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과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탄소중립 관련 입법정책 제안 및 그린워싱 자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참여 △클리마투스 컬리지 및 정책위원 인적 교류를 하기로 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미래세대의 기후변화 소통 플랫폼인 클리마투스 컬리지가 미래세대의 법 감정을 대변하는 새변을 만나 기후위기 대응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인식제고 수준을 넘어 미래세대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정책이 제시되고 입법활동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609153703 김소희(오른쪽)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송지은 새변 대표가 9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파트너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이 넘쳐날 때 남은 전력을 열로 전환해 석탄발전소 내부 보일러실에 저장하고 전력이 필요할 때는 저장했던 열을 전력으로 다시 생산하는 방식이다. 석탄발전소를 ESS로 재활용하면서 좌초 자산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준공한 지 20년 지난 석탄발전소 (단위: MW, 년도)발전기설비용량(MW)위치준공년도태안 1~6호기3000충남 태안군1995~2002당진 1~4호기2000충남 당진시1999~2001보령 3~6호기2000충남 보령시1993~1994동해 1~2호기400강원 동해시1997~1998삼천포 3~4호기1120경남 고성군1993~1994하동 1~6호기3000경남 하동군1997~2001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9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6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스마트하고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축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이 전력정책관은 "석탄발전소 좌초자산 최소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점차 석탄발전소가 사라지더라도 ESS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역 일자리를 별로 줄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 전력정책관은 석탄발전소 ESS 활용 방안을 꼽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스템 변화를 강조했다. 앞으로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전력생산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원전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력생산량을 바꾸기 어렵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달라진다.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지만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에너지원이다.이 전력정책관은 "(2036년이면) 전력생산에서 60%(원전 30% 재생에너지 30%)를 변동성·경직성 전원으로 해야 하는데 전력시스템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원전도 전력수요와 공급에 맞추는 부하추종성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전은 전력수요를 예상해 미리 가동규모를 낮춰서 발전량을 조절해왔지만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재생에너지 가동중단(출력제어)을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정책관은 "전 세계에서 출력제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를 제대로 갖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며 "이 문제는 다른 나라도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이 진행한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 정책관에게 송배전망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이 정책관은 송배전망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가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그는 "송배전망 투자에서 일정부문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며 "민간의 송배전망 투자가 한전 민영화 이슈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가상발전소(VPP)와 ESS 등 유연성 자원에 대해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 내년 초에 시장을 운영해보고 시장에서 보상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9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6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스마트하고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데이터센터’가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과 에너지업계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대형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수도권에 과밀화된 전력 소비를 분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효율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게 목적이다. 데이터센터 4∼5개는 원자력발전소 1개 생산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생산 발전소 인근에 전력 소모가 많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하지 않고도 전력 소비를 효율화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자급과 송전제약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배분 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시급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생산은 발전시설이 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는 반면 소비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에너지경제신문은 26일 창간 34주년을 맞아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우리 기업·국민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데이터센터 지역 유치, 선진국 사례로 답을 찾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해저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각국 정부의 데이터센터 지역 유치 인센티브 등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에너지 수요 분산 등 전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조명하는 게 목적이다. 