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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탄소중립 정책 다룬 대학생 논문 공모전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논문 공모기간은 오는 12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된다.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동 응모의 경우 주 연구자 포함 3인 이내로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에너지시장 △에너지산업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안보 △수소경제 △원전정책 등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대한 자유 주제다. 심사는 표절 검사 및 실무진 심의,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등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주제의 적합성·연구의 독창성·구성형식의 적절성·논의전개의 명료성·연구방법의 타당성을 심사기준으로 해 A·B·C·F의 네 등급으로 나눠 평가할 예정이다. 시상규모는 총 700만원으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이다. 상금은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각 100만원이다. 시상 및 논문 게재는 내년 1월 25일부터 1월 31일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공모전에서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논문은 연구원 발간 간행물인 에너지포커스 게재 추천될 방침이다. claudia@ekn.kr에경연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포스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단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가 22일 산업단지 발전에 기여한 입주기업들에 대해 정부 포상을 실시했다. 김기원 케이엘림뉴스타 대표(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철탑산업훈장을, 나봉안 서광산업(유) 대표(광주 평동일반산업단지)와 박영견 예성기공 대표(창원국가산업단지)가 대통령 표창을 각각 받았다. 공단과 연합회는 이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타워 컨벤션에서 ‘2022 산업단지의날’ 기념행사를 열고 이같이 포상했다.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김기원 대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23년동안 의류생산을 이어오면서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단지의날 기념식은 우리나라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최초 법률인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정을 기념하고 국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산업단지 입주기업인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위해 해마다 시행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대한민국 산업대전환, 산업단지와 함께!’라는 주제로 열렸다. 산업단지가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산업대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비롯해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산업단지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산업입지 규제개선 추진현황 발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특별강연 △산업단지 대전환 퍼포먼스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산업단지는 전환의 시기마다 시의적절하게 혁신하면서 성장의 기반을 제공해 왔다"며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해 다른 대전환의 역사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보도사진 2) 2022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 개최_220922 김정환(왼쪽 12번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김기원(왼쪽 13번째)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이 22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타워 컨벤션에서 열린 ‘2022 산업단지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정필모 의원 "원전 중대사고시 한수원 배상조치액, 일본 절반도 안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중대 사고가 났을 때 국내 원자력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는 ‘배상 조치액’이 해외 주요국 사업자들과 비교해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발전용 원자로 사업자에게 부과된 배상조치액은 3억 SDR(특별인출권), 원화로 약 5387억원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는 독일의 25억 유로(약 3조4715억 원), 스위스 13억2000만 유로(약 1조8330억원), 일본 1200억 엔(약 1조1660억원) 등 해외 주요국 배상조치액 규모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배상조치액 규모가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 원전 중대사고 시 원전 부지별 평균 손해배상액은 596조2000억 원이다. 부지별로는 울진 39조9000억 원, 월성 595조 원, 고리 1667조6000억 원, 영광 82조2000억 원이다. 이 액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발생한 피해에 근거해 국내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위험과 비교해 현재 사업자인 한수원이 부담하는 액수가 적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원전 인근 인구밀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원전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배상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이 예상되는데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20922105922 국내와 해외 주요국 원전사업자의 원자력손해 배상책임 한도·배상조치액 현황.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화큐셀, 동서발전과 태양광 보급 확대 위해 협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한국동서발전과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한화큐셀은 22일 충북 진천공장에서 한국동서발전과 ‘태양광 보급확산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도로와 철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음벽 태양광 모듈과 지붕일체형 모듈의 사업화 등에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은식 한화큐셀 아시아제조본부장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수용성이 높은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소는 국가 재생에너지 전환 및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부지별 특성에 맞는 태양광 모듈을 적극 연구개발해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에너지전환에서 태양광 발전은 중요 발전원으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다양한 태양광 기술개발은 아주 중요하다"며 "동서발전은 앞으로 태양광 기술분야 산학연과 협력하여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20922152738 한화큐셀이 충북 진천공장에서 22일 연 협약식에서 김은식 한화큐셀 아시아제조본부장(왼쪽)과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화큐셀

