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IRA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5∼9일(현지시간) 일정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국회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한정 의원(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으로 구성됐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국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IRA 하위규정 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4일과 이달 3일 IRA상 세액공제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미 행정부와의 협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표단은 미국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접촉해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미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대표단은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미국 행정부가 각국을 대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을 2차까지 수렴한 가운데 정부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2차 의견 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에 이어 청정 수소·연료 생산, 탄소 포집, 상업용 친환경차·대체 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 5000달러 미만) 요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청정수소ㆍ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ㆍ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4일까지였던 1차 의견 수렴에는 한국·EU·일본·캐나다·호주·노르웨이·브라질 등 7개국(지역)이 총 3천795건의 의견을 미국에 제출한 바 있다. 친환경차(전기차 등) 세액공제 관련 공지(노티스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정부 관계자는 "IRA는 부분적으로 국내 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어느 한 부분만 보지 않고 포괄적·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IRA에 결함들(glitches)이 있다고 인정하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IRA의 차별 요소 제거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axkjh@ekn.kr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룩셈부르크와 우주·항공산업과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등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모색했다고 26일 밝혔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충남 아산 탕정 로타렉스 아산공장 준공식 참석을 계기로 방한중인 프란츠 파이요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첨단산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충남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공장 준공식을 개최한 로타렉스는 가스밸브 생산 분야 전세계 1위 기업이다. 이 곳에서 생산된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밸브를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지난해까지 룩셈부르크에 투자한 금액은 296억달러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많다. 양국 교역액도 작년보다 50.7% 늘어난 1억 4150만달러를 기록했다. 파이요 장관은 룩셈부르크가 기존 금융업 중심에서 우주·항공, 친환경 기술 등 첨단제조업 분야로 산업 전환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 공급망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문 실장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극한 복합소재, 반도체 등 우주항공 산업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유럽연합(EU)과 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axkjh@ekn.kr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 면담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9일 충남 아산 탕정 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서 로타렉스 아산공장 준공식 참석을 계기로 방한중인 프란츠 파이요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과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핵심광물과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한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지난 9월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면서 대통령 순방 당시 합의한 성과들을 기초로 한층 강화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캐나다 간 교역은 지난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131억달러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양국 기업 간 핵심 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장관은 핵심광물·소재 - 이차전지-전기차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지난 9월 정상간 합의에 따라 정부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간 유연탄, 철광석 등 범용광물 중심이었던 교역 범위를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분야로 확대해 상호 윈윈하는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한-캐나다 간 핵심광물 및 배터리 협력으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와 관련해 대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 장관은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설치된 ‘외교·산업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첫 회의를 수교 60주년인 내년에 열고 경제안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axkjh@ekn.kr(22.11.25)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 면담03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베트남에 조성되는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가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베트남 현지에서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흥옌성 산업단지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최초의 산업단지로 하노이 남동쪽으로 36km 떨어진 흥옌성 지역에 143만1000㎡(43만평) 규모로 오는 2024년 9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토시주택공사(LH),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참여하는 한국 컨소시엄(75%)과 베트남 기업인 THD에코랜드(25%)가 공동으로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이 공사를 진행한다. 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60여개의 한국 업체는 건축, 설비 등 4억달러를 투자하고 입주 초기 단계부터 베트남 정부로부터 행정·금융·세무 등 종합 서비스를 받는다. 착공식 이후 LH는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인 TDH에코랜드와 흥옌성 산업단지 2단계 사업 예비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한다. 클린 산단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260만㎡ 규모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약 2200억원이다.axkjh@ekn.kr베트남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베트남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케냐와 산업협력 확대 등 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모색했다고 24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방한 중인 모세스 쿠리아 케냐 통상투자산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작년 AfCFTA(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출범을 계기로 동부 아프리카의 관문인 케냐와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양국이 교역·투자뿐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개발 등 다방면으로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양국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통상산업부처 간 협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세스 쿠리아 장관은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의 기대효과와 양국 간 보완적인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한-케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 여건을 조성하는데 공감했다. 우선 무역, 투자, 산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된다면 이전 박람회에 비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케냐가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면 아프리카 역내 다른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모세스 쿠리아 장관은 "2030 엑스포 유치 최종결정시 까지 최적 후보지 선정을 위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케냐 통상투자산업부 장관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모세스 쿠리아 케냐 통상투자산업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이슬란드와 경제·통상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모색했다고 23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아이슬란드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릴리아 알프레츠도티르 아이슬란드 문화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2006년 발효된 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자유무역협정(FTA)를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FTA는 유럽연합(EU)에 미참가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 유럽국가로 구성된 경제연합체다. 특히 지속가능한 북극 개발을 위한 북극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이 더욱 내실 있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북극 지역에 위치한 아이슬란드가 최일선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등 인류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아이슬란드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axkjh@ekn.kr아이슬란드 문화상무부 장관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이 23일 한·아이슬란드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릴리아 알프레츠도티르 아이슬란드 문화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와 산업·공급망 협력과 무역·투자 협력 방안 등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수미타 다우라 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 담당 차관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지난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하며 "인태 지역 핵심 국가인 인도와 공급망, 기후변화 등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인도는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이자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양국 교역액은 지난해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인도로 공급망을 확장해 가고 있다"면서 "양국 간 산업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자"고 제안했다. 