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구입 도매가격이 3주도 지나지 않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가스요금 도매가격도 역대 최고치다.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액화천연가스(LNG) 계약 가격에 따라 바뀐다고 알려졌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LNG 가격이 치솟으면서 SMP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것이다.이에 따라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의 추가인상 압박이 커졌다. 또 연료비 단가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LNG발전 축소 및 저렴한 원전·석탄발전 확대 등 발전원의 전면 재검토도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앞서 최근 연료비 상승분 반영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일부 인상했다. 겨울철 에너지 대란을 대비하기 위해 공공기관 전력사용량을 10% 줄이겠다는 대책도 발표했다.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책들은 SMP의 최근 고공행진에 비춰 미흡한 것이란 게 업계의 전반적인 기류다. 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하루 평균 SMP가 이날 kWh당 265.4원을 나타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SMP의 종전 하루 평균 최고치는 지난달 16일 kWh당 255.4원이었다. 18일 만에 kWh당 10원이 올라 최고 기록을 다시 세운 것이다.지난달 평균 SMP도 kWh당 234.7원으로 월평균 역대 최고 기록을 나타냈다. 지난해 9월 월평균 SMP는 kWh당 98.2원으로 1년 만에 2.4배 올랐다.SMP가 이같이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것은 LNG 수급 비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SMP는 발전하는 에너지원 중 가장 비용이 비싼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LNG가 석탄과 원자력보다 더 비싸 LNG를 기준으로 주로 SMP가 정해진다. LNG 가격이 비싸질수록 SMP도 비싸지는 원리다.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열량단가도 기가칼로리(Gcal)당 15만3837원을 기록,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가스 열량단가의 종전 최고기록은 지난달 Gcal당14만4634원으로 한 달만에 9203원(6.4%) 올랐다.연료비가 폭등하면서 결국 에너지 소매 요금도 이달부터 인상됐다. 전력도매가격이 오를수록 소매 요금 인상 압박도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한전은 전력도매가격이 오르자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kWh당 총 7.4원을 인상했다.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총 2270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연료비 폭등에 의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소비 절약과 효율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가스요금도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월 5400원씩 인상됐다.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대책도 내세웠다. LNG 발전 비중을 줄여 연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도 제시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10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할 계획이라며 산업계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2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완화 방안도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LNG 가격이 비싼 상황에서 석탄발전을 늘리고 LNG 발전을 줄이겠다는 의미다.지난달 26일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SMP 상승으로 추가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wonhee4544@ekn.kr전력거래소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1년간 계통한계가격(SMP) 월평균 추이. (단위: kWh/원) 자료=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전공기업 5사가 최근 3년간 순수익 10조원을 낸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 절반을 헐값에 매각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이 입수한 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 등 발전5사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각각 4%씩 보유한 인도네시아 유연탄 업체인 PT 바얀리소스(PT Bayan Resources TBK)의 지분 중 절반을 내년 하반기까지 7480억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PT 바얀리소스는 인도네시아 보유 광산을 통해 최근 3년간 순수익 10조2536억원을 벌어들였으며 작년 순수익은 7조2440억원에 달했다.이에 발전 5개사는 PT 바얀리소스 지분으로 작년에만 각 1조4488억원씩 순수익을 거뒀다.그러나 발전5사가 보유 지분의 절반씩을 7480억원에 매각하게 되면 7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분을 불과 1496억원에 처분하는 셈이 돼 ‘헐값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김경만 의원은 "석탄·원유·가스 등 발전연료 국제 시세가 연초 대비 5배 이상 급등한 만큼 PT 바얀리소스 지분 수익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가지고만 있어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인력 감축, 예산 절감,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은 지난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에 맞춘 혁신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jjs@ekn.kr□발전5사 PT Bayan Resources TBK 투자 현황 PT Bayan Resources TBK(2016.12 최초 투자) 당기순손익(억원) 투자수익률(%) 구분 지분율 누적출자액 장부가액 2,019 2,020 2,021 평균(19~21) 2,019 2,020 2,021 평균(19~21) 서부발전 4 805 3,013 2,730 2,389 14,488 6,536 137 121 313 190 남부발전 4 805 2,992 2,730 4,065 14,488 7,094 144 128 318 197 동서발전 4 805 2,992 2,730 4,065 14,488 7,094 141 124 311 192 중부발전 4 805 2,992 2,798 3,470 14,488 6,979 140 123 313 191 남동발전 4 806 2,992 2,730 2,389 14,488 6,536 144 128 318 197 합계 20 4,026 14,981 13,718 16,378 72,440 [자료: 김경만 의원실]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증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 