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정안에 대해 비판했다.정부가 기존안보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는 대신 기술개발·국제협력을 통해 감축을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포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을 공개했다.정부는 산업 부문에서 줄이지 못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활용과 해외 탄소배출 감축 사업 투자를 늘려 메우기로 했다.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처음으로 수립되는 최상위 계획인데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이어 "(기본계획의) 골자는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 핵발전과 국외 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산업 부문 감축량을 상향해야 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날 발표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본계획이 대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차기 정부로 미뤘다는 지적도 나왔다.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3∼2027년 누적 감축량이 4890만톤이고 2028∼2030년 누적 감축량이 1억4840만톤"이라면서 "총감축량의 75%를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뤘다"라고 밝혔다.이어 "산업계 민원 해소로 끝난 감축목표를 기준 수준으로 회귀시켜야 한다"라며 "대신 감축 잠재력이 담보된 전환 부문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산림·해양·습지 등 탄소흡수원을 재발굴해 ‘전 국토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녹색연합은 "대규모 습지와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새만금, 가덕도, 제주 등의 신공항 사업과 산림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 국립공원의 각종 개발사업이 현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다"라며 "탄소흡수원 확충은 허울뿐인 수식어"라고 꼬집었다.또 녹색연합은 "‘정의로운 전환’ 계획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라며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교육훈련과 직무 전환훈련뿐"이라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가스터빈·수소 50% 혼소 기술과 석탄·암모니아 20% 혼소 기술 개발을 완료할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수소 혼소 발전은 가스터빈에 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를 함께 태워 발전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이 없는 수소 전소 발전의 전 단계로 평가된다. 수소를 50% 혼입할 경우 기존 방식보다 탄소 배출을 23%까지 줄일 수 있다. 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를 기존 석탄 보일러에서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청정 발전기술로, 20% 혼소 발전 시 연간 140만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수소 전소 발전 터빈과 암모니아 50% 혼소 기술 확보를 목표로 R&D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은 15년이 넘는 수소개발 관련 사업의 투자 기간을 고려해 수소 입찰 시장에서 낙찰된 수소 발전량의 계약 기간을 설정하고, 국내 기업이 참여해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를 도입할 경우 입찰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2027년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과 연료 도입을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wonhee4544@ekn.kr가스터빈 가스터빈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중소·중견기업은 보유한 노후 건물을 무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게 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중소·중견기업과 노후 건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무상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활용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올해는 에너지 요금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노후 공동주택(아파트)과 고시원 등 주거시설까지 확대하고, 7종 용도의 민간 건물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 맞춤형 효율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wonhee4544@ekn.kr사진1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16일서울더케이호텔에서 ‘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 설명회’ 를 개최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12개 에너지협회와 단체들이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했다. 그동안 에너지 협·단체들은 SMP 상한제를 반대했지만 따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SMP 상한제 시행 3개월이 지난 후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적자를 심하게 보자 공동 대응으로 강경하게 나섰다. SMP 상한제를 지금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21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민간발전협회 등 12개 에너지협·단체는 서울 LW컨벤션 센터 회의실서 SMP 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협·단체는 "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한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은 커녕 민간 발전사업자까지 적자를 야기하는 등 국가 에너지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민간 발전사업자는 SMP상한제로 인해 생산한 전력을 제 가격에 팔지 못하게 되면서 손실액이 2조원에 이르게 되었고, 최근 금융시장 불안까지 가중돼 업계가 겪는 고통이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긴급정산상한제 도입에 따른 민간 발전사업자의 경영위기는 국가 에너지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SMP 상한제 여파로 민간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SMP상한제 도입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으며,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피해는 무고한 우리 국민이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나 에너지업계에서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50만명이 넘는다"고 SMP 상한제 즉시 종료를 요구했다. SMP 상한제로 민간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가격이 약 40% 정도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SMP 상한제 대상은 전체 발전사업자의 약 83%인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미만 소규모 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발전소다. SMP 상한제는 한 달 단위로 시행되고 최대 3개월 연속 발동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SMP 상한제는 시행 1년 뒤엔 자동폐지(일몰)된다. 다만 정부는 SMP 상한제 1년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시기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321142059 에너지 협회와 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LW컨벤션 센터 회의실서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성이엔지가 강원도 취약계층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성이엔지는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와 강원도청 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봉사단은 강원도 지역 내 보육원, 요양원 등 취약 계층에 전체 약 2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성이엔지는 고출력 태양광 모듈을 지원한다. wonhee4544@ekn.krclip20230321142322 신성이엔지가 20일 강원도 유관기관과 공동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모습. 신성이엔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기상상황에 따른 전력수요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장은 지난 1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전력수급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아지는 봄이 다가오면서 전력 수급 관리 및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관제센터는 전국에 있는 발전기와 송전망의 정보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전기를 유통할 수 있도록 감시·제어하는 전력망 컨트롤 타워다. 