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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협회, 발전소 가동중단 조치 예고에 반발 시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들이 정부의 태양광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에 반발해 시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봄철 전력계통 운영계획 사전고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올해 봄철에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발전을 멈추게 하는 출력제어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량이 봄철에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태양광 협회들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출력제어에 따른 보상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wonhee4544@ekn.krKakaoTalk_20230328_170539231_17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28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정부의 태양광 출력제한 조치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尹 대통령 "저출산 정책 실패 원인 제대로 파악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처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올해 1차 저출산위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배경에 대해 지난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의 대통령 주재 회의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복지·교육·일자리·주거·세제 등 사회 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저는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수의 노동 약자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갖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며 민간의 동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 유연 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같은 지원을 빈틈없고 촘촘하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로 그런 방향으로 좀더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 또는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초점집단 심층면접(FGI), 저출산위 회의 상시 개최,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홍석철 저출산위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보고 받았다. 이후 청년·다자녀 양육 부모 등 정책 수요자, 전문가, 저출산위 위원 등 참석자 70여명과 함께 △돌봄 지원 △일·육아 병행 △주거·건강 지원 △저출산 대응력 강화 등 네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해 저출산위 당연직 위원인 추경호 기획재정부·이주호 교육부·조규홍 보건복지부·이정식 고용노동부·김현숙 여성가족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claudia@ekn.kr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50MW로 가상발전소 구축 …참여자 추가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가 태양광 발전소를 모아 총 설비용량 50메가와트(MW)의 가상발전소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가상발전소는 여러 개의 소규모 태양광을 모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에너지 IT 기술을 말한다.서울에너지공사는 가상발전소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에 참여 중이다.발전량 예측제도로 얻은 수익을 가상발전소에 참여한 태양광 사업자에게 분배할 계획이다.서울에너지공사는 발전량 예측제도에 참여해 공동수익을 확보할 설비용량 0.5MW 이상 1㎿ 이하의 태양광 사업자를 오는 6월 말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서울에너지공사 전경.

여야 영호남 의원, 태양광 보급 확대에 손잡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보급량이 산업단지 지붕에 설치되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구 산단에 3조원 규모의 태양광을 중심으로 주요 15개 산단에서도 올해부터 태양광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는 산단 태양광이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등에 힘입어 새로운 태양광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와 산지 태양광은 주민 반대와 환경 훼손 논란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태양광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여야의 영호남 지역 출신 의원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대구시에서 3조원 규모의 산단 태양광이 들어설 것으로 예고되면서 여당에서도 태양광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다음달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이 잠시 방문해 참가자들과 인사한 뒤 기념촬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 "지난 2021년 국내 태양광 설치용량은 4.4GW이지만 지난해와 올해 태양광 설치용량이 3.0GW 정도로 추정 및 예상된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태양광 확대 국면으로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단 태양광을 중심으로 태양광 시장에 변화가 예고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2월 대구 산단 지붕의 노후 석면 슬레이트를 설비용량 1.5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으로 2025년까지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1.5GW는 지난해 추정 신규 보급량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1월부터 대구 산단 태양광의 착공이 시작됐다. 대구 산단 태양광에 한화자산운용은 3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고 LS일렉트릭과 한화시스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등은 시공을 맡고 대구시는 행정지원을 한다. 권금용 대구시 에너지산업과 과장은 "대구 산단 태양광으로 성공적인 모델발굴로 전국 확산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RE100 해소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이외에 주요 산단에서도 태양광이 설치가 추진될 계획이다. 하민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저탄소산단팀장은 "올해 현재 1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추진 사업 확대와 각종 규제 개선 등으로 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개 산업단지는 △반월시화 △경남창원 △인천남동 △경북구미 △광주첨단 △전남여수 △대구성서 △울산미포 △부산녹산 △전북군산 △충북청주 △충남천안제3 △경북포항 △전남대불 △대전이다. 정우식 부회장은 "산단 태양광의 잠재량은 40GW로 추정된다"며 "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산단 신재생의무화제도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산단 태양광 보급량은 총 1GW 내외로 추산된다. 지난해까지 누적 태양광 보급량 24GW의 4.2% 수준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328111043 이인선 국민의힘·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홍성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 이용빈 의원, 이인선 의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 이원희 기자

