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자회사이자 발전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인 한전KPS의 사장 교체 여부를 둘러싸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김홍연 현 사장과 허상국 내정자 중 어떤 인물을 선택할지, 혹은 재공모를 지시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업계에서는 김 장관이 미국 관세협상을 마치고 귀국하면 지연된 산하 공공기관들의 인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홍연 현 사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6월 취임한 이래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5년 차 재임 중이다. 이는 한전KPS 역사상 최장수 사장이며, 공공기관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장기 재임 사례다. 하지만 이미 작년 6월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도 연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연임이 확정될 경우, 7~8년에 달하는 전례 없는 임기 기록을 세우게 된다. 하지만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미 산업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내정이 확정된 허상국 전 부사장의 임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허 내정자는 2024년 11월 공운위의 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전체 지원자 중 평가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산업부가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까지 거쳐 내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 산업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만 남았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은 복잡한 제도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만약 정부가 연임 또는 재공모를 선택하려면, 허상국 내정자의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허 내정자에게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방적인 배제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운위, 산업부, 이사회, 주주총회까지 통과된 내정자를 뒤로하고 연임을 추진하거나 새 공모를 열려면 정당성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결국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정치적 결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홍연 사장의 경우 2021년부터 재임하면서 조직 안정성과 사업 연속성을 강조해왔지만, 중대재해 및 산재 사고가 잇따랐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는 △2024년 태안 화력 사망 사고 △서울경기전력지사 감전 추락 사망 사고 등 5건에 달하며, 2024년 일반 산재 사고만 24건으로 최근 5년 새 3배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산업안전 우선' 기조와도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이미 산업부 공문과 주총 절차를 통해 신임 사장 내정이 확정된 허상국 전 부사장의 임명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허 내정자는 한전KPS에서만 38년간 근무한 정통 기술 관료 출신으로, 송전·화력·원전·신재생 등 전 분야를 경험한 '현장형 리더'로 평가받는다. 일각에선 허 내정자가 윤석열 정부 시기 내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오해를 받고 있으나, 그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며,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다른 주요 공공기관 사장 임명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알박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그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사장으로 발탁, 이후 2024년 4월 퇴임하며 조직 이해도와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 사택과 관련된 고발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기존 사장들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온 만큼 악의적 음해일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KPS 내부와 에너지 업계는 산업부가 과연 정당성 있는 절차를 따른 내정자를 공식 임명할지, 아니면 새로운 공모 절차를 통해 인선을 원점에서 다시 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와 '제도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미 공운위 및 산업부 내부 절차를 거친 허 내정자를 배제할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공공기관 인사 전문가는 “현재 상황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인사 원칙, 산업부의 독립성,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의 정당성과 직결된다"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원칙이 이번 인선을 통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결국 산업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향후 공공기관 인사 기조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발전공기업과 민간 제조 대기업들이 원자력 발전 사업 직접 진출을 본격 검토하면서, 한국의 원전 운영 체계가 '한수원 독점 체제'에서 민간 다핵(多核)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포스코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연간 25GW에 달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와,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생산공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자가 전력 확보 전략의 일환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전력 자가 소비 및 수소 생산 목적으로 월성원전 1·2호기의 인수 및 운영권 확보를 검토 중이며, 정부·한수원과 법·제도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대비해 전력공급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방안 중 하나로 원전PPA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경제성평가 용역등을 포함해, 원전 인수, 운영 등에 대한 사안은 검토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민간 제조 대기업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15GW, 7.5GW의 전력 수요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전 전기요금 인상, 송전망 부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등 복합적 위협으로 인해 자가 발전 수단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GS에너지도 지난 2022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과 미국 뉴스케일파워와 SMR 사업개발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약 500억원 규모로 전략적 지분을 투자했다. 이후 양사는 기술 협력과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최초 SMR 도입과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경북 울진이 유력한 부지 후보로 꼽히고 있다. 