영국, 일본, 미국 등 데이터센터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에너지경제신문=싱가포르(싱가포르) 김기령 기자]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물류 허브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넘어서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도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출장길에 만난 중국계 싱가포르인 림(Lim)씨는 싱가포르가 글로벌 데이터센터 허브라는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싱가포르에 IT,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글로벌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량이 많을 것이라고 짐작했다"면서도 "70개가 넘는 데이터센터가 운영되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데이터 시장 2위 차지…아태지역에선 1위싱가포르는 7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인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전 세계 데이터센터 시장을 빠르게 이끌고 있다. 이 중 구글(Google), 에퀴닉스(Equinix), 싱텔(Singtel) 데이터센터 등 대표적으로 꼽힌다.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이들 3곳의 데이터센터를 직접 방문했다. 다만 데이터센터가 내부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 보안을 이유로 내부 취재는 불가능했다.데이터센터는 기업의 IT 서버 운영을 위한 시설로 데이터를 처리·유통·저장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대부분 시스템을 관리한다. IT 시장이 커지면서 데이터센터의 필요성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각국이 데이터센터 유치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부동산 컨설팅 회사 쿠쉬맨 앤 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전 세계 55개 시장 중 미국 실리콘밸리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1년(5위)보다 3단계 상승한 수준이다. 아태지역 데이터센터 시장에서는 홍콩과 시드니(호주)를 제치고 1위에 자리매김했다.쿠쉬맨 앤 웨이크필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오는 2024년까지 2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특히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센터 시장 중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데이터센터 시장 가치의 약 13%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분한 전력 공급·해저 케이블 연결성 확보 등 장점싱가포르는 지리적 위치상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많은 국제 및 지역 네트워크를 수용하는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시장이 커지면서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다.특히 미국 디지털 인프라 기업인 에퀴닉스(Equinix)는 싱가포르에만 5개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상태다. 에퀴닉스는 싱가포르 중심부에 ‘싱가포르 IBX 데이터센터 SG1·3’를, 서쪽에 ‘SG2·5’를, 동쪽에 ‘SG4’ 등 총 5개 센터를 조성해 싱가포르 내 원활한 네트워크 서비스 연결망을 구축했다. 에퀴닉스가 싱가포르에 구축한 전체 데이터센터 건물 면적만 약 4만7500㎡에 달한다.에퀴닉스가 지난 2021년 건립한 SG5는 당시 싱가포르에서 가장 높은 9층짜리 데이터센터로 주목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에퀴닉스의 SG1은 데이터센터부문 BCA-IDA 그린마크 인증을 받았으며 SG2와 SG3는 각각 골드플러스와 플래티넘 상을 받는 등 에너지 효율과 환경 보전 측면에서 인정받았다.구글도 8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에 세 번째 데이터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네이버 클라우드 역시 지난해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싱가포르를 선두로 동남아 시장을 글로벌 진출의 허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싱가포르로 기업들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로 싱가포르 바다 아래를 통과하는 국제 해저 케이블을 꼽을 수 있다. 싱가포르 바다 아래에는 16개가 넘는 해저 케이블이 통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대륙 국가와 연결돼 있어 최적의 네트워크 연결 속도가 확보된다.이외에도 24시간 전력 가동에 필요한 전력 용량이 충분한 점, 건물 형태인 데이터센터 특성상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등도 싱가포르 시장 성장에 주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국토 면적 좁아 외곽에서도 빠른 공급 속도 유지싱가포르 데이터센터는 70여곳에 달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전역에 분포돼 있다. IT·바이오산업단지 인근 또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도심 외곽이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최근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과 사뭇 대조되는 양상이다.우리나라는 최근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화 추진에 힘쓰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생명은 빠른 데이터 전달 속도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 가까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곽에 지을 경우 데이터 전달 속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하지만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모가 많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 있는 전력 생산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전력 소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 대두되기 시작했다.반면 싱가포르는 국토 면적이 좁아 외곽이라 해도 도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 끝 작은 섬으로 이뤄진 도시국가로 국토 면적은 약 728㎢로 우리나라 부산(770㎢)과 비슷한 규모다. 싱가포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차로 1시간 내외면 이동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더라도 도심까지 원활한 데이터 공급이 가능한 것이다.◇ 공급 부지 부족해 임대료 상승…우리나라도 고민해야다만 국가 면적이 좁은 탓에 앞으로 대규모 건물이 들어설 땅이 부족해지고 있는 점은 한계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센터를 공급할 만한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될 경우 싱가포르와 동일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되면서 싱가포르 내 데이터센터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콜리어스(Colliers)는 ‘2022년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보고서’에서 "앞으로 싱가포르 내 데이터센터 사용을 위해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체 데이터센터 임대료는 연간 평균 약 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giryeong@ekn.kr싱가포르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방문한 싱가포르 동부권에 위치한 한 싱가포르 데이터센터의 내부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미국 디지털 인프라 기업 에퀴닉스(Equinix)는 싱가포르에만 5개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방문한 에퀴닉스의 첫번째 싱가포르 데이터센터인 SG1 외관. 