심현보 센터장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시대에서 전력수급 시스템도 새롭게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래 전력수급 상황이 위태로운 시기는 전력 수요량이 폭증하는 여름과 겨울로 알려졌다. 하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전력수급은 봄과 가을에도 위기를 맞았다. 봄과 가을의 맑은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심 센터장은 "여름과 겨울 뿐 아니라 봄과 가을에도 전력수급 안정운영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태양광이 많이 나올 때 전력수급 안정운영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1년 내내 전력수급이 위기라는 의미다. 그는 전력수급에서 365 빼기 1은 0이라고 강조했다. 단 하루만 정전이 발생해도 국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심 센터장은 "봄이나 가을에는 전력수요는 낮지만 일사량이 좋아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출력조절이 가능한 발전기들은 가동을 중지하거나 최소출력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특히 전력수요가 아주 낮은 주말의 경우에는 일부 필수설비를 제외하고 정지할 수 있는 화력발전기를 정지할 수밖에 없어 전력수급 안정을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기를 자주 가동 정지하면 발전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심 센터장은 "전력거래소는 어떠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변하고 있는 전력수급 상황에서 전문 인력충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심 센터장은 "기상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력수요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기상분야 박사급 전문가 2명을 신규 채용해 총 3명의 박사급 기상전문가를 확보했다"며 "자체 미니기상청을 운영하는 등 에너지기상 분야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도 발전량을 예측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센터장은 "풍력발전 설비의 높이는 보통 80m 이상이기 때문에 지상 1.5m 기준인 자료를 활용하면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풍력발전기 위에 기상정보를 측정하는 장비를 설치해 발전량을 예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인터버 기능이 전력수급에 불안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망의 고장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전압이 내려간다. 이때 계통연계 유지 기능(LVRT)이 없는 태양광 설비도 함께 정지된다"며 "태양광 인버터는 LVRT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인버터란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으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은 태양광 사업자의 인버터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심 센터장은 "계통 고장 시 태양광의 동시 정지에 따른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LVRT가 없는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가 불가피하다"며 "사업자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KakaoTalk_20230315_212345275_05 심현보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장이 지난 1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이 가속화할 정망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한전이 계통에 부담을 주는 시설에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전국적으로 송전망이 확충이 더딘 가운데 수도권에는 전력 다소비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수도권에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산업부는 수도권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발전 설비가 밀집한 비수도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현지에서 생산 전력을 흡수할 경우 전기요금 일부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송전망 부족에 따라 원자력 및 석탄 발전기를 제도로 못 돌리는 강원도, 재생에너지 공급이 넘쳐나 태양광 발전기 가동의 일시 중단이 현실화하고 있는 제주·호남 등이 선정됐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5메가와트(㎿) 이상 전력의 신규 사용 신청 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대부분 5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만큼 이번 계통영향 평가 강화조치가 시행되면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서 실질적으로 설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전히 신규 데이터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허가 신청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어 전력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시행령에 따라서 전력계통 신뢰도 품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는 공급을 거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아직 착공하지 않은 신규 데이터센터들은 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수도권에 건설을 불허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4월까지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설치 가능 여부가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jjs@ekn.kr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네이버의 첫 번째 데이터센터 ‘각 춘천’의 내부 모습. 수만대의 서버가 가동되고 있다. 네이버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접 배출규제를 없애고 재생에너지 사용 혜택을 늘리자는 게 골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부여하고, 과·부족분은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5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5년)이 시행 중이다. 국내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라는 이중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은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혜택을 확대해 기업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 2)을 규제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은 간접배출(Scope 2)에 대한 규제가 없다. 유럽은 오히려 기업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럽은 철강, 화학, 비철금속 등 전력다소비 업종에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 부담이 증가해 탄소누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325개 업체(893개 사업장)에 총 8억3300만유로(약 1조1600억원)를 지원했다. 탄소누출이란 탄소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기업이나 기업의 생산시설, 생산량 등이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이상준 서울과기대학교 교수는 "국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탄소감축에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 배출권 사전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배출권 사전할당 과정에서 감축노력으로 인정받으면 이에 대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도입하고 있는 가중치 제도를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적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RPS는 500MW 이상의 화력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25개 발전사업자가 지정됐다.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인증서(REC)를 구매할 수 있다. 주요 재생에너지원이나 주민참여형 사업 등에는 REC에 추가적인 가중치가 제공된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아닌 중견·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외부감축실적(KOC)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노력을 한 경우 외부감축실적(KOC)을 주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방지법(IRA)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에게는 투자세액 공제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도 법인세를 완화해주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감축노력을 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 해당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yes@ekn.krC0A8CA3D000001551B7144120007A13B_P4 자료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정했다. 