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업계가 체코·폴란드 수출에 미국과의 협조를 자신하고 있다. 6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바이든 대통령과 원전 수출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언론이 미국이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수원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웨스팅하우스의 비즈니스적 협상 전술 불과" 업계 전문가들도 사모펀드가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의 비즈니스적 협상 전술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에너지경제와 통화에서 "미국이 한국의 원전 수출을 제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한국과 미국은 원전 수출에서 협력하는 게 서로에게 가장 유리하다. 현재 뉴스케일의 SMR(소형모듈원전) 등 한국과 투자 협력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 교수는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한국에 핵연료 공급을 끊는다는 것은 미국 정부 차원의 문제인데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하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농축 우라늄의 공급에 대해서 협조를 하도록 돼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을 파괴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재처리를 하든 핵무기를 만들든 관여할 수 없게 된다"며 "사실상 그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눈 또 "지금 러시아 원자로를 설치한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이 끊겨 미국에서 핵연료를 공급 받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원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연료공급을 다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부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체코, 폴란드에 까지 미국이 다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를 택할지 미국을 택할지는 체코 정부가 정할 사안이며, 또 미국이 제기한 지적 재산권 문제는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조정을 하든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걸로 수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상 파국으로 가는 건데 미국도 안보 전략 차원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원전 수출시 미국과 ‘윈-윈’ 협상해야"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약을 이끌어 내길 기대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며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윈-윈’"이라고 관측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강국인 미국 기업과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과 더불어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성공시킨 우리 기업 간에 최적의 해외원전 공급망을 갖추게 되면, 수주경쟁력 제고와 양국 원전 생태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한미가 처음부터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원전 수주에 뛰어들기보다 둘 중 어느 국가가 수주하더라도 그 나라 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사와 GE(제너럴일렉트릭)를 앞세워 미국형 원전건설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자 한다"면서 "미국과 연합팀을 구성하면 수출 때 타국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지난달 6일 상업운전에 성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됐다. 현재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 규모로 1000∼1200메가와트(MW)급 원전 1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과 프랑스, 미국이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폴란드는 총 6000∼9000MW 규모의 신규원전 6기 건설을 위해 잠정부지를 선정했으며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과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차세대 원전 2기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jjs@ekn.krUAE 바라카 원전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에너지공사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만보기 어플리케이션인 ‘캐시워크’를 통해 ‘시민과 함께 스마트하게 걷고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3회째 맞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려면 캐시워크 앱 다운 후 메인화면에서 ‘팀워크’에 접속해 서울에너지공사 챌린지 참여 선택 후 일주일 동안 캐시워크 앱을 활용해 자유롭게 걷기 활동에 참여하면 된다. 하루 6000걸음 달성 시 최대 1만캐시까지 무작위로 지급되며, 누적 2만 걸음 달성 후 최종 보상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1000캐시를 지급할 예정이다. 캐시는 전국의 일부 식당과 카페 등에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행사 종료 후 걷기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최종 합계 걸음 수를 금액으로 환산해 에너지취약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시민과 함께 걷고 나눔행사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캐치프레이즈와 맞물려 공사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부 행사로 그 의미가 크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걷기 캠페인을 통해 기부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clip20221028151029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중소·중견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 1곳당 3억원까지 지원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을 선별해 변환한 증권이다.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를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바꾸는 ‘유동화’로 기업은 현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올해 처음 발행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신용도가 낮아 녹색채권(친환경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데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 유동화 방식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녹색채권을 발행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총예산은 45억원으로 1500억원 규모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차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접수했다. 신청한 기업들이 발행을 원하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규모는 총 450억원이다. 후속 절차를 거쳐 내달 중 처음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될 전망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 중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2차 공고를 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이 또 미뤄졌다. 정부와 여당, 민간 모두 요금 정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정 폭과 속도를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앞서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구조조정 노력도 재차 강조됐다.여당인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달 29일과 31일 당정협의회에 이은 것으로,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고,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 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등도 자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요금은 제로섬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 기반의 안정화와 국민 물가 안정 및 국민 부담 최소화는 서로 상충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삼각협력을 통한 해법을 찾고자 한다"며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국민 등 각 주체의 노력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삼각협력’에 대해 "정부가 취약층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구조조정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주는 자발적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되는 적자 및 미수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감출 결정에 따른 유가 급등 상황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 공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우리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이어 "다만 요금의 조정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정은 서민 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jjs@ekn.kr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가동중단(출력제어)은 ‘영업중단명령’과 마찬가지입니다. 