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하천기본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해도 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축소된다.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도입됐다. 환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과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엔 환경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처가 담겼다. 개정안은 하천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담기는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협의기관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기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된다. 환경부는 이로써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사업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됐다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추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생략하도록 했다.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정도의 농지 개량사업, 송전시설 등 도로 일반 매설물 설치사업,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사업 등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ESS)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같이 10만㎾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정폐기물과 비지정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는 매립시설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규정됐다. 민간투자 방식 도로·철도사업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변경·재협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규모 변경 비율 산정 시 ‘최소지역범위’를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여부 판정 시 10년 내 사업계획만 반영하고 녹지 면적이 줄지 않으면 변경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또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날 의결된 개정안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물질을 자원으로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물질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등 ‘순환이용’이 가능한 물질인 ‘순환원료’로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생 원료, 중고 물품, 순환골재, 유기성 폐자원 등을 규정했다. 또 순환자원 지정 시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거래·수요·공급 현황,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어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더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해 처리하는 경우 내는 폐기물 처분 분담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중소기업은 연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일 때 분담금을 감면받는데 앞으론 600억원 미만이면 감면 대상이 된다. 폐기물을 소각할 때 나오는 열에너지 회수율이 50% 이상인 경우도 분담금 감면 대상인데 이 기준도 30% 이상으로 낮아진다. 순환경제사회법은 제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법은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한다’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했다. 무해하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물건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순환이용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를 기준으로 하는 중장기·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오는 2025년 1월 시행된다. 순환경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순환경제사회법에 마련됐다. 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업 허가가 지연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집접화단지의 지정허가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설비용량 40메가와트(MW)를 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사업의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2년 이내)이 과도하게 짧다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미 취득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집적화단지의 신청·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기후위기 피해에 총 517조원만큼 책임이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위 국가의 배출량과 기후위기 책임액 (단위: MtCO2e, %, 원) 자료= 기후솔루션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0P28)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가 최종합의문에서 빠진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이라는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에서 기후위기 책임을 정량화하는 논문(‘대가를 치를 때: 화석 연료 기업의 기후 피해에 대한 배상’)의 방법론을 참고해 기후위기 책임을 계산했다. 그 결과 우라나라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517조77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국내 기업 중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발전공기업은 총 174조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민간기업으로는 포스코가 64조원 가량의 가장 큰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안고 있다고 파악됐다. 기후위기 책임은 화석연료를 추출한 기업, 화석연료를 태워 사업을 한 기업, 정책결정자(정부) 등 3개 그룹이 동등하게 진다고 가정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총 70조달러(약 9경2085조원)로 추산됐으며 따라서 3개 그룹은 각각 약 23조 달러의 책임을 진다. 다만 기후솔루션은 이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기 전인 탐색전인 연구이며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시기를 기준으로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의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데이터를 활용해 구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만5466MtCO2e(이산화탄소환산백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로 세계 9위에 달한다. 이를 배상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약 517조7704억원의 ‘기후부채’를 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후변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세계 나라와 공동체에 2025~2050년 매년 평균 약 20조원(19조9100억 원) 가까운 배상액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방법론을 적용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10대 기업의 책임액을 계산했다. 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 수 있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데이터가 도입된 2011년부터 2020년 10년 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총 278조6073억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367MtCO2로 한국전력 및 대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자회사를 포함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중 약 32%를 차지했다. 