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대출금리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12개 전국 신용협동조합과 대환대출 업무협약을 13일 맺었다. 업무협약 내용은 기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대환대출 진행과 추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금융 상품개발 등이다 대환 대출의 경우 대태협 회원사로 등록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타 금융권의 대출금 전액에 대해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태협에 따르면 최근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 초 약 3%에서 상승해 최근에는 6~8%까지 치솟았다. 대환대출로 태양광 사업자들은 시설자금 대출금리를 약 5%대로 낮출 것으로 대태협은 보고 있다.clip20230713152723 곽영주(오른쪽)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이 13일 광주 남광주신협 본점에서 열린 ‘대환대출 업무 협약식’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지난 7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방한 때 입국 반대 시위가 벌어진 데 대해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도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반 전 총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현안 대토론회-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아무리 우리 시민사회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선진대국인 한국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IAEA는 UN 산하기관이다.그는 "국제기구 수장이 방한했는데, 공항에서 입국을 저지해서 곤란을 겪었다든지, IAEA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둥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이야기"라며 "국격을 해치는 일이고, 이런 데 대해 의원님들께서 시민사회를 지도·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반 전 총장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봉변당하고 다음 날 아침 저한테 일찍 전화를 해왔고, 제가 위로를 해줬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화끈하게 환영을 해줘서 당시 좀 곤경에 처했던 점, 곤란했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로시 사무총장이) 웃으면서 ‘아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확히 사실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반 전 총장은 또 "국내 문제를 해외로 이슈화시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UN으로 가지고 가자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전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UN 총회는 다수결로 정하게 돼 있는데, 과학 문제를 다수결로 정할 일은 아니다"라며 "과학자들이 이거다, 그러면 과학자들 말을 들어야 한다. 정치가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 퍼센트"라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경기도 용인 지역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할 설비용량 3기가와트(G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LNG 발전소는 추후 LNG와 수소를 섞어 쓰는 수소 혼소 발전소로 전환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로 구축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수소로 만든 ‘청정 전기’가 공급되는 것이다. 13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온라인 7월 11일, 지면 7월 12일자 1면 보도 ‘[단독]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한전이 맡는다"’ 기사 참조] 정부와 반도체 업계에선 기업의 투자가 마무리되는 2050년에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다. 클러스터 유치 기업들은 투자 단계별로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우선 0.4G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먼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발전 효율을 고려해 용인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수도권 선로 보강 경로를 용인을 거치는 방법으로 일부 변경하고, 기존 계획 대비 용량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6.5GW의 전력을 추가로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계획이다. 서해안 송전선로를 건설해 호남 등의 태양광 발전을 끌어오고, 2032∼2033년께 완공 예정인 신한울 3·4호기의 전력도 용인 클러스터에 공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036년까지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할 장거리 송전선로 체계를 갖추는 것을 잠정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onhee4544@ekn.kr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대책 회의 주재하는 이창양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면서 올해분 배출권 첫 경매 참여도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동안 해마다 당해년도 배출권 첫 경매를 실시하면 낙찰률이 높게 나오는 ‘개점 효과’를 얻었으나 올해는 달랐다. 기업들이 배출권 시장의 물량이 넘친다고 판단, 첫 경매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제조업, 화력발전 등 대규모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지만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상황이다. 13일 배출권 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12일 실시된 이번 달 ‘KAU23’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결과, 모집물량 215만톤 중 37.1%(79만8500만톤)이 입찰에 참여했다. 경매에서 모집물량에 약 3분의 1 정도 밖에 입찰하지 않아 모집 물량에 턱 없이 미달됐다. KAU23은 올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거래하는 배출권이다. 지난해 배출권 거래분인 KAU22는 지난해 7월 실시된 첫 유상할당 경매에서 모집물량 230만톤 중 111.0%(256만2500톤)이 입찰에 참여했다. 지난 2021년 배출권 거래분인 KAU21는 2021년 같은 달 실시된 첫 유상할당 경매에서 모집물량 215만톤 중 98%(211만400톤)이 입찰에 참여해 미달됐지만 참여율이 높았다. 올해 배출권 거래분은 시작부터 시들한 인기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배출권 시장에 배출권을 기업들에 풀기 위해 유상할당 경매를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그 해 첫 배출권 유상경매는 7월부터 실시한다. 배출권이 이미 시장에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분 배출권 첫 유상할당 경매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풀이됐다. 물량이 넘치는 징조는 지난해분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막판에 이미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5월과 지난 6월 예정된 KAU22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를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공급이 많다 보니 배출권 가격도 급락했다. 기업들끼리 배출권을 거래하는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톤(t)당 1만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날 2만600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날과 이날 열린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최저 거래가격이 각각 t당 9950원과 9990원으로 1만원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배출권 시장 분석 전문업체인 나무이엔알(NAMU EnR)의 김태선 대표는 "적정 유통물량 관리 부실로 배출권 시장은 시장실패로 가고 있다"며 "배출권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은 패닉상태이다"고 밝혔다. 