수미타 다우라 차관도 "대외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인도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중심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인 메이크 인 인디아,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등 제조업 육성정책 및 투자유치 정책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인도 상공부 산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인베스트 인디아에 설립한 코리아 플러스를 통해 한국 기업의 진출 및 투자가 확대되길 희망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애로 해소를 위해 인도 정부와 코리아 플러스가 긴밀히 협력해달라"며 "내년은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산업·무역·투자 등 경제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axkjh@ekn.kr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 담당 차관 면담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수미타 다우라(Sumita Dawra) 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 담당 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최근 막을 내린 27회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에서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기후위기 대응에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전 세계 에너지 위기 상황이 오자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화력이 다소 약해졌다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시대에 ‘불청객’으로 여겨졌던 국내 민간 석탄발전업계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석탄발전기 가동을 제한하는 석탄발전 상한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간데 이어 석탄발전 보상 기준 등에서 발전업계와 정부간 보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강원 강릉 안인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사들은 내년 본격적인 전력거래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다.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그간 글로벌 탈석탄 기류와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22일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 세계 에너지 대란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이번 COP27에서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COP27에선 2025년 이전까지 전 세계 배출량 정점 달성, 석탄발전 단계적 축소,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 등 요구가 있었으나 채택된 합의문에 이들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다. 윤원철 전력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COP26보다 석탄발전 축소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느낌이 있다"며 "당사국들의 자세한 입장을 알기 어렵겠지만 올해 불거진 에너지 대란 영향에 따라 다수 국가가 아직은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내비친 점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윤 연구위원은 "이런 흐름에 따라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전환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용하자는 취지였다. 당사국 총회 분위기에 따르면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닌 역할이 앞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확실히 지난해 COP26와 올해 열린 COP27에서 논의된 화석연료 퇴출을 대하는 온도차는 뚜렷하게 보였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에 따라 화석연료를 완전히 중단하자는 주장에 화력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전력요금을 올리는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 중심으로도 에너지 위기 대안으로 석탄발전 감축을 유예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나 기술이 안정적이지 않은 만큼 신규 석탄발전소가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기여하는 역할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해외에서도 노후화된 발전소가 아닌 신규 석탄 발전소가 가진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이며 실제로 암모니아 혼소나 새로운 발전기를 지어서 운전을 하기 전까지 징검다리 전원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COP27에서는 성과와 비판이 뚜렷하게 나눠졌다.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이 당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정식으로 논의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한 점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반면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보다 석탄발전 축소에 관련된 내용은 다소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번 총회에서는 화석 연료 퇴출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하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에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면서 지난해보다 후퇴한 모습이 나타났다.COP26 의장인 알록 샤르마는 "과학자들은 2025년 전에 탄소배출이 정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석탄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명확한 후속 조치와 모든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약속도 빠졌다"며 "마지막의 에너지에 관한 문구가 최종 순간에 약화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진행된 COP26에서는 약 200개 참가국들이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내용의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채택했다. COP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가 언급된 게 처음인 만큼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의의가 있었다.이번 총회에서 다수의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해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행동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또 화석연료 감축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과 석유 수출국 등의 행동을 꼬집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화석 에너지 사용 중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주요 배출국’의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위한 새로운 약속이 없었다는 아쉬움을 표했다.이번 총회에 직접 참석한 국내 환경단체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멈춰야 한다"며 "국제에너지기구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선진국의 경우 2035년까지 전력 생산 부문에서 화석연료 발전을 중단하고, 개도국까지 포함해 2040년에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꼬집었다.claudia@ekn.kr강릉안인화력발전소. 강릉에코파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과 싱가포르가 디지털동반자협정(DPA)에 정식 서명하고 디지털 통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탄시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은 21일 싱가포르에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한-싱가포르 DPA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와 국내 심의 절차를 진행해온 양국은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산업부는 한-싱가포르 DPA 서명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역내 경제통상 질서 선도와 디지털 경제 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한-아세안 통상협력 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라고 밝혔다. 한-싱가포르 DPA는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조항을 균형있게 반영했다.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각종 콘텐츠 등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를 포함해 양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이전·공개 요구를 금지해 무역기술장벽 도입을 방지한다. 산업부는 DPA를 통해 무역 과정을 전자화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우리 소비재의 아세안 수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쇼피, 라자다 등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젊은 아세안 소비자를 우리 기업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혁신기술과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주목받고 있는 싱가포르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제조기업도 기술혁신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통상질서 확립과 관련한 논의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양국 통상장관은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기업·학계·연구기관 등과 함께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등 전자통관 서류를 인정·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교환 협력, 인공지능(AI) 분야 윤리·거버넌스 체제 공동연구 등 협력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약정(MOU)이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다. axkjh@ekn.kr(22.11.21)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정식 서명식01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2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회의실에서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