"尹정부 에너지 정책, 자원안보·탄소저감·경제성 삼중고"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자원안보·탄소저감·경제성’이라는 에너지정책 삼중고 해결을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에너지·안보·환경 전문가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회장 이웅혁, 이하 에안협)는 에너지안보 위기 해법을 찾기 위해 ‘에너지안보 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란 주제로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 전문가 및 시민들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자원안보측면에서 바라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제발표를 통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국가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지만, 간헐적 에너지인 재생에너지와 출력조절이 비탄력적인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는 전력시스템의 운영을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본질적 상충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노 연구위원은 특히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스 수요를 증대시키므로 가스 수급의 불균형과 가격급등을 초래해 에너지안보 위기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의 에너지안보, 탄소배출 저감, 경제성의 관계는 각각 상호 길항적인 소위 ‘에너지 삼중고’, 즉 에너지 트릴레마 상황이므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원공급망 안전성의 안보적 합의’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화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갈등 탓에 세계 각국은 현재 안보적 차원에서의 공급망 안정성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심 연구위원은 특히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리튬 등 핵심광물이 특정 국가들의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및 배터리 규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안보적 차원에서의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 및 다변화, 핵심광물 사용량 감축 및 재활용,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에너지안보를 위한 수소 생산’ 주제 발표에서 에너지 안보의 개념은 필요한 곳에 적정한 가격으로 에너지 청정성에 기반한 에너지 공급을 의미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한전 및 가스공사의 막대한 적자가 보여주듯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에 의한 에너지 자립인데, 전력 부분뿐만 아니라 열 부분에서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있어, 국산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을 전력뿐만 아니라 열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수소 생산의 경우 원자력의 열을 활용하는 경우 전력만을 활용할 때보다 경제성을 극대화 할 수 있어 3000원/kg 이하에 청정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등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어냈다.이웅혁 대표는 "에너지 안보 정책은 국가 간 경쟁을 고려하는 개념으로 단순 비축이 아닌 사회, 환경적 수용성과 경제적 수용성을 동시에 포함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시와 비상시의 효과적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특별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또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은 경제정보 분석의 고도화 역량에 달려있고, 특히 국가 경쟁력에 기반한 초격차 에너지 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및 자원 안보에 대한 실효적 대비 및 대응의 출발점은 막연한 비전 제시가 아닌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한 국민 경제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미래의 핵심자원으로서 청정 수소에 대한 생산 및 비축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재욱 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손병복 울진군수, 윤희숙 전 국회의원, 이영수 새로운미래를위한준비모임 회장, 장영철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상임의장의 축사 및 격려사가 이어졌다.jjs@ekn.kr오세훈 서울 시장이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 영상축사하고 있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 1만기 돌파…아파트 입주자도 직접 신청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이 지난 23일 기준으로 누적 1만기를 넘어섰다.그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원하는 충전사업자를 선정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이는 충전사업자가 설치를 선호하는 특정 지점에만 충전기가 집중설치되는 것은 방지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연립주택, 노후 아파트 등 충전 사각지대에도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환경부는 올해 완속충전기 6만기, 급속충전기 2000기 등 충전기 총 6만 2000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완속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수요자가 직접 신청하고 급속은 지역특성, 전기차 보급 등과 연계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 시 필요한 회원카드를 실물로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개의 모바일 카드를 수납하는 ‘앱카드지갑’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axkjh@ekn.kr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터리 없이 교환형 전기이륜차 구매해도 보조금 60% 준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배터리 없이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해도 60%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1회 충전 시 약 70~80km 수준의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시간이 전기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1회충전 주행거리 성능향상 및 충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활용해 전기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간에는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이륜차(차체+배터리) 구매 시에만 보조금이 지원돼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한계가 있었지만 전기이륜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도 신설됐다. 