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26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글로벌 풍력터빈 제조기업인 베스타스와 풍력 국제공급망 워크숍을 개최했다. 에너지공단은 국내 풍력 제조기업과 베스타스와 협력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 베스타스의 글로벌 풍력단지 운영 및 터빈 주요 기자재의 구매·조달 전략 등 공급망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국S&C(윈드타워 제조) △신라정밀(선회베어링 제조) △휴먼컴퍼지트(블레이드 제조) △영인기술(해상풍력 엔지니어링) △씨텍(기상 모니터링, 원격 제어 엔지니어링) 등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우리 기업의 제품에 대해 설명하였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우리 기업과 글로벌 선도기업인 베스타스 간의 교류가 활성화 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풍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30427140020 한국에너지공단이 덴마크에서 26일(현지시각) 개최한 풍력 국제 공급망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생산기지 2개소와 수소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1개소 구축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산업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했다. 수전해(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 및 산소를 생산하는 방식)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지난해 전북 부안과 강원 평창 등 2개소가 처음 선정된 바 있다.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구축은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인근 지역 수소충전소에 공급할 수소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포집·액화해 조선업계 및 식음료업계에 제공하는 등 국내 탄산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컨소시엄(민간기업+지자체)에게 3년에 걸쳐 수전해 생산기지에는 55억원, 탄소포집형 생산기지에는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수소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부의 사업설명회는 다음 달 17일 열린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및 지자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wonhee4544@ekn.kr평택 수소생산시설 경기도 평택의 한 수소생산시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상됐던 이 특별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취지에 대해 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다만 위원들이 특별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문제점들이 다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 하기로 했다. 결국 해당 특별법안의 법사위 논의는 5월 국회로 넘어갔지만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해당 특별법안이 이른 시일 내 법사위 합의를 거쳐 입법의 원내 최종 절차인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 지을지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됐다. 법사위의 해당 특별법안 처리에 갑자기 제동이 걸린 이유는 수도권과 발전소 인근 지역 민심의 충돌로 알려졌다. 특별법안 내용을 놓고 수도권과 지방의 이해가 갈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양측 지역 의원들이 대리전에 나섰다. 이 대리전이 적어도 내년 총선 전까지 끝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날 법사위에서 해당 특별법안 내용과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은 △기존 대규모 발전원 인근으로의 수요 분산 미비 △대규모 전력 수요처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유치 △분산에너지원 설치 의무화 △분산에너지특화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등이었다. 또 전날 회의 전부터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법안 통과로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될 경우 요금 폭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기도 했다. 전날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부산 북강서을)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 법안이 실제적으로 에너지 수요 분산을 통한 전력계통 부담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분산에너지원 설치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 수도권 송전 부담 완화한다며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법안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 사용의무를 강제하고, 설비설치 계획서까지 제출하라고 돼 있다"며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정하게 어떤 택지개발 사업자나 건물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 같다"고 지적했다. 장영진 차관은 "규제적 요소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 워낙 수도권 중심으로 전력공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지역별로 에너지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전력자립률이 낮은 대구, 충북 일부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수도권 전력부족은 강원도 동해와 삼척 등지에서 수도권으로의 송전선만 건설되면 바로 해결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장 차관은 "다른 측면이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 등 대규모 전력수요가 예상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도읍 위원장은 장 차관에게 "분산법의 취지가 해안가의 대규모 발전소의 수도권 송배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발전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어렵사리 해안가에 원자력, 석탄화력발전소를 만들었다"며 "그 발전원들 인근에 수요가 많은 첨단 산업을 유치할 생각은 안 해봤나"라고 지적했다. 장영진 차관은 "그래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했다. 발전원 주변지역에 전기요금 우대를 주겠다는 뜻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해 대규모 전력수요시설들이 발전원 인근으로 분산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며 "저는 이 법이 전력 대규모 수용시설들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그럼 반도체 집적화 산업단지는 왜 용인에 유치했나. 윤석열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가 지방시대인데, 그런 첨단 산업 단지를 화력발전이 있는 충청, 호남이나 원전 몰린 부산이나 이런데 그런 단지를 배치했으면 지방 균형 발전과 송전 부담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했다. 장 차관은 "고려했지만 업계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인력 수급"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산업시설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지역 대학에서 육성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세계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수급이 어려운 비 수도권에 유치하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지방시대가 구호에만 그치는 것 같다. 