부채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174조9504억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개별 기업 단위로 보았을 때 부채액은 △포스코 약 64조1882억원 △현대제철 약 17조7748억원 △포스코에너지(현 포스코인터내셔널) 약 8조4574억원 △S-Oil 약 7조100억원 △삼성전자 약 6조9587억원의 부채액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한국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지금까지 생각해 온 이상의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해 운영한 경험이 있다. COP28에서 출범한 손실과 피해 기금 논의에도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UAE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8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회의장에 환경운동가가 난입해 시위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법제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한국기후변화학회, 기후변화센터, 송상현 국제정의 평화인권재단, 인구와기후 그리고 내일과 공동으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및 향후 전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이번 세미나는 COP28의 개최 의미와 국외 감축에 대한 합의 등을 분석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 합니다. 정부, 산업, 연구기관, 기업 등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조명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행사명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및 향후 전망’ 세미나◇일 시 : 12월 19일(화) 14:00~18:00◇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주 최 : 에너지경제신문, 대한상공회의소,한국법제연구원, (재)서울국제법연구원 (사)한국기후변화학회, 기후변화센터, (재)송상현 국제정의 평화인권재단, (사)인구와기후 그리고 내일◇후 원 :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프로그램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올해가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온실가스 수준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상승도 이어졌으며, 남극 해빙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각종 기후 기록을 갈아치운 한 해였다는 평가다.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잠정)를 통해 2023년은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것으로 확인했다. 황폐화를 동반한 극심한 날씨와 함께 각종 기후기록을 산산조각 낸 한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기준보다 섭씨 약 1.40도(불확실도 ±0.12도) 높을 것으로 잠정 예측된다. 10월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은 174년 관측 기록에서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것이 사실상 확실하다. 특히 4월부터 10월까지 바다에서 기록적인 월별 지구 기온이 관찰됐으며, 이 같은 현상은 7월부터 10월까지 육지에서도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6월, 7월, 8월, 9월, 10월은 WMO가 기후 보고서에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세트에서 각각 해당 월의 이전 기록을 크게 웃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더해 올해 봄 북반구 지역에 발생해 여름에 급속히 발전한 온난화 엘니뇨 현상은 내년 더위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온실가스 수준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세 가지 주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측정농도는 전 세계 통합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22년에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특정 위치의 실시간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3가지 온실가스 수준은 올해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산화탄소 수준은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50% 높아져 대기에 열을 가두게 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앞으로도 온도가 수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할 것임을 의미한다.지구 평균 해수면 온도(SST)는 북반구에서 늦은 봄부터 시작해 연중 최고 기록을 세운 것으로 보고됐다. 4월부터 9월(데이터가 있는 가장 최근 달)은 모두 가장 따뜻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7월, 8월, 9월의 기록은 각각 큰 차이(약 0.21~0.27도)로 깨졌다.북대서양 동부, 멕시코만, 카리브해, 남극해의 넓은 지역에서 해양 폭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예외적인 따뜻함이 기록되기도 했다.해양 열 함량은 65년 관측 기록 중 가장 최근의 연간 데이터인 2022년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기록됐다.이와 함께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의 각종 데이터는 해양 온난화 속도가 지난 20년 동안 강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기록했다. 해수면 상승 또한 2023년에 가장 높았다. 올해 지구 평균 해수면은 위성 기록이 시작된 1993년 이후 최고 기록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2013~2022) 동안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위성 기록의 첫 10년(1993~2002) 동안의 해수면 상승률의 두 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남극의 해빙 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난 2월 남극 해빙 면적은 위성시대(1979년~현재) 중 최저 기록을 세웠다. 얼음 규모는 6월 이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의 연간 최대치는 1696만㎢로, 1991~2020년 평균보다 약 150만㎢ 낮았고, 이전 최저 기록인 1986년보다 100만㎢ 낮은 수준을 보였다.북극 해빙 범위는 정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북미 서부와 유럽 알프스의 빙하는 극심한 녹는 현상을 보였는데, 스위스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빙하의 전체 남은 면적의 약 10%를 잃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극심한 기상변화 모든 대륙에 영향…홍수·저기압·가뭄·산불 등 피해 입어이처럼 극심한 날씨와 기후 현상은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대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대규모 홍수, 열대 저기압, 극심한 더위와 가뭄, 산불이 포함된다.지중해성 사이클론 다니엘로 인한 극심한 강우로 인해 발생한 홍수는 그리스, 불가리아, 투르키예, 리비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난 9월 리비아에서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혔다.2월과 3월에 발생한 열대 저기압 프레디는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말라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극심한 더위는 세계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가장 심각한 피해는 남부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7월 하반기에 심각하고 유난히 지속적인 폭염이 이어졌다. 이탈리아의 기온은 48.2도에 달했고, 튀니스(튀니지) 49.0도, 아가디르(모로코) 50.4도, 알제(알제리) 49.2도 등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올해 캐나다의 산불 시즌은 이전에 기록된 어떤 해보다 훨씬 많았다. 10월 15일 현재 전국적으로 불에 탄 총 면적은 1850만 헥타르로, 10년 평균(2013~2022)의 6배가 넘는 수치이다.올해 가장 치명적인 산불은 하와이에서 발생했는데, 최소 99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이는 100년 이상 동안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산불로 기록됐다.아프리카의 그레이터 혼에서는 5시즌 연속 가뭄이 이어졌고, 홍수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됐다. 가뭄으로 인해 토양의 물 흡수 능력이 감소해 4월과 5월에 비가 왔을 때에는 오히려 홍수 위험이 증가했다.중미와 남미의 여러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가뭄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북부와 우루과이에서는 1월부터 8월까지 강우량이 평균보다 20~50% 낮아 농작물 손실과 저수량 부족으로 이어지는 등 지구 온난화의 폐혜는 인류와 생태계를 지속해서 파괴해 나가는 중이다.youns@ekn.kr세계 주요 기후변화 현황(자료 = 세계기상기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자회사들이 힘을 보탤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1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지난 8일 보류된 한전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적자 한전 구하기를 위해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모양새다. 