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이 최근 제160차 이사회에서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청렴 계약은 조성돈 이사장, 김용완 부이사장을 대상으로 체결되었으며, 임기 중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책임,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사진을 대상으로 고위직 주도의 청렴문화 실천 및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공직사회 부패예방,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준수 다짐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 구현 실천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성돈 이사장은 "모든 임직원이 함께 청렴?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부정부패 없는 공단을 만들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jjs@ekn.krclip20230730095848 김규성(오른쪽 네번째))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조성돈(왼쪽 다섯번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과 이사들이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승재 이사, 김은성 이사, 도병균 이사, 노정란 이사, 조성돈 이사장, 김규성 국장, 김용완 부이사장, 이승철 이사, 한택근 감사)

■ 글 싣는 순서 재생에너지發 총성 없는 전쟁…‘유니콘기업’ 꿈꾸는 스타트업 불꽃 튀는 화석연료 발전시장…공공·민간회사 각축전 본격화 뭐가 문제고 뭘 바꿔야 하나…"결국 요금 상승 억제가 관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이원희 기자] 전력시장에 민간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빅뱅(대폭발)이 일어나면 발전 사업자와 전기 소비자의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된다. 하지만 발전 사업자의 경우 사업위험이 커질 수 있고 전기 소비자로선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전력시장에 대한 민간 진출 확대의 최대 과제로 사업 위험을 줄여주고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꼽힌다. 민간 기업으로선 오랫동안 공기업 독점체제였던 전력시장에 참여해 제한된 경쟁환경에서 수익사업을 펼쳐야 해 적지 않은 사업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또 민간기업이 전력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민간기업이 전력시장에 진출하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력생산으로 유연한 전환, 비용대비 효율적인 전력생산, 빠른 발전설비 보급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민간기업들은 발전설비용량 기준으로 하면 전력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을 정도로 상당수 참여 중이다. 민간기업의 가장 큰 사업 목적은 투자 대비 이익을 최대로 올리는 것이다. 민간기업은 한국전력공사, 발전공기업들 같은 공공기관과 달리 사업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손해를 보면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민간기업들의 넘치는 이익과 정부의 손해배상액 지급액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전문가들은 전력시장의 민간 개방과 시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했지만 전기요금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력당국도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 확대에 맞춰 전력가격 합리화를 위해 제도를 손보고 있다. ◇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가격 경쟁 유도…현물시장 가격 안정화 연구용역 실시 전력거래소는 입찰시장에서 발전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을 제주도에서 올해 말 시범운영해보고 이후 오는 2025년에는 육지에까지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전력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발전만 하면 한전에서 전력도매가격(SMP)를 반영해 전력거래소를 통해 무조건 구매해줬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발전할 때 추가로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경우 별도의 거래시장을 통해 현물시장 혹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시장을 이용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가격은 SMP와 REC 가격의 합으로 이뤄진다. 최근 REC 가격이 상승하면서 REC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REC 가격은 지난달 평균 1REC당 7만2938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평균 5만4492원보다 33.9%(1만8446원)나 올랐다. REC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의무비율만큼 구매하는 데 구매비용은 전기요금의 일부인 기후환경요금으로 충당한다. REC 가격이 오를수록 그만큼 기후환경요금도 더 오르는 구조다. 기후환경요금 중 REC 비용은 킬로와트시(kWh)당 7.7원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400원을 매달 내야 한다. RPS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에너지공단은 REC 가격을 안정화(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나올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REC 현물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SMP가 RPS 고정가격계약 낙찰가격보다 더 올라도 고정가격계약 대로만 거래해야 한다. 지금은 RPS 고정가격계약으로 20년 동안 전력판매가격을 1메가와트시(MWh)당 150원에 팔기로 정했는데 어느 날 SMP가 만약 200원이 되면 200원에 팔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1MWh당 150원에 전력을 팔기로 했다면 SMP가 200원이 되더라도 150원에 전력을 팔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력시장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가격이 어떨 때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면 당연히 사업 리스크가 커진다"며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인 배터리를 활용하면서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 전력시장 확대 "서비스 다양화 기대, 요금 인상 우려 공존" 대기업들은 발전시장에서는 2001년 이후 40.1%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판매나 송전 등 다른 분야에는 여전히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 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이 심심치 않게 한전의 전력산업 독점 문제를 해소해 판매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한전의 판매 독점 구조는 여전히 굳건하다. 