현 배출권 거래제는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 3기로 참여 대상 기업에 배출권 전체 물량의 90%를 무상으로, 나머지 10%는 유상으로 할당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713114926 탄소배출권(KAU22) 종가 추이(2022.07.13∼2023.07.13)(단위: 원/톤) 자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환경부는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킬러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영향평가와 신규 화학물질 등록 및 유독물질 관리 기준을 꼽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 평가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할 것"이라며 "현재 0.1t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t 이상 시 등록(1t 미만은 신고)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이 모든 개정안은 민·산·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한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올해 6월 우리 기업이 8조6000억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오만으로부터 수주하는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목표인 20조원 수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직접 녹색 수출 영업사원 1호로서 세일즈 외교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강연을 마친 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감축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국제기구나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의 과·부족분을 거래해 목표를 지키도록 하는 ‘규제 시장’과는 구분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살려 대한상의에서 올해 1월 설치한 탄소감축인증센터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와 ‘원팀’(One-Team)을 이뤄 기업 등의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발적 탄소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반 연구와 조사 활동을 공동 수행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axkjh@ekn.kr대한상의 제주포럼서 강연하는 한화진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난급 ‘극한호우’가 일어나고 있다. 가상청은 극한호우 긴급문자를 시행한 지 첫 해 만에 서울에서 극한호우 긴급문자를 발송했고 전국적으로도 극한호우에 비할 만큼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극한호우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징조 중 하나로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같은 극한호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최근 호우에 대해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정체전선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기상청 예보 브리핑에서 "오는 13∼14일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가 예상된다. 전국에 50∼150mm가량 비가 내리겠다"며 "정체전선의 강도에 대한 변동성이 크고 대기 중의 수증기가 많아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다.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이틀간 강수량이 250㎜ 이상, 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북부는 최대 200㎜ 이상으로 예측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극한호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됐다. 김선태 AEPC기후센터 선임연구원은 "기상청과 APEC기후센터 연구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없으면 유역별 극한 강수량이 최대 7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며 "즉 탄소 배출이 현재 수준으로 이어지거나 늘어나면 미래에 홍수 발생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PEC기후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상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기상청 산하 기관이다. 기상청과 APEC 기후변화 센터가 연구한 ‘하천 홍수발생과 관련한 유역별 극한 강수량 미래변화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유사하거나 좀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강수량 변화율은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중반기(2041~2060년), 후반기(2081~2100년)에 각각 약 29%, 46%, 53%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획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강수량 변화율이 같은 기간 약 31%, 31%, 29%로 증가해 고탄소 시나리오보다는 강수량 증가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강수량 증가는 피할 수 없지만 증가속도는 늦출 수 있다는 의미다. 계속되는 극한호우로 최근 시민들은 지하철이 멈추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 등지에 재난급 극한호우 발생으로 긴급문자가 발령됐다. 경기 이천, 성남, 안성, 안산, 화성, 수원 등 수도권 지역과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에서 호우주의보가 발생했다. 극한호우란 1시간 누적 강수량 50㎜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관측되면 발동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에는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고 노들로에서 올림픽대교 하남방향 진입 연결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다. wonhee4544@ekn.kr폭우, 고가 배수로 따라 흘러내리는 빗물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린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고가차도 배수로를 따라 흘러내린 물이 인근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는 아시아나항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상쇄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탑승객은 항공 이용으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직접 확인하고 발생한 탄소를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아오라(AORA)’를 통해 상쇄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아오라(AORA)’는 기후변화센터가 개발한 플랫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하반기 내까지 공식 홈페이지 ESG 경영 페이지 및 이벤트 배너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AORA 홈페이지 연결을 제공하며 승객들은 탑승한 항공편 출·도착 공항 입력 시 계산되는 탄소배출량을 탄소크레딧으로 결제함으로써 자발적 탄소 상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AORA를 통해 구매한 탄소크레딧은 개발도상국 기후대응·탄소 감축 활동에 재투자 될 계획이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의무가 있는 대상뿐 아니라 국민 모두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를 통해 기후대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712145052 김소희(왼쪽)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박수상 아시아나항공 상무가 12일 서울 종로 기후변화센터에서 열린 ‘탄소 상쇄 협력’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지난 11일 내부통제 강화와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법률, 안전, 회계 분야 등 각계 전문가 6명을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좌열 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 출범이 자체감사기구 역량과 내부통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활용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30712104443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11일 연 감사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임상준 신임 환경부 차관은 11일 4대강 보 활용에 대해 "이념적 색채가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과학자들로 국민에게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한번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생 문제기 때문에 이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임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환경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이 경제영역으로 들어온 지 꽤 됐다"면서 "환경산업이 경제를 이끄는 첨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연간 150개 정도 