울진은 기존 원전 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원전 수용성이 높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SMR 시범사업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GS에너지는 현재 지자체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들도 SMR을 자체 건설하거나 도입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의 대체 수단으로 SMR 외 마땅한 옵션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탈석탄에 더해 탄소중립 목표로 인해 노후 석탄발전소를 화석연료 기반인 LNG발전으로만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구조상 이들이 직접 원전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원자력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과 보안·안전 기준 충족이 필수다. 해외에서는 이미 민간이 원전을 운영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며, 제도 정비만 이뤄진다면 민간 원전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단일 사업자로 지나치게 많은 원전을 관리하는 구조에 대한 구조적 부담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발전공기업이 직접 원전 사업자로 참여하게 될 경우, 에너지 수급의 유연성과 정책 다변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전환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이러한 민간 중심 원전 전환 흐름이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핵심이다. 법률 개정, 규제 완화, 인허가 체계 개편 등은 모두 행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초당적 실용주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허성무 의원 등 원전에 우호적인 여당 인사들이 늘고 있으며, 대표적인 '탈원전 상징'이었던 김성환 환경부 장관조차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와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산업용 전력 안정성 확보를 위해 SMR은 매우 유망한 수단"이라며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국내 SMR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책 기조 전반에 있어 “실용주의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내세우며, 원전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이 원자력을 운영하는 게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얼마나 큰 틀에서 판단하고 결단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의 질서가 약화된 지금, 각국은 자국이 가진 '카드'를 고민해야 하는 기술지정학(techno-geopolitics)의 격랑을 맞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 중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카드가 없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던 모습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우리가 가진 경제 외교적 전략 자산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전략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선, 방산, 원전 등 우리나라의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은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지금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도성장기를 이끌었던 제조업은 글로벌 통상환경 재편, 탄소중립 대응,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에너지 비용 상승 등 복합적 도전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전기사용량이 많은 국가 기간산업들은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킬로와트시당 180원 후반으로 급등하며 관련 생태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에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한 것도 해당 지역의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에 비해 1/3 수준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최대의 철강 회사인 포스코는 얼마 전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8,146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제강공정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95% 이상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로 세계시장 선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수소환원제철을 통한 탄소중립 및 시장성 확보의 관건은 혁신 기술개발과 함께 가격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청정수소'와 '무탄소 전력' 공급에 있다. 이는 포스코에서 “국내 여건상 원전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외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고로 11기를 수소환원제철로 전환 시, 연간 수백만 톤의 그린수소와 함께 10 GW 이상 규모의 무탄소 전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재생에너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원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원전 PPA' 제도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원전 수소를 위해서는 수소생산용 원전 활용 제도화, 수소생산 전용 전력요금제 도입, 수소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기업이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에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민간기업의 원전 투자 활성화는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TMI-1호기의 소유주인 컨스텔레이션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PPA 계약을 통해 2027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 높고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확보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더 시급하다. 이제는 국내 산업계의 절박한 요청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때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부터 완전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24일 금강 수계의 세종보, 백제보, 금강 하굿둑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환경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4대강 재자연화와 윤석열 정부 때 취소된 '금강·영산강 보 해제·상시개방 결정'을 '원상회복'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를 철거하거나 상시 개방해 자연의 흐름을 회복하겠다는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보의 구조적 안정성과 용수 확보 기능을 중시해 보 유지·활용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보를 찾아 세종보에서 450일 넘게 농성을 이어온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세종보 수문을 완전히 열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현재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금강은 세종보와 공주보의 완전 개방으로 재자연화를 위한 좋은 여건을 갖췄다"면서 “금강의 다른 보인 백제보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도록 개방 시 용수 공급 대책 등을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한 금강 하굿둑에서는 하굿둑의 용수 공급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하구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강은 흘러야 한다는 소신으로 과거의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4대강 