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산 매각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확한 매각기준과 자산 가치 분석이 없어 졸속 매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3일 기획재정부가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재무위험기관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간 자산매각 4조 2756억원을 포함해 총 34조 규모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공공기관이 매각대상으로 선정한 부동산자산 중 서울 중심권을 비롯한 수도권 등 ‘노른자 땅’ 부동산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수도권에 가장 많은 유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본부 사옥 및 변전소 부지 13개소를 매각할 예정으로, 마장동 자재센터, 광진구 화양변전소 등 개발이 용이한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다.한국지역난방공사 소유의 舊교육훈련실 부지의 경우 매각 예상가액은 500억으로 강남 수서에 위치 수서역과 인접한 지역에 있으며, 미래개발원 토지 및 건물 역시 경기 용인에 위치 402억원을 매각금액을 예상하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매각자산 중 경기지역본부 사옥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발굴 자산으로 4,600억원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오리역 앞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에도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나 매각자산 목록에 포함되었다. 더욱이 경기지역본부 사옥을 매각할 시 경기본부는 임차 또는 다른 사옥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무리한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재무위험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역시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한 1,237억원 상당의 부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접근성이 높고 향후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각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강준현 의원은 "구체적 청사진 없이 단기적 재무구조 개선에만 치중할 경우 공공기관 알짜 자산을 헐값에 파는 부작용이 존재하며 매각 과정에 특혜 의혹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부지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 등 공공재로 우선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jjs@ekn.kr서울 및 수도권 주요 자산 매각 목록. 자료: 각 기관제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자산매각 목록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해상 풍력발전 사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울산 해상풍력 사업을 임기 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울산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한 기업들은 수백억원을 투자해 철수도 못 한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다.업계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지역 주민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3일 울산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관계자는 "지난 송철호 울산시장 땐 울산시에서 해상풍력을 적극 하자고 도움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이야기도 꺼내기 어렵다"며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빼지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일단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추진할 수 있겠지만 사업 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중요한 데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전남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관계자는 "전남의 해상풍력 사업은 울산하고 분위기가 180도 달라 지자체에서 적극 협조해주고 있다"고 전남 해상풍력 사업의 분위기에 대해 말했다.하지만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를 해양수상부와 국방부에도 받아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풍력 발전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는 ‘원스톱 샵’이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인허가 과정을 20개나 거쳐야 해 사업을 본격 시작하는 데 5년 정도 걸린다"며 "유럽에서는 정부가 사업 추진을 주도해 2∼3년이면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5월 국회서는 풍력발전 원스톱 샵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다.해상풍력 업체들은 주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지침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은 지역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는 ‘여수 해상풍력발전 대책위원회’ 소속 어업인들은 어선 600여 척을 이끌고 여수의 해상풍력 사업을 반대하는 시위를 펼친 바 있다.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8일 규제백서를 내고 국내에 진출한 유럽의 해상풍력 기업을 대표해 해상풍력 민원 해결을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유럽상공회의소는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지연돼 총 개발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의 총 규모는 약 13.5GW다. 이는 설비용량만 따졌을 때 원자력 발전소 13기와 비슷한 규모다.wonhee4544@ekn.kr해상풍력 발전소 실증단지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일회용품 규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번 환경부 국감은 △그린워싱 관리 현황과 문제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점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그린워싱이란 녹색과 세탁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환경친화적인 것처럼 마케팅하는 것을 뜻한다.국회는 그린워싱이 소비자의 정보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의지를 꺾고 녹색제품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다.국회에 따르면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19년부터 유통업계 자율시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 환경부의 행정조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행정조치의 경우 시정권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국회는 "환경부가 적발 기업에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오히려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에 그치고 있는 건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정부가 사실상 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국회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해 지난 2020년부터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했지만 지난 6월 10일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는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확산으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사안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행정지도로는 부족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도록 과태료 처벌 근거를 마련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이번 국감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도 점검사항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음료금액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일회용컵 1개당 보증금을 포함해 부과하고 빈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국회는 입법으로 컵보증금제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설정했음에도 당초대로 시행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컵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도입·시행되기 위해 충분한 준비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꼬집었다.