독점이었다가 과점으로 바뀐 통신 시장처럼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과 소비자 편익 확대라는 이점이 있지만 시장이 개방될 경우 결국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이 번번이 변화를 가로막아 왔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전력유통 등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한전이 독점하는 국내 시장에서는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며 "집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이들의 경우 기본요금은 저렴하면서 사용량에 매겨지는 전기요금이 비싼 요금제를 선호할 수 있고, 상시 전력을 가동하는 24시간 점포에서는 기본요금이 비싼 반면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은 저렴한 요금제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같은 수요들을 충족시킬 만한 요금제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년간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 개방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석탄과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료비는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판매요금은 사실상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라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실을 보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결국 기업과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그만큼 덜 지불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소매요금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민간이 본격 판매경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통신요금과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의 도매·소매요금 결정권도 민간에 넘겨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요금이 형성되게 된다. 전력분야 한 전문가는 "현 정부가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전기요금 체계 확립’을 천명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전력산업은 공공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어 민영화와 요금 인상이 단행된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경련에서 전력시장 개방의 사례로 설명한 유럽연합(EU) 국가 및 일본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주요 선진국 중 독일은 2021년과 2022년 사이 43%, 영국은 33%, 스페인은 68%, 프랑스는 24%, 일본은 12%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 석탄발전 단가 보전 등 못해 발생한 민간기업 불이익 피해 관련 소송 움직임도 요금 현실화 지연은 민간발전업계의 정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들 업계는 최근 3,4분기 정산조정계수 의결 전 법원에 금지 가처분 접수를 했다가 소송을 취하했다. 한전은 한전대로 적자가 심하고 발전업계는 업계대로 정부의 송전망 확충 지연 등으로 투자 대비 합당한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전순위가 높은 발전소가 우선적으로 가동된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서는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 2기가 우선 가동되고 있다. 발전기 특성상 워낙 연료가 저렴해 항상 급전순위 최상위에 위치한다. 다음 급전순위를 두고 민간발전사인 GS동해전력 2기와 강릉에코파워 2기 중 급전순위에 따라 가동이 결정되고 있다. 당초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라면 6기 모두 문제 없이 가동돼야 하지만 당초 지난해까지 완공예정이던 송전선로가 확충되지 않아 발전소 가동 제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해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들은 발전소를 다 지어놓고 가동도 온전히 못하는 것은 물론 발전대금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 전력 판매권한을 가진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공급사업자인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도매로 사들여 소비자에 판매한다.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도매가인 SMP를 시장 거래가격 기준으로 하되 이에 대한 할증률 성격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산정된다. 이 계수에 따라 발전사들의 손익이 결정된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거래소가 각 사별로 받은 열량 단가 예측치를 가지고 정산조정계수를 판단한다. 그런데 개별 발전기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계수를 산정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우리 발전사의 경우 작년에만 1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 올해도 송전제약으로 40% 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과 송전망 확충 약속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는데 손실을 강요당하고 있다. 전력당국이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정부와 발전기업 간 신뢰가 중요하다. 어떠한 사정으로 약속 미이행에 따른 송전제약 등이 발생할 경우 총괄 원가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적용해 정산조정계수를 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개별 발전기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싶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물을 낸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한전도 적자가 심하고 전반적으로 업계가 어렵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것 같다. 최대한 법적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태양광발전시설 제주도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의 모습. 연합뉴스 clip20230725183923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가격 변화 추이(2021.06~2023.6) (단위: 원/REC) 자료= 신재생에너지원스톱통합포털 clip20230714135034 민간기업 참여로 지어진 강릉안인화력발전소의 전경.

에너지는 이제 정치쟁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에너지를 두고 진영별로 갈려 절충과 합의가 없다. 논의는 무성한데 겉돌고 있다. 국회에선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보다는 각 진영을 결속하는 의제에 불과하다. 모든 사안이 마찬가지지만 그런 현상이 에너지에서 유독 심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과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주요 배경으로 제대로 된 에너지 전문가들이 국회에 없다는 점이 꼽힌다. 지금의 국회엔 환경 전문가만 있지 진정한 에너지 전문가는 없다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뜻이다. 에너지가 국회만 가면 환경문제로 줄줄이 발목 잡혀 산업을 하고 싶어도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에너지업계는 하소연한다. 에너지업계는 에너지가 산업의 핵심이고 이를 보완하는 게 환경인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지는 내년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원내에 에너지 전문가들이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대안을 기획 시리즈로 마련, 매주 1회 총 4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국회만 가면 길 잃는 에너지 법안 당략·이념에 멍드는 에너지 정책 내년 총선 대비 전문가 적극 영입을 에너지선진국 스웨덴·호주 사례는 호주, 제3당 상원의원 다수 차지 거부권 있어…15년 거쳐 에너지 전환 합의 스웨덴, 전력시장 개방 갈등 여야 합의…전문가 사실 기반 주장엔 갈등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웨덴과 호주라고 해서 에너지 분야의 정치적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전력시장 개방을 시도했고 수십 년 동안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현명하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5년 넘는 기간 산업계와의 갈등을 겪은 끝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1990년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고 서로 반대를 주고받다 합의에 이르러 생산 전력을 해외에 수출할 전력시장을 만들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이미 상당히 이뤄졌다. 