재자연화가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다른 강보다 여건이 양호한 금강에서 재자연화의 성과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보 개방 등을 두고 논란이 여전한데 환경부 장관이 별다른 논의 없이 개방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강 보의 완전 개방이 본격화되면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등 다른 지역의 보 처리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일본이 미국과 관세협상 일환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키로 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워낙 강하게 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참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할 만큼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일본이 미국 기업과 조인트벤처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을 건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24일 에너지업계 및 국제학 관계자들에 현재 방미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도 주요 사안으로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관세협상에 타결한 가운데 그 일환으로 일본 기업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 4일 취임 후 첫 국회연설에서 “한국, 일본이 수조 달러를 들고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올해 4월 8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대규모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자 등에 대해 얘기했다"고 자신의 SNS에 적었다. 또한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3월 중순에 태국, 대만, 한국, 일본을 순방하며 알래스카 사업 참여를 홍보한 바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노스슬로프의 가스광구에서 남부의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1300㎞ 구간에 가스관을 건설하고 남부에 LNG 수출터미널을 건설해 아시아로 연간 2000만톤가량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440억달러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북극에 위치한 알래스카 지역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당초 사업에 참여했던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 기업들이 중도에 그만둔 상태다. 이를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동맹국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는 하되 그 방식을 미국 기업과 조인트벤처를 전제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한 국제통상 전문가는 “이 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다.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 기업만 있다면 충분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나중에 끊을 우려가 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이 끼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이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한다면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분석된다. 만약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미국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한국, 일본 기업의 참여도 무산된다. 그렇게 트럼프 정부 임기가 끝나게 되면 협상 효과는 보면서 리스크는 사라지게 된다. 미국 에너지사업에 정통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 사업비 440억달러는 미니멈(최소)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 일본 팔을 비틀어서 참여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협상을 위해 사업 참여는 한다고 하되, 여러 전제조건을 걸어서 시간을 번 뒤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게 상책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방사성폐기물 심지층 처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URL) 후보지로 강원 태백이 선정된 것을 두고 원자력 학계와 산업부·한국원자력환경공단(코라드)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원자력학회 소속 전문가들은 태백 부지의 지질 평가 방식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특정 부지를 밀어주기 위한 조작 가능성마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산업부와 코라드는 기술검증을 위한 가상부지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산업부의 원전 담당자는 조만간 학회 측과 만나 이번 사안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4일 원자력 학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자력환경공단이 지난해 12월 URL 후보지로 태백시를 선정한 가운데 총 8개 평가항목 가운데 '지질' 항목에 15/100점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항목이 사실상 '적합/부적합(온·오프)' 여부로 판단돼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이를 단순히 정량 평가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추후에 건설될 고준위방폐장은 지하 500m 전체가 화강암 기반의 단일암층의 환경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태백은 일부만 화강암이고 이암, 사암, 석회암 등이 혼재된 복합 퇴적암층 환경을 갖고 있다. 게다가 평가위원 8명 전원이 태백 부지에 동일하게 13.5점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 조율 가능성과 평가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원자력학계 관계자는 “8명이 한 치의 오차 없이 같은 점수를 줬다는 건 통계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건 사실상 사기"라고 비판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국원자력학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대응 특별위원회'는 '태백 연구용 URL 부지선정에 대한 입장과 제언' 성명을 통해 크게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고준위특별법에는 '연구용 URL은…처분시설의 지질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연구…하는 시설'로 돼 있으나, 태백 부지는 이에 맞지 않다는 점 △평가항목 중 암반 균질성 및 연속성 항목은 부지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요건이나, 평가에서는 전체 배점 중 14%만 책정했다는 점, 또한 실제 연구가 계획된 지하 150m와 300m 심도에 대한 평가는 누락됐다는 점 △영구처분장과 다른 지질환경에서 얻은 데이터는 영구처분장 안전성을 담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별위는 “현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허가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제2의 URL을 건설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법 취지와 과학적 원칙에 기반해 부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학계는 태백 선정 과정에서 야당 유력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공론화되면 여권의 정치적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정치 쟁점화될 경우, 원자력 전체가 '지역 이권사업'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학회는 산업부·코라드와 선을 긋고, 원자력계 전체가 휘말리지 않도록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은 