보증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공병, 타이어, 건전지, 형광등 등은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진다"라며 "그런데 일회용컵만 소비자가 (재활용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자원재활용법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포장지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며 "그런데도 일회용컵은 보증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온당하냐"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이에 한 장관은 "잘못됐다고 본다"라며 "장기적으로 보증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하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보증금 주고받는 부담을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 행정복합도시에서 시행될 계획이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6월 10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들 반발에 시행이 유예되고 시행지역도 축소됐다.윤 의원은 현재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 대부분의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표준컵을 도입하면 교차반납 등 문제가 해결되는데 환경부가 손 놓고 있다"라고 꼬집었다.합성수지 일회용컵의 경우 로고 등이 인쇄돼 있으면 재활용 할 수 없다. 또 종이 일회용컵 역시 일정 크기 이상이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이에 환경부는 ‘표준컵’ 기준에 합성수지 일회용컵은 ‘인쇄 금지’, 종이 일회용컵은 ‘표면적 15% 이상 인쇄 금지’라고 규정할 방침이다.윤 의원은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위한 컵 무인회수기를 KTX역 등 공공장소 500곳과 보증금제 적용 대상인 매장 1천곳에 설치하기로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등 생산자 편의만 고려하고 소비자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조처라는 것이다.또 커피전문점 다음으로 일회용컵이 많이 쓰이는 편의점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일회용컵 사용과 관련해 대표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게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키로 했는데 두 지역에 스타벅스 매장이 몇 개 안 된다"라며 "스타벅스가 정부보다 먼저 전국에 (보증금제를) 시도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다.이에 송 대표는 "2025년까지 전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며 "저희(스타벅스의) 다회용컵 제도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 환경부와 같이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2019년 이후 스타벅스가 판 텀블러가 1천125만개가 넘는다면서 이는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스타벅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텀블러 판매량은 △2019년 265만8000개 △2020년 297만7000개 △2021년 303만1000개 △올해 9월까지 259만3000개가 팔렸다.스타벅스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된 일회용컵은 10억2290만4993개로 집계됐다.claudia@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kjhpress@yna.co.kr (끝)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면서 원전 수출을 위한 민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전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반이 약한 수소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전력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합리적인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고 풀이됐다. 또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터널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고 있다"며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먹거리를 꾸준히 창출하고, 주력 산업을 고도화해 산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전략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산업부의 향후 정책 방향으로 △성장 지향 산업 전략을 통한 산업 대전환 가속화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무역·통상 정책으로 기업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시장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wonhee4544@ekn.kr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를 집중 조사해 전체 사업의 문제인 것처럼 부풀려서 발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태양광 비리 점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본지 2022년 9월 19일 온라인 ‘[팩트체크] "억지 짜맞춰 편의적 조사 분석…국민 혼란 만 가중’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표본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실제로는 12곳의 표본 지자체 모두 기존에 문제점이 언론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점검 중 확인됐던 곳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표본 12개 지자체 선정 사유로 10여 곳은 언론 보도, 2곳은 에너지공단 점검 중 문제점이 확인된 곳이어서 해당 지자체를 선정해 조사했다고 밝혔다.해당 지자체 리스트를 제출해달라는 박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는 ‘행정조사 단계로 관련 점검내용이 미확정된 상황이며 명예훼손 우려가 있어서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전국의 기초단체 중 12곳을 임의로 선정해 조사하고 큰 비리가 나왔다고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로는 이미 문제가 발각된 곳을 집중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문제 있는 곳만 집중 조사를 해놓고 태양광 사업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부풀려서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이라며 "전형적인 전 정권 모욕주기 조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지난달 13일 국무조정실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했는데, 총 2227건,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이 자료를 재점검 해본 결과 이 중 1126건, 1847억 원의 경우 12곳의 표본 조사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서류조사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이 또한 전형적인 결과 부풀리기 수법"이라며 "비리에 대해 엄단하고 일벌백계하는 데 동의하지만, 오로지 전 정권 문제 부풀려서 발표하려는 행태가 결국 삼성의 RE100 추진 등 에너지전환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환경부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2중대’라는 지적이 빗발쳤다.