스웨덴은 수력을 중심으로 전체 발전량의 70% 가까이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8년 전인 2015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언급하기 시작했고 올해에서야 목표를 확정한 것과 비교할 때 호주와 스웨덴은 훨씬 긴 기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2030 NDC 달성을 두고 산업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여러 민간기업들도 전력 소매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소매사업은 사실상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사업이고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에만 일부 허용됐다. 호주와 스웨덴의 정치구조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호주의 경우 여당과 제1야당을 넘어 소수정당 의원들이 ‘크로스벤치’라는 역할을 하며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웨덴은 전문가 집단의 과학적 견해가 정치를 넘어 국민적 공감을 얻는다고 분석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권 국민의힘은 원자력발전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적극 밀며 에너지를 진영대결로 끌고 가고 있다. 제3당이 끼어 들어 양측의 극한 대결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어렵도록 양당체제를 공고히 해놨다. 이런 체제에선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나 전력시장개방, 전력수급 안정화에 대한 전문가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의견보다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이 더 힘을 얻을 수 밖에 없다. 호주·스웨덴과 대조적인 우리나라의 이같은 정치구조는 국회에 에너지 전문가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제3당 ‘크로스벤치’ 정부와 자주 협력…산업계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합의" "호주정부는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크로스벤치’로 알려진 여당과 제1 야당의 구성원이 아닌 제3 당의 의원들과도 자주 협력합니다." "정부와 크로스벤치가 함께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해주면 여당인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통합하는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30일 호주의 여당이자 진보정당에 속하는 노동당 소속 제롬 락샐 하원의원은 주한호주대사관을 통해 이뤄진 에너지경제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로스벤치는 여당과 제1야당이 아닌 호주의 녹색당 등 제 3당의 중립의원들을 뜻한다. 호주의 중립의원들이 여당과 제1야당이 에너지정책을 두고 정치적으로 극도로 갈등할 때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호주의 크로스벤치라는 정치적 구조는 중립의원들도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서도 충분히 존재감을 발휘할 여력을 제공한 것으로 풀이됐다. 중립의원들은 상원의원에서 상당수 의석을 차지해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중립의원들과도 자주 협력하려고 하는 이유다. 실제로 호주 상원의원 정원 76석 중 중립의원에 속하는 의원들은 총 18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원의원 151석 중에서는 중립의원은 총 17석을 확보했다. 호주는 영국처럼 양원제로 의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당과 제1야당을 중심으로 대립하고 정의당 같은 제3당은 호주에서처럼 크로스벤치 수준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등 제3당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9석에 불과하다. 호주는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전력생산량의 55%를 석탄발전으로 14%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채울 만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원전 발전은 없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생산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계획을 화석연료를 대폭 줄이고 세워 2040년까지 전체 발전소 설비용량의 70% 이상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울 계획이다. 그러다 보니 호주 내에서도 석탄산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롬 의원은 석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 "산업계는 15년 동안의 갈등 끝에 에너지전환에 동참하고 있다"며 "석탄 회사들은 202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그들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라고 해서 에너지 법안에서 여야가 대립하지 않은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당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벽을 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제롬 의원은 진보정당이자 여당 의원답게 자당이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법안에 야당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현 정부와 여당의 재생에너지로 전환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제롬 의원은 "야당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법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대해왔다"며 "호주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야당 반대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호주의 제1 야당은 현재 자유당으로 호주에서 보수정당에 속한다. 그는 호주 의원들의 에너지 전문성에 대해서 "호주 하원의원들은 호주 에너지 시장 위원회, 에너지 규제기관, 에너지시장 운영자 등 정부 부처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며 "하원의원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책임이 있다. 재생에너지로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해 당 및 위원회에서 활동한다"고 밝혔다. ◇ "스웨덴 1990년대 전력시장 개편 갈등…여야 주고받고 합의 이뤄" 스웨덴은 1990년대 유럽에서 불어온 전력시장 개방과 자유화 흐름에 휩싸였다. 당시 유럽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전력시장이 개방됐고 유럽 국가 간 전력거래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도 이 흐름을 타기 시작했지만 공공의 영역인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는 문제로 꼽힌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스웨덴은 1990년대 말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했다"며 "에너지원 간 갈등보다는 시장자유화를 할지 안할지에 대한 갈등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박종배 교수는 스웨덴왕립공과대학교 유학경험을 가진 에너지분야 학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소속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관련 입법을 하고 반대도 했다. 각자 한번 씩 보니 서로가 필요한 걸 알게 됐다"며 "영국 모델을 살펴보면서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스웨덴이 전력시장을 만들 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는 전기가 싸다 보니 독일 쪽으로 수출하려 했고 수출을 하려고 하니 시장 가격이 필요했다"며 "전력시장 개방을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스웨덴에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스웨덴은 국회라든지 정부는 전문가를 상당히 존경한다"며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웨덴은 전문가 집단과 국민들이 숙의를 거쳐 결정한 법안을 정치권이 따르는 국가조사보고서(SOU) 제도를 운영 중이다. 스웨덴은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의 경우 정부가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 전문가 집단, 국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조사와 숙의를 거쳐 법 개정안을 만든다. 