한수원은 이날 이사회 의결에 이어 12일 주주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산업부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해당 정관이 개정으로 신설된다. 동서발전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관가에서는 당장 내년초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르면 금주 안에 개정 신설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주 내로 한국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이사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알려진 배당 규모가 한수원이 가장 많아 발전5사는 한수원의 결정을 보고 따른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이 신설되면 한전이 한수원과 발전사들에 배당금을 요청할 경우 각 사가 자체적으로 금액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지급하게 된다.구체적인 규모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한수원을 비롯한 발전자회사 내부에서는 여전히 향후 배임 소지가 제기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와 한전이 요청한 금액대로 어떻게든 맞춰야 한다. 선택권이 없다"며 "정부의 요청대로 했다고 해서 향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정권이 바뀌면 언제 배임혐의가 제기될 지 모른다.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한전이 위급한 만큼 어쩔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과 경위에 달린 문제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주주가 상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사항은 통상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회사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과도한 배당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이나 자금조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면 배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올해도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내년에는 채권발행한도가 올해 약 104조원(자본금+적립급 5배)에서 80조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전이 긴급하게 중간배당금을 요청한 배경이다. 이미 현재 채권발행이 80조원이 넘은데다 당장 전력수요가 많은 올 겨울철 발전사들에 전력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수조원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산업부와 한전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당시 채권발행 한도와 잔액에 대한 계산을 잘못해 일어난 사태를 발전자회사에 강제로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달 8일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발표 당시 ‘연말과 내년초까지 채권발행 한도에는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문제 없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계산착오로 채권발행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내년 총선전까지 전기요금 인상 없이 버티기 위해 공기업인 발전자회사들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전 측은 "배당금 선지급 요청은 겨울철 전력수요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가격 급등 등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발전공기업들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의 중간 배당 요청에 반기를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당장 11일 열리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정부와 에너지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날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지난 주 내년도 채권발행한도 축소를 우려해 이들 6개 자회사에 중간 배당금을 요청했다. 자회사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한 관계자는 "전례가 없다. 한전과 산업부의 채권발행한도 잔액, 4분기 전기요금 인상폭 계산 실수가 원인인데 자회사에 돈을 빌려 메워달라는 것"이라며 "자회사들도 재무 상태도 좋지 않아 수용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음주 이사회에서 부결하는 회사들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한수원은 지난 8일 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안건에 올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1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 이사회 관계자는 "현재 정관에는 중간 배당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관을 신설하는 게 우선이고 금액은 그 다음 결정할 문제다. 당장 판단하기에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 일단 보류하고 다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지금 발전사들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 여유 자금이 없어 배당을 하더라도 적지 않은 돈을 빌려서 빌려서 배당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산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법상 자본금을 빼서 줄 수는 없고 장부상에 있는 이익잉여금을 근거로 해서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사실상 장부상에만 있는 것이고 다른 사업에 재투자되고 있다"며 "지금 회사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되어 있던 배당도 아니라 돈을 빌려서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내부적으로는 걱정을 많이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주말 사이에 배임 등 면밀한 법률 검토는 어려울 것 같고, 올해 회사가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지 손실이 혹시 예상되지 않는지 등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 판단해 보자는 정도로 이야기가 됐다"고 덧붙였다.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은 13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일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이 시그널이 될 전망이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 사태를 초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책임을 떠넘긴 모양새"라며 "그동안 산업부와 기재부의 관행을 봤을 때 이번에도 책임을 질 것 같지 않다. 각 사 이사회 구성원들이 향후 배임혐의나 감사 등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과 경위에 달린 문제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주주가 상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사항은 통상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회사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과도한 배당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이나 자금조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면 배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jjs@ekn.kr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 걸린 전력노조의 시위 문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가 표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회원국들에 요구했다.10일 OPEC에 따르면 하이탐 알가이스 OPEC 사무총장은 최근 13개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탄소배출이 아닌 화석연료 형태의 에너지를 목표로 하는 어떤 문구나 해법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에서는 각국이 화석연료 감축 방안을 공동선언문에 담기로 합의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이다.