사진=김기령 기자싱가포르는 국토 면적이 좁아 외곽에서도 도심까지 데이터 공급 속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방문한 구글의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KT는 전력수요가 폭증했던 지난해 8월 여름철 전기 소비를 줄이는 수요관리(DR)의 보상금으로만 약 12억원을 전력당국으로부터 받았다. DR 사업이란 전력당국이 요청할 때 전력소비를 줄이면 그만큼 보상을 받는 제도다.KT는 지난해 8월 여러 기업 등을 중개해 총 535만6000킬로와트시(kWh)의 전력소비를 줄이겠다고 전력당국에 약속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약 5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당시 DR 사업의 보상단가 kWh당 217.7원을 적용, 12억원을 받은 것이다.올해 여름철에도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력당국은 국민에게도 높은 보상가격을 제시하며 DR 사업 참여 독려에 나섰다.8일 전력거래소의 ‘수요자원거래시장 현황 및 운영정보’에 따르면 KT 외에도 총 22개의 에너지 IT 기업들이 DR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단지 등 전력 다(多)소비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를 모아 DR 대행업을 한 뒤 전력당국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그 중 일부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사업자에 돌려준다.한 에너지 IT 업계 관계자는 "DR 사업의 수수료율은 사업 규모가 작으면 (보상액의) 약 70% 선에서 정해진다"며 "다만 사업이 크거나 사업이 작아도 경쟁이 붙으면 수수료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DR 사업에 국민 DR로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에 대비해 국민 DR을 홍보하며 DR 총 보상단가를 kWh당 약 1600원에 적용해주겠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전력도매가격(kWh당 160∼200원)에 8∼10배에 이르는 가격이다. 아직 국민 DR이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가격을 높게 쳐줘 국민들 참여를 이끌겠다는 목적이다.한 달 4인 가족 평균 전기사용량이 약 300kWh임을 고려할 때 한 달 전기소비량의 100분의 1인 3kWh만 줄여도 약 5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현재 국민 DR에 참여하고 있는 고객 수는 총 1만5203명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실시된 국민 DR의 참여 실적은 아직 미비하다.지난 3월까지 올해 총 국민DR로 감축한 전력량은 2만4610kWh로 보상금 총액은 4135만9000원에 그쳤다.산업부는 국민DR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일 ‘오토(Auto) DR’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토 DR이란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 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국민 DR 발령 시 자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이다.산업부는 오토 DR을 우선 편의점 등 상업시설에서 실시한 뒤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DR 사업에 참여하는 22개 기업이 감축한 전력 총량은 6637만kWh다. 그 결과 기업은 DR사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받는 기본금을 포함해 총 699억3200만원을 보상받았다.wonhee4544@ekn.kr전력거래소가 8일 서울 양천구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아파트에 수요관리 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쉼표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기념식을 열고 있다. 전력거래소연도별 수요관리(DR)참여 기업 지급보상액(2022.04∼2023.03) (단위: 백만원) 자료= 전력거래소 ‘수요자원거래시장 현황 및 운영정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놨다. 공정위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친환경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린슈머가 늘고 친환경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그린워싱 논란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관련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부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원칙과 법 위반 유형별 예시를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셀프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은폐·축소해서도 안 된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표시·광고할 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측정할 수 있는 목표와 기한 등도 밝혀야 한다. 자사 상품 중 일부에 해당하는 환경적 속성·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도안·색상 등을 디자인하는 것도 안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급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설계를 완료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실증로 설계 준비팀(TF) 착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실증로는 핵융합으로 실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검증하는 핵융합로다. 500MW는 원자력발전소 1기 통상 출력의 절반 수준으로 상업 운전의 기준이 된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열어 핵융합 실증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로 설계를 병행 추진하기로 확정했다.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 준비팀은 이를 위해 2026년까지 1단계 예비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체계를 수립하며, 2030년까지 2단계 개념설계, 2035년까지 3단계 공학설계 완료와 인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또 이행점검단을 별도 구성해 설계 단계별로 점검을 수행하고 다음 설계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설계 준비팀은 총괄위원회와 설계통합전담팀, 설계자문위원회를 비롯해 장치별 설계를 담당하는 12개 분야 워킹그룹으로 구성된다.또 준비팀에는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에 참여한 산업체와 향후 실증단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20여 개 기업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제를 구성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증단계에서도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융합 실증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위치한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인 인공태양(KSTAR) 진공 용기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공기업들이 이번 달 발표 예정인 2022년 경영평가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 사장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에 사실상 처음으로 경영 성적표를 받게 된다. 