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수립 이후 현재까지 녹색채권 발행 총액의 4분의 1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군포시/더불어민주당)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발행한 녹색채권(3조 9,711억 원·49건) 중 24.9%(9,902억 원·16건)는 LNG 발전 사업목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기배터리 등 관련 산업을 제외하고,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만을 위해 발행된 녹색채권은 6건으로 전체의 15.2%(6,050억 원)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 가운데 탄소저감 효과와 관련된 논쟁이 있는 바이오매스를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발행액은 전체의 12.7%(5,050억 원·5건)까지 줄어들어 LNG 관련 발행액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더 많은 LNG 관련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공공기관은 LNG 발전 사업에 12건, 6,902억 원의 녹새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전체 공공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 21건, 1조 502억 원의 65.7% 수준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발행한 녹색채권은 1,400억 원으로, 공공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관련하여 이학영 의원은, "녹색분류체계에 LNG가 포함돼 있어,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갈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 원전까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요인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문제를 낱낱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clip20221004174156 공공기관 녹색채권 발행 현황. 자료: 이학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공공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선 의원(서울양천을ㆍ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불합리한 이격거리를 두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에서 거의 규제가 없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공공시설에서조차 평균 275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합리한 입지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장관은 "이격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미국, 캐나다에서 화재 가능성 등 예외적으로 50미터 이내 이격거리 규제를 두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태양광에 대해서 이격거리가 거의 없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를 이미 만들어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이격거리 설정을 못하도록 했다. 다만, 주택, 도로, 문화재의 경우 예외적으로 100미터 이내 이격거리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실효성이 없는 가이드라인보다 더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선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옥상, 주차장, 산업단지 지붕, 철도, 도로 등 공공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업부가 공공 유휴부지의 잠재량 산출과 입지 발굴, 사업 추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현황 및 확산방안(2022.2)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보급시 발전설비 잠재량이 14.5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js@ekn.kr이용선_이용선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용선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1일차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 시대적 과제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심의 국정감사를 독려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며 차질 없는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자료제출을 주문했다.윤관석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가 대두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에너지위기와 글로벌공급망 혼란 등에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및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인재 육성 △저성장·양극화 문제 △산업 경쟁력 제고 △에너지 공급망 점검 등 정책 중심의 국정감사를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특히 윤 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회의 깊은 우려와 관심을 미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과 주도적이고 면밀한 대응을 강조했다.이어 윤관석 위원장은 산업부 이창양 장관에게 다수의 산자중기위 위원들이 거듭 언급한 산업부의 자료 미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원활하고 생산적인 질의와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윤 위원장은 "산업부는 위원장실에서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이 없었다"면서 "이는 무성의 정도가 아닌 산자중기위원회 전체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했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IRA 관련하여 특히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면서 "자료들은 실무진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독려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윤 위원장은 "산자중기위원회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의 내용을 타 상임위원이 언론으로 보도하였다"며 "여러 요구된 조치들을 통상적인 자료요구가 아닌 ‘국정감사’라는 점을 인지하여,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jjs@ekn.kr4일 윤관석(오른쪽)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받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법률 자문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2017년 당시 적법하게 추진되던 원전의 중단 및 취소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부터 2022년 9월 현재까지 원전 정책과 관련해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文 정부때는 탈원전 7건 자문 vs 尹 정부때는 탈원전 폐지 3건 자문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추진 관련 총 7건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2017년 신고리5,6 공사 일시 중단 관련 4건, 2019년 천지1,2 및 대진1,2 등 신규 원전 취소 관련 1건, 2020년 신한울3,4 건설 중단 관련 1건, 2021년 원전 중단, 취소 따른 손해배상 관련 1건 등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산업부는 탈원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정부 출범 전부터 신한울3,4 건설 재개 관련 총 3건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 산업부, 원전자문내역 고의로 국회에 제출않다가 뒤늦게 제출, 일부는 삭제산업부는 법률 자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일부 문서는 삭제돼 현재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한 의원실은 지난 8월 말부터 산업부에 법률 자문 내역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산업부는 원전 관련 내역은 제외한 채 제출했다. 이후 한 의원실은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산업부 자문 내역을 직접 제출받은 뒤 원전 관련 10건의 자문 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지난 9월 말, 한 의원실은 산업부를 직접 찾아가 누락 제출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산업부는 한 의원실 방문 전 원전 관련 자문 내역이 누락 제출된 사실을 알고도 국회에 추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총 10건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관련 2건은 삭제돼 산업부가 보관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 날짜, 동일 문서번호로 자문 결과 수정하고 최초 문건은 삭제, 신고리 5·6 일시 공사중단 권고 시 ‘에너지위원회 심의절차’ 빠진 채 재수정2017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뒤 2017년 7월 정부는 공론화를 위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당시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사 일시 중단을 권고하고 공론화 결과에 따라 건설 재개 및 취소를 결정하기로 했다.