출력제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보상안이 필요합니다."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주관해 마련됐다.정부는 지난달 제주도에 이어 호남과 경남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봄철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아 전력망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의 출력제어 조치에 대해 반발해 보상안 마련을 요구했다.이같은 업계 요구에 맞춰서 민주당도 대책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하 변호사는 "출력제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하는 영업중단명령"이라며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임에도 국회입법으로 정부에 위임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존 발전사업을 허가한 사업자에게도 제한 없이 적용해 재산권 제한을 소급 적용했다"며 "출력제어 집행사유 및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하 변호사는 "계통 안전상 출력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적어도 국민 모두가 예측가능한 국회 입법을 통해 규정돼야 한다"며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토론을 주관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신재생 발전원 확산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는 전력시장 제도개선과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유연성 자원 도입, 출력제한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재생에너지 업계는 사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력제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풍력업계는 전력망 안정을 위해 의무를 나눠 짊어지는 데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며 "하지만 출력제어 이슈가 거의 십년 전부터 예견됐음에도 현 전력 당국의 대응은 급작스럽고 사업자에게 예측성을 담보하지 못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백종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서울지부장도 " 재생에너지 출력정지 보상 규정을 담아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근거로 출력정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명확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5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가 서울 강서구의 숲 조성을 위해 이팝나무(430그루)와 조팝나무(2400) 총 2830그루를 심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식목일을 맞아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탄소상쇄 숲 식재’ 행사에 참여하고 2백만원의 기부금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우천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탄소중립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식목 행사에 동참했다"며 "우리 공사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비전에 걸맞게 앞으로도 서울시의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wonhee4544@ekn.kr사진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들이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탄소상쇄 숲 식재’ 행사에 참여, 기부금을 전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풍력발전 국산부품에 대한 지원 폐지정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풍력발전사업에서 국산부품을 쓸 경우 그간 제공해왔던 지원혜택을 최근 없애기로 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예고했다.정부는 국산 풍력 부품을 지원하면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규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산부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과 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풍력 국산화 비중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풍력산업 축소는 없고 해상풍력 적극 육성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이 또다시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정부는 지난 3일 국산부품 사용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 부품산업을 살리기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때 국산 부품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해당 발전사업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혜택을 제공해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예고하면서 "국산부품 사용요건은 통상법상 국내외 기업 차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민주당 탄중위는 "해상풍력 국산부품 추가 가중치 제도를 폐지하면 국내 풍력시장의 외국산 잠식률은 빠른 속도로 가속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산업부는 이번 규칙개정 이유로 유럽연합(EU)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미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국산 부품 사용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규칙 개정을 즉시 재검토해 국내 생산품에 대한 우대조치를 원상복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 탄중위는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국익을 위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삼면이 바다인 우리의 해상풍력 시장과 풍력산업 경쟁력을 외국에 스스로 내어주는 어리석은 선택을 감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따끔한 경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해상풍력 국산부품 가중치 폐지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의 원전 제조 회사인 웨스팅하우스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미국법인(웨스팅하우스)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한수원 관계자는 5일 미국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사업을 반려한 것을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잘 협의해 해결하겠다"며 "미국 에너지부가 미 수출통제 규정에 따른 절차상 수출통제 신고는 미국 기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한수원에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한수원은 지난해 12월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이는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에서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설비용량 1200메가와트(MW) 이하급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체코는 최대 3기의 추가 신규원전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에너지부가 한수원의 신고를 수리하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소송과 관련 없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해도 되는 상황이었다.그러나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미국법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한수원은 지난 2월 웨스팅하우스에 보낸 서한에서 이런 경과를 공유하면서 웨스팅하우스와 서로 입장을 논의할 준비가 됐으며 상호 만족할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한수원이 에너지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양사 간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에너지부의 입장과 ‘한수원이 미국기업(웨스팅하우스)과 협력하라’는 요청을 수용하는 게 최선의 행동 방침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가 쟁점이다.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 한국에 수출한 기술인만큼 한국이 그 기술을 제3국에 재이전할 때도 미국 수출통제를 적용받는다고 주장한다.