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27일 성남 분당 본사에서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40명에 대한 임용식을 진행했다. 이번 2023년도 신입사원은 대졸수준인 일반분야와 사회형평분야에서 37명, 고졸인재분야에서 3명을 선발했다. 이번 채용에서 지역난방공사는 지방 시험장 확대, 채용목표제 등 우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45%를 차지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127170402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일 성남 분당 본사에서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40명에 대한 임용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원자력 관련 예산 복원과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2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여야는 앞서 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 소위를 단독으로 통과시킨 원전 관련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은 산자위가 아닌 여야 지도부(원내대표)가 합의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원전 관련 7개 항목 예산 약 1800억원을 삭감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약 4500억원 가량 증액시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고준위법과 해상풍력법은 이제 산자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짓기로 했다. 예산안의 경우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 내에 여야가 수정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기존 정부안으로 통과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 합의가 무산되면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로 잡아놓은 본회의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는 사전에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자원안보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은 또 다시 통과가 무산됐다. 고준위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내 신규 원전 확대와 해외 원전 수출 촉진을 위해 원전 산업의 아킬레스건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폐장 건설을 목적으로 한 법이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달에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렵고 향후 총선 정국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에서는 방폐장 건설에 앞서 포화를 앞둔 원전 부지내저장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원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법안에는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지내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다"며 "계속운전과 원전확대를 금지할 것이라면 정당하게 그에 관한 정책을 따질 문제이지 기존에 발생한 방폐물 처리도 못하게 해서 막는 것은 탈(脫)원전을 하겠다는 진정성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해상풍력특별법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을 대규모로 보급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보급 속도와 인허가 방식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2021년 기준 1708메가와트(MW) 수준인 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인 3만4089MW(2036년 목표치)로 확충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자는 게 골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업인들의 생업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입지 선정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민들은 생업이 걸려 있는 만큼 앞바다에 대형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법안은 어민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어민들과 해수부를 다 만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설득해서 법안을 냈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쟁점은 여야가 원전과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과 두 법안의 세부내용을 두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건 얻어내는 협상을 이뤄내느냐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16일 원자력산업계가 주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성명 발표장에서 "여야가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을 두고 합의하지 않으면 두 법안 모두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은 물론 자원안보특별법도 여야의 예산안 합의 이후 본회의가 개최돼야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둔 데다 여소야대 구조를 고려할 때 이 사안들에 대한 여야의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주 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리얼미터에 의뢰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잘못했다’는 응답이 47.4%, ‘잘했다’는 응답은 34.5%로 나타났다. jjs@ekn.krclip20231128151118 clip20231128151154 clip20231128151449 clip20230707151650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KPC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는 지난 2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미래직업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쇼케이스’를 개최,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직업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주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청년주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이다. 청년들이 직접 신직업·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사업화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일 경험을 쌓고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6개월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은 신직업·창업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신직업·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실버, 건강, IT, 부동산, 관광·여행, 문화, 교육·아동, 청년·커뮤니티, 패션, 경영, 건설·인테리어,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이번 쇼케이스는 미래직업 크리에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80팀 301명 중 우수팀으로 선정된 15팀 52명이 참여, 프로젝트 성과와 진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쇼케이스는 발표자의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피드백으로 구성됐다. 평가위원들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청년들이 발굴한 새로운 직업·창업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조언을 제시하며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선미 KPC 고용정책센터 센터장은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미래직업 크리에이트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및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해 실현 가능성 및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래직업(창직·창업)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PC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1957년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66주년을 맞았다.