환경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두 배 확대된 300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며 도전적인 목표지만 향후 4년 동안 1000개 정도 비전 있는 에코·그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싶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또 최근 윤 대통령이 ‘킬러규제’ 해소를 주문한 것에 대해 환경부 차원에서 여러 규제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로 대안을 내라고 해서 한 10개 정도씩 취합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비롯해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불만도 많아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지금까지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바닷물이 민물까지 들어오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으니 민물 검사 지점을 더 확대하겠다"며 "국민 우려를 감안해서 여러 군데 포인트로 채취하고 예방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기후탄소정책실장, 물관리정책실장 등 1급 3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임 차관은 "인사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로 1급 승진 인사를 위해서 국장급의 비리 문제 확인 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xkjh@ekn.kr임상준 차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적극행정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미만 소형 태양광 전력의 판매 우대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태양광 보급 및 관련 산업 생태계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소형 태양광의 경우 그간 특정 시장으로 생산 전력을 판매할 때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들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태양광 전력과 이 생산전력량 만큼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비교적 비싼 단가에 무조건 전량 구매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는 이 소형 태양광 생산 전력 및 REC에 대해 에너지공단이 한전 및 발전공기업의 수요를 파악, 그 수요만큼 구입물량을 입찰에 붙여 설비용량 100kW 이상 대규모 태양광과 동등 판매경쟁을 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태양광 보급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용량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은 국내 태양광 전체 보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제도가 바뀌면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이 전력을 생산해도 지금처럼 한전과 발전공기업에 비교적 높은 단가로 전량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태양광과 동등 입찰경쟁하게 되면 낙찰받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찰되더라도 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전과 발전공기업에 판해하지 못한 태양광 생산 전력은 일반 현물거래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판매 물량은 제한되고 판매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태양광 보급의 위축은 국내산 태양광 모듈 소비도 줄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중국산 저가 제품 등에 밀려 취약한 태양광 부품산업의 생태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들도 제기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일몰 예정일을 앞두고 FIT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그간 소규모 태양광의 난립으로 전력계통 불안과 함께 제도 허점 등을 이용한 편법·비리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소규모 태양광 시장을 없애기로 했다. ◇ 소형 태양광 전체 보급량 40% 차지…"전력수급·쪼개기 문제 발생" FIT는 설비용량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육성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 실시된 제도로 제도 시행 5년째인 올해 상반기까지 모집했다. FIT에 힘입어 소형 태양광은 국내 보급량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태양광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태양광 총 보급량 298만825kW 중 100kW 미만 태양광은 127만9744kW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FIT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로 별다른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도 비싸게 전력을 팔 수 있던 점이 꼽힌다. 설비용량 30kW 미만 태양광은 FIT로 경쟁 입찰을 없이 지원만 하면 FIT와 비슷한 제도인 RPS 고정가격계약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에 전력거래소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필요로 하는 발전공기업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었다. 농민이나 협동조합 자격이 있다면 기본 참여조건보다 3배 이상 큰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으로도 FIT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농민으로 위장 신고하거나 협동조합을 임의로 만들어 FIT에 참여하는 사례도 일부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4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에 따라 이같은 소형 태양광과 관련 전반적인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면서 소규모 태양광 전력판매시장인 FIT는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5일 국조실 감사 결과에 대해 "FIT 도입 이후 소규모 태양광은 급속도로 확대됐고 이로 인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해가 뜨는 정도에 따라 발전량이 다른 태양광이 여러 곳에 소규모로 퍼져있으면서 전력생산량을 조절하는 게 어려웠다는 의미다. FIT 참여조건이 설비용량 100kW 미만이다 보니 FIT 혜택을 받기 위해 300kW 수준의 태양광 사업을 하려 해도 3개로 쪼개서 진행했다는 뜻이다. 한 곳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일부로 쪼개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 에너지 생산 효율도 떨어진다고 지적됐다. ◇ "FIT 국산 태양광 모듈 사용 유도 효과 있어…제조업 위축 우려 대안 필요해" 다만 FIT가 사라지면 국내 태양광 제조업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FIT가 소규모 태양광과 함께 태양광 설비의 핵심 부품인 모듈의 국내산 보급도 함께 이끌었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FIT 참여조건은 탄소인증제 2등급 이상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경우 참여 가능했다. 중국산이 아닌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FIT 일몰로 국내 태양광 산업업계는 국내 시장에서 중국 정부에 지원을 받는 중국산 모듈과 가격경쟁을 펼쳐야 해 국내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절반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제기됐다. 국내 주요 태양광 제조업체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등이 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 국내 태양광 시장은 보급량이 급락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FIT까지 중단되면 사장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연관된 제조업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미달되면서 탄소인증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국산제품을 쓰게 한 게 FIT 였는데 이마저도 사라지면 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지난해 60%대에서 올해 3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 태양광 제조업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제조업은 한번 위축되면 회복하기 어렵다"며 "태양광 제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을까 우려스러워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clip20230711140346 태양광 보급량 추이(2018∼2022) (단위: MW)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RPS 설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