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7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제2회 경기 학교 RE100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학교 RE100 실천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사용을 확산하는 국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학교 맞춤 탄소중립 실천 활동으로 지난해 실시한 '제1회 RE100 프로젝트'는 전기사용량과 잔반 배출량 감축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환경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올해 프로젝트는 학교가 실천 집중 주제를 정한 후 여건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 △에너지 △폐기물 △1회용품을 주제로 정량적 감축 실천을 추진해 활동 전후의 환경 실천 역량 변화를 지수로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협력해 도전신청서 심사 통과 60개교를 선정하고 캠페인 활성화 예산을 교당 2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교는 다양한 캠페인과 감축 목표 도달을 위한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주제별 실천 가능 활동은 '에너지'의 경우 △우리 학교 실시간 전기사용량 분석 △빗물 저금통 설치를 통한 텃밭 수도세 감축 등이다. 특히 '폐기물'은 △채식 데이 및 수다 날을 통한 잔반량 감축 △우유팩 자원순환 실천 등이다. '1회용품'은 △1회용품 제한․ 대체 아이디어 공모전 △오래 사용한 추억의 물건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유관부서의 협업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학교의 환경 실천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건강증진학교' 169개교를 최종 선정한데 이어 오는 9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건강증진학교'는 학생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맞춤형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와 각종학교 중 지역 안배, 학교급 균형, 운영계획서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건강증진학교'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13개교는 인공지능(AI)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교실과 성장 예측 시스템을 중점 운영하는 '건강증진 모델학교'로도 지정됐다. 또한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위해 약 8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선정교 학급수에 따른 구강 위생 개선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선택과제․모델학교 운영교에는 개별 예산을 교부한다. '건강증진학교'운영 공통 필수과제는 △구강 위생 개선사업이며, 선택과제는 △학생 체력 향상 프로그램 △성장 예측 시스템이며 '건강증진 모델학교'는 인공지능(AI) 스마트 기반 건강측정 분석기기와 맞춤형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형 건강교육 기반 조성 및 지역의 공유학교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일 진행하는 워크숍은 담당자와 학교 관리자 300여 명이 참여해 △건강증진학교 운영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미래형 보건실 구축 △학생 건강증진 협력 방안 △우수 운영 사례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등을 논의한다. sih31@ekn.kr

공용주자창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업계는 법 통과로 태양광 보급을 늘릴 수 있게 돼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주차장 주변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에 반대할 수 있어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회는 지난 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민간주자창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태양광 설치 의무는 없다. 다만,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 주차장 태양광 보급이 의무화되면서 태양광 설치 면적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50구획 이상)인 전국 공영·민영 주차장 7994곳에 총 설비용량 2.91기가와트(G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설비용량으로 따지면 1GW 급 원전 3기에 달하는 용량이다.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의 주자창에 태양광을 얼마나 설치의무를 부여할지는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능한 태양광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50구획 이상 주자창의 50% 이상 면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용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더라도 집값 하락 등 재산권에 침해를 받을까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서역 공용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무산된 사건이 있다.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수서역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려 했지만 강남구청의 반대에 부딪혔다. 강남구청이 반대한 건 주민들 반대 의견이 컸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강남구청에 행정소송을 했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 2022년 11월 패소한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태양광 빛 반사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수서역 태양광 사업은 업계에 충격적인 사례로 남았다. 그동안 업계는 태양광 빛 반사가 거주지에 별 영향이 없다 주장해왔지만 이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주차장 태양광이 주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설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의 '팀코리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체코 원전 수출이 최종 계약 하루 전날, 프랑스 원전 기업 EDF의 돌발 소송으로 무산되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한 대표단은 계약 확정을 위해 현지에 총출동했으나, 끝내 빈손으로 귀국하게 됐다. 원전업계에서는 당황스럽지만 결국 최종 계약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원전 입찰서류가 공개되면 오히려 한국 원전의 경쟁력이 입증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우리와 경쟁했던 프랑스의 국영 전력회사 EDF가 지난 3일 체코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DF는 체코 원전 발주사인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의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브루노 지방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서명을 보류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체코 측은 당초 7일 한수원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앞서 EDF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제기했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고, 상고 시 거액의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 소송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막판에 새로운 소송을 통해 입찰 절차 자체를 문제 삼으며 판을 흔들었다. 