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3월 국내 도입단가가 상승했다. 이상한파로 발전 수요가 늘자 연료 공급을 위해 비싼 스팟물량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스팟물량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스 직수입 제도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국내 LNG 수입단가는 지난해 11월 MMBtu당 12.576달러에서 12월 12.290달러, 올해 1월 11.759달러, 2월 10.804달러로 점차 하락했다. 하지만 3월 11.888달러로 다시 크게 올랐다. 이 같은 3월 수입단가 상승은 국제 가격의 하락세와 반대 양상이다. 한국과 일본으로 수입되는 LNG 현물가격은 2월 초 16달러 후반대에서 3월 말에는 12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LNG 단가의 연동지표인 유럽 브렌트유 가격도 1월 말 배럴당 81달러대에서 3월 넷째주에는 73달러대로 하락했다. 3월 LNG 수입단가를 양이 많은 순으로 보면 호주(144만톤) 12.198달러, 카타르(66만톤) 11.940달러, 말레이시아(53만톤) 11.549달러, 오만(33만톤) 12.983달러, 미국(29만톤) 9.024달러, 페루(21만톤) 14.216달러, 러시아(19만톤) 10.298달러, 모잠비크(15만톤) 14.887달러, 브루나이(13만톤) 10.623달러, 인도네시아(12만톤) 7.750달러이다. 그런데 매우 높은 단가의 물량이 추가로 들어왔다. 아랍에미리트(6만톤) 17.361달러, 싱가포르(4만톤) 17.117달러, 중국(2만톤) 15.796달러 등이다. 일본에서는 매우 적은 양(8톤)이지만 무려 101.908달러 물량이 들어왔다. 1, 2월에는 없던 현상이다. 가스업계는 15~17달러대의 수입물량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아 스팟(현물) 물량이고, 발전용 공급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3월 북극한파 영향으로 예상보다 추운날씨가 계속되면서 전력수요가 증가했다"며 “발전용 가스수요가 예상보다 더 많이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비싼 스팟물량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비싼 물량은 모두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천연가스 제도의 모순이 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제도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해 기본적으로 유일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만 수입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가사용분에 한해서만 민간 사업자도 수입을 할 수 있다. 천연가스 직수입제도이다.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는 '민간 발전사업자에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와 '가스공사의 수입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상반된 평가가 3월에 드러난 것이다. 민간 발전사는 LNG 수입단가에 맞춰 발전소를 가동한다. 즉, LNG 수입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가동하지 않을 수 있다. 민간 사업자로서는 당연한 경영적 판단이다. 하지만 3월 이상한파처럼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민간 발전사가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공급 부담은 공공발전사로 전가된다. 공공발전사들은 대부분 가스공사로부터 가스 연료를 공급받는다. 가스공사는 법에 따라 국가에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수급할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는 비싼 스팟물량을 수입해 발전사에 공급하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안정적 수급 의무 때문에 수입물량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 단기 및 소규모 공급에 불리한 구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스공사는 민간 발전사들이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를 이용해 '체리피킹'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천연가스 수입단가에 맞춰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만 발전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간 사업자들은 경제성에 따른 발전은 당연한 시장경제 원리이며, 오히려 가스공사의 수입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는 1998년 개시돼 도입 28년을 맞고 있다. 이 제도로 가스공사와 민간 사업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직수입제도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시장을 완전 개방하던지, 아니면 이전처럼 다시 공공한테만 허용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 결정이 쉽지 않아 불완전한 제도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곧 출범하는 만큼 모순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로 좁혀지면서 국민의힘 기후에너지 공약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 후보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통한 세계 1위 원자력 강국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국토에너지종합계획 수립과 기후환경부 개편 등을 공약으로 선보였다. 김 후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캠프에서 “세계 1위 원자력 강국을 만들어 서민경제 안정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값싸고 좋은 전기를 공급하겠다"며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활동하기 좋은 전기 공급을 위해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10개의 원전은 계속 사용을 추진하겠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원전 6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차질 없이 추진해 원전 정책이 정치권력의 선호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대형 원전 35%·SMR 25%)까지 늘릴 경우 전기료 반값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발전은 대폭 감축하고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비중은 점차 늘리는 한편, 에너지저장시스템(ESS)·가상발전소(VPP) 등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지난 28일 정책비전발표문을 통해 '국토에너지종합계획' 수립과 기후환경부 개편 내용 등을 담은 기후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전력망 구축에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 후보는 “전력망 없는 전기는 무용지물이다. 전력, 에너지, 통신 인프라를 따로따로 갖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인프라와 함께 동시에 설치하는 '원시스템 국토에너지 종합인프라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며 “전력 인프라 구축을 단순히 한국전력이나 산업부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기차, 댐, 항만 등 인프라 구축 시 전기, 통신, 가스, 열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국가 종합 인프라 기본계획을 통해 저비용의 신속한 전력망 확충과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 2차관을 신설해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로 키우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재편하고, 기후 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해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불안을 덜어드리는 책임국가로 거듭나겠다. 기후환경부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기후재난에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플라스틱 엑시트 프로젝트'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탄소시장 허브를 언급하며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감축사업 진출을 지원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탄소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명 피해 없이 대부분 진화됐다. 