산업부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실물경제의 지방분산,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더 고민해달라"며 이날 상정된 전기사업법과 함께 다음회의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 ◇ "분산에너지특화지구, 분산에너지지원센터 굳이 필요한가" 분산에너지특화지구 지정과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대한 지적도 나왔다.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각종 규제요소를 특례로 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및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나와있다. 유상범 의원은 "굳이 특화지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공공조직은 왜 또 만드냐"며 "거기다 분산에너지지원센터 파견 공무원에 대해 우대조치를 하겠다는 조항이 있다. 이런 규정을 넣어서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전형적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지적에 공감하지만 보통 파견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들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 다른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센터에 가서 고생을 했으면 인사운영규칙에 따라 배려를 해주면 되지 법률에까지 들어갈 사안이냐.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보완 해달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도 "분산에너지의 문제점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다음에 법사위에서 분산형 전원에 대해 한 번 더 논의 하는 데에 찬성한다"고 발했다. 장 차관은 "이 법안의 핵심은 추가로 송전선을 설치 안하고 수요지 인근에 발전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지만 앞서 의원들이 지적했듯 구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한번 더 보자. 법안 통과가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장 차관은 "시급하지는 않지만 수도권에 전력계통 설치가 매우 어려워 지역별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적용해 수도권에 대규모 수요처가 들어오는 걸 분산하는 목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jjs@ekn.krclip20230427093359 김도읍(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clip20230427093531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clip20230427093627 귄칠승(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미 정상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협력에는 순조롭게 합의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한국형 원전(APR1400)해외 수출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은 해결하지 못했다.한미 정상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재원 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원전 발주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으며 미국과 한국 모두 자국 내에서 원전 시장을 키워나가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냈다.◇ SMR 한미 기업간 협력 가속화 전망양국 정상이 외교·안보 중심의 한미동맹을 원전 분야를 포함한 ‘첨단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킨 가운데 향후 국제 원전 시장에서 차세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받는 SMR을 중심으로 한미 기업 간 협력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SMR은 발전용량 300MW(메가와트) 정도의 미니 원전이다. 일반적 대형 원전 1기의 발전용량 1000MW의 3분의 1 수준이다. 원자로, 가압기, 증기 발생기 등이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된 소형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SMR은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해 주로 바닷가에 건설되는 일반 원전과는 달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SMR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차세대 청정 에너지 공급원 중 하나로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이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상태다.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를 설립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 SMR은 환경과 산업 측면 모두에서 뜨겁게 관심을 받는 분야가 됐다.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NNL)은 2035년 세계 SMR 시장 규모가 63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포럼(WEF)은 SMR 시장이 2040년까지 매해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설계 기술에서 강점을 가진 미국과 원전 건설·운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한국은 세계 SMR 시장 진출을 위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 한미 양국이 손을 잡았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이미 한미 양국 기업 사이에 다양한 SMR 분야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사업이 상당한 진척을 보인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과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은 이달 우크라이나 원자력 공사와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한 SMR 건설 협약을 체결했다. 2029년까지 우선 파일럿 프로젝트로 160MW급 SMR 1기를 건설하고, 추가로 20기를 신속하게 건설하기로 했다.미국 홀텍사는 미국 에너지부의 ‘차세대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에 선정된 SMR-160 모델을 개발했다. 현대건설은 이 제품의 설계·구매·시공 독점권을 확보했다.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새로운 계획이 대거 공개되면서 한미 기업 간 SMR 협력은 한층 가속하는 모습이다.한국수력원자력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의 테라파워와 쇼듐냉각고속로 기반 4세대 SMR 건설·운영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두산에너빌리티도 박지원 회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미국 뉴스케일파워, 한국수출입은행과 세계 시장 SMR 보급을 위한 기술·금융 및 제작·공급망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스케일파워의 SMR 모델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 심사를 최초로 마치는 등 전 세계 모델 중 상용화 단계에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형 원전 체코 수출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은 해결 못해다만 SMR과 달리 한국 원전 산업 생태계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ARP1400)의 수출을 둘러싼 한미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은 해결을 실마리를 찾지 못한 모양새다.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달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했다. 