업계에서는 EDF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한 추측이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다. EDF는 표면적으로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모양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견제성 소송'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DF는 앞서 이 사업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행정소송 역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소송 제기 시점이 계약 직전이라는 점에서, EDF가 계약 체결을 지연시키고 불확실성을 유도해 경쟁자인 한국 측을 흔들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EDF는 사실상 경쟁에서 밀린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로 소송을 택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기보다는 일정을 늦추고 차기 정부로 이슈를 넘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체코 발주처 EDU II는 곧바로 입장을 내고, “EDF의 이번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소송이 기각될 경우 EDF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혀 양측 간 법적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내 원전 업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기분은 상하지만 결국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피고는 한수원이 아닌 체코 정부이며, 본안 심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번 기회에 만약 WH(웨스팅하우스), EDF, 한수원의 입찰서류가 공개된다면, 한수원 원전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입증될 것"이라며, “WH는 가격과 공사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EDF는 조건이 지나치게 많아 실질적인 비교가 어려운 반면, 한수원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투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약은 자칫 연내 체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체코 법원의 판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체코에서는 오는 10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국내에서는 원전 수출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차기 정부 집권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전략사업인 만큼,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에서도 본 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수출 과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행정적 대응이 신속히 이뤄진다면 조속한 계약 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법적 대응과 외교 채널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체코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 1분기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이 전년 동기보다 약 5% 감소했다. 휘발유, 경유, 납사 등 대부분 제품 소비가 감소했지만 고급휘발유와 항공유 소비는 늘었다. 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석유제품 소비량은 2억2938만3000배럴로 전년의 2억4122만3000배럴보다 4.9% 감소했다. 제품별로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휘발유 소비량은 2246만9000배럴로 전년보다 0.76% 감소했다. 다만 3월 소비량은 835만배럴로 전년보다 4.5% 늘었다. 휘발유 중에서도 일반휘발유 소비량은 줄었지만, 고급휘발유 소비는 늘었다. 고급휘발유의 올해 1분기 소비량은 99만배럴로 전년보다 12.6% 늘었다. 일반휘발유 소비량은 2147만9000배럴로 전년보다 1.3% 감소했다. 경유 소비량은 3401만2000배럴로 전년보다 9.4% 감소했다. 황함량 0.001%인 자동차용 경유의 소비량은 3174만4000배럴로 전년보다 8.8% 감소했다. 선박용 등에 쓰이는 황함량 0.05% 경유 소비량은 191만2000배럴로 전년보다 15.1% 감소했다. 벙커C유 소비량은 411만7000배럴로 전년보다 16.3% 감소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 소비량은 1억1089만7000배럴로 전년보다 2.9% 감소했다. LPG 소비량은 3008만배럴로 전년보다 10.9% 감소했다. 프로판 소비량은 1975만6000배럴로 전년보다 16.7% 감소했다. 프로판은 LPG 석유화학 공정인 프로판탈수소화(PDH)의 원료이다. 반면 LPG 차량연료로 쓰이는 부탄 소비량은 1032만4000배럴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LPG차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LPG 차량 등록대수는 2024년 1월 183만4000대에서 2025년 3월 185만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스팔트 소비량은 93만6000배럴로 전년보다 36.2% 감소했고, 윤활유 소비량은 200만7000배럴로 전년보다 7% 감소했다. 반면 항공유 소비량은 971만5000배럴로 전년보다 2.7% 늘었다. 이 같은 소비 추세는 한국 경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0.2%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불황 속에서도 고급차량 운행이 늘고, 코로나 펜데믹으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소비가 이어지면서 고급휘발유와 항공유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1분기 이용객은 1860만6590명(하루 평균 20만67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25만7971명(하루 평균 18만9648명)보다 7.8%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기존 최다 기록인 2019년 1791만2518명(하루 평균 19만9028명)보다도 3.8% 늘어난 것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다음달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 현실성 있는지를두고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토대로 전기요금 인하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 공약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및 전국 RE100 산업단지 확대 등을 공약했다. 지난달 23일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공약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20기가와트(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탈석탄을 기존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던 2050년보다 10년 앞당겼지만 탈원전을 공약에 담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 육성에 힘을 줘 관련 공약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는 기후 공약으로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35년 이후 목표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2028년에는 각 나라들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33차 기후변화협정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 계속 사용 추진 및 SMR 조기 상용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9일 에너지공약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원전의 계속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와 SMR(소형모듈원전) 1기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SMR 조기상용화를 통해 원전 발전을 전체의 60%(대형원전 35%, SMR 25%)까지 늘려 전기요금 