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의 환경규제 완화 기조를 겨냥해 "산업통상자원부 2중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환경부가 지난 5월 ‘환경규제 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6대 경제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환경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야당 내 지적이 잇따르는 것이다.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부가 산업부 2중대란 말이 있던데…"라며 운을 뗀 뒤 "(환경규제 TF를 통해) 결국 산업계로부터 상시로 의견수렴을 한다는 건데 환경단체와도 이런 TF를 구성했느냐"라고 물었다.이에 한 장관은 "환경단체와 소통은 2006년부터 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꾸준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노 의원은 다시 "환경규제 합리화는 무슨 말인가. 환경규제를 기업 입맛에 맞게 풀겠다는 얘기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겠다. 저희가 기업이 원한다고 완화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했다.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하며 환경부의 본분이 진흥이 아닌 규제에 있다고 역설했다.공유지의 비극은 미국 생태학자 개릿 하딘이 1968년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서 언급한 개념이다. 수량이 한정된 공공자원의 이용을 구성원 자율에 맡기면 고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우 의원은 "규제부서인 환경부가 임무를 잃고 마치 진흥부서인 것처럼 뛰기 시작하면 환경은 누가 어떻게 지키나"라며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의 위치에서 우리 공유지를 어떻게 지킬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한 장관은 "기업은 오염의 원인자면서 (환경)개선의 주체"라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규제를 지키려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만과 문제 제기가 많았다. 그런 문제 제기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싶어 기업(현장) 행보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claudia@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포스코와 한전의 5대 발전 자회사 등 온실가스배출 상위 30대 기업의 온실가스 무상할당 배출량이 8조원어치에 달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30개 기업의 배출권 할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은 총 배출량의 94%(3억9885만t)를 무상으로 배출했다. 이를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7조8608억원이다. 지난해 평균 배출권 가격 1만970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포스코,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씨앤이, 에쓰-오일(S-Oil) 등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개 기업은 지난해 총 4억2302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6억7960만t)의 62%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들 30개 기업이 지난해 무상할당 배출권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는 3억9885만톤(94%)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부터 유상할당 대상 업체들에게 배출권의 10%를 유상으로 할당하고 있다.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 업종 등 수출·수입 비중이 높고, 생산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높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는 여전히 100% 무상할당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 자동차, 건설 업종 등에 제한적으로 10%의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의 4.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진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맞춰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당 총량 감축,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3차 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DDDDDDDDDDDDDD333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내 수소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는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기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국내 등록된 수소차는 총 2만 557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 강화와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소차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으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2015년 29대에 불과했던 수소차 등록대수는 3년만인 2018년 893대에서 2019년 5,083대로 급격히 늘었고, 이후 매년 전년보다 두 배씩 증가하는 추세다.각 지역별 등록된 수소차는 서울이 가장 많았는데, 자동차 등록 대수 등을 감안하면 울산, 강원, 대전, 충북, 전북 등의 지자체가 국내 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율(0.10%)을 웃돌았다.하지만, 수소차 수요에 맞춰 확대되어야 할 수소충전소 구축은 더디기만 하다. 각 지역별 수소차수 대비 충전소내 충전기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강원 등의 수소충전기는 수소차 2대당 1기꼴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에는 수소차 5대당 충전기 1기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에서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 1200곳을 구축하고, 올해까지 전국에 충전소를 310곳(수소차 5만4000대)까지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2만8350대였던 올해 목표의 절반인 1만7000대로 내년도 수소차 목표 보급대수를 수정, 수소충전소 설치 예산도 올해보다 3.8% 감소한 1,895억원으로 책정했다. 