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본 수소충전소 93곳에 연료비 일부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에 선정된 수소충전소에는 1곳당 평균 3013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초기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충전소 구축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지원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초기 수소차 시장에서 필수적인 수소충전소 확충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작년 처음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전년 12개월 전체를 운영한 충전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직전 반기 중 운영한 달이 있을 때 지원하는 등 연 2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과 횟수를 늘렸다. 이번에 지원받는 수소충전소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공모한 결과 접수한 100곳 중 전문 회계사의 수입·지출 증빙자료 검증을 통과한 곳이다. 환경부는 이달 11일 최종 확정된 지원대상 결과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유형별로 보면 수소충전소 단독으로 운영되는 곳이 38곳,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등과 복합으로 운영하는 곳이 55곳이다. 지원대상 93곳 평균 적자액은 4890만원이다. 수소충전소로만 단독 운영되는 평균 적자액은 5952만원이고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와 복합 운영하는 적자액은 4157만원이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지원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안을 개선해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axkjh@ekn.kr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를 충전하는 모습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를 충전하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올해 6월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한 ‘태양광 사업화 교육’에서 총 685명이 수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내년에도 태양광 사업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수료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시 필요한 사업성 분석과 사업부지 선정 및 자금조달 방법, 실제 사업사례 등을 배웠다. 교육수료자 중 실제로 태양광사업을 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부지 적정성과 인허가 가능여부 등 일대일 맞춤형 사업화 컨설팅도 진행했다. 사업화 컨설팅에는 총 47명이 참여했다.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내년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창업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wonhee4544@ekn.krclip20221110135448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달 29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한 ‘태양광 사업화 교육’에서 수강생들이 참석해 수업을 듣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이 3분기에도 1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말 기준연료비를 대폭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에도 올해 3분기 평균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킬로와트시(kWh)당 193.7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46원의 두배가 넘는다. 향후 전력도매가를 결정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에너지업계에서는 kWh당 5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외에 기준연료비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0일 한전 관계자는 "기준연료비를 최소한 40원에서 50원 정도는 올려야 한다"며 "킬로와트시(kWh)당 10원을 올리면 4조원 정도 적자가 해소된다.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4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산술적으로 100원은 올려야 정상경영이 가능하다. 50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승일 사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의 원인은 국제 연료비 상승에 따른 SMP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부족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석탄발전 상한제를 유보하고, 일시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11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상반기에만 14조 3033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가운데 3분기와 4분기까지 합산하면 연간 30조원 이상의 적자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물론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가격신호 회복, 에너지 효율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저렴한 수준이며 소비량은 최상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h·1㎿h=1000㎾h)당 103.9달러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31위였다. 멕시코(62.9달러), 노르웨이(82.6달러), 튀르키예(터키·102.7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저렴한 수치다. OECD 평균 전기요금 170.1달러의 61% 수준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독일(344.7달러)이었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h당 255.2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4.3달러로 OECD 34개국 중 22위였다. OECD 평균(107.3달러) 대비로는 88% 수준이었다.반면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은 1만134㎾h로 캐나다(1만4098㎾h), 미국(1만1665㎾h)에 이어 3위였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인구 1인당 전력 사용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가격 왜곡은 에너지 소비 비효율을 초래해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전력은 특히 가격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에너지원보다 큰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그는 "비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부 규제는 시장실패를 개선해야 하나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보다 정책적 판단이 우선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12월 말 내년도 연료비 조정단가와 기준연료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jjs@ekn.kr한전 실적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에너지 공기업 신임 기관장 자리에 관료 출신 인물들이 배제되는 모습이다.과거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업무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고위 관료 출신들을 곳곳에 기용했던 모습과 상반되는 분위기다.10일 정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임 사장에는 각각 정치인 출신인 최연혜 전 의원과 정용기 전 의원이 내정됐다.앞서 지난 8월에는 학자 출신인 황주호 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신임 사장으로 임명됐다.그동안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기업 소관 정책을 추진하는 등 업무 이해도가 검증된 관료 출신 인사들이 다수 임명됐었다. 에너지라는 분야인 만큼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에서는 산업부 출신의 관료 인사들이 주요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에 포진됐었다.