가 저탄소·친환경 경제구조 전환에 맞춰 관련 기술 개발 중 하나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에 주목하고 있다. CCUS는 CCS와 CCU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CCS는 포집한 온실가스를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기술을 뜻한다. CCU는 온실가스를 포집, 활용까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CCUS는 산업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 활용해 새로운 생산물을 만드는 기술이다.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재활용해 고부가가치로 전환시키는 탄소중립 수단인 셈이다. 기업들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뿐 아니라 산업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포집해 활용함으로써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13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오는 2070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분의 15%는 CCUS 기술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국내외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꼽히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중후장대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CCUS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철강업계의 경우 가까운 나라인 일본만 봐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수소환원제철 및 CCUS 기술 등을 개발 중이다. 국내에선 포스코의 경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가스를 고순도 이산화탄소로 포집한 후 열원으로 전환·사용하는 CCU기술을 실증하고 있으며 현대제철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비롯한 활용 기술을 제철 공정에 적용하고 그린철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전체 산업 탄소 배출량의 14.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정유와 화학업계도 CCUS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현재 SK에너지는 SK울산CLX에서 탄소를 포집해 액체 탄산용 원료로 공급 중이다. SK이노베이션도 CCS 관련 국내외 국책과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수소 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동해가스전에 저장하는 CCS 실증모델개발 정부과제에 참여 중이다. 향후 국책과제로 추진될 CCS 실증사업권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롯데케미칼은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여수 공장에 설치해 연간 6만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2024년까지 여수 국가 산업단지에 연간 7만t 규모의 CCUS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액화탄산으로 가공해 탄산 시장에 공급한다.현대오일뱅크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액체탄산과 탄산칼슘, 메탄올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과 함께, CCUS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충전소 및 연료전지 발전용 수소 생산도 계획하고 있다.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량 감축에 관한 환경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조선·해운업계도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HMM은 글로벌 선사 중 두 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 중장기 목표를 선언하고, 친환경 설비 기업인 파나시아와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을 공동 연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20년부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장비(OCCS)를 개발해왔으며, 지난 10월 성능까지 마쳤다. OCCS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통해 흡수, 광물화 형태로 바꿔주는 설비다. 건축물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건설사도 이에 가담했다. 현대건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CCU분야 국책과제 주관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 하루 100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도 CCUS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 기본설계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탄소 포집 설계·조달·시공(EPC)분야에서 2024년까지 누적 수주 1조원 달성 및 향후 연간 1조원 수주 규모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정부도 기업들의 이러한 행보에 발 맞춰 넷제로 기술 개발사업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방출을 막고 이를 재활용·저장하는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하며 오는 11월까지 ‘CCUS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을 마련, 향후 사업기획-투자-평가의 가이드라인(지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소재 투자전문회사 SK머티리얼즈가 지난 3월 차세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보유한 미국 업체 8리버스(8Rivers)에 1억달러(약 12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캠호시 8리버스 최고경영자(CEO)와 이용욱 SK머티리얼즈 사장이 협약식 이후 악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화솔루션이 고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해 자회사 지분을 일부 매각한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앞둔 미국에서 태양광 투자를 늘려 고수익을 창출하고 안정적 재무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한화솔루션은 다음달 분사 예정인 한화첨단소재와 에이치에이엠홀딩스 지분 각각 47.24%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글랜우드크레딧에 총 68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에이치에이엠홀딩스는 미국 등에서 차량용 경량 복합 소재 사업을 하는 100% 자회사이다.한화솔루션은 지분 매각 대금 6800억원 가운데 구주 매각을 통해 조달할 5000억원을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미국에 태양광 제조 시설을 보유한 회사는 IRA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화첨단소재는 신주 발행을 통해 1800억원을 조달, 향후 친환경차 수요 증대에 따라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경량복합 소재 사업과 태양광 필름 소재 사업 강화에 나선다.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각 대금은 향후 미국 태양광 공장 신?증설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고수익 사업 투자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올해 6월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한 ‘태양광 사업화 교육’에서 총 685명이 수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내년에도 태양광 사업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수료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시 필요한 사업성 분석과 사업부지 선정 및 자금조달 방법, 실제 사업사례 등을 배웠다. 교육수료자 중 실제로 태양광사업을 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부지 적정성과 인허가 가능여부 등 일대일 맞춤형 사업화 컨설팅도 진행했다. 사업화 컨설팅에는 총 47명이 참여했다.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내년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창업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wonhee4544@ekn.krclip20221110135448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달 29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한 ‘태양광 사업화 교육’에서 수강생들이 참석해 수업을 듣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력 시장에서 기상·기후 데이터 기술을 선진화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와 심현보 전력거래소 중앙관제센터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상기후 데이터의 활용과 에너지산업 탄소중립 방안’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경제신문이 기상청 주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 ‘2022기상기후산업박람회’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한 부대행사다. 