이 과정을 보고서로 담은 것이 SOU다. 법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정부와 의회·전문가 집단·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한다. 평균 1년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제도 개혁과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인식됐다. 이슈가 터질 때마다 떠밀리듯 입법에 나서는데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와 이로 인한 여야 대립이 일상화한 우리나라 정치권에선 낯선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입법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 공청회, 자문, 숙의 등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이해로 갈려 이런 절차를 통해 나온 의견조차도 무시되기 일쑤다. 스웨덴은 수력 발전에 강점이 있는 나라다. 이미 전체 전력생산량의 70% 가까이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재생에너지 강국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전력생산량의 43%를 수력발전에서 채우고 31%는 원전, 17%는 풍력, 나머지 약 8%는 바이오에너지와 태양광에서 조달하고 있다. 스웨덴은 2040년까지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할 목표를 세웠다. wonhee4544@ekn.krclip20230725191845 스웨덴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율(2021년) (단위: %)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clip20230725192306 호주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율(2021년) (단위: %)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clip20230726122611 호주 리들 석탄 화력 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방역용 소독제와 살균제에 ‘공기 소독 금지’라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8일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기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독제에 많이 쓰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은 피부에 닿을 때보다 코로 흡입할 때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방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환경부 대책에 따르면 ‘표면소독용’으로 허가받은 소독제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제품에 ‘공기 소독 금지’를 표시해야 한다. 제품 승인통지서에 표면소독 방식과 사용금지 장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하도록 바뀐다. 또 이전까지는 소독제를 출시할 때까지 물질별 안전성 검증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제품별 안전성 검증도 받아야 한다. 안전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유해 물질끼리 섞이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독제품 승인부터 제조·수입·판매·유통·사용까지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소독업자 교육 시기를 ‘신고 후’에서 ‘신고 전’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직 종사자도 교육받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독제품 판매·유통·사용 등 이력 관리, 불법 제품 감시 확대, 현장에서의 적정 소독 실시 감독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axkjh@ekn.kr방역소독 방역소독.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출범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비위 사항을 다수 적발하고 대학 이사회에 윤의준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공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러나 산업부의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용두사미(龍頭蛇尾)란 평가가 업계에서 나온다. 당초 감사가 시작될 때 요란했던 것에 비하면 감사 결과가 다소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더구나 산업부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 일부 비위사항 적발을 빌미로 총장 해임 건의까지 한 것에 대해 지나친 조치라는 반응도 나왔다. 업계의 한 인사는 자신이 에너지공대나 윤의준 총장과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고 정치적으로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에너지공대가 아무리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고 지역정치 카르텔 또는 적폐의 사례라고 하더라도 총장 해임 건의까지 간 것은 산업부의 대통령실 눈치보기 아니냐"고 꼬집었다.그는 또 "혈세를 잘못 쓴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마치 특별감사하듯이 요란하게 시작해 이 잡듯이 뒤져 잡아낸 감사 결과가 일상감사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수준에 그쳤는데 총장 해임까지 요구했으면 대학 업무 감독을 맡고 있는 산업부 장관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에서 개교했다.지난달 기준 에너지공대는 2부총장, 1대학, 1대학원, 1연구원, 6처, 1본부의 조직을 갖췄고, 교직원 142명이 근무 중이다. 올해 예산은 1986억 400만원이다.그러나 올해 4월 여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 에너지공대에 대한 업무 컨설팅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고, 한국전력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 차원의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 결과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 및 계약 △연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과 관리 부실을 비롯한 도덕적 해이가 다수 발견됐다.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총 264건의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사항이 드러났다. 부적정 사용액은 1억 2600만원이었다. 28건 800만원가량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사항이 있었고, 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출연금 208억원을 기관 운영비와 시설비로 집행하는 등의 비위도 있었다. 에너지공대 A교수는 모 한정식 식당에서 음식값 127만원을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 3개로 나눠 1분 간격으로 결제했다. 이 교수는 총 14회에 걸쳐 880만원을 분할 결제했다.B직원은 법인카드로 카페 포인트를 선결제한 뒤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뒤 포인트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 근무 206건으로 1700만원가량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이사회와 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13.8%의 급여 인상을 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공사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민법과 에너지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했다.민법상 임차건물은 임대인이 보수해야 하지만, 공대 임차학생 기숙사의 방수 공사를 공대 부담으로 공사해 약 1000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일이 적발됐다.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임차사택을 지원하면서 지원 한도를 벗어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320만원을 지급한 일도 있었다. 연구 분야에서는 총 31건에 걸쳐 2000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신발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는 데 연구비를 집행하는 식이다.