정승일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지냈다. 그는 차관을 맡기 전에 가스공사 사장도 지냈다.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은 산업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산업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채희봉 현 가스공사 사장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다.한전 산하 5대 발전공기업 기관장도 마찬가지다. 정치인 출신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을 제외하면 한전 또는 내부 출신 기관장들이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에 이어 산업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장을 지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한전에서 경기지역본부장과 기획부사장 등을 역임했다.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18년 동안 기술전문팀장, 보령화력복합발전소장, 기술안전본부장 등을 지냈던 내부 출신 사장이다.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은 한전 남서울지역본부장과 경영지원부사장 등을 지낸 전문가다. 김영문 사장은 대구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부장 검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관세청장을 역임했지만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남 울주군애 출마했다가 낙선했다.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도 내부출신 인사다. 1978년 입사해 안전정책처장과 경영기획처장을 지낸 뒤 상임이사와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현 정부가 관료 출신 인물들을 배제한 채 정치인이나 학자 출신 인물들을 신임 공기업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다.우선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경영 개혁과 리더십 회복에 주안점을 둔 인사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한 업계 관계자는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현재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끈 핵심인물로 지목돼 현 정부의 원전 회복 정책과 대립 각을 보이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임명 절차를 통해 비춰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책임으로 기소된 정재훈 전 사장과 채희봉 사장의 처신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이다.정재훈 전 사장과 채희봉 사장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함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채 사장은 청와대 비서관 재직 당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사장은 백 전 장관 등 지시에 따라 평가를 조작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 의결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 손해를 입힌 배임·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점도 신임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 임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고위 관료 출신들이 각종 로펌에 자리를 잡고 산업부와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벌이는 이권 카르텔을 구축했다고 윤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관료 출신 인사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정치인 등 대선 공신자에 대한 논공행상식 자리 나누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정계 입문한 지 갓 1년을 조금 넘긴 정치 초보자로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려면 무엇보다 당정관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여당의 공기업 신임 사장 추천권을 존중, 인사권을 당과 사실상 일정 부분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견해다.claudia@ekn.kr(왼쪽부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내정자,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자.

에너지경제신문이 10일 서울 중구 정동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의 후원으로 ‘2022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가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해남군(군수 명현관), 환경부장관상은 (주)미래엔피아(대표 현상철)와 이케아코리아(대표 프레드릭 클래스 요한손)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올해로 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을 발굴해 시상한다. 이날 시상을 한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와 수상자들이 수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명종필 고흥군청 환경산림과장, 김성숙 이케아코리아 PR리더, 임정효 대표, 현상철 미래앤피아 대표, 김홍근 전력거래소 탄소중립본부장.왼쪽부터 명종필 고흥군청 환경산림과장, 김성숙 이케아코리아 PR리더, 임정효 대표, 현상철 미래앤피아 대표, 김홍근 전력거래소 탄소중립본부장.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도입 예정인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미만 발전소를 제외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전체 태양광 발전소 기준 80%가 넘은 소규모 태양광이 SMP 상한제 시행에도 생산 전력의 한국전력공사 판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연료로 사용하지만 최근 고공행진을 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 상황에서도 생산전력 판매 수익에서 덩달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새 정책방향에서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자생력을 키워 보급이 궁극적으로 민간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관련 산업 생태계 확충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SMP 상한제 적용 축소는 정부의 이같은 새 정책방향에 비춰보면 뒷걸음질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9일 단독 입수한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 이같이 내용이 포함됐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이날 "(SMP 상한제) 수정방향은 발전기 용량 100kW 미만 제외"라며 "소규모 영세 발전기를 고려한 취지"라고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소규모 영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SMP 상한제 도입에 반발하면서 이들을 SMP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 방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발전기 용량 100kW 미만의 SMP 상한제 적용 배제는 정부의 새 정책방향과 모순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 3일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각종 부정·비리가 적발됐고 영세형으로 난립해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SMP 상한제 도입 수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적용대상 △적용기간 △상한수준 △연료비 보상대상이 있다. 적용대상은 원전 등을 포함한 국내 전체 발전기의 4분의 1(3만대)로 줄어든다. 당초 국내 모든 발전기 12만대에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 설비용량 100kW 미만(9만대)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총 약 1억3500만kW에서 1억2900만kW로 줄어드는 폭이 불과 4%(600만kW)에 그친다. 정부는 SMP 상한제를 일단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3개월간 시행한 뒤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전기위원회 심의, 고시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수정안에서 SMP 상한선도 상향조정돼 당초안보다 완화됐다. 