대신 전기차 목표 보급 대수 및 인프라 구축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방향을 틀었다.송기헌 의원은 "전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리의 수소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관련 인프라가 확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지역별 자동차대수, 수소차 등록대수, 수소충전소(충전기) 등 현황. 자료: 송기헌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녹색프리미엄’ 사업이 무늬뿐인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3일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녹색프리미엄 사업은 2021년 시작됐으며, 올해까지 총 4번의 입찰을 통해 총 689억 원의 재원이 마련됐다.문제는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상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골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기업 및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재생에너지 사용과 전혀 무관하지만 매년 2회 입찰을 통해 RE100 이행 실적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지난 2년 간 재원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100억 원 이상 구매 2곳 △1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9곳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17곳 △1000만원 이상~1억 원 미만 29곳 △1000만원 미만 34곳 등이다.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된다. 하지만 2021년 조성된 재원 중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32억 원)에 불과했으며, 올해 조성한 542억 원의 용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 목적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돈만 쌓아 놓고 있는 것이다.공공기관은 2년 간 총 5억 520만 원의 물량을 입찰받았는데, 농협은행이 1억 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가스공사 6700만원, 한국전력공사 4000만원, 한국환경공단 2500만원, 한국남부발전 2200만원 순이었다. 다시 말해 조성된 689억 원 중 민간기업이 684억 원을 납부한 것이다.노용호 의원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한다고 불가능한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국민 혈세와 기업의 돈을 모아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체 없는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폐기 또는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jjs@ekn.kr[자료: 노용호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풍력과 태양광발전의 전력생산 비용이 원자력발전의 7∼8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간 발전효율성’ 분석자료 중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분석’에 따르면 1kwh 전기생산에 원전은 500원,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량 대비 필요면적에서도 1GWh당 원전은 78㎡인데 반해, 풍력은 2,682㎡로 34배, 태양광은 1만3,235㎡로 원전의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간 발전효율성 지표 비교 분석’을 통해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 점유면적, 발전단가,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측면에서 원전의 효율성이 크게 높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정산단가가 원자력발전의 3.5배(태양광 3.5배, 풍력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단가는 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이다. 지난해 정산단가를 살펴보면 원전이 56.2원, 풍력 99.3원(원전의 1.8배), 태양광 93.4원(1.7배)이었지만 국제적인 에너지공급가격의 상승에 편승해 신재생에너지의 정산단가도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월 기준 원전의 정산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61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별로 차이가 없는 반면 태양광은 212원으로 원전의 3.5배, 풍력은 207원으로 3.4배나 비싸졌다.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풍력의 지속적인 보급확대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원전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공급가격의 폭등에 비례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가격도 올라가 전력공급비용이 급상승 한 것이다.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추계자료에서도 원전이 단위 발전량 대비 투자 비용 측면에서 앞도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의 경우 한 번 건설되면 60년을 쓰는 특성으로 인해 연간 발전량에 비해 투자비용이 킬로와트시(kwh)당 500원에 불과하지만, 설비 연한이 20년인 풍력과 태양광은 kWh당 4059원, 3233원에 달해 원전 대비 풍력은 8.1배, 태양광은 6.8배나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발전량 1GWh당 필요한 설비 면적에서도 원전은 78㎡인데 반해, 풍력은 2682㎡로 34배, 태양광은 1만3235㎡로 원전의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와 임야 등 필요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개발 면적 확대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발전 설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6939건 중 765건에서 환경 훼손문제가 발견됐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환경훼손과 함께 원전발전 감소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며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따르면서도 국익에 주안점을 두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원전강화에 나섰어야 했다. 결국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이념에만 빠진 결과 서민과 기업이 전기료 인상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jjs@ekn.krclip20221003102800 clip2022100310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