다음달 1일 전국에 비가 내릴때까지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져 산불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14시경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3시간 만에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 없이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과 대구광역시, 소방청, 군부대, 경찰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진화 임무를 했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260ha이며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중 이다. 이번 산불에서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을 활활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실시했다. 지난 28일 야간비행 가능한 수리온 2대 투입 및 29일 일출과 함께 헬기 53대, 진화차량 205대, 진화인력 1551명을 투입해 주불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주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진화 체계로 변경 되더라도 기상예보에 따라 산림청 헬기 5대를 포함한 35대의 진화헬기를 순차적 교차투입 해 최대한 잔불진화를 하고 지상진화 인력도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자원을 총 동원하여 24시간 잔불 진화 및 예찰 감시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아직도 다른 산불 발생의 위험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놓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불·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재기상플랫폼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재기상플랫폼이 기존 방재기상정보시스템과 다른 점은 양방향 소통과 기상정보와 재난정보를 융합해서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지난 2015년 방재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다.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은 지난 15일 기준 회원가입자 수는 1만7000명이고 매일 300만건 이상이 접속될 정도로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기상청은 올해 말까지 방재기상플랫폼과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고 앞으로 방재기상플랫폼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에 따라 사용자 요구가 다양화됐다"며 “단순 나열식 정보를 넘어 방재 대응의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상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원했다"며 방재기상플랫폼 도입 취지를 밝혔다. 방재기상플랫폼에서는 기상청 직원이 소통채널을 열고 유관기관들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양방향 채팅이 가능하다. 또한, 기상정보와 재난정보를 융합해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는 붕괴, 침수, 고립, 유실 위험지역 등 취약방재시설과 기상정보를 중첩해서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산림청은 실시간 산불정보, 산사태위험지역, 산불현황을 습도와 건조특보현황과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일기도 분석도구 제공 등 편의 기능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다. 기상청은 최근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방재기상플랫폼을 통해 오는 7월에는 산불특화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 진화에 필요한 기상요소, 위성 산불탐지 영상, 상세 바람장을 제공한다. 오는 11월에는 재난 연계 콘텐츠를 강화해 소방청 긴급출동 정보와 방재기상플랫폼에 연계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타 기관 재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임음 알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970년대 석유파동은 세계를 뒤흔들었다. 당시 인류가 느낀 석유 고갈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영화 시리즈를 통해 극적으로 시각화됐다. 1979년 첫선을 보인 이 작품은 석유 부족으로 문명이 붕괴하고 무법 세계가 된 미래를 그렸다. 이는 석유 생산이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는 '피크오일(Peak Oil)'론의 경고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피크오일론은 1956년 미국 석유 지질학자 M. 킹 허버트(M. King Hubbert)가 미국 내 석유 생산이 1970년 무렵 정점을 찍을 것이라 예측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셰일 혁명으로 비전통 석유 생산이 급증하고,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피크오일론은 사실상 폐기됐다. 오늘날 주목받는 것은 공급 한계가 아니라 수요 변화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석유 소비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면서, 석유 수요가 공급보다 먼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른바 '수요 피크(Demand Peak)' 시대가 논의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IEA는 'Oil 2024' 보고서에서, 세계 석유 수요가 2030년 하루 약 1억 500만 배럴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해, 2050년에는 최소 2,300만 배럴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OPEC은 World Oil Outlook을 통해, 인도·중국 등 비OECD 국가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가 지속돼 2050년에는 하루 1억 2,000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는 석유 수요 피크 시점을 늦출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보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금 축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목표(2035년)마저 규제 완화 압력에 직면했다. 미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며 기후정책이 후퇴하고, 화석연료 회귀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시장에서 에너지 전환이 지연된다면, IEA가 제시한 2030년 수요 피크 시점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심지어 OPEC이 주장하듯 당분간 수요 정점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지금 이 순간 '글로벌 석유 수요 피크'가 시작됐는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는지는 확정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물리학자 슈뢰딩거가 제시한 사고 실험처럼, 관찰하기 전까지 고양이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슈뢰딩거의 고양이'와 닮아 있다. 시간이 지나 구체적 데이터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석유 수요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4년 장기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석유제품 소비는 2021년 1억 2,130만 TOE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에 들어섰다. 