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단가, 가정용 전기료 2배 넘어…국산부품 지원 땐 소비자 부담 가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해상풍력 국산부품 가중치 폐지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의 방침과 달리 해상풍력 발전의 국산 부품 사용 지원을 유지할 경우 전기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지적됐다.

해상풍력의 발전 단가는 국산 부품 사용 지원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이미 가정용 전기요금의 두 배를 넘어선 만큼 현행대로 지원이 유지되면 그만큼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전력판매가격과 가정용 평균전기요금 (단위: 원/kWh) 참고=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20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을 대상으로 발전사업자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주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해상풍력 발전단가가 킬로와트시(kWh)당 약 250.0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평균가격 1kWh당 약 110.0원의 2배가 넘는다"며 "해상풍력에 추가 REC 가중치를 주면 발전단가를 더 높이게 돼 이는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산업 보호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는 문제는 서로 상충하는 점이 있다"며 "국내 산업 육성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 데 낮추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10.0원이다.

하지만 해상풍력의 전력판매가격은 현물시장 기준으로는 kWh당 314.5원이고 고정가격계약으로는 최대 253.1원으로 계산됐다.

지난 18일 기준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은 kWh당 75.0원까지 치솟았다.

해상풍력의 전력판매가격은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과 REC 가격의 합으로 이뤄진다.

REC 가격에서 해상풍력 REC 가중치인 2.0을 곱한다.

REC 가중치는 설치비용이 비싼 에너지원을 고려해 추가 발전수익을 주기 위해 정해진다.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그만큼 전력판매가격도 올라간다.

이번 달 SMP 상한선 상한가 kWh당 164.5원과 현물시장 REC 판매가격 75.0원에 해상풍력 REC 가중치 2.0을 곱해서 나온 150.0원을 더하면 해상풍력 현물시장 전력판매가격은 314.5원이 된다.

가격경쟁입찰을 거쳐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에 풍력전력판매 계약을 맺는 고정가격계약으로는 판매가격이 좀 더 내려간다.

업계에 따르면 해상풍력 같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대부분 생산 전력을 안정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고정가격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풍력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는 kWh당 169.5원이다.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낙찰 최대가격인 상한선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풍력 고정가격계약 상한가(kWh당 169.5원)에 기준전력거래가격(85.9원)을 뺀 값(83.6원)과 해상풍력 REC 가중치인 2.0을 곱한 값(167.2원)으로 해상풍력 REC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정한다.

kWh당 167.2원에 다시 기준전력거래가격(85.9원)을 더해서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는 kWh당 253.1원으로 계산된다.

해상풍력은 해안가에서 멀어질수록 REC 가중치가 2.0에서 최대 3.7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국내산 부품 사용 시 REC 가중치를 추가로 주면 해상풍력 전력판매가격은 이보다 더 비싸지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발견, 최근 해상풍력발전에서 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추가 발전수익을 주는 제도를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상마찰 방지와 이중혜택 삭제를 이유로 해상풍력 국산부품 지원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상풍력 발전의 국산부품 사용에 대한 지원으로 발전단가를 높이면 전기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제도 폐지의 배경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국산부품 지원제도 철회에 대해 설명문을 내며 "해상풍력 국산부품 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12월에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풍력입찰시장이 생기면서 낙찰 가격 결정과정에서 국내산업 육성 측면을 고려하는 국내경제·공급망기여 항목이 생겼다"며 "국산 부품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계속 부여할 경우 입찰 시에 또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므로 이중 혜택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풍력발전 업계는 해상풍력 국산부품 지원제도를 철회할 경우 국내 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고 항변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에 가세해 정부의 해상풍력 국산부품 지원제도 철회 방침을 백지화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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