"RE100 확산하려면 참여기업에 세제 혜택 줘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캠페인을 활성화하려면 미국처럼 참여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정치권과 기업이 최근 RE100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다.22일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이 발간한 ‘PPA(전력구매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제안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RE100 활성화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투자세액공제(ITC)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PPA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기업 등 전기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PPA는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재생에너지재단은 보고서에서 "세제 혜택은 세금 자산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금융조달을 가능하게 한다"며 "미국에서는 많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세금 자산화로 자본 비용의 상당 비중을 조달하고 있고 태양광은 발전비용의 40∼5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ITC 같은 세제 혜택을 발전사업자에게 부여하면 발전비용 하락과 PPA 전력판매 가격 하락을 이끌 수 있다고 봤다.이 외에도 보고서에서 △초과 발전량 거래 허용 △부족발전량 보완공급 규정 수정 △소규모 전기사용자 참여 허용 △PPA 계약의 자율성 보장 △망이용료 제외 등을 제안했다.최근 더불어민주당과 RE100 참여 기업인들은 RE100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 기업인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RE100은 세계와 국내의 유수기업이 참여를 선언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경제영역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삼성전자가 RE100 참여 의사를 밝힌 ‘신환경경영전략’을 보면 정부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그러나 지난달 말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는 내용 등이 있다"라며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에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K-RE100(한국형 RE100) 로고.

에너지·도로 등 국가개발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사전 평가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에너지·도시 개발 등 국가계획 수립자와 개발사업자는 오는 25일부터 계획수립 또는 개발사업 땐 사전에 반드시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분석하고 이를 줄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계획 수립자와 개발 사업자가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 계획 또는 개발 변경이나 보완 등 관련 권고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발사업은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 등과 연계돼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줄일 방안을 제시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시행된다.환경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기후변화영향평가’를 25부터 시행키로 하고 평가 대상 등을 담은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기후변화영향평가’란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제도다.‘기후변화영향평가’는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으로 도입됐다. 유예기간 1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선정된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다만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 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 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해 실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 개발 사업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국가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사업 허가 자체를 철회하거나 번복하는 게 아닌 기준에 모자른 부분을 보완시키면서 진행하게 된다.계획 수립권자와 사업자는 환경당국에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당국은 평가서에 담긴 기후변화 현황·예상이 기상청 기후변화시나리오 등 ‘신뢰할 자료’와 부합하는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책과 부합하는지를 따진다.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 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claudia@ekn.kr온실가스 관련사진. 연합뉴스

산자위 국감일정 확정…한전·발전공기업 내달 11일 나주서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기업에 대한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2년 국정감사 일정.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감 일정을 포함한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은 10월 4일과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10월 6일과 24일 국회에서 각각 열린다. 한전과 발전공기업, 한국전력거래소·한전원자력연료·한전KPS·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에 대한 국감은 10월 11일 전남 나주에서 실시된다.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대한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에너지공단 등의 국감은 10월 20일 국회에서 열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국감은 10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다.clip20220922143103 국회의사당 전경.