반값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세우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0~7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와 상반되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동안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60%가량 인상한 점을 언급하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료를 가정용 전기료 수준까지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조기 추진해 일본 수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발전은 대폭 감축하고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인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가상발전소(VPP) 등 신기술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는 2030 NDC 등 기후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 후보와 단일화에 나서고 있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아직 어떤 기후에너지 공약 내세우지 않고 있다. 한 후보는 지난 2015년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인 기후변화센터 3대 이사장을 맡았던 만큼 김 후보보다는 더 다양한 기후에너지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막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작년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EDF와 경쟁을 펼쳤다. EDF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했으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데 대해 체코 경쟁당국에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체코 경쟁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련성이 있고 비교적 타당하다고 예비적으로 평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업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 측과 본계약 서명식의 개최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대표단은 서명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행 항공편에 탑승해, 현지시간 7일 오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계약 일정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4월 23일 세계은행과 IMF가 기후변화 같은 허영심 가득한 프로젝트에 빠져 거시경제 안정과 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소홀했다며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40억 달러의 세계은행 기금 기부 약속은 핵심 목표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스벤야 슐체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장관은 미국의 압력에도 기후변화 문제를 포기할 수 없고, EU 회원국이 미국 이상의 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다. 미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의에서도 청정 전력과 넷제로 글로벌 전환 업무를 압박하며 '화석연료가 아닌' 모든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다. 한 프랑스 관료는 폴리티코에 익명을 전제로 '탈탄소화는 에너지 안보이자 도구로 프랑스 입장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IEA가 물러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백한 충돌이자 글로벌 기후의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전운은 2025년 1월 20일 '국제 환경 협약에서 미국 우선'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이미 예고되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경제를 손상시키거나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제 협정 개발과 협상에서 미국과 자국민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미국에 부당하게 또는 불공정하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 탈퇴는 물론이고 개도국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4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제기후금융을 철회했다. 또한 국제 에너지 협정을 계획·조정하는 모든 부서와 장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모든 대외관계에서 경제적 효율성, 미국 번영 증진, 소비자 선택권, 재정 절제를 우선시해야 한다. 지금 미국은 이 원칙에 따라 전선을 조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수세에 몰렸다. 에너지 위기 이후 유럽 전역을 휩쓴 농민시위는 유럽 국민들의 피로감이 겹쳐 기후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녹색당 등 좌파를 몰락시켰고 이 틈을 우파와 극우가 파고들었다. 올해 초 유럽의회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시행을 연기했고 탄소국경세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 흐름을 주도했던 건 국내외 언론이 그린딜에 우호적이라고 불렀던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이다. 여기에 트럼프 2기의 기후의제 압박이 추가된 것이다. 무게의 추가 기운 이유다.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 승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여론과 참여다.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에너지 전환 수용의사와 지불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GDP의 2% 미만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시위에 대중이 움직였던 이유는 정치인들이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약자를 에너지 정책으로 핍박한다는 호소가 먹혔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가 불러온 인플레이션은 4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생활비 위기로,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보조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미 우선순위는 국방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는 저렴한 에너지 비용을 원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 집약산업이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 비해서 5~7배가 넘는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COP28에서 금융기관들은 수익성이 없는 녹색 전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주체의 참여 인센티브가 없는 정책은 보급물자 없는 전쟁과 같다. 이 기후 전쟁은 아프리카의 손에 달려있을 수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올 3월 CERA 컨퍼런스에서 아프리카 정부의 화석연료 투자를 지지했고 아프리카엔 석탄을 비롯한 모든 연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막대한 자금지원을 시사했다. 반면 유럽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아프리카 대륙 화석연료 개발을 막으면서도 에너지 위기에서 자신들만 예외로 두고 그들의 대륙에서 천연가스와 석탄을 수입해가는 모순을 보여줬다. 여론과 경제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진영이 이번 기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번 폭염과 한파를 지나며 전 세계 국민들은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보고 승자를 결정할 것이다.

