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력 현물시장 가격을 상한가 도입 등으로 본격 통제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내는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이 오르면서 한전 적자를 키우고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된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과 한전 적자 해소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반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지원제도 축소와 폐지로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 느끼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가격 통제로 신재생에너지 현물시장 전력가격이 하락하면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수익은 줄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부가 보유한 국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시장에 풀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도입한다. REC 판매가격에는 상한가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을 생산한 만큼 발급하는 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발전사들과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기업들이 REC를 구매한다. 특히 발전사들이 구매하는 REC 구매비용은 한전이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으로 거둬 보전해준다. 비싼 REC 가격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돼왔다. 양금희 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이 지난달 한전으로부터 받은 중장기 RPS 비용전망에 따르면 REC 구매비용을 한전에서 보전해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올해 3조3183억원 △내년 3조5747억원 △2025년 4조271억원 △2026년 4조6887억원 △2027년 5조23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측정된 기후환경요금의 RPS 비용은 킬로와트시(kWh)당 7.7원이다. 한달 평균 33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약 2500원을 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9월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이 지난해 대비 약 40%를 상회(8만원)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행 신재생에너지 법령은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침 등을 개정해 지난달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지난해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REC 상한가 설정으로 적정 시장가격을 시장에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REC 현물시장의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하겠다고 알렸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미래자동차산업과가 폐지된다. 산업부는 18일 공고를 통해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미래자동차산업과를 폐지하면서 미래자동차산업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감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미래자동차산업과에서 추진해 온 업무는 자동차과에서 수행한다. 자동차과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산업 육성을 비롯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간의 융합 및 관련 융복합 인력 양성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youns@ekn.kr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기업들이 무탄소 전원 사용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CF(무탄소) 인증체계’가 마련된다. 이달 안 CF연합이 공식 출범하는 한편, 향후 추진 방향 논의를 통해 ‘(가칭)CFE 프로그램’이 개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CFE 이니셔티브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많은 국가와 기업, 국제기구들이 참여하는 것인 만큼, 관계부처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유기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국가·기업들은 대안으로 ‘CFE 이니셔티브’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RE100 운동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만 인정한다면 CFE 이니셔티브는 여기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과 청정수소 등까지 인정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CFE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열린 국제 플랫폼으로 ‘CF(무탄소) 연합’을 제안해 CFE 운동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CFE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들이 CFE 사용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CF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CF 인증체계는 RE100이나 청정수소 인증제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고 주요국·기업과 협업해 마련할 계획이다. 인증체계 구축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이어 국제표준안을 마련해 2025년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 제안하는 일정이 목표로 제시됐다. 인증체계 구축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CF 연합’과 소통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12일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CF 연합’이 창립총회를 열고, 이달 말 공식 출범을 결의했다. ‘CF 연합’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한화솔루션, 한국전력 등 14개 기업·기관과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6곳이 일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CF 연합’에 주요 기업과 기관이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CF 연합’ 회원사를 중심으로 업종별 단체들과 CFE 인증체계 및 ‘CFE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FE 프로그램’에는 기업·기관의 가입요건, 인증 기준, 연도별 목표, 공표 절차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CFE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CFE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가와 단체, 기업 등과 공조를 확대하고 ‘CF 연합’ 동참을 유도한다. 