현재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24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과 기타형 3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이 적용돼 일반형에 비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부터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 최대 270만원으로 적용하고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 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기존 40%에서 45%로 높여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차체중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언덕길 주행능력을 보조금에 반영할 때 공차중량도 함께 고려되도록 해 과도한 경량화에 따른 안전성, 상품성 저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우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10% 더 지급하고 운송보험 규제도 완화해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이륜차 운행상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axkjh@ekn.kr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장치 시연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3’에서 삼성SDI 부스에서 관계자가 전기이륜차용 배터리팩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 "에너지 비용 지원, 위기 해결 못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2차관이 "에너지 비용 지원이 에너지위기 해결의 답이 될 수 없다"며 "고효율 기기·설비의 보급, 적극적인 효율·절약 관리, 국민 모두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만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28일 한전, 가스공사, 남부발전, 에너지공단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공공기관의 중점 추진 경영혁신 과제들과 범국민적 효율·절약 운동 선도 사업들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높을 전망"이라며 "지난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서고, 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원에 육박하는 등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필수 기반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에너지 공급에 흔들림이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과 함께 국민의 신뢰 확보"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공공기관이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활동 등을 통해 효율 개선과 전국민 1kWh 줄이기와 같은 에너지 절약 실천과 생활화에 앞장서 노력해야한다"며 "특히 소상공인이나 농업가, 뿌리기업 등 에너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취약한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근본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재정건전화·경영혁신 중점 추진과제 현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지난해 5.3조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초과달성한 것에 이어 한전 및 발전6사 3.3조원, 가스공사 2.7조원, 지역난방공사 5038억원 등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박 차관은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추가적인 경영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향후 각 기관들은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거나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는 한편, 선별적인 투자를 위해 사업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박 차관은 "어려운 국가 경제 여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기강 준수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한다"며 "봄철 산불 발생에 대비해 대형 산불 대책기간 동안 상시 비상근무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예방 및 신속대응·복구의 종합 대응체계 운영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jjs@ekn.kr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연합뉴스

고용진 의원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노원 테크노밸리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29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큐브홀에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노원구에 위치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한 테크노밸리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한국원자력의학원(병원장 홍영준), 서울테크노파크(원장 김기홍)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jjs@ekn.kr

카이스트 원자력 신규 전공자, 文정부 탈원전 폐기하니 7년만 본격 회복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내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신규 전공 학생수가 7년 만에 본격 회복세로 돌아섰다. 지난 2016년 22명에서 2017년 9명으로 줄어든 뒤 7년만에 가장 많은 8명의 학생이 원자력을 새로 전공 선택했다. 카이스트 원자력 전공 신규 선택 학생이 지난해 4명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폐기를 선언하자 겨우 쇠퇴를 멈춘 모양새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27일 "카이스트 입학생은 1년간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한다. 올해 2학년이 되는 학생들 중 원자력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은 8명"이라며 "따로 정원은 없지만 매년 20명 이상 지원해왔는데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지난해에는 4명으로 줄었다가 오랜만에 늘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탈(脫)원전 분위기가 바뀐 게 작용하긴 했지만 최근 인공지능(AI)분야의 부상으로 전기, 전자쪽이 강세고 나머지 학과들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는 1980년 설립 이래로 박사 졸업생 총 500여명을 배출했다. 탈원전 정책 시행 첫해인 2017년 하반기 지원자가 1명으로 줄더니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인재 육성에 차질을 빚어왔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20여 명 이상이 원자력 학과로 진학했지만,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평균 6명 미만의 학생들이 학과로 진입했다. 전공 선택은 상반기·하반기 두 번 이뤄진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4년 연속 하반기 지원자가 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추세는 카이스트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부산대 등 13개 대학의 원전 관련 학과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95명의 전공생이 자퇴했다. 원자력 관련 학과 학·석·박사 재학생 수는 지난해 2165명으로 2015년(2554명) 대비해 15.2% 줄었다.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원자력을 전공으로 선택하기 주저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며 "정부가 미래 혁신형 원자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원전을 수출한다고 공언하더라도 인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원자력 안전 강화, 산업 생태계를 유지·발전시키려면 고급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5년간 붕괴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과정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원전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활성화해야 관련 생태계 붕괴를 막고, 수출 경쟁력을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원자력 산업은 공급 생태계는 물론 기술 개발, 인재 양성까지 뿌리째 흔들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해도 수출은 하겠다고 했지만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할 원자력 관련 학과 배출 인력이 급감하면서 수출은 물론 신기술 확보까지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jjs@ekn.kr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학생 수 추이. 카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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