다만 감소 속도는 연평균 0.6%에 그쳐, 2035년에도 2020년 수준과 비슷한 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이를 반영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훨씬 급격한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35년 한국의 석유 수요는 2020년 대비 45.6% 감소, 사실상 반 토막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석유 수요의 미래는 여전히 '슈뢰딩거의 고양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중요한 것은, 석유 수요 정점과 이후 감소가 단순한 예측 문제가 아니라 국가 투자 전략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미래가 불확실한 산업에는 민간 투자가 위축되기 마련이고, 이는 에너지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석유비축계획은 수요 전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2030 NDC가 가정한 급격한 수요 감소를 고려한다면, 이제 정부는 비축유 매각 여부와 그 속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다행히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30 NDC는 실현 가능성 검토가 부족했으며, 감축 목표의 절반 이상이 수단 부족이나 현실성 결여로 이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목표 자체의 과학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발표될 2035년 NDC는 더욱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위에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석유 수요와 직결된 무공해차 보급 목표(850만~1,000만 대 수준)에 대해서는 실제 달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는 시장 혼란만 초래하고, 국가 에너지 전략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경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이틀째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당국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14시 02분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9일 08시 기준 82%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53대, 진화차량 205대, 진화인력 1551명를 배치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인근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661명이 팔달초등학교와 열린요양원 등에 대피했다. 전날 오후 2시 1분께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불은 강풍을 타고 확산해 인근 조야동까지 확산했다. 산림 당국은 불이 급속히 번지자 산불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6시께 대응 3단계를 발령했으며, 진화 헬기와 장비,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또 일몰 후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한 뒤 공중진화대와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를 밤샘 투입해 진화 및 방화선 구축 등 작업을 이어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확산 속도가 빨랐던데 반해, 임도가 없는 험준한 지형에서 통로를 개척해가며 진화작업을 이어간 탓에 야간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완화 요인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스시장 최대 수요자로 부상한 유럽이 미국 관세협상에 대비해 아직 구매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글로벌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기준 배럴당 63.2달러로 올해 최고가인 1월 13일 78.8달러보다 19.8% 하락했다. 미국 천연가스 대표 거래가격인 헨리허브는 MMBtu당 3.148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3월 3일의 4.399달러보다 28.4% 하락한 수준이다. 올해 1월 20일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며 에너지 가격의 하락 안정화를 약속하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의 의도(?)대로 에너지 가격은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으니, 더이상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높게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것은 미국의 관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수입국들이 에너지 구매를 늦추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이 있다. 유럽연합은 천연가스를 지하에 저장한 뒤 주 수요철인 여름과 겨울에 사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의 천연가스 재고율은 38.4%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9%보다 23.5%P나 적은 수준이다. 이처럼 유럽연합이 재고를 채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례로 미국과 가장 먼저 관세 협상에 나선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미국산 에너지를 대거 구매할 예정이며, 대표적으로 미국산 LNG를 대거 구매할 예정이다. 유럽연합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산 LNG를 대거 구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의 가스 구매가 뒤로 늦어질 수록 국제 LNG 가격이 눌러 놓은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본적으로 LNG는 장기저장이 불가능해 한국과 일본은 구매한 즉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장기저장이 가능한 지하저장고를 갖고 있어 일찌감치 저렴한 가스를 구매해 저장해 놓은 뒤 이를 피크 시기에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가스 구매를 뒤로 미루고 있어 자칫 동북아 구매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가스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인 석유, 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 가격도 동시에 오르게 된다. 다만 변수가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종전 분위기로 가고 있어, 러시아 가스가 다시 유럽으로 공급되면 가스 가격 폭등 우려는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종전이 언제 이뤄질 지 모르고, 종전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유럽연합은 앞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가스 등 에너지가격은 스프링을 눌러 놓은 상태와 같다. 유럽이 가스재고를 채우기 시작하면 가격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 설 것"이라며 “여기에 북반구 조기 폭염까지 겹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100%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새정권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을 통한 과도한 에너지 시장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간의 에너지 시장 진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28일 전력업계에서는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해 독립규제기관인 에너지위원회 설립이 필요하고 위원회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은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칸막기 규제를 철폐하고 발전사업자간 설비 재배분 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사업자의 송배전 및 판매사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인위적 민영화는 지양하되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상장된 에너지 공기업의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시장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에너지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그룹으로 준사법기구화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을 위원회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처럼 전기위원회가 심의하고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가하는 절차에서 독립성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전력시장 계약시장 개설, 판매자유화, LNG 도매시장 개설도 함께 제안했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공기업, 민간 발전사업자가 맡고 있다. 송배전망과 판매 부분은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맡고 일부 민간사업자가 LNG 직수입으로 조달하고 있다. 