대한민국 원자력계의 오랜 숙제이면서 대국민 신뢰 확보가 관건이라는 게 원전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URL 부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은 처분기술 신뢰성과 행정 투명성 모두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시점"이라며 “URL 사업의 취지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소통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태백 부지의 지하 482~518m부터 약 700m 깊이까지 화강암층의 기반암이 분포한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아직 처분부지 선정작업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분시설의 지질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전제·예단해 부합여부를 논하는 것은 시간적 선후관계에 맞지 않는다"며 “URL 선정이 실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위치와 직결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치화될 이유가 없는 순수 기술검증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평가항목의 세부 배점은 부지선정절차를 주관한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분과별 논의와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영구처분장 부지와 유사한 지질환경에 제2의 URL을 건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준위 특별법'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과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모두 건설·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은 처분시설이 건설될 부지에 설치하면 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재난 시대에 모듈러 산업이 건설산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국회에서 형성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모듈러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구조 전환, 주거 공급 대책의 한 축으로 모듈러 건설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행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계·학계·정부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후재난의 일상화 속에서 모듈러 건축은 빠른 주택 공급과 산업재해 감소,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안적 산업"이라며 “공업화 주택이라는 개념보다 '모듈러 건설산업'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북 산불 피해 이후 임시 주택으로 도입된 모듈러 건축이 기후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제는 정책·예산 차원에서 이 산업이 건설산업의 1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모듈러 건축의 기술적 가능성과 산업화 전략,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장형제 한양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모듈러는 단순히 공사 기간 단축을 넘어 건축 자재 운송 및 현장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공공조달, 표준화 제도, 관련 인프라 개선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최근 건설업계가 고령화·인력난·주거공급 정체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모듈러 산업은 △기후위기 대응 △건설 안전성 확보 △건설경기 부양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참석자들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모듈러 건축이 건설시장의 20%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1%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계, 연구자, 정부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은다면 모듈러 산업이 단순한 틈새시장이 아닌,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소희 의원 외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해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김위상 의원은 최근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모듈러 건축은 복구와 재건에 있어 신속성과 효율성을 갖춘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산불 피해를 겪은 고향 청송에서도 조립식 건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오늘 세미나가 기후위기와 건설산업의 혁신을 동시에 이끌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우재준 의원은 모듈러 산업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건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듈러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건축비 절감, 인력난 해소 측면에서 핵심적인 대안"이라며, “철근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혁명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참석한 국회 세미나 가운데 김소희 의원이 주최한 행사만 10번이 넘는다"며 “김 의원의 문제의식과 실천력이 놀랍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듈러 산업이 정책적 기반 위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의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모듈러 주택에 관심이 많다"며 “은퇴 후 전원주택을 모듈러로 짓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매력적인 산업"이라며 “모듈러 산업이 성장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중립은 정부에서 정책을 주도하지만, 실행은 지자체 몫이다. 지자체에서 어떤 기술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 각종 기술을 소개하는 쇼케이스 행사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단법인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는 오는 26일 10~12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매스씨앤지 신사옥 1층에서 '지자체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테크 기업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테크 기업 및 기술이 소개되고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날 소개되는 기업과 관련 기술은 △세종인터내셔널: BIPV 제품과 시공기술, 사업실적(종로구 내수동 향린교회 설치사례) △에너넷: 가정용AMI 및 DR사업 플랫폼, 중소형 건물용 에너지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나무와 에너지: 바이오매스 활용 소형열병합 에너지 시스템, 괴산군 에너지 자립마을 설치 운영 사례 △지반 디자인앤 솔루션: 생애주기 저탄소 건축 토목 기술, PEBBLE 공법과 시공 사례 △브이피피랩: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에너지 네트웍(VPP) 플랫폼, 제주도 지역 등 운영 사례 △스페이스엣지: AI 실내 환경 통합제어 시스템(자율주행형 BEMS) △에스에스케이: 냉난방온수/제습/공기청정기/전열교환 통합시스템 △수인굿라이트: 태양광 가로등, 인산철 배터리와 태양광으로 에너지 독립형 가로등 △에너윈: 저풍속(2m/s) 기동 발전, 소형풍력발전기 △라이셀: 건물 배기구 설치 탄소포집기, 고효율 광물화장치 등이다. 참석대상은 참석대상 지자체 탄소중립 관련업무 종사자, 탐소감축 기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 지자체 협업 모델을 찾는 기업 등이다. 참가비 2만원이며, 기업회원 구성원 및 개인회원은 1만원이다. 