국회는 "중소상공인과 영세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또 "보증금을 음료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부과하도록 해 판매자가 음료금액을 책정할 때 원자재값 상승말고 보증금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재활용도 중요하지만 개인 컵 사용을 늘려야 하고 음료구매자가 일회용컵을 쉽게 반환할 수 있도록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기후환경 분야 국감에서는 △1t 경유 트럭 LPG(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 △어린이 통학 경유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공기관 노후경유차 퇴출 현황 등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살펴볼 예정이다.또 폐기물 시멘트 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환경부 산하 기관들의 피감 예정 일정은 △7일 기상청 및 산하기관 △11일 국립환경과학원·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각 지방 환경청·홍수통제소 등 △14일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다.claudia@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선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태양광 비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 눈 앞에 닥친 겨울철 에너지 수급 대책과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도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과 격돌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10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조절 등을 제시했다. 이는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강화를 추진한 전임 문재인정부와 뚜렷이 다른 것으로 신·구 정권, 여야간 격돌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관측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분야 국정감사 이슈를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미칠 영향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분을 전력 및 도시가스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악화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 규모를 모니터링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당장 지난 1일부터 적용된 4분기 전기·가스요금이 가구당 평균 8000원 가까이 올랐다.한전은 4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총 7.4원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이 약 2270원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4분기 도시가스 요금도 민수용(주택용·일반용)의 경우 메가줄(MJ)당 2.7원 인상됐다.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 인상 폭은 월 5400원이다.그동안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대비 국내 전기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으면서 한전은 올해 30조원의 적자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시가스 주택용요금은 원가의 40% 수준에 머물면서 올해 2분기까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5조원을 넘기도 했다.국감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피해와 함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난에 주목할 것으로 풀이됐다.올 겨울철 에너지 수급 대책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겨울철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글로벌 에너지 대란 우려에 대응하고자 올 겨울 정부·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할 것이라고 했다. 10차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원자력 발전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이 사안도 국감의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기본을 확정하기 전에 산자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상임위 동의를 거쳐 전기본을 확정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태양광 비리 이슈도 집중 국감 대상으로 떠올랐다.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보급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하는 데 관여한 37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국조실은 태양광 사업에 부당 대출 등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는 중이다.국민의힘은 지난달 19일 ‘태양광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의 비리를 캐내려고 하고 있다.wonhee4544@ekn.kr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회계오류나 의무고용 불이행 등 갖가지 과실로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128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 갑)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 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87억 5469만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을 일컫는다. 이들 40개 산하 기관이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7년 572억원 △2018년 54억원 △2019년 300억원 △2020년 110억원 △2021년 51억원 △올해 1∼7월 199억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10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의 79%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아 부과된 부담금은 138억원, 과징금은 80억원이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전이 5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230억원), 강원랜드(184억원) 등도 100억원 이상을 낸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납부한 1004억원은 산업부 산하 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의 78%을 차지했다. 동서발전(58억5000만원), 남부발전(35억6000만원), 한국전력기술(30억2000만원), 중부발전(26억8000만원) 등도 뒤를 이었다. 양금희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운영 과실로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들은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양금희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2025년부터 민간 분야까지 의무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두고 국토교통부 대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왓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일 "ZEB 인증 건수가 내년부터 공동주택 등 연간 약 1240건이 쏟아져나오고 2025년에는 6∼7000여 건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하지만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유사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최종 협의도 마치지 못했다"며 "관계 법령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도 하세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ZEB 인증 인센티브도 한국에너지공단, 지방자치단체, 조달청 등이 각각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며 "행정 불편에 인증제도 유인에 걸림돌이 되는데도 국토부는 최소한의 데이터조차 파악 못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ZEB이 민간영역까지 실효성 있게 확산하도록 법과 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공공 건축물의 ZEB 등급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오르고, 민간 건물은 연면적 1000㎡ 이상부터 5등급 이상을 획득하도록 의무화하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wonhee4544@ekn.kr★조오섭 보도자료 대표사진 (1)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자력안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원급 인사가 절반이상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6일 기준 원안위 소관기관 3곳 중 원자력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개 기관의 임원급 인사 공석률이 각 50% 수준에 이르는 상황이다. 원안위 소관 3개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 정원은 기관장 1인, 비상임이사 10인, 비상임감사 1인으로 각 12명씩이다. 