산업부는 이번에 적발된 에너지공대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에너지공대의 예산은 한전, 한전 그룹사,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됐으며 한전의 누적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만큼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된다. 이에 산업부는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대학 운영을 총괄하는 윤의준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학교 관리감독 미흡, 총장 개인의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주요 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9월 진행된 한전 컨설팅 결과와 관련해 이사회·산업부 보고를 하지 않은 에너지공대 전 감사에 대해서도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산업부는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금액, 연구목적 외 집행된 연구비 등과 관련해서는 총 59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jjs@ekn.kr한국에너지공대 개교식.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새 원전 건설 논의를 본격화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분야 전문가와 유관 기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를 구성해 27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차 전기본 수립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급격한 전력 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전망하고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의 특성을 고려한 전원믹스를 검토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차전지 생산설비가 증설되는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가 잇따르면서 발생한 전력수요를 이번 11차 전기본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산하고 그린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전기화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11차 전기본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이날 회의에서 전기본 수립 총괄위는 증가 추세인 태양광 발전 등을 감당할 전력망 확충 방안과 전력시장 개선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 이후 총괄위 산하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소위원회 및 워킹그룹을 구성해 세부 분야별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전기본에서는 기존 ‘신재생’ 워킹그룹을 ‘무탄소전원’ 워킹그룹으로 개편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력시장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력시장 실무소위’도 신설·운영된다. 산업부는 "전력 시스템 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가급적 연내에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실무소위와 워킹그룹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jjs@ekn.krclip20230727132227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전력 계통,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규모를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글로벌 톱 3’에 10개 유망품목을 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에너지 신(新)산업 수출 동력화 원탁회의’를 열고 에너지 신산업 수출동력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이 떠오르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부는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수출 유망품목 기술개발·사업화, 글로벌 신시장 진출 활성화, 수출 동력화 혁신 기반 조성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수출 유망품목을 시장성장성, 기업역량 등에 따라 3개 그룹을 나눠 차세대기술 선점을 통한 초격차 유지,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추진, 해외 최정상급 석학과의 협업 촉진 등 맞춤형으로 기술개발·사업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망 진출국과의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 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100조원 이상의 민·관 금융투자를 통해 수출 동력화를 위한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정상급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에너지혁신연구센터를 고도화하고 ‘수출 특성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해외 진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늘리고 해외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협력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런 전략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수출을 오는 2030년 2배, 2035년 3배로 늘려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경우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유망 품목이 ‘글로벌 톱 3’에 진입하는 것도 10개 이상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원탁회의에 앞서 산업부와 두산에너빌리티·LS전선 등 9개 기업,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신한은행 등 3개 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에너지 신산업 민관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해당 얼라이언스는 동반진출, 에너지 신산업 수출 카라반 등 우리 에너지 신산업 기업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창양 장관은 "에너지 신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가속되고 있고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며 "에너지산업이 더 이상 내수 중심이 아닌 새로운 수출동력이 되어야 하며 민관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수출 동력화가 본격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xkjh@ekn.kr에너지신(新)산업 수출동력화 전략 정책방향 에너지신(新)산업 수출동력화 전략 정책방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규 원전 추진의 관건은 전력의 장기 수요전망으로 지적됐다.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면 해당 원전이 발전한 전력량을 소화할 수 있는 수요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8일 착수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계획기간 2024∼2038년) 수립과정에서 신규 원전 추진 검토와 함께 전력 장기 수요 전망이 핵심사항으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경제성장과 전력수요 확대 전망을 토대로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대규모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 및 전력수요 추세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1차 전기본 수립 때 신규 원전 추진의 근거가 될 전력 장기 수요 전망을 놓고 원전 찬반론자들 사이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관측됐다. 26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락하다가 2021년 4%로 반등했지만 2022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력수요도 GDP 증가율과 같은 흐름이다. 