기상산업박람회는 지난 7일 개막, 11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열린다. 박호정 교수는 ‘기상기후정보를 활용한 에너지 산업 탄소중립 방안’ 주제 발표에서 "탄소중립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상·기후 데이터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기상기후 데이터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나 재생에너지 한계인 변동성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요하다"며 "촘촘하게 시장을 설계하고 계약 시장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그는 "국내 전력 비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10% 이상 증가할 경우 기상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지는 단계로 접어든다"며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예측 오차가 적을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박호정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게 전력시장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기상과 발전량 변수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에서는 실시간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달 전 기상 이슈로 한달 후 전기요금을 정산하는 건 대응능력이 너무 늦어지니 선도시장, 하루전시장, 실시간 시장 형태로 전력시장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또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도도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전날 예측 물량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와 가격 전망치에 대한 정보가 준비돼야 되고 여기에도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심현보 센터장은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전력거래 탄소중립달성 방안’ 주제 발표에서 "실계통 대응력과 맞춤형 콘텐츠, 고품질 기상예측 등 에너지기상업무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센터장은 "지금도 주간, 일간, 실시간 기상 데이터를 전력 수요 예측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요에 맞춰 발전량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정교해져야 한다"고 내다봤다.심 센터장은 "에너지기상업무 선진화가 중요하다"며 "기상 데이터를 전력 분야에 맞게 분석하는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상청과 거래소 간 소통 창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또 "전력과 기상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하고 새로운 에너지기상 예측 정보를 개발해야 한다"며 "맞춤형 기후정보 분석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수치기상모델을 개선하고 최신 예측모델링 기술을 도입 및 개발해야 한다"며 "자체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심 센터장은 "전력 수요의 변수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 기상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상 요소에 기반하는 태양광과 풍력이 늘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또 "앞으로 겪어보지 못한 기상현상이 일상화 될수록 예상하기 힘든 전력수요 패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였을 때 전력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력계통 운영체계와 전력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과 에너지산업 탄소중립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과 에너지산업 탄소중립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심현보 전력거래소 중앙관제센터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과 에너지산업 탄소중립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성이엔지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 4697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9억원, 10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3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 155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78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사업별로는 클린환경(CE) 사업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707억원, 15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5%, 252% 늘었다. CE사업은 공기정화설비 관련 사업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가 제조되는 고청정 공간인 클린룸·드라이룸을 생산해 판매한다. 올 3분기까지 신성이엔지가 CE사업으로 신규 수주한 금액은 4307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주 잔고는 3분기 말 기준 3123억원으로 내년까지 매출 성장세가 예상된다. 재생에너지(RE) 사업부문의 매출은 98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4억원으로 흑자전환 했다. RE사업부문은 태양광 모듈을 제조해 판매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도 맡는다. 제품 경쟁력과 태양광 발전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수요 기업, 기관과 체결한 누적 계약 건수도 1000건을 넘었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전 사업부문에서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RE100 공급·수요기업의 경제성 분석이 가능한 ‘ECO플랫폼’을 개발하고 클린룸·드라이룸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1108115855 신성이엔지 본사의 모습. 신성이엔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 강남 수서역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수서역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협동조합은 이를 반려한 강남구청에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태양광 설비가 빛 반사로 교통사고 유발과 주거생활 방해 등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8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수서역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협동조합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협동조합은 당초 해당 사업을 불허한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해 이겼다. 서울고법은 강남구청의 승소를 결정하며 태양광 빛 반사로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 사건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다면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현상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인근 거주 주민이 태양반사광에 인한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조망의 침해 등 주거생활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서울고법의 이같은 판결문은 그동안 태양광 업계에서 태양광이 빛 반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한 것과 배치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팩트체크’라는 항목을 공단 사이트에 만들어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은 건축 외장재 벽돌 및 유리보다 낮다"며 "태양광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려면 모듈 내 태양전지가 빛을 많이 흡수해야 한다. 표면 유리에 반사방지막 코팅 기술을 적용해 반사율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수서역 태양광 사업 추진이 무산되면서 업계는 앞으로 도심 태양광 사업 추진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태양광 사업을 허가해주지 않아 소송을 걸어도 해당 판례를 배경으로 또 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발전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서울고법에서) 빛 반사가 일반 벽돌이나 유리보다 심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수서역 태양광 사업은 11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중 주차면 2033㎡(약 615평)에 총 설비용량 972kW의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지난 2019년 주민수용성 등의 이유로 사업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이에 협동조합들은 지난 2020년 강남구청에 사업을 허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wonhee4544@ekn.kr수서역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