국내 내로라하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정치권의 과도한 에너지 정책 및 산업에 대한 개입을 비판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개입으로 에너지 요금이 의도적으로 낮아지면 단기적으로는 표를 살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백년대계인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돼 결국 미래 세대가 그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는 에너지정책의 독립을 보장하는 위원회 설립과 과감한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탄소감축을 위한 에너지 소비 절감과 효율 향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4월 30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제8회 서울에너지포럼2025'에서 에너지의 탈정치화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권은 에너지정책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박 교수는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정치는 권력 획득과 행사에 초점을 둔다. 에너지처럼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분야에서는 원칙과 현실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면 경제는 효율성을 상실하고 장기적으로 탄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2022~2023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정부는 국내 에너지 요금을 최소한으로만 인상했다.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전후로 정치권에서 정부에 물가안정을 이유로 최소한의 요금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천문학적 적자을 보게 돼 총 300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게 됐다. 산업 독점 공기업들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설비 유지 및 미래 산업 투자가 타격을 받게 됐다. 한전이 제때 송전망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동해 석탄발전소 가동이 멈췄고, 남쪽의 재생에너지 전력은 계통접속 차단이 일상화가 됐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가스공사도 수소관망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수소경제가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내세웠고, 다음 정권인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백지화'를 내세우면서 담당 정부부처조차 갈팡질팡을 반복했고, 기업들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책에 투자를 중단한 채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에너지산업이 시장경제와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고, 표심을 의식하는 정치권에 의해 작동되면서 심각한 산업 붕괴가 오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유럽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은 에너지 전환 실패로 에너지 가격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상승하고, 기업 이탈과 글로벌 GDP 비중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럽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 재검토, 기업 지속 가능 보고서 면제 등의 옴니버스 패키지를 추진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선거 결과 우파 정당 약진, 기후변화 정책 후퇴와 원전 재가동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에너지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독립 규제기관인 에너지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전기·가스 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은 약 100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없이 시장을 규제하며 에너지 시장 발전과 에너지전환을 이끌고 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정부는 독립된 전문가 그룹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만들고,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을 위원회 내부 심의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에너지 공기업의 칸막이 규제를 없애 발전사업자는 가스산업에 진출하고, 가스사업자는 발전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히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송배전 및 판매사업에도 다른 사업자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학계 원로이자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지낸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시장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 20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력 소매경쟁을 도입하면 소매사업자가 첨두부하를 줄이므로 전력 공급 비용이 줄어들고 따라서 소매요금이 낮아진다. 소매경쟁 도입으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가 실현되면 한국전력의 빚 200조원을 돈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는 “전기요금이 정치적 이유로 적정 수준 이하로 지속되면 전체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결국 지속 불가능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에선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 요금은 가스·재생에너지는 물론 모든 에너지와 관련돼 있고, 에너지 효율 및 선순환과도 직결돼 있다"“며 효율 향상과 소비절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팀코리아'가 체코원전 사업 수주에 바짝 다가섰다. 오는 5월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이는 한국형 원전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쾌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로, 사업 규모는 약 26조원에 달한다.​ 이번 체코 수주는 단순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대외 원전 외교의 성과 △한국형 원전기술의 글로벌 입지 강화 △국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전략적 파급력을 모두 갖춘 대형 이벤트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 세계 유력 원전 강자들이 경합한 치열한 경쟁 사업이었다. 그 가운데 한국은 정부-공기업-민간이 연합한 '팀코리아' 모델로 기술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 공기 준수, 운영 경험 등에서 경쟁국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바라카(아랍에미리트) 원전의 성공적 준공·운영 경험은 '한국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원전 전주기를 책임질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충분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고위급 수주 외교도 체코정부의 신뢰를 얻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번 수주는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한 '팀코리아' 전략의 성과다. 한수원은 체코 정부의 요구에 맞춰 1000MW급 APR1000 원자로를 제안했다. 이 모델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획득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았다. 또한 한수원은 '온 타임, 온 버짓' 원칙을 고수하며, 예산과 일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보여줬다 .​ 정부 차원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체코 측에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체코 정부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했다.​ 체코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자, EU 내에서 원전 관련 환경·안전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국가다. 그런 체코에서 한국형 APR1000이 선택됐다는 것은, EU 시장 내 원전기술 신뢰성 확보를 뜻한다. 즉 향후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이번 수주는 한국 원전산업이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체코를 시작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유럽 내 추가 수주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체코는 이번 원전 건설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이러한 국제적 과제 해결에 기여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일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팀코리아'로 참여, 원전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기술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수원은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KPS 등 국내 협력 기업 수십 곳이 본계약 이후 체코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수조 원대의 기자재 수출, 장기 운전 및 유지관리 계약으로 이어지며 원전 생태계 재건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는 10년 가까이 지속된 원전 정책의 진폭을 딛고, 에너지 전략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원전 줄이는 나라에서 수출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응할 외교적·정책적 명분도 마련된다. 