올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GDP는 지난해대비 1분기 0.3%, 2분기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든 불황형 흑자에 기인한 성장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도 1%대 성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구조개혁 없이는 과거와 같은 성장 잠재력 회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3%로 하향 조정했고 일본 노무라 증권은 0.3%로 낮게 전망하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난해 4분기(-0.4%)의 부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불안한 흐름이다. 다만 정부와 에너지업계에서는 최소 2%대 경제성장률 유지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화 추세 확대와 4차 산업혁명 등 전력수요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력거래소는 2023년 경제성장률 2.5%, 2024년 2.4%를 전제로 월별 발전량과 최대전력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전기화 수요 증가의 근거는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서 찾을 수 있다. 시나리오1에 따르면 2050년 전력수요는 1258테라와트시(TWh)로 현재보다 2.3배 증가할 전망이고 2050년 전력소비비중 전망치는 40%에 달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비중은 20%에 불과하다. 산업, 가정·상업, 수송, 공공 부문 등에서 나머지 80%의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석 센터장은 이어 "이 80%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소비한다"며 "발전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다른 분야들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에너지소비의 전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기가와트(GW)라는 대규모 신규 수요는 물론 이차전지·전기차·데이터센터·인공지능(AI)확산 등으로 전기화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 고려하면 전기화 수요는 지금보다 두배 이상 늘어날 것이며 이를 충당하려면 저탄소 대규모 발전원인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확정된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원전 비중을 32.4%로 확대했는데 11차 전기본에선 이보다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 열린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에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으로 새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공식화했다. 11차 전기본 수립 착수회의는 이르면 오는 27일 개최될 예정이며 총괄분과위원장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 워킹그룹에서는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 방식을 동원해 정밀하게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과 효율성, 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믹스를 도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효율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스토리지 구축방안과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와 데이터센터 및 전기차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 3월 전환(에너지)부문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0만t 상향함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탄소 전원, 즉 원전 활용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1차 전기본은 이르면 올해 연말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확정될 예정이다. jjs@ekn.krclip20230726125903 자료=한국전력.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6일 "장마 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된 가운데 태풍과 이상기온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위기상황까지 고려해 철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를 찾아 8월 폭염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력수급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7월의 긴 장마가 지나고 8월부터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8월 2주차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중이다. 7월 3주차까지는 전력공급 예비율이 최대 22.8%, 최소 13.8%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8월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수급 관리가 긴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8월 2주차를 기준으로 충분한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발전소 고장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7.6GW(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갖춰 어떠한 경우에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설비고장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체계를 가동하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axkjh@ekn.kr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6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피크 대비 전력수급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법원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남부발전의 강원 삼척 일대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와 화력발전소 건설로 피해를 봤다며 어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부장판사)는 경북 울진군 어민 197명이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1심 감정 결과에 따르면 부유 토사로 인한 어업생산 감소율은 0.02∼0.22%, 어업수익피해율은 0.04∼0.77%로 연간 손실액도 연 4만2천∼190만1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연안어업은 허가된 조업구역 내를 돌아다니며 수산동물을 포획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어업활동이 일시적으로 제한됐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어업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재판부는 "LNG기지와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천연가스와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높은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오탁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시했다.울진군 인근 해역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은 2013년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이 삼척 일대에 LNG 생산기지와 화력발전소를 지으면서 토사 등 부유물이 어장에 유입돼 어획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9년여 간 이어진 소송 끝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어획량 감소에 따른 특별한 어업 손해를 입었다고 볼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jjs@ekn.kr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