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는 2017년 6월 말 정부법무공단에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 권고 주체 및 절차 등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다. 7월에는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전 주주들이 공사 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문을 요청했다.이처럼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관련 두 건의 법률 자문을 요청했는데 동일한 날짜와 제목으로 각각 두 건씩 총 네 건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산업부는 이 중 최종 자문결과 보고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 의원실이 이 중 2017년에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됐던 법률자문 보고서 1건을 입수하여 대조한 결과 법률 자문 결과가 일부 수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정부법무공단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산업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고할 수 있다"고 자문했는데, 이후 "위원회 심의 없이 산업부가 바로 권고할 수 있다"고 자문 결과가 수정됐던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두 문건의 작성일자와 문서번호는 동일하게 작성됐는데, 산업부는 이 중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작성된 문건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 실제 산업부는 공단으로부터 두 차례 자문 결과를 받은 2017년 6월 29일, 한수원에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공문을 발송했다.결국 산업부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를 일시 중단하도록 한 최초 자문 결과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또한 한전 주주의 한수원 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자문 두 건 중 사라진 한 건도 산업부가 수정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의심된다.◇ 산업부, 탈원전강행 위법 자문받고도 신규원전 취소, 자문사실 은폐하다 발각한편 산업부는 2017년 말 탈원전 정책 방침을 결정할 당시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탈원전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산업부는 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직후인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로드맵에는 신한울3?4호기와 천지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2017년 9월 산업부는 법무법인 바른 및 엘프스 법률사무소 등에 이미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던 신규 원전들을 취소?철회하는 처분 행위가 적법한지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그 결과 "대통령의 정책 변경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 건설추진 중이던) 행정행위를 철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문했다.결국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던 원전을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및 가동 운영 중인 월성 1호기의 폐쇄는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자문했다.산업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해당 자문내역 사실을 일체 공개하지 않다가 한 의원실의 확인 과정에서 뒤늦게 시인하고 관련 문건을 제출했다.◇ 산업부, 2021년 원본문건이라 주장했다가 2022년 9월에 받은 사실 확인 돼한편 산업부의 은폐 시도를 의심한 한 의원실에서 원전산업정책과 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원본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은 2021년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관련 자문받은 문건 파일을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원본 파일이라고 주장했지만, 파일의 수정일시를 확인한 결과 자문 받은 2021년 2월이 아닌 2022년 9월이었다.◇기록물 무단 폐기는 중범죄에 해당... 사법수사·국정조사 요구 봇물 전망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위법 사실 의혹이 제기되면서 향후 사법당국의 수사는 물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까지 제기될 전망이다.이에 대해 한무경 의원은 "원전을 핵폭탄이라고 인식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 이념에서 시작된 탈원전 정책 추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정권의 등쌀에 못 이겨 법률자문 자료를 조작, 은폐하려 한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보도자료와 관련, "제목에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고 4일 밝혔다.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달 13일 보도자료에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결과…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본지 2022년 9월 19일 온라인 ‘[팩트체크] "억지 짜맞춰 편의적 조사 분석…국민 혼란 만 가중’ 보도 참고>제목만 보면 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해 226개 기초단체의 5.3% 정도인 12곳만 조사해봤는데도 2000여건, 2600억원의 비리가 나왔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 본문을 보면 기초단체 12곳의 금융지원사업뿐 아니라, 2019∼2021년 사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을 전수조사한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국조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 지원 사업에 비리가 만연했다고 강조하려고 보도자료에 무리한 제목을 달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형적인 ‘낚시질’ 형태의 자료를 국조실이 낸 것"이라며 "수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지만, 마치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만을 문제 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실제 내용은 전수조사한 것인데 보도자료는 ‘12곳 표본조사를 했더니 2000 몇 건’이라고 나왔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실장은 "오해 여지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에서 마지막에 제목을 달았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목에 오해의 여지는 있었지만, 내용을 보면 없다"며 "일부러 오해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뒷부분에는 명확히 표현돼 있다"고 설명했다. wonhee4544@ekn.kr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가 비과학적이라며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장애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여당과 야당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의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의뢰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마다 비과학적이고 들쑥날쑥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세워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로 과도하게 적용되는 태양광·풍력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조사에 따르면 현재 12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 중이다. 이중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거리 규제는 주로 주거지역, 도로 기준으로 100m ~ 1000m까지 천차만별이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와 문화재, 공공시설 등에 규제를 적용 중이다. 주거지역 100m로 이격거리 규제가 있다는 것은 주거지역 100m 이내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구 의원은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가 대부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다 보니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실로 제출된 기후솔루션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의 경우 산지를 제외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면 전체면적의 0.09%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파악됐다. 