다만, 정권 불확실성이 변수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으로 향후 국내 원전 정책의 일관성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체코 본계약 이후 사업 이행 단계에서 지속적인 정부-기업 간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전 수출 확대의 동력은 위축될 수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체코 원전 본계약은 한국형 원전기술의 세계시장 재도약을 알리는 결정적 순간임이 분명하다"며 “팀코리아의 이번 성과는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카자흐스탄·폴란드 등 후속 수주전에서도 한국이 계속 전면에 나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중립,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경제가 무너질 상황이다. 어떠한 계획이든 달성 가능해야 의미가 있다.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통한 전력소비절감과 에너지효율화, 산업·인구·사회 구조 변화 고려한 에너지 정책 재정립이 시급하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서울에너지포럼 2025'에서 탄소감축 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거치며 다자간 탄소감축 협약이 시도됐지만, 각국의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실질적인 감축 효과는 미미하다.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50년까지 570억톤의 탄소 감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활동을 고려하면 10% 감축이 현실적인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요의 유연성 확보, 전력망 연결, 다른 발전 방식과의 경쟁 등 기술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전력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력 소비절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실패와 국익 우선주의 부상에 대해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실패로 에너지 가격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상승하고, 기업 이탈과 글로벌 GDP 비중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럽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 재검토, 기업 지속 가능 보고서 면제 등의 옴니버스 패키지를 추진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선거 결과 우파 정당 약진, 기후변화 정책 후퇴와 원전 재가동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튬이온배터리, 태양광, 풍력, 송전망 등 에너지 관련 기자재 공급망에서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환경 규제 미흡과 높은 가격경쟁력 인한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국 중심 공급망의 현황과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정책 현실성 및 다양한 국가 사례를 고려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전략 논의가 이뤄졌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긴 여정을 위한 전략적 과제"라며, “실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에너지믹스 구성과 전기소비 절감, 에너지효율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부문의 탄소 감축 기여도가 가장 큰 만큼 청정전력 시스템 전환은 핵심 과제"라고 밝히며, 어떤 에너지원이든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편향이나 정치적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이 단지 탄소 감축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이 곧 미래 산업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시로 △SMR(소형모듈원자로) △해상풍력 △저탄소 소재 산업 △LNG 선박 등에서 한국 산업계가 확보한 기술력과 수출 잠재력을 언급했다. 아울러 시멘트·철강 등 탄소감축이 어려운 산업군에서는 저탄소 콘텐츠가 반영된 제품 경쟁력이 향후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비용이 아닌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발맞춰 부활의 기회를 맞은 것처럼, 저탄소 산업 전환도 기술 선점과 시장 개척 전략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정책 당국이 실현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모두를 고려한 에너지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 실현 가능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성장 기회 고려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이를 보완할 '클린 펌파워(Clean Firm Power)'의 전략적 선택에 있다"고 말했다. 펌파워란 재생에너지 전력처럼 간헐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공급가능한 전력을 말한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필수지만, 그것만으로는 변동성과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국가가 고유한 클린 펌파워를 갖고 있으며, 한국 역시 국토 여건과 제조업 기반을 고려한 고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클린 펌파워의 다섯 가지 효과로 △과잉설비(Overcapacity) 해소 △장주기 저장 필요 감소 △송배전 부담 완화 △전력시스템 신뢰도 확보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꼽았다.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서 이 역할을 외면하면 전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행 NDC(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과학적 기반이 부족한 수치가 법정계획으로 확정되면서 현실과 괴리가 생기고 있다"며, “국가 계획에 무조건 종속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은 국제 이미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성장동력 확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클린 펌파워 전략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숭실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실현 가능성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정책적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발제자들이 각기 다른 시각에서 에너지 전환 접근법을 제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최상위 계획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행정계획과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아웃룩(중장기 전망)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여전히 에너지 시장과 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장 자율에만 맡기는 '아웃룩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동시에, 유연하고 다층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향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에 있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 정책적 시나리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교수는 대한민국 에너지 시스템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이 정치인들에게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치에 휘둘리는 에너지 정책으로는 장기적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치로부터 독립된 시장 기반의 에너지 규제체계 확립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책 결정권을 가진 정치인 다수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일부 급진적 이해집단의 주장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처럼 5년마다 바뀌는 정치적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산업을 망칠 수 있다"며 “현장 전문가들이 정치권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향후 에너지 수요·공급 예측의 불확실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시스템 부담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원가 기반 요금제와 규칙 기반 시장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수는 '독립 에너지 규제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미국·호주·유럽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부와 무관하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리서치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완전한 상설 조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 산업과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 중심의 투명한 정책 설계와 규제 혁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