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youns@ekn.kr222 KPC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25일 개최한 미래직업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성과공유 쇼케이스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겨울철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협력을 구한다. 산업부는 올해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단가를 지난해보다 최대 2.9배 올렸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는 겨울과 여름에 에너지캐시백을 일반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에너지취약계층에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7일 서울 명동에서 에너지공기업, 시민단체와 함께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공기업과 에너지시민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에너지캐시백 우수시민에 대한 시상식 △난방비 절감 협력을 위한 정부-에너지 공기업-시민단체 간 서약식 △난방비 절감팁 공유 퍼포먼스 △상가 ‘문 닫고 난방’ 동참 당부 거리행진 등 캠페인이 진행됐다. 산업부는 여름철 전기 에너지캐시백 절감 우수시민을 포상하며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이번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단가는 최대 70원/㎥에서 200원/㎥으로 2,9배 올랐다.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은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12∼3월 동안 평균 400㎥의 도시가를 사용하는 가구 기준으로 예상되는 가스요금은 총 36만4500원이다.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의 단가는 ㎥당 50∼200원이다. 만약 도시가스 사용량을 400㎥의 5%인 20㎥를 줄이면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으로 1000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도시가스 사용량을 400㎥의 20%인 80㎥를 줄이면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으로 받는 금액은 최대 단가인 ㎥당 200원을 적용받아 1만6000원이다. 도시가스를 소비량을 20% 줄여 얻는 요금절감액 7만2900원과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1만6000원을 합쳐 8만8900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도시가스 소비량을 20% 줄여서 요금을 36만4500원의 24.3%(8만8900원)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올겨울,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효율적이고 현명한 에너지 사용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에너지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127100741 겨울철 에너지절약 홍보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 clip20231127141922 강경성(앞줄 왼쪽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7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이 도심항공교통(K-UAM)과 재생에너지 맞춤형 기상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실증사업 및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이정환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27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미래 신산업 대응을 위한 기상정보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도심교통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신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사회 흐름에 따라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상청은 맞춤형 기상정보 지원을 위해 (R&D 사업을 수행하고, 관측-예측-서비스 전 주기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도심형항공기의 운항고도는 약 300~600m로, 도심 내 고층 건물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대기 난류가 자주 발생한다"며 "기존의 기상관측망으로는 도심항공교통 항로에서의 관측자료를 얻기 어렵다. 또한 안전한 도심항공교통의 운항을 위해 저층 난류 및 건물 등의 영향을 고려한 도심 저고도 항공기상정보 생산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도심항공교통 이착륙 시설과 항로를 중심으로 실시간 최적 기상관측을 통한 3차원 고해상도의 기상 실황정보 및 예측정보 생산기술을 개발한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용체계를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도심항공교통운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은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와 조기 정착에 기여한다. 또한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기상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재생에너지는 일사량, 풍향·풍속 등 기상에 따라 발전량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국장은 "친환경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는데 기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 섬, 해안, 산지 등 다양한 환경의 시범 발전단지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기상요소와 발전량 정보를 분석해 전력계통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상예측정보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공공 및 민간에서 기상예측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 기상지원 체계(플랫폼)’를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지원체계를 통해 화석연료 발전소 운영을 최대한 줄여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실시간 전력 수급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신산업 대응 기상 지원체계 구축을 새로운 도전과제로 삼고, 변화에 발맞춘 미래 신산업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도심항공교통 특별법 도심항공교통(UAM) 기체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27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겨울철 가스·전기 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전기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 가스·전기시설 2만7460곳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경로당,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숙박시설, 전통시장 등 사고 취약 시설, 석유화학 시설, 냉동창고, 수소충전소 등이다. 특히 산업부는 액화석유가스(LPG), 도시가스 가스시설 7000곳에 대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배기통, 공동배기구 연통의 안정성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석유화학 시설, 냉동창고와 같은 고압가스 시설 300곳에 대해서는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제독 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수소충전소 160곳을 대상으로는 수소 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수소 누출 감지기·화염 감지기 등의 안전장치 점검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및 숙박 시설 2만여 곳을 대상으로는 겨울철 전열기구 사용에 따른 전기 화재 사고 안전점검에 나선다. 