경남 함양군의 경우 산지를 제외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면 전체 면적의 0.6%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구 의원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한 조례를 만들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환경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 기반의 합리적인 환경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도시가스 소비를 절감하는 기업에 현금 혜택을 준다. 에너지공단은 4일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2022년 동절기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은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는 업체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신청자에 한함)가 지난해 대비 올해 15% 이상 가스 소비를 줄일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가스 소비를 줄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원기준은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며 40% 미만 절감분에는 입방 미터(m3)당 240원, 40%이상 60%이하 절감분에 m3당 120원으로 절감량의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올 겨울 가스 수요절감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업장의 에너지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통해 동절기 도시가스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부디 많은 사업장에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1004144039 2022년 동절기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소개 내용.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탈원전을 추진하면 2022년부터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총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1단계로는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겨울철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고, 2단계로는 산업용·일반용 요금의 전반적 인상을 추진하며, 3단계는 전체 용도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산업부는 2018∼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인상 요인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는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등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산업부는 앞서 2017년 5월에도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2030년까지 전기 설비용량이 최대 32.4GW 감소하고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원 늘어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kW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그쳐 산업부가 제시한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양금희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허위 답변했다"고 비판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대진원전·천지원전 건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 보전 금액 9000억원도 국민들의 조세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jjs@ekn.kr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산업부가 보고한 전력구입비 증가분. 양금희 의원실산업부가 보고한 전기요금 예상액과 실제 전기요금 추이. 양금희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초 11월 시행 예정된 일회용품 규제 강화 사안 중 식당 일회용품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가 제외돼 3년간 시행 유예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컵 사용 상품을 구입할 때 일단 보증금을 낸 뒤 일회용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오는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된다. 또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원에 포함시키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최종안은 11월 발표된다.환경부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당초 환경부는 지난 1월 25일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식품접객업소 물티슈 사용금지를 검토 중"이라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시행) 3년 유예 등 업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올해 1월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도입을 추진한 규제다. 환경부는 이 제도 시행을 늦추는 것이다.그러면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유예를 끝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오는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점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다음달 24일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과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에서 비닐봉투·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재차 밝히면서 세종 내에서도 조치원읍 등을 제외하고 정부청사가 있는 행정복합도시에서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환경부가 환노위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매장(전국 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세중과 제주에 각각 182개와 404개에 그친다.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 타 지역 확대계획은 이날 업무보고에 담기지 않았다.또 환경부는 국가가 인정하는 녹색경제활동 목록 격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추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를 거쳐 11월 이후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원전이 포함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발표했다. 원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최종 확정시기는 의견수렴 절차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이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관련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부터 배출허용량을 감축하고 현재 3%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1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2027년까지 연평균 농도를 13㎍/㎥로 작년보다 30% 이상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를 위해서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한편 2025년부터는 새 경유차에 ‘유로7’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를 2027년까지 200만대로 현재(2021년 기준 25만7천대) 8배 수준으로 늘리는 목표도 추진한다.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현재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환경부는 4대강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반영해 4대강 보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4대강 보 해제·개방보다는 ‘유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보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왔다.또 국립공원 등 국가보호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를 연내 완료하고 전남 순천시 와룡 산지습지와 대전 갑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기후위기가 삶의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비상한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되새기겠다"라면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claudia@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이 전기요금 점진적 인상으로 계통망 확충, 전력수급 안정, IT 스타트업 육성, 신재생에너지·수소 지원, 자원안보 강화 등 전력시장 ‘맏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최대 40조원 규조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이 조속한 경영 정상화로 가는 길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여전히 멀고도 험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이 전력을 사오는 가격의 기준이 되는 전력구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급등세가 꺾이기는커녕 거꾸로 역대 최고기록을 잇따라 다시 세우면서 전기요금 인상 효과를 흡수, 물가 불안 속 고심 속에 내놓은 정부 조치를 무색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4분기에만 올린 게 아니다.