재생에너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편 방향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의 참여 대상자를 넓히고 규모가 큰 사업에 인센티브를 더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의 수익과 직결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0.3 이상 부여 구간의 신설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주민참여사업) 참여범위가 발전원·사업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어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인근 주민·농어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며 "일부 사업에서는 소수의 주민들만 참여해 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2017년부터 발전소 인근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운영 중이다.하지만 산업부는 소수의 주민만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봐 참여 대상을 더욱 넓힐 것으로 분석됐다.주민참여사업 참여 대상 주민은 태양광과 육상풍력 발전소 반경 1km에 위치한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태양광은 설비용량 500kw이고 풍력은 설비용량 3MW 이상이다. 획일적인 주민참여 인센티브 제도도 개편할 것으로 풀이됐다업계에서는 그동안 주민참여사업에 주민참여가 더 많을수록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주민참여사업 인센티브는 총 사업비의 2% 및 자기자본금액의 10% 이상 주민이 투자할 경우 REC 가중치를 0.1 부여한다.총 사업비의 4% 및 자기자본금액의 20% 이상 주민이 투자하면 REC 가중치를 0.2 부여한다.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도 올라간다.하지만 주민 참여도가 총 사업비의 4%를 아무리 넘겨도 REC 가중치는 0.2만 받는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같으니 주민참여를 4% 이상 받을 이유가 없어진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강원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 발전소를 방문해 주민참여사업의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주민·지자체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박 차관은 "주민참여사업도 수용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를 잘 살려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강원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단지 전경.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적용 검토…철강·자동차 등 주력 대기업 부담 커질 듯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전기요금 차등 적용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이에 따라 전력을 많이 쓰는 철강·자동차·전자 등 주력산업 대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원가의 25% 수준으로 알려진 농사용 전기 등 각종 전기요금 특례 제도의 개편도 검토된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할인 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전기요금 제도 개편 추진은 고물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없고 이 경우 늘어나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해소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사상 최대규모 무역적자와 고환율 속에서 대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에너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에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시그널"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하면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산업부는 현 에너지 상황이 심각해 짧은 시간 내에 폭을 늘려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기재부는 물가, 경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에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는 대부분 큰 기업으로 철강과 자동차 분야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국내 전력 사용에서 산업용 전기 비중이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산업용 전기 원가 회수율은 70%가 되지 못하고 있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이를 두고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산업계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박 차관은 "산업부는 현 에너지 상황이 심각해 짧은 시간 내에 폭을 늘려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기재부는 물가, 경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에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가 회수율이 25% 수준인 농사용 전기 등에 대한 특례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불필요한 특례는 통합·철폐할 계획이다.전기요금 중 매 분기 조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상한 폭을 현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을 이미 다 인상한 상태여서 추가 인상을 위해서는 상한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박 차관은 "5원 설정은 너무 낮아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달 말까지 연료비 연동제(조정단가 조정)는 당연히 하겠고 대용량 사용자나 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달을 목표로 하되, 그 이후 결정될 수도 있다"며 "가급적 이번 달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에너지 공급과 함께 에너지 소비 절약 중요성도 강조,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저녁에 라이트 켜고 운동하는 게 스트레스 풀고 나름대로 목적이 있지만 지금 에너지 상황을 생각하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박 차관은 "현 상황에서는 원전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려 한전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원전이 일단 전력 공급 측면에서 싸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 부담 해소나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 올 연말이면 사채발행 한도를 넘기 때문에 한전법 개정 등을 여당 의원과 협의 중이고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환경부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도 소개했다.박 차관은 "가스요금도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조정할 때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가 매우 크고 부채비율도 올라가 가스요금 부분도 기재부랑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9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내년 하반기 제주도에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가 내년 하반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와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전력거래소(제주본부)가 주관한 ‘제주 중장기 전력수급 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이 발표됐다.이번 토론회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제주지역의 중장기 전력 수급전망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원칙에 기반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간헐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시장 개편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등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 제주지역에서 시범 도입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란 설비용량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의 전력시장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다. 화력과 원자력 등 일반 발전기와 동등하게 가격 경쟁을 하게 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판매시장은 같은 재생에너지끼리 입찰 등을 통해 경쟁하는 시장이다.실시장 시장은 15분마다 전력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현재는 1시간마다 전력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1시간 단위 시장과 15분 단위 시장을 동시에 운영해 실시간 전력수급 상황을 전력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다.예비력 시장은 전력이 급히 필요할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자원에 대가를 지급하는 시장이다. 전력이 부족할 때 사업자들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전력거래소 제주본부가 21일 제주 라마다호텔 한라홀에서 ‘제주 중장기 전력수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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