참가신청은 https://forms.gle/G5WFFXggGLSFUonB6로 하면 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 또는 신설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심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가진 환경부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에너지 부문은 환경·기후정책과 결합해 새 틀로 관리돼야 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조직개편 방향을 묻는 질의에 “국정기획위에서 두 가지 안으로 정리했다"며 “한 가지는 현재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실을 붙여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꾸는 안이고, 또 하나는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차관실을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별도 신설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안을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며 “(방침이 빨리 확정돼야) 정부 내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 관계"라며 에너지 부문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 “(국정기획위 안에) 산업부가 현재대로 있는 안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다만 산업부 장관으로 새로 오는 입장에서 보면 직원 정서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장관은 국무회의 및 공개 석상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등 핵심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해왔고, 장관 후보자 시절에도 산업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해당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정부 내에서 실질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 라인은 환경부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선임 자체가 에너지 분할 구상의 일부였다는 설까지 제기된다. 김정관 장관은 전력기기 제조사인 두산에너빌리티 CEO 출신으로, 산업부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아닌 민간에너지 기업 출신 인물이 발탁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정치권이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서 떼어내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실제 국회 청문회에서도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민간 기업 출신 장관이 에너지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정책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산업부 장관은 경제인 출신으로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웠고, 실제로 기획재정부 출신이자 민간 에너지 기업 대표를 지낸 김정관 장관이 그 자리에 오른 것도 정무적 판단에 따른 인사였다는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산업부 내부는 부처 개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고위공직자들은 정부조직 개편과 에너지 주무부처 이관 논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함구 중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망, 수소 등 핵심 기반 인프라가 산업 전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산업부가 배제된 채 정책이 추진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이 탄소중립 달성에만 맞춰져 수립된다면 나중에 심각한 에너지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부처 내 팽배하다"며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기후와 에너지 부서 간의 신경전,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치권의 에너지 주도권 경쟁 속에,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지켜내기 위한 정책적 균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월성1호기의 민간 인수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원전업계 내부에서도 “기술적 조건과 장기 운전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재가동의 경제성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월성1호기는 이미 과거 수명 연장 과정에서 주요 설비 정비를 마쳐, 현재 상태는 2·3·4호기보다 더 양호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23일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술적으로는 월성1호기를 지금이라도 재가동 할 수 있다"며 “다만 과거에 중단됐던 이유는 2018년에 조기폐쇄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핵연료 장전 등의 과정을 거쳐 기존 운영허가 기간인 2022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가동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민간에서 인수해 10년 이상 가동한다고 하면 여전히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해당 판단의 배경에는 '초기 노심'이라 불리는 농축도 조합 연료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수입해야 한다는 현실이 있었다. 수입과 재장전에만 수년이 소요되는 데 반해, 원전 운영 가능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중단의 핵심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포스코가 월성1호기를 포함한 자체 원전 인수 및 운영 구상에 착수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추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소비 목적의 안정적인 전원 확보를 중장기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으로부터 월성1호기를 포함한 원전 일부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정부·국회와의 법 개정 협의, 보안·안전 요건 충족, 기술인력 확보 등 전방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논의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법정 소송과는 별개로, 현재 조건하에서의 재가동 경제성 검토가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포스코 측은 조만간 월성 원전 장기 운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포스코처럼 장기 운전 및 산업용 자가소비 목적이라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민간 중심 원자력 발전 시대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포스코는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수소환원제철을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수십 TWh(테라와트시)의 24/7 무탄소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지역 수급 한계로 인해 원자력을 실질적 대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원전 재가동과 민간직영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둘러싼 포스코의 행보가 산업계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포스코의 시도는 단순한 전력조달 방식의 다변화를 넘어, 한국 전력시장 구조, 원전 정책, 에너지안보 프레임 전반을 흔드는 실험적 도전이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대비해 전력공급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방안 중 하나로 원전PPA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경제성평가 용역등을 포함해, 원전 인수, 운영 등에 대한 사안은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탄소중립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간의 절박한 에너지 전략이 제도 개혁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