산업부는 특별 점검 기간 캠핑장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 가스·전기 사고 예방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안 등에 관해 TV, 라디오,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1127110350 이호현(오른쪽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지난 26일 인천공항 T1 수소충전소와 용인 에버랜드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튜브트레일러 입고 현황 및 수소충전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우크라이나의 도시인 부차시의 산업단지와 상수도 현대화사업 조성을 지원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4일 경기 과천 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에서 우크라이나 부차시와 ‘부차시 도시재건 및 물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부차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재건과 연계한 약 1000만 평(여의도의 약 12배) 규모의 우크라이나 산업단지 개발을 계획 중 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차시 도시재건을 위한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산업단지 등)을 위한 기술협력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협력 △부차시 물관리시설 복구 및 현대화 기술협력 △도시재건 및 물관리 관련 전문지식 및 노하우 공유 등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부차시 산업단지가 우크라이나 재건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또한,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재건사업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127102237 윤석대(왼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아나톨리 페도룩 우크라이나 부차시장이 지난 24일 경기 과천 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에서 ‘부차시 도시재건 및 물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석탄산업 투자 제한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연금의 ‘탈(脫)석탄 선언’이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석탄산업 투자 제한 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 상황을 묻는 질의에 "석탄산업은 환경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사안으로,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석탄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산업 현황 등을 고려해 투자 제한전략의 단계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국민연금이 한국전력 등 국내외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고하면서도 투자 제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 제한전략을 마련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당분간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말 "국민연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석탄 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 선언에서 국민의 안정적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장기투자자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연금은 석탄 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며 탈석탄 이행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후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자산순위 글로벌 10번째 국부펀드이자 국내 주식시장 6%, 국내 채권시장 10%를 보유한 국내외 자본시장의 큰손으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국민연금의 탈석탄 정책이 ‘말로만’ 정책에 머물고 있다며 탈석탄 선언을 실현할 구체적 석탄 투자 제한 기준을 하루속히 확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그린워싱(greenwashing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 플랜1.5,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는 "해외 주요 연기금은 화석연료, 특히 석탄 자산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위험관리 차원에서도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투자 배제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민연금도 하루빨리 이런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 투자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axkjh@ekn.kr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27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에너지 공공기관-KOICA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난방공사와 및 에너지 공공기관 3개사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국제협력단이 다자간 협약이다. 협약의 세부사업 중 하나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생산성 향상 및 금융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해외 주요 프로젝트 참여 독려, 해외 동반 진출 시장단 파견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주력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송현규 지역난방공사 부사장은 "집단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127100141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4차 탄소배출권 기본계획’의 정부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배출권 시장은 올해 배출권 거래분인 KAU23의 입찰경매가 지금까지 모두 미달될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대로 줄이도록 배출권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는 배출권 구매비용이 저렴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고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26일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을 포함해 총 5번 열린 KAU23 경매시장은 모두 입찰모집물량보다 입찰참여물량이 적어 미달됐다.배출권 경매시장은 환경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돈을 받고 할당하는 방법이다. 환경부는 경매시장에서 얻은 수익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쓴다.KAU23 경매시장의 모집물량과 참여물량은 각각 △지난 7월 215만톤, 79만8500톤 △8월 215만톤, 79만8000톤 △9월 307만톤, 94만2000톤 △10월 307만톤, 95만8500톤 △이달 307만톤, 119만7800톤이다. 배출권 경매시장의 모집물량에서 참여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입찰참여비율은 한번도 40%를 넘기지 못했다. KAU 경매시장의 참여비율은 △지난 7월 37% △8월 37% △9월 31% △10월 31% △11월 39%이다.배출권 경매시장의 입찰이 계속 미달되는 이유는 기업들에게 할당되는 배출권의 유상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3차 배출권 기본계획(2021∼2025) 동안 기업들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최대 10%이다.이 마저도 기업들에 3차 배출권 기본계획 동안 적용된 실제 유상할당 비율은 약 4.4%로 분석된다.기후환경단체인 사단법인 플랜 1.5의 최창민 변호사는 "낮은 실질 유상할당 비율은 낮은 배출권 가격과 함께 유상할당 수입이 감소하는 원인"이라며 "지난 2022년 유상할당 수입은 3188억원으로 당초 계획 7306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와 내년 수입은 더욱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번 달 열린 배출권 경매시장의 낙찰가격은 톤(t)당 1만원이다.최 변호사는 "국내 한 기업은 미래 배출권 가격을 높은 수준(최소 t당 약 5만원)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낮게 유지되면 기업들이 배출권 감축 투자사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배출권을 발전사와 제조기업 등에 공짜로 배분하지 말고 돈을 받고 파는 유상할당의 비율을 높여야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적극 투자할 것이라는 의미다.플랜 1.5는 전환(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은 10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변호사는 "전환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미국과 캐나다처럼 100%로 상향해야 한다"며 "전환부문 100% 유상할당에 따른 전기요금은 인상분은 킬로와트시(kWh)당 9.79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2년 동안 전기요금이 51.0원 오른 것을 고려하면 이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배출권 비용이 높아지면 기업의 경영부담을 키우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함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발전사들에게 배출권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대규모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도 사와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다"며 "발전사들은 재생에너지전력을 최대한 싸게 사라고 압력을 많이 받는다. 배출권도 그렇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wonhee4544@ekn.kr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굴뚝의 못,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