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기상청)·원안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 먹고 싸우기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참 웃기는 현상"이라며 원전 정책 역시 진영 논리로 인해 객관적 사실이 가려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된다. 사실을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한 곳을 건설하는 데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되는가도 물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더라. (이 기간에 대해서도) 정당마다 말이 틀리다"며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보라"고 웃으며 언급하기도 했다.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은 “부지 선정에 2년, 인허가 서류 심사에 3년 4개월, 삽 뜨기 시작해 준공까지 7년 7개월 등 총 13년 11개월이 걸린다"고 답했다.
각 정당의 입장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 입장을 토대로 토론하겠다는 뜻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면 부피가 확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알려진 바로는 5분의 1 정도로 (저장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토론이 이뤄지는 중간에도 수시로 “(답변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가", “당적이 없는 사람만 말하라"고 하는 등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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