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는 입장이다.wonhee4544@ekn.kr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3호기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화에너지 자회사인 한화컨버전스(대표 김창연)가 신한자산운용과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사업을 전담하는 합작법인(JV)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화컨버전스는 신한자산운용과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위한 JV 설립 업무협약을 서울 여의도 신한투자증권타워에서 지난 4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업무협약에서 양사는 한화컨버전스의 사업 역량과 신한자산운용의 금융 역량을 결합해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RE100(기업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와 분산된 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합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한국형 통합발전소(K-VPP)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플랫폼과 자원개발을 위한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창연 한화컨버전스 대표는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JV 설립을 추진했다"며 "재생에너지 자원개발과 전력거래 분야에서 양사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컨버전스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3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해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부스를 열 계획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405095500 한화컨버전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조정 관련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4일 진행됐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기·가스 부담 가중에 대한 사용자 하소연과 함께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강화 △연료비연동제 자의적 운영 제한 △전기요금 조정 관련 세부 정보 제공 등의 제안이 나왔다. 집권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31일 당정회의를 갖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각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남에 따라 각계의 건의 사항과 금융, 에너지시장 상황을 반영한 종합적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이날 간담회에는 △국민경제 입장의 한국개발연구원 △사용자 입장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공급자 입장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시장 입장의 자본시장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에너지시장 전망의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요금을 경정하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 의견 없이 의견을 청취했다.◇ 사용자 측 "민생 고통 극심, 지원 대책 시급"전기 사용자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요금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생활고와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년간 4번의 가격조정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고물가 시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시 인상폭과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설득과 함께 에너지 수요 감소를 위해 요금 인상 이외에도 전기·가스 사용절감시 인센티브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1달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데 전기료는 인상폭이 너무 커서 임대료보다 더 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요금체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과중한 구조로 요금체계 개편 및 소상공인 대상 요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국민경제 입장을 대표한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은 "지난해 기록적으로 급변한 국제 에너지가격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시 반영시 실물경제 변동성 확대 및 민생경제에 큰 충격 발생이 우려된다"며 "국제 에너지가격의 변동성이 클 경우 급격한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단계적 반영과 연동제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있으면 자의적 운용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에너지가격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요금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측 "요금 동결 시 에너지 부문 공급 안정성 저해"국책연구기관과 에너지공공기관 등 공급 측면에서는 요금 동결 시 민생보다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물가상승 등 국민부담을 우려하여 요금 동결시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문제 등 등 큰 비용 부담 우려가 크다"며 "유가는 연초 하락(82→72달러, 두바이유 기준)했다가 최근 OPEC(석유수출국기구) 감산 결정으로 80달러로 다시 상승하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연가스는 수요예측이 불확실함에 따라 투자 감소가 나타나 2026년 큰 물량이 공급될 때까지 수급이 타이트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중국과 유럽의 수요 변동성도 우리 가스가격에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창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이며,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있다"며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가장 큰 수단이 에너지 효율 향상(감축기여도 37%)이며 정부는 2027년까지 에너지효율 25%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정책과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격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윤경 이화여대 교수(전 한국자원경제학회장)는 "에너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 구비하고 공공서비스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며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하며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요금인상은 경제주체에 충격이 되므로, 인상의 폭과 시기를 조절하고 공기업의 사업비용 저감 노력도 필요하다. 또 요금 인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전채 발행해도 소화 가능…국제 에너지가격은 여전히 변동성 커"요금 인상이 안될 경우 한전채 추가발행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됐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2023년 한전채 발행 여건은 2022년에 비해 큰 폭 개선되어 발행 규모가 소폭 확대되더라도 현 수준 금리에서 무리 없이 발행이 예상된다"며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세고 1분기 한전채 순발행 6조 8000억원으로 수급 부담이 크지 않으며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도 한전채 적극 매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큰 폭 확대되고 대외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경우 채권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과 적정 수준의 한전채 발행이 촉진되면 채권시장 부담 감소 및 기업 자금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한전 적자 탈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내에 사채발행한도 여력 축소 우려가 있다"며 "일부 기관의 경우 내부운용기준 상 연속 적자기업은 편입한도 제한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신종자본증권 활용, 자구노력,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하락 효과 등 감안 시 한전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시장 내에서 한전채 소화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한전채 발행이 계속된다면 약세 발행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LNG와 석탄 등 발전 연료 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2021년과 2022년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이례적 현상으로 2022년 8월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하락세"라며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망 다변화 등 고려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글로벌 가스 가격은 안정 추세 지속 소지가 있다. 유연탄은 중국과 인도가 양호한 생산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세계 수요는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정체될 전망으로 다른 화석연료 가격이 안정시 유연탄 가격은 작년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는 OPEC+감산, 중국의 수요 회복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상방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우려 등이 부각될 경우 하향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jjs@ekn.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