가스 수송은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난방을 담당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절반 정도를 차지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사실상 공공기관을 이용해 에너지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요금을 결정할때 각 공기업의 재무구조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로 인해 에너지산업의 발전 자체가 저해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정부가 낮은 전력시장 가격에 초점을 두고 시장을 운영하다 보니 요금 규제에 산업이 힘을 못쓰고 있다. 한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적자가 43조원이고, 부채는 205조원에 이르고 있다. 가스공사는 아직 받지 못한 도시가스 요금인 미수금이 14조원을 넘고 있고, 부채는 47조원에 달한다.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심각하니 보니 송전망, 수소관 건설 등 인프라나 에너지전환, 신사업 개발 등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전력생산량과 소비량이 다름에도 요금이 동일하다 보니 지역별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LNG도 자가용 LNG 판매를 할 수 없어 도매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가격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10월에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이 10.2%, 산업용(갑을) 전기요금은 5.2% 인상됐다. 하지만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돼 한전 적자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역난방요금은 최근 지역난방 상한선을 두고 논란이다. 민간의 지역난방요금을 오는 2027년까지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95%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상한선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지역난방요금 상한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조 회장은 “유효경쟁과 에너지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유도하는 산업구조, 에너지 기업과 주주의 이해를 반영하는 소유-지배구조, 소비자와 산업의 이해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게임 룰이 이상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발전분야 최고 알짜공기업인 한전KPS의 차기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고발과 맞고소가 이어지며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쟁점은 한전KPS가 신임 사장 임명 지연으로 인해 사택 월세를 지출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청 지연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에서도 다른 에너지 공기업 인선은 속속 마무리된 가운데 유독 한전KPS 사장 선임만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고발과 맞고소 상황이 향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익명의 고발인이 허상국 한전KPS 사장 최종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한전KPS가 차기 사장 임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택을 마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허 후보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허 후보자는 “현재 무직 신분인 상황에서 배임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전KPS가 신임 사장 내정을 마친 후 사택을 임대해 놓은 사실이다. 허 후보자 측은 “사택 임대는 한전KPS의 내부 결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후보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KPS 관계자들 또한 “신임 사장이 주주총회를 통해 내정된 이후 사택을 준비하는 것은 관례"라고 설명했다. 한전KPS는 지난해 12월 12일 임시주총을 통해 허 후보자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 임명권자인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최종 임명을 위한 제청안을 올리지 않고 있다. 허 후보자는 1986년 한전KPS에 입사해 신고리1 사업소 기술실장과 한울2 사업소장을 거쳐 품질경영실장, 총무처장, 발전전력사업본부장(부사장)을 역임했다. 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에도 본인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나온 이후 소명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고발이 특정 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허 후보자 측은 “한전 KPS 감사실 측도 이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식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전KPS 차기 사장 선임 과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산업부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에너지공기업 사장 임명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지난해 말 한전KPS 주주총회에서 최종후보자가 선정됐으나 탄핵정국 등이 겹치며 여전히 한 권한대행에 최종 임명을 위한 제청안을 올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끝내 사장 임명을 마무리하지 않고 6.3 대선을 위해 사퇴할 경우 사장 인선은 대선 이후로 밀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이자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는 발전분야 공기업 중 가장 알짜로 꼽힌다. 한전KPS 매출은 2020년 1조3032억원에서 2024년 1조5571억원으로 지속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54억원에서 2095억원으로 동반 증가했다. 한전KPS 영업이익률은 2024년 13.5%로 준수한 편이며, 부채비율은 27%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세미나허브는 오는 5월 2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5 에너지산업 변화와 전력 시장 대응 방안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기술 혁신, 탄소중립 목표,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장 등으로 인해 큰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각국은 전력망 효율성 증대와 안정성 확보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전력시장은 점차 분산화에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분산된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전력시장도 이러한 글로벌 동향에 맞춰 재편되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통합, 그리고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전략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전력 수급 계획에 다양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세미나허브에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향후 전망, 전력산업의 현안과 신 비즈니스에 대한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네트워킹 타임을 통해 참여한 다양한 업체와 접촉할 기회도 제공한다.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0, 인물과 데이터로 알아보는 에너지시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전력산업 현안 및 국내 시사점 ▲우리나라 전력계통 이해 및 주요 이슈사항 ▲분산화에 따른 전력공급체계와 시장제도 변화 ▲제주 전력시장 시범사업 운영현황 ▲전력계통 안정화 방안을 위한 ESS 및 VPP 사업화 전략과 실제 사례 ▲PPA를 기반으로 한 전력산업 신 비즈니스에 대해 다룬다. 세미나허브 관계자는 “에너지산업은 다양한 이슈로 인해 변화해 가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이 변화하는 에너지 산업을 파악하고 전력시장에서의 향후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본 세미나는 5월 21일 17시까지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허브 홈페이지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