국제기구나 다자 국제회의에서는 CFE 이니셔티브 의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CFE 분야의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규모를 올해 121억원에서 내년 18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개도국에 유·무상 원조를 통해 CFE 관련 프로젝트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jjs@ekn.kr국정 현안 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해 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1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청문회장이 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동철 사장에게 사장 선임과정과 한전 적자,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내년 총선을 살리기 위해 온 정치적 방탄사장’, ‘낙하산 인사’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졌다. 과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이력의 김 사장이 여야 선후배·동료 의원들과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게 한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무색해 지는 광경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문가도 아니고 에너지 정책에 종사한 적도 없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 없는 인사다. 청문회에 나왔다면 낙마했을 것"이라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보은표 낙하산 인사로 그 자리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리저리 왔다갔다 했고 지금은 당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전이 부채 문제, 에너지정책, 새로운 에너지질서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만큼 의례적 인사말 말고 이런 부분에서 한마디 말해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도 "에너지 위기 시대에 최초의 정치인 출신으로서 한전 사장이 되면서 국민 관심을 받고 있다. 한전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채가 크게 늘었다. 해결하지 못하면 에너지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국민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산업부 장관이 선 구조조정한 뒤 후 요금조정을 해야한다고 했다. 한전 사장은 구조조정을 알아서 해야 한다. 한전 사장이면 요금 인상부터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한전을 살리러 온 게 아니라 총선을 살리러 온 정치적 방탄사장 아니냐"고 비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김 사장 군기잡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정 의원의 발언이 김 사장을 흠집내기 위한 것인지, 군기를 잡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알 것"이라며 "정쟁으로 가는 의사진행 발언이면 이재정 위원장님이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규 의원은 "김동철 사장은 산자위원장 출신이다. 이런 분을 전문성이 없다고 비판하면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질의하는 우리 산자위 의원 모두 전문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김 사장의 당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거 당적을 옮긴 김부겸, 조정식 의원 등도 그런 평가를 받아야하냐"고 물으며 "그러한 언급은 하지 말자"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자구노력 추진에 대해 "요금 인상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전도 일정 정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정치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jjs@ekn.kr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검침 업무를 위탁하는 자회사 한전MCS 검침원 1500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한전MCS와 한전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부터 전기 사용 검침 업무가 스마트 계량기를 통한 원격 검침으로 완전히 전환돼 한전MCS의 위탁 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전MCS는 정규직 3741명을 포함해 4175명의 직원을 두고 모회사인 한전이 맡긴 방문 검침 업무를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방문 검침 외 업무로 필요한 1천987명과 2025년까지 퇴직이 예상되는 인원 700여명을 제외한 1480여명의 유휴 인원이 발생할 예정"이라며 "한전MCS는 한전의 대체 사업 계획을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이들은 최악의 경우 희망퇴직, 무급휴직, 강제퇴직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위탁 사업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향후 사업 계획이 없으면 직원들의 불만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진다"며,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 아니라면 한전과 한전MCS는 머리를 맞대고 2025년 후 대체 사업, 유휴 인력 활용 방안 등 세부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clip20231019125544 정청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800억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 운영관리권(O&M)을 민간 업체에 넘겨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종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해당 사업의 권리를 민간 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보인다"며 "결국 공사와 운영관리를 모두 맡은 민간 업체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9년 3월 ‘비금 주민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주민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박 의원은 "O&M 예상 수입은 계약상 최초 연도에 33억원이었고, 매년 2%씩 증가하게 돼 있어 20년 추산 약 800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해당 사업은 국내 첫 200메가와트(㎿)의 대규모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었다.한수원은 이후 2020년 5월 주주협약을 할 때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사전협의, 이사회 등에서 한수원의 역할이 ‘O&M 주관’임을 강조했다.주주협약서에는 ‘O&M은 한수원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박 의원은 "사업부서가 이사회 등에 제출한 자료에는 ‘적기의 한수원 출자가 없을 경우 O&M의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출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그러나 착공을 4개월 앞둔 지난해 3월 한수원은 O&M을 공사업체인 ‘LS일렉트릭’에 넘기는 변경주주협약을 체결했다. 정재훈 전 사장이 결재했다. 