표면적으로는 수출 가부 결정이 아니라 ‘외국 기업’인 한수원이 아니라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통제와 관련한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각하에 가까운 취지였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한 미국 측의 가시적인 태도 변화도 기대됐으나,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는 원론적 내용을 언급했다.jjs@ekn.kr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한 ‘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을 2년 연속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본 사업은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실현 등 Net-Zero 산단 전환을 위해 태양광 및 그린수소 기반의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한전은 산업단지별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시하였고, 전남 여수 산단은 주관기업, 대구 성서산단은 참여기업으로 각각 선정됐다.한전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하는 전남 여수산단 사업은 석유화학 중심의 노후 산단을 글로벌 Net-Zero 대표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여수형 일자리와 연계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그린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대구 성서 산단 사업은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RE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계통연계형 MG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거래 및 인증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관리 솔루션을 제공 예정이다.한전 전력계통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마이크로그리드내 수요, 공급을 통합관리하는 플랫폼이다.한전은 2009년부터 에너지자립섬(가파도, 가사도 등),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다양한 국내외 실증 경험을 통해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경북 구미 산단 사업의 수주를 통해 그 역량을 입증받았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참여를 확대해 에너지 자급자족뿐 아니라 수요지 인근에서 저탄소 에너지를 스마트하게 생산-소비-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적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평가하는‘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에서 종합등급 2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안전관리등급제는 100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우수한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해 다양한 안전관리 분야의 적절한 노력과 대책을 수립한 점을 인정받아 3년 연속 사실상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 경영의 사장 경영 방침하에 ’사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현장 책임자의 현장점검을 최우선으로 하고, 작업 전 자율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제거 후 작업을 시행하는 자기규율예방체계 확립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바른북스 출판사가 인문 신간《그린 쇼크》를 출판했다. 저자들은 모두가 생존과 미래라고 여겼던 탄소 중립과 넷제로가 사실은 에너지 부족과 기록적 물가 상승의 원인이며, 지역의 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진행되는 과정을 최신 정보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냈다. 세계는 지금까지 ‘그린’ 에너지 전환을 지향해왔지만, 이 책은 이런 ‘그린’ 에너지 전환이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서는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현명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우리는 이 책에서 언급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데 큰 도움을 제공한다. 이 책은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와 다양한 사례를 다루면서도, 쉽게 읽히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에너지 전환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며, 그 안에서도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 출판사 서평 모두가 잘사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고민을 지금 시작해야 할 때다. 《그린 쇼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에너지 전환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혁신적인 책이다. 이 책은 재생에너지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지만, 동시에 이러한 전환으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들도 확실히 짚어내고 있다. 책은 친환경 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방식이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불러오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심화하며 모든 것의 가격을 올리는 분자 위기와 함께 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오히려 늦추는 ‘그린 보틀넥’을 불러오는 이유를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1장과 2장에서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어떻게 글로벌 위기로 진행됐으며, 에너지 부족으로 전 세계가 모든 것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급등하는 국면으로 진행됐는지 설명한다. 3장에서는 선의로 시작된 ESG가 오히려 ‘그린 워싱’을 조장하고 환경을 해치며 짧은 유행을 마치고 돈이 되지 않자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 풀어낸다. 4장에서는 생소한 ‘안보화폐’의 개념을 정의하며 각국이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공급망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안보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5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시기 한국의 에너지 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저자들의 독특한 통찰을 통해 방향을 제시한다. 제목 : 그린 쇼크 지은이: 최승신 ·윤대원·전지성 발행처: 바른북스clip20230426154412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과 미국이 배터리와 수소, 소형모듈원전(SMR), 암모니아 등 첨단산업 전방위에서 기술동맹을 맺었다.이들 산업은 반도체를 이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기대받았다.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 포럼 축사에 참석해 "미국의 핵심 원천 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미를 계기로 양국이 명실상부한 첨단 기술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기업인들도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돼있어 프렌드 쇼어링‘(우방국 간 공급망 구축)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했다.이어 "한미 간 투자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확대해서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공급망으로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미 협력이 반도체에서 나아가 인공지능(AI)·양자·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신흥기술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고도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개선과 파격적 세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함께 수소, SMR, 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총 23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총 23건의 MOU가 체결됐고 분야별로는 배터리·바이오·자율주행차·항공·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10건과 수소·원전·탄소중립 등 청정에너지 분야 13건 협력이 포함됐다.