그러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정원 12명 중 현원 4명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 2명을 제외한 선임직 비상임이사직 8석이 모두 공석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원자력안전재단은 정원 12명 중 비상임이사직 4석이 장기 공석인 가운데, 정관에 따라 현재 재임중인 비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감사 1명 총 3인이 임기만료 이후 후임자를 찾지 못해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두 기관은 모두 원자력 안전에 관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재단은 관련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기획, 방사선 안전관리와 원전기기 성능검증, 원자력기금 관리·운용 등을 맡고 있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가동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 이행을 점검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성 확인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원안위 소관기관의 임원급 인사 절차는 각 기관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거나 추천한 인사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승인하거나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실 확인 결과, 두 기관 모두 비상임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후임 인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주 의원은 "현 정부의 친원전 행보에는 오직 원전 확대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국민 생명과 안전이 빠져있고, 이러한 인식이 관련 공공기관 인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등 원자력 안전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안전 담당 기관의 인사공백 문제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기관은 경각심을 갖고 조속히 후임 인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jjs@ekn.krclip20221001151848 자료 : 국회 김영주 의원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유럽연합(EU)등 주요 국가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면서 비용 부담 우려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일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요와 추진현황’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최근 EU 등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는 한편 타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압박하고 자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세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은 "EU가 CBAM을 채택·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이 경우 특히 철강 부문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7월 CBAM 법제화를 위한 법률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EU의회는 환경위를 중심으로 강화된 CBAM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당초 수정안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 유럽의회안으로 채택됐다. 한국무역협회 등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EU에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CBAM 대상이 되는 비중은 △철강 27억6300만달러(93.6%) △알루미늄 1억8900만달러(6.4%) △비료 79만달러(0.03%) △시멘트 1만5000달러(0.0005%) 순으로 철강이 압도적으로 많다. 연구원은 "과거 배출권거래제(ETS)가 도입됐을 당시처럼 EU는 CBAM을 일단 완화된 형태로라도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시키는 형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유기화학품 등을 CBAM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고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도 대상 범위로 설정하려는 유럽의회안이 채택될 경우 그 영향력은 매우 커질 것"이라며 "비용 측면 뿐 아니라 산업생산 및 기업운영 관련 정보 제출, 행정비용 등 비관세 장벽 증가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BAM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EU집행위에 위임해둔 점이나 EU가 과도기간을 거치며 매우 정교한 정보수집을 시행해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CBAM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clip20221001145544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태양광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나섰다. 1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지를 통해 태양광 사기 피해구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안내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 과장광고와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실제 피해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구제는 태양광 피해예방 상담센터서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 구제 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진행된다. wonhee4544@ekn.kr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적 노력과 함께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일본, 독일 등 주요 제조업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지경이라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물론 서방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 투입 등 다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하고, 최근 금리 상승과 맞물려 환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그간 요금 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이 장관은 "여전히 에너지 위기감이 부족하고, 요금의 가격 기능 마비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가 고착돼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에너지 절약, 효율 혁신, 가격 기능 회복과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효율 혁신 투자 강화 △에너지 요금의 가격 기능 단계적 정상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등의 안건이 심의됐다. 정부는 우선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난방온도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한다. 국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스’를 운영하고,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도 확대한다.에너지 다소비 기업과는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효율 개선도 추진된다. 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와 효율 향상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특히 정부는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 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에 더해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특히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 능력과 소비 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물가·민생 여건을 고려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가 추진된다.비용 인상 요인 완화와 더불어 한전·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 상향을 통해 안정적 공급 역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취약 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을 해주는 등 에너지 복지도 강화된다. 이 장관은 "세계 에너지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국민이 함께할 때 극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이창양 산업통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에너지 혁신기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