한수원은 정 전 사장의 이 같은 결재 후 하루 만에 열린 이사회에서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해당 이사회에서는 발전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안건이 심의됐지만 O&M을 LS일렉트릭으로 넘겨 한수원의 예상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박 의원으 "민간에 수익을 몰아준 의혹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과 유사하다"며 "의사결정과 결재 과정에서 배임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js@ekn.kr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과 시장원칙이 작동되는 요금체계 구축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기요금은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정부 정책에 연계해 연료비 잔여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정부 정책이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전이 오는 2024년 내 흑자전환을 하고,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올 한 해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51.6원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전기요금은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21.1원 인상됐다. 김 사장은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전의 경영을 전방위적으로 혁신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조기 극복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자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 대책도 발굴하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자산 매각을 다각화하고 복리후생을 조정하는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본사 조직을 축소하고 광역화를 통해 조직을 효율화하고, 인력들을 핵심 사업에 재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금 글로벌 전력 산업은 에너지 수급 불안과 실물경기 침체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연장 등으로 국제 연료 가격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 생태계를 주도하고 제2 원전 수출 및 친환경에너지의 질서 있는 보급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총수익의 30% 이상을 국내 전력 판매 이외의 분야에서 창출하고, 전기요금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js@ekn.kr답변하는 김동철 한전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산업계에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라는 전기산업이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 전원과 지능형 전력망 등과 관련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적극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장관은 18일 ‘한국전기산업대전’을 방문, 업계와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기기기(변압기, 전력케이블, 개폐기 등) 수출은 올해 8월 역대 최단기간 수출 100억 불을 돌파하며 선전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노력을 뒷받침하고 전기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기산업진흥회 회장인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을 비롯해 대한전선, 효성중공업 등 전기기기 업계 등이 참석했다. 방문규 장관은 간담회 후 전시회를 참관하며 참가 기업들을 살폈다. 전시관에서는 전력 시스템의 저탄소화와 디지털화를 위한 전력 기자재와 솔루션 기술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이날 방문규 장관은 전시관 안에 마련된 원전수출특별관을 방문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수출계약을 체결한 원전 기자재 업체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하는 ‘한국전기산업대전’은 1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산업 전문 전시회다. 이번 산업대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국내외 280여개 기업(700여 부스)이 참가할 예정으로 수출상담회, 컨퍼런스 및 세미나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수출상담회에는 27개국 210여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할 예정으로, 특히금년 처음으로 설치된 ‘원전수출특별관’에는 8개국, 14개사의 원전관련 해외 바이어(붙임6)가 참여해 원전 관련 제품의 활발한 수출 활동도 기대된다.jjs@ekn.kr석유시장 점검회의서 발언하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버려진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길이 열렸다. 그동안 관련 사업 확대를 기대하며 안전성 검사제도 마련을 기다려 온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 및 처리 업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이란 전기차 폐배터리를 모아서 하나의 큰 배터리를 만들고 이를 ESS(에너지 저장시스템)나 캠핑용 전원 공급 장치 등의 배터리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차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폐배터리 총 누적 개수는 20만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30년 이후에는 해마다 전기차 폐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국가기술표준원은 다량 발생이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대상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어 전기차에 쓰긴 어렵지만 아직 활용 가능하다. 이번 안전성 검사제도 마련으로 ESS 화재를 예방하고 보급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서 ESS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은 햇빛과 바람 등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데,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력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때는 ESS에 저장하고 적을 때는 꺼내 쓰는 방식이다.하지만 ESS 산업은 화재사고 등으로 지원제도가 사라지면서 위축됐다. 지난 17일 충북 제천시 한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된 ESS에도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 관계자 "폐배터리는 한 번 사용했던 중고제품이라 실제 제품이라 보기 어려워 상품으로 만들 수 없는 구조지만, 전기차 폐배터리는 고효율 배터리로 저효율 장비에 충분히 재사용 가능하다"며 "이번 안정성 검사제도는 인증절차를 통해 화재, 폭발 등으로부터 안전한 폐배터리를 제품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안정성 검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폐배터리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그는 "폐배터리는 중고제품이다 보니 샘플로 검사하는 신제품과 달리 전수검사를 거친다. 