특히 산업과 수소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덜고 대신 전환(발전)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국제감축 부문 부담을 늘렸다.2018년 대비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를 총 40% 줄이는 전체 목표는 유지했다.□ 2030NDC 수정안과 기존안 비교 (단위: 백만톤, %) 구분부문20182030 목표기존 NDC (‘21.10)수정 NDC (‘23.3)배출량 합계727.6436.6(40.0%)436.6(40.0%)배출전 환269.6149.9(44.4%)145.9(45.9%)산 업260.5222.6(14.5%)230.7(11.4%)건 물52.135.0(32.8%)35.0(32.8%)수 송98.161.0(37.8%)61.0(37.8%)농축수산24.718.0(27.1%)18.0(27.1%)폐기물17.19.1(46.8%)9.1(46.8%)수 소(-)7.68.4탈루등5.63.93.9흡수 제거흡수원(-41.3)-26.7-26.7CCUS(-)-10.3-11.2국제감축(-)-33.5-37.5자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괄호는 2018년 대비 감축률21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0 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기존 산업 부문의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률은 14.5%서 11.4%로 3.1%포인트 낮췄고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문은 44.4%서 45.9%로 1.5%포인트 늘었다. 그동안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부품, 조선, 발전 등의 업계는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맞지 않게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높다며 정부에 수정을 요구해왔다. 이번 수정안은 이같은 산업계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대신 발전업계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더 지게됐다.탄녹위는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과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고 발전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와 원자력·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2030 NDC 발전 부문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맞춰 정해졌다. 10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전체의 32.4%를, 재생에너지는 21.6%로 늘린다. 대신 노후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20기를 폐지한다.수소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블루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2030년 기존안 760만톤서 840만톤으로 10.5%(80만톤) 상향했다.대신 CCUS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2030년에 기존안 103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8.7%(90만톤)를, 국제감축선 기존안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11.9%(400만톤) 늘렸다.정부는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약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과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54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을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을 편성했다.탄중위는 오는 22일 2030 NDC 개정안 등이 포함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서 개최한다.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발전 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제약과 신규 시장제도 도입 등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 암모니아와 수소 등 무탄소 전원 역시 2030년 전까지 규모를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술투자가 필요하다"며 "2030 NDC가 10차 전기본하고 병렬로 맞춰서 가야 한다는 제도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산업 부문에서는 자원순환을 이야기했는데 폐기물을 재자원화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멈춰있다. 자원순환시설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몇 년이 걸려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CCUS는 당장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걸 받아들인 거 같다. 다만 탄소를 둘 곳이 없어 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산업계는 이날 발표 탄녹위의 2030 NDC 이행 수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도전적인 목표"라며 획기적인 기술개발 및 상용화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wonhee4544@ekn.kr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0∼2030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간 평균 투자비가 현재 수준보다 최대 6배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IPCC는 전 세계 국가들이 시스템 전환을 크게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한 부문별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IPCC가 제안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대응전략부문주요 내용에너지화석연료 사용의 상당한 감소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기술 활용무배출 전력시스템, 광범위한 전기화 대체에너지 캐리어 활용,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에너지 시스템의 연계 확대산업수요관리, 에너지 및 자재 효율성, 순환 자원 흐름저감 기술, 생산 공정의 혁신적 변화수송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저배출 수소생산 공정 개선, 비용 절감도시 인프라기후변화를 고려한 정주지 및 인프라 설계직장 및 주거지 근접, 대중교통·도보·자전거 지원건물의 효율적인 설계·건설·개조·사용에너지·자재 소비 감소 및 대체, 전기화자료= 기상청◇ "지속가능한 미래 위해 모든 분야서 신속한 전환 중요"20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종합보고서를 내고 전 세계에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촉구했다.IPCC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 및 시스템에 걸친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IPCC가 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국내 탄소중립 정책에 관련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환경단체들은 정부에 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내용 등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IPCC는 에너지 분야서는 △화석연료 사용의 상당한 감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활용 △무배출 전력시스템 △광범위한 전기화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등을 꼽았다. 산업에서는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및 자재 효율성 △순환 자원 흐름 △저감 기술 △생산 공정의 혁신적 변화를, 수송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저배출 수소 △생산 공정 개선 △비용 절감 등을 제시했다.전기차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농업과 산림, 기타 토지이용 부문에서는 기속가능한 농업 및 임업 생산품으로 온실가스 집약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후현상으로 인한 위험 줄이면서 사회안정망으로 형평성 해결"IPCC는 지속가능한 생활 확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사회안전망으로 형평성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화석연료 산업 노동자를 위한 안정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IPCC는 보고서에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선 △기후민감 질병에 대한 공공 건강 프로그램 강화 △ 홍수 방지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백신 개발 △정신건강 관리 강화 등이 있다고 작성했다.사회안정망과 재분배 정책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과 기술, 국제협력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 정부대표단 수석 대표로 IPCC 보고서 승인에 참여한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에 승인된 종합보고서가 전 지구 공동의 목표인 지구온난화 2도 미만, 더 나아가 1.5도 제한을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독일의 한 석탄발전소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