이날 COP28에서는 다양한 화석연료 감축안을 담은 공동선언문 초안이 공개됐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다양한 강도의 절충안이 마련됐다.이와 관련, 알가이스는 "선언문 초안을 보면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선택지가 포함됐다"며 "이는 화석연료에 대한 부당하고 불균형한 압력이 전환점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로 우리 국민의 번영과 미래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OPEC은 이번 COP28 행사장에 최초로 홍보 부스를 설치할 정도로 화석연료 감축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OPEC을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을 언급하는 표현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 것"이라고 밝혔다.COP28의 의장을 맡은 술탄 알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은 국영 석유회사(ADNOC)의 CEO이기도 해 시작부터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wonhee4544@ekn.krOPEC 로고.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환경단체인 환경재단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전쟁 반대와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8일(현지시간) 펼쳤다.환경재단은 이제석광고연구소와 함께 COP28 행사장에서 대형 그래픽물을 설치하고 평화메시지를 담은 구호를 외쳤다.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기후환경단체 활동가와 각국 대표단 및 주요 인사를 상대로 서명운동과 인증샷 릴레이도 진행했다.이제석광고연구소는 대형 그래픽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연상케 하는 폭격 장면과 아름드리 나무 이미지를 나란히 배치했다. 이미지에는 "군사비 10%를 기후 기금으로!"(10% Military Budget for Climate Fund!) 슬로건을 새겨 넣었다. 환경재단은 이번 행사에서 전쟁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기금’ 마련의 중요성을 각국 대표단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억1910만톤(t)에 달했다"며 "전쟁이 끝난 후 재건 과정에서 발생할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고 밝혔다.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전쟁을 향한 시선을 기후위기 해결로 돌려야 한다"며 "선진국, 그 중에서 군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15개국의 군비 10%를 기후위기 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wonhee4544@ekn.kr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왼쪽부터)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전쟁 반대와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환경재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화력발전 비중은 조금씩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자력·수소 비중을 계속 늘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력수급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8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1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에너지 정책 방향’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강 차관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목표로 원전 확대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는 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지금처럼 무조건 비싸게 구매하지 않고 수요에 맞게 적절한 가격에 구매해준다.송전망 건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송전망 설치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 인·허가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강 차관은 송전망 건설에 대해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힘만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송전망 인근 주민에게는 보상 체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봤다.이와 함께 강 차관은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산에너지의 중요성도 제기했다.강 차관은 "송전망 건설은 마지막 수단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 발전설비가 있는 게 최선이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돼서 내년 6월에 시행된다. 앞으로 대규모로 공장이나 건물을 짓는 사업자는 반드시 전력계통영향분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만약 그 지역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사업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대신 정부와 국회는 ‘분산에너지 특구’를 통해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맺도록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강 차관은 최근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 전력수요가 2018년 대비 2.2∼2.3배 늘어난다고 추정했다"며 "지금보다 전기소비량이 두 배가 늘어난다,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두 배를 더 건설한다 생각하면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강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 다수 들어오면서 정책에 대한 저항력이 커진다는 점을 언급했다.강 차관은 "2001년도 전기사업자 수는 13개사였다. 지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409개사다. 이중 PPA(전력구매계약)을 맺은 사업자까지 합치면 전기사업자는 약 12만개사"라며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졌다. 제도 하나 바꾸기도 너무나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그는 "가량 전력도매가격(SMP)을 예를 들면 SMP는 그 시간대 (연료가격을 반영) 최고 가격으로 준다. 그런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5∼10배 폭등하고 SMP도 함께 폭등했다"며 "(연료비가 들지 않는 사업자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구조가 됐다.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강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결코 재생에너지 보급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그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이미 원전보다 많다. 2036년에는 신재생에너지가 108기가와트(GW)까지 늘어난다"며 "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지난해 말 기준 원전의 설비용량은 24.7GW,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 28.1GW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11차 전기본에서 전체 수요를 전망한 다음에 발전설비를 계산할 때 원전이 들어오는 게 국가 경제 혹은 에너지 전체 믹스에 도움이 된다면 (원전이 전기본에)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강 차관은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챙겨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올해 여름 처음으로 최대전력이 100기가와트(GW)를 넘었다"며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 올해 여름철은 잘 넘어갔다. 8월 초에는 태양광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태양광 발전량 탓에 수급관리의 어려움이 점점 늘고 있다고 강 차관은 설명했다.강 차관은 "호남, 제주도 날씨가 흐려져 태양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전력거래소에 기상학 박사가 두 명이 있다. 호남지역에 구름이 몇 시에 지나가는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호남 날씨가 전력수급에서 중요한 이유는 전체 태양광의 약 40% 정도가 호남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wonhee4544@ekn.kr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8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1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