폐배터리를 전수검사 하는 과정에서 충·방전을 하면 1개당 검사 시간이 2시간, 많으면 5시간 까지 걸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데이터기법을 활용해 30분만 충·방전을 진행하고 측정해서 얻은 데이터를 인정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데이터는 실제 충·방전을 모두 해서 나온 데이터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18일 폐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시행규정 및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지난 7월에는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제주테크노파크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제도 시행일인 10월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했다.오는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 개최를 통해 폐배터리 안전기준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의 내부 배터리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한전 등 16개 에너지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전의 자산매각, 인력 감축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정감사와 12일 공기업 경영점검회의는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보다 뼈를 깎는 한전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김 사장 역시 취임 직후 ‘경영 정상화 전까지 퇴근하지 않겠다’며 추석 연휴에도 국감을 대비해 속성으로 공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취임 직후 오는 4분기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25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 장관이 ‘(先)구조조정’ 입장을 고수하자 "인력 효율화와 매각 가능한 자산 발굴 등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특단의 2차 추가 자구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기존에 제시한 임금동결, 자산매각을 넘어 희망퇴직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김 사장은 과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번에는 피감기관 수장으로 산자위 회의실을 찾게 됐다. 김 사장은 산자위원장 당시에는 ‘한전 등 공기업 부실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무분별한 자산매각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달 한전 사장 취임 직후에는 본인부터 24시간 근무를 천명하는 등 ‘내부개혁’을 강조하고 있다.◇한전 내부·에너지업계 "구조조정은 근본 해결책 아냐"다만 한전 내부 직원들은 물론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방 장관과 김 사장의 ‘자구노력’ 드라이브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전 내부 직원들은 사업소 외벽 게시물과 익명 게시판 등을 통해 ‘기재부가 책임을 전가한다’, ‘직원 2만명 연봉 1억으로 계산해도 2000억원, 47조원 적자 매우려면 25년 동안 직원 없이 운영해야 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5조3000억원 재정건전화 계획 초과달성했으며 올해 목표도 이미 보고했다"며 "인력 재배치·임금 조정 등을 포함한 자구안을 제출했다. 더 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발전공기업들은 이미 석탄화력 사형선고로 주력사업 개편이 불가피하고, 여전히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자 일자리 문제 대책이 미비한 가운데 갈수록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반면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줄곧 고유가·에너지믹스 변화에 의한 대규모 적자 발생,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손상, 저수익성 사업구조에 의한 손실 누적을 원인으로 분석, 자구노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기재부는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 사업구조 조정 등 고강도 처방을 내 놓았고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요구했다.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전 25조원 규모 자구노력안 주요 내용자산 매각여의도 남서울 본부 매각 혹은 임대강남 한전 아트센터 일부 임대임금 반납2직급 이상 임직원 임금 인상분 전액 반납한전 3직급 직원 임금 인상분 50% 반납성과급 1직급 이상 전액, 2직급 50% 반납전 직원 동참 추진인력 혁신496명 정원 감축1600명 필요 인력, 기존 직원 재배치로 충당한 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에너지 공기업 임직원에게 고통의 시간"이라며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공기업 방만 경영이다. ‘적자 공기업 연봉·성과급 잔치’가 단골메뉴다. 방만경영도 공기업 부실화의 원인이겠지만 주범이 될 수 없고 그 비중은 아주 작다. 방만경영이 있었다면 정부도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대부분 원인은 정치인들에게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 규모와 가격을 주물러 손쉽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향은 어느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세금을 쓰려면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니 쉽지 않다. 하지만 공기업은 인사권을 가진 정치인에게 고분고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에너지업계에서도 당장 4분기에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한전의 유동성 위기로 전력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결국 4분기 전기요금은 물론 내년 기준연료비도 대폭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연말연초에 한전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발전회사들이 당장 올해 연말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전력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일단 한전이 한 달 정도는 외상으로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미 누적된 적자로 한전채 발행한도가 여의치 않은 만큼 은행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대처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미 빚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유 학장은 또 "에너지안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기요금 규제 거버넌스 구축, 송전망 확충과 같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력시장의 위기는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전력시장 정상화 없이는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jjs@ekn.kr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달 25일 ‘비상경영·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수도권 한전 지역본부 외벽에 걸린 현수막. 사진=에너지경제신문한전 직원들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게재한 구조조정 관련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