직전 10년 평균 SMP 150%로 당초 125%에서 25%포인트 높아졌다. SMP 상한선이 1kWh당 약 133원에서 약 160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발전사로서는 한전으로부터 생산 전력판매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단가의 상한선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발전 연료비가 SMP 상한선을 웃돈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연료비 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예컨대 SMP 시장가격이 1kWh당 200원이고 특정 발전기의 연료비가 1kWh당 180원, SMP 상한선이 1kWh당 150원이라면 해당 발전에 대해서는 연료비의 상한선 초과분 1kWh당 30원을 포함 실제 연료비 1kWh당 180원을 보상하는 것이다. 발전사가 실제 연료비 아래로 손해를 보며 생산 전력을 파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원전과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전력거래소로부터 발전기 가동 등 급전 지시를 받고 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판매하는 중앙급전 외에 비중앙급전 중 열제약 발전기(열병합발전기)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열병합발전기의 경우 전력거래소로부터 급전지시를 받지 않고 발전사가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발전기를 돌려 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판매한다. 그러나 열병합발전기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급전 발전기와 달리 전력거래소의 연료비 산정이 안돼 있다. 열병합발전기를 연료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전력거래소와 열병합발전사 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중앙급전 연료비 보상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비중앙급전은 전력거래소에서 발전 중단을 요청하는 대상이 아닌 발전소를 의미한다"며 "설비용량 20MW 미만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발전소가 대상이다. 열제약발전소는 열 생산을 중심으로 하되 전기도 함께 생산하는 발전소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SMP 상한제를 도입하지만 SMP 상한선으로 연료비도 챙기지 못할 수 있는 중앙급전 발전기 사업자에게 연료비까지 보상하겠다고 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통계의 올해 6월까지 기준으로는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 수는 9만4576개로 전체 태양광 발전소 수 11만3419개의 83%를 차지한다. 하지만 설비용량으로는 100kW 미만 태양광 총 용량은 687만3827kW로 전체 태양광 1888만2773kW의 36%를 차지한다. 소규모 태양광이다 보니 발전소 수에 비해 전체 규모는 비교적 작다. 업계에서는 SMP 상한제에서 100kW 미만 태양광을 분리하는 게 업계를 갈라 놓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 방향이 소규모 태양광을 줄이겠다는 정책인데 한시적으로 100kW 미만을 분리하는 건 편가르기를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민간 태양광 사업자들이 모인 협회는 이같은 수정안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SMP 상한제에서 100kW 미만 태양광을 제외하는 건 연료비 상승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SMP 상한제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며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와 중대규모 사업자를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다른 민간발전업계와 함께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수도권 열병합발전소의 생산전력 도매가격을 현실화하는 ‘분산에너지특별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열병합발전소 등 분산에너지의 분산편익을 보장하는 특별법안 입법에 힘을 모으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등에 따라 수도권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매 단가 등에서 분산에너지가 가지는 편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는 거대 전력망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도 상대적으로 적어 분산편익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애서 이런 분산편익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아 본산에너지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대부분 수도권에 입지할 밖에 없는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높은 땅값 때문에 건설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의원과 정부,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9일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위한 제언’ 에너지정책 토론회에서 탄소중립과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집단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남구갑)은 이날 자신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고양병)이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특별법안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서울 노원병)이 지난해 이미 대표발의했다. 박수영 의원과 홍정민 의원은 모두 현재 에너지산업 관련 소관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 박수영·김성환 등 여야 의원이 분산에너지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경우 입법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국회측의 설명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같은 법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합의가 됐다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열병합발전의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소비자 편익은 킬로와트시(kWh)당 55.3원으로 전기요금의 44.7% 수준에 달한다. 이같은 편익은 송전망이 필요없는 수도권 대규모 수요지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가가 높은 만큼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도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 개선, 송전선 등 사회적 갈등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수요지 인근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해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대표적 분산형 전원"이라며 "정부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집단에너지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안에 집단에너지 보급확대, 분산편익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도 이날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관련 특별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탄소중립 압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존 세계 에너지 지형도가 흔들리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분산형 전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다만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간헐성 문제와 출력 변동 문제가 크다. 