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인상했으나 지난해 전기요금을 연료비 변동에 맞춰 조정하는 연동제 도입에도 인상 폭이 연료비 상승폭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하지만 한전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 정상화의 걸음마는 뗐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이번에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자에 더 비싼 요금을 매기는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 전력 수요의 70∼80%를 차지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을 주택용의 약 1.5∼2배 안팎 올렸다. 서민 가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는 주택용보다는 산업용·일반용 사용자의 부담을 늘렸다. 당장 서민 물가에 충격을 덜 주면서 한전의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전으로선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재무개선 대책으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지만 점진적인 경영 정상화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전이 국내 대표 공기업이자 전력시장을 이끄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재무개선 노력과 함께 전력 산업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 재정립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들이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한전은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서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인 탄소중립을 최전방에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주력사업인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여왔다. 대신 발전 효율성은 낮은 반면 비용은 높고 정부 보조금 의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많은 힘을 쏟았다. 이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발전 연료비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연료비 고공행진에도 정부가 민생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잇따라 동결하면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 이처럼 경영에 타격을 받으면서 정책 수행 동력이 약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결국 버티다 못한 한전은 올해 전격적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 송전망 확충, NDC·탄소중립, 한전공대 등 정책 과제 산적한전은 당장 동해안 송전망 확충을 비롯해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막중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 한전이 지난해 세운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는 2034년까지 총 29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돼 있는데 NDC 상향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커지면서 관련 투자가 더 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50년 석탄발전 전면 중단’ 선언과 관련해선 ‘좌초자산’(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가치 하락 자산)에 대한 보상과 석탄업 종사자 보호 등 공정하고 질서 있는 감축 방안도 필요하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도 개교했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개교 10년 후인 2031년까지 1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설립 비용만 6210억원이며, 연간 운영비는 641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자회사들과 함께 출연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자회사들 경영환경이 어려운 데다 지나친 비용 투입으로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등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남도와 나주시의 대학발전기금 2000억원이 확보됐지만 개교 이후 10년간 매년 200억원씩 받는 구조라 당장 큰 도움은 안 된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전기요금으로 조성되는 전력기금 일부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까지 개정했다.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한전이 이같은 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kWh당 20원 가까이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전체 전력 판매액 중 산업용과 일반용 비중 등 을 고려하면 적자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간 20원 가까이 인상했지만 SMP 1년만에 두배 이상 올라 적자 개선 한계한전은 지난달 30일 4분기부터 주택용, 일반용(갑), 산업용(갑),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등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을 kWh당 2.5원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인상된 16.9원까지 더하면 올해 연간 전기요금 인상분은 1㎾h당 총 19.3원에 달한다. 이같은 인상폭은 국제유가 폭등 시기인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4∼5%씩 총 15% 가까이 인상한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h당 1원 인상할 경우 지난해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전 연간 수입은 53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술적으로는 약 10조원의 수입이 늘어나지만 SMP가 지난해의 두배 넘게 급등해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 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9월과 10월 평균 SMP는 각각 kWh당 232.82원, 242.38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98.77원과 107.76보다 두배 이상 높다.즉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한 ㎾h당 전력구입단가는 지난해 평균 93.9원이었지만 올해는 평균 183.69원으로 100% 이상 급등했다. 반면, 한전의 수입인 전력판매단가는 지난해 ㎾h당 평균 108원에서 올해 110원으로 2.5% 수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간 20원을 올렸지만 여전히 kWh당 80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상반기에만 사상 최대인 약 15조원의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전의 적자규모가 최대 4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여기에 국제 연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요금 인상 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한전은 당초 연료비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손익분기점 달성하려면 ㎾h당 최소 50원 인상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이번에 인상된 요금의 5배 정도는 인상돼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도 적자 개선 효과는 최대 3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기요금은 유럽 등 주요국에 견줘 여전히 낮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이 필수적이지만 ‘값싼 전기요금’이 소비자의 절약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재 한전은 전기를 ㎾h당 250원에 사서 소비자에게 120원에 팔고 있다. 유럽 전기가격의 1/10도 안 된다. 한전 측 비용 20원까지 감안하면 전기를 팔 때마다 150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사기업이라면 벌써 망했을텐데 공기업이라 버텨주고 있다"며 "한전이 망가지면 전력공급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도 턱없이 부족하다.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유럽처럼 몇 배까지 인상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체력을 갖출 수 있게 40∼50%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현명한 대처로 올 겨울을 무사히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전력.10월은 4일까지 평균. 자료:전력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