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전 사장이 경영 악화에 대한 여권의 사퇴압박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가운데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공기업들도 저평가는 물론 성과급 반납 기조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제외하고 5대 발전 공기업 사장은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취임, 내년 4월 25일까지인 3년 임기를 앞두고 있다. 경영평가 지표가 정권 교체에 따라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와 국정 철학이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른 만큼 윤석열 정부 평가 결과의 변화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것으로 업계 등에선 관측하고 있다. 발전 공기업들이 이번 평가 결과에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일부 기관들은 이번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사장 해임 건의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 작년엔 대부분 ‘양호’…올해는 저평가 예상 지난해에는 동서발전이 전체 경영평가 대상 총 130개 기관 중 유일하게 ‘탁월’(S)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예상과 달리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한수원은 ‘양호(B)’ 등급을, 모기업 한전과 서부발전은 ‘보통’(C)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한전과 한수원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한전은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직후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전부는 성과급 100%, 1직급 이상 주요 간부의 경우는 성과급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올해는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자구노력으로 간부진의 성과급은 물론 임금 인상분까지 선제적으로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난 정부 막판 ‘알박기 인사’, ‘코드 인사’ 등 논란이 있는 기관장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어 이번 평가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 공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으로의 경영 방침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평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기업 사장의 거취에 대한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흘러나온다. 이들 기관이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난해 글로벌 연료비 폭등으로 올해까지 한전 그룹사 전체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에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 항목까지 도입했기 때문이다. 또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 상향 등 에너지전환 정책 수행에 따른 비용부담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아울러 에너지공기업 간 상대평가를 하기로 한 만큼 모두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사업구조상 사실상 동일한 발전 공기업들은 경영평가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경영실적 개선도를 반영해 성과급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실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영평가에 따라 구성원들의 성과급은 물론 향후 기관의 업무 방침이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평가 결과, 文정부 임명 사장 거취 영향 미칠 듯" 전력업계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재무지표 등 경영실적이 나아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2050탄소중립,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로 상향, 탈(脫)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공기업들에 수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앞으로도 수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방침대로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과감하게 줄일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까지 맞물려 한수원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전 그룹사 내부서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도 현 정부도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민생을 빌미로 정상 작동을 막아 놓고 ‘방만경영’으로 질타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전환 기조에 맞추느라 경영 상황이 악화됐는데 정권이 바뀌는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 좋은 평가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하지만 지금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기본 역할인 안정적 전력수급, 비용절감을 통한 재무성과 개선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jjs@ekn.krclip20230608140247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중국에서 방출한 삼중수소 배출 총량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한중일 3국 안전협력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중국이 지난 2020년 한 해 방출한 삼중수소 배출 총량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 방류할 때 연간 기준치의 5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국이 2021년 발간된 중국핵능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2020년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은 1054테라베크렐(T㏃)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배출량 제한 기준으로 계획 중인 연간 22T㏃의 약 50배에 달한다. 또 214T㏃을 배출한 우리나라의 2022년 원전 배출 총량과 비교하면 5배가량 높다. 일본은 2019년 한해 원전에서 175T㏃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전인 2010년에는 370T㏃을 배출했지만 지금은 가동원전 수가 줄며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중국은 자국 동부 해안에 원전을 꾸준히 늘리는 가운데 삼중수소 배출량이 2010년 215T㏃에서 2018년 832T㏃, 2019년 907T㏃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9년 기준 삼중수소 배출량이 1714T㏃, 중수로 원전만 가동하는 캐나다는 2020년 기준 삼중수소 배출량이 1831T㏃로 나타났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원전 55기를 가동 중으로 미국(93기), 프랑스(56기)에 이어 세계 3위다. 중국은 23기를 새로 건설 중인데다가 여기에 더해 남중국해에 해상 원전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 다만 규제 당국이 최종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중국 원전 대부분은 동부 연안에 몰려 있어 우리나라가 영향권에 든다.