따라서 분산형 전원으로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발전소 및 송전설비 부지 확보의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집단에너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한전의 적자로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분산 전원인 집단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집단에너지는 송전망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난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의원은 "집단에너지는 앞서 말씀해주신대로 장점이 많음에도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많은 사업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열병합발전소는 관할지역의 난방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경영약화로 발전을 포기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에서 만든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수요-공급 간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해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등에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jjs@ekn.krclip20221109112231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이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위한 제언’ 에너지정책 토론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해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기후행동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특사는 8일(현지시각) 정상회의 특별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주요 외교 목표로 정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고 말했다. 나 특사는 지난 정부에서 설정한 온실가스 40% 감축목표가 제조업 기반의 한국 경제에 매우 야심 찬 목표지만 국제사회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에 따라 책임 있는 이행, 질서 있는 전환, 혁신에 기반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 특사는 "미래 세대의 생존이 달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기술 공유, 녹색기후금융(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연락사무소 지원 등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개도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 특사는 앞서 COP27 행사장 한국 홍보부스에서 열린 ‘자연 기반 해법으로서 산림 분야 협력적 접근법의 활용’ 주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앞선 산림 기술을 많은 나라들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산림 분야가 이 행사 주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은 산림 분야의 앞선 기술을 많은 나라와 나눔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특사는 이번 COP27 정상회의 기간 가봉 및 스리랑카 정상과 만나 산림 분야를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전반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네덜란드와 탄소 순환 경제 달성을 위한 천연자원 개발 등 분야 협력 확대, 몽골과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산림을 활용한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산림기후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claudia@ekn.krclip20221109101258 나경원 대통령 특사가 8일(현지시각)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외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성이엔지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 4697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9억원, 10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3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 155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78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사업별로는 클린환경(CE) 사업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707억원, 15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5%, 252% 늘었다. CE사업은 공기정화설비 관련 사업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가 제조되는 고청정 공간인 클린룸·드라이룸을 생산해 판매한다. 올 3분기까지 신성이엔지가 CE사업으로 신규 수주한 금액은 4307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주 잔고는 3분기 말 기준 3123억원으로 내년까지 매출 성장세가 예상된다. 재생에너지(RE) 사업부문의 매출은 98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4억원으로 흑자전환 했다. RE사업부문은 태양광 모듈을 제조해 판매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도 맡는다. 제품 경쟁력과 태양광 발전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수요 기업, 기관과 체결한 누적 계약 건수도 1000건을 넘었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전 사업부문에서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RE100 공급·수요기업의 경제성 분석이 가능한 ‘ECO플랫폼’을 개발하고 클린룸·드라이룸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1108115855 신성이엔지 본사의 모습. 신성이엔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 강남 수서역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수서역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협동조합은 이를 반려한 강남구청에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태양광 설비가 빛 반사로 교통사고 유발과 주거생활 방해 등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8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수서역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협동조합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협동조합은 당초 해당 사업을 불허한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해 이겼다. 서울고법은 강남구청의 승소를 결정하며 태양광 빛 반사로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 사건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다면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현상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인근 거주 주민이 태양반사광에 인한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조망의 침해 등 주거생활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서울고법의 이같은 판결문은 그동안 태양광 업계에서 태양광이 빛 반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한 것과 배치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팩트체크’라는 항목을 공단 사이트에 만들어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은 건축 외장재 벽돌 및 유리보다 낮다"며 "태양광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려면 모듈 내 태양전지가 빛을 많이 흡수해야 한다. 표면 유리에 반사방지막 코팅 기술을 적용해 반사율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수서역 태양광 사업 추진이 무산되면서 업계는 앞으로 도심 태양광 사업 추진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태양광 사업을 허가해주지 않아 소송을 걸어도 해당 판례를 배경으로 또 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발전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서울고법에서) 빛 반사가 일반 벽돌이나 유리보다 심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수서역 태양광 사업은 11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중 주차면 2033㎡(약 615평)에 총 설비용량 972kW의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지난 2019년 주민수용성 등의 이유로 사업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이에 협동조합들은 지난 2020년 강남구청에 사업을 허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wonhee4544@ekn.kr수서역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