국내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부발전 △에너지기술평가원 △무역보험공사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수출입은행 △SK E&S △SK이노베이션 △SK 머티리얼즈 △HD한국조선해양 △롯데케미칼 등이 미국 기업들과 MOU 체결에 참여했다.이중 SK E&S는 자료를 내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블루수소 생태계 구축에 6조7000억원의 대규모 직접투자가 이뤄져 10만5000명의 일자리와 59조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양국 관계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양국 모두 기술 수준이 높고 수십 년 동안 많은 경험의 파트너십을 키웠고,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며 양국 간 많은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러몬도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법 등을 거론하며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인프라에 투자하고, 인재 양성을 하고, 연구개발(R&D) 등을 해나갈 것인데 민간 여러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도 참석했다.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wonhee4544@ekn.kr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수도권 지역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26일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강조했는데, 이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발전소가 많은 경북이나 부산, 울산, 전남, 충남 지역에는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발전 설비가 적고 전력 소비는 많은 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전기요금을 비싸게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야 수도권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구에서 차등요금제로 전기요금이 폭등할 경우 민심이 악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계통에 부담을 주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력 계통 전문가는 "향후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발전설비가 증가하면 송전망도 동시에 증가해야 한다"며 "현재 전국의 송전망 부족 사태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수도권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급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34GW였던 발전설비 용량은 2036년 239GW로 78% 증가하게 된다. 증가하는 것은 대부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다. 2021년 24.9GW에서 2036년 108.3GW로 4배 이상 증가한다. 9차 장기송변전계획에서도 발전설비가 증가하면서 송배전망 설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4년 송전선로 길이는 4만8075키로미터로 2019년 대비 약 1.39배 증가(13558키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변전소수는 2034년 1154개로 2019년대비 약 1.34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위해 약 29조원의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도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경우 수도권 지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는 전기요금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송전선로 건설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 29조원의 대부분을 수도권지역의 소비자들이 부담을 해야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지역 소비자들의 표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전력공급지와 수요지와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산형전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해당 법안은 여당인 박수영 의원은 물론 야당인 김성환, 양이원영 의원들도 공동발의했다. 당초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는 법안이라는 반대에 부딪혔으나 지역별차등요금제와 소형모듈원전(SMR)을 분산에너지원에 포함시키는 명분으로 지난달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jjs@ekn.krclip20230426115446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정했자. 정부는 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에 수출기업 차별 해소·국내 배출권 가격 인정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EU 이사회에서 CBAM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EU에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전환 기간이 종료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출품의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기존 관세에 ‘탄소세’가 더해지는 셈이다. 현재 국내 철강산업의 경우 제조·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석탄으로 인해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 철강산업이 석탄을 주 원료·연료로 하는 산업구조를 친환경 수소 등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는 한 EU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CBAM 법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이후 대(對)EU 양자·다자 협의, 정부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CBAM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차별적인 조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탄소배출량 보고 방식이나 배출량 측정 방식 등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거래제(K-ETS)가 시행되는 만큼, EU 수출 시에도 국내 탄소배출 거래 가격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EU보다 저렴한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을 인정받는다면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시장 가격경쟁력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통상추진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범부처 EU CBAM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정부의 대응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정부는 향후 EU 측에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합치하는 제도 설계 △차별요소 해소 △K-ETS를 고려한 인증서 구매의무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탄소발자국(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게 단위로 나타낸 것) 산정에 필요한 환경정보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탄소발자국 인·검증에 민간기관 참여를 보장하는 등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시장도 활성화한다. 나아가 탈(脫)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93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고화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042609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