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원전도 한국과 가장 가까운 랴오닝성, 산둥성에 지어지고 있다. 최근 30년간 한반도 해안에서 크게 삼중수소 농도가 달라지는 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고 중국에 원전이 더 들어설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중국과 한반도가 위치한 위도가 편서풍대인 만큼 만약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서쪽에 자리 잡은 한국이 방사능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중일 세 나라가 삼중수소 뿐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원전과 그에 따르는 안전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한중일이 서로 원자력 안전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도 교류하고 공동의 안전 규제 등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1년 중국 타이산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이어질 당시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올 가능성을 놓고 원안위 등 관계기관이 긴장 속에 모니터링을 이어 나가기도 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에 대규모 방사성 물질 누출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대응매뉴얼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원안위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등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원안위는 국내외 방사능 이상 상황을 대비해 전국 231개소에 환경방사선감시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해역 40개 지점에서 해수방사능 농도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동해안 원전 증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별다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laudia@ekn.krclip20230607104449 중국의 가동 중인 원전(빨간색)과 건설 중 원전(파란색), 건설 예정 원전(노란색). 세계원자력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두고 정부에 행정소송을 낸다.날씨에 따라 출력 변동 폭이 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늘어나면서 전력당국은 전력계통 안정을 유지하려고 발전 사업자들에게 출력제어를 요구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송전망에 전력이 과잉 공급되면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출력제어가 위법이라며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오는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공정한 전력망 접속과 사업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출력 제한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손실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들은 소장에 출력 제한 처분의 근거로 제시되는 전기사업법 45조가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출력 제한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며, 전력 계통 운영자가 선로 확충 등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을 예정이다.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기후위기 시대 시급한 에너지 전환과 RE100(기업 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으로 대변되는 새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가운데 이번 소송은 전력 계통 운영에 제도적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지난 3월 28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정부의 태양광 출력제한 조치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상향하는 정책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프랑스 등 유럽의 친원자력 발전 국가들이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상향하는 정책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원전을 적극 이용하는 국가로 EU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에서 생산한 수소를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프랑스가 탈원전에 앞장서는 독일과 EU 에너지 정책에서 대립하는 모습이다.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1호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체코·불가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루마니아 등 유럽 6개국이 EU의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EU의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은 2030년까지 EU의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2%에서 42.5%로 10.5%포인트 상향하는 개정안이다. 에경연에 따르면 EU 의회는 지난 3월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프랑스 등 EU 국가들이 반대하자 EU 의회 투표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프랑스는 원전을 다수 운영하는 만큼 원전의 역할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됐다.프랑스는 전력 생산의 70%를 원전에서 생산해 유럽에서 원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다.에경연은 보고서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친원전 회원국들은 EU의 재생에너지 목표치에 원전이 어떤 형태(수소에너지 등)라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프랑스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의 재생에너지 및 수소 목표 달성에서 원전의 역할을 좀 더 확대시키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원전은 재생에너지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원전으로 생산한 수소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프랑스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에경연은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독일을 비롯한 탈원전 회원국들과 프랑스를 비롯한 원전 동맹 회원국들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EU 회원국들은 입법 과정에서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마지막 합의단계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입법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달 말까지 재생에너지 지침과 원자력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프랑스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