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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지자체,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생태계 구축 마련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업계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기한이 지나 폐기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 하는 산업의 생태계 마련에 나섰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2030년에는 해마다 10만개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폐배터리 산업은 폐배터리를 수거 및 검사, 재제조, 물질 회수 등 전방위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최,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옥재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주관으로 20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전기차의 안전한 사용과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방안 마련’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이 앞으로 점점 성장해나갈 것이라며 제도와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규 한양대 한양에너지환경연구원 원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총 34만7395대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폐배터리로 분류된다"며 "2030년에는 폐배터리가 해마다 10만개 이상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폐배터리 산업은 크게 재사용과 재활용 산업으로 나뉜다.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은 전기차와 같이 중대형 폐배터리를 모아서 하나의 큰 배터리를 만들고 이를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트럭 같이 비교적 큰 교통수단의 배터리로 사용하는 것이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주로 스마트폰과 같이 소형 IT기기 폐배터리를 분해해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것이다. 김 원장은 폐배터리 산업생태계는 크게 △수거 및 검사 △제재조 △전처리 △물질 회수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또한 지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센터를 운영해 폐배터리를 수거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지역별로 설치된 미래폐자원 거점센터는 총 4 곳으로 △경기도 시흥시 △대구시 달서구 △전북 정읍시 △충남 홍성군에 위치해 있다. 김유탁 월드뱅크(World Bank) 컨설턴트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시장은 2030년 약 68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620141803 서울특별시의회 주최,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옥재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주관으로 20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전기차의 안전한 사용과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방안 마련’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정부, 탈원전 폐기 목표 달성하려면 신규 원전 부지 선정부터 서둘러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전업계가 신규 원전 부지 확보의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선 신규 원전 부지 확보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식화했으나 2025년에야 착공될 전망이며 후속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은 여전히 미지수다. 올해 초 공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계획기간 종료 해인 2036년까지 신한울 3·4호기 운영을 끝으로 신규 원전 설비 계획이 없는 상태다. 신한울 3·4호기도 7차와 8차 전기본까지 포함됐다가 9차에서 제외된 바 있다. 오는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마련될 차기 전기본은 2024년과 2026년 각각 수립되는 11차와 12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기 전기본에 신규원전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부지 확보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원전 건설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0일 "정부가 11차 전기본에 신규원전 4기를 포함시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원전을 건설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확보했던 천지, 대진 원전 부지를 매각했다. 지난 정부에서 봤듯이 전기본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정부와 산업부가 탈원전 폐기에 진심이라면 한수원이 신규 원전 부지를 다시 구입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 건설, 운영, 수출 등은 한수원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말로만 신규원전을 짓겠다고 하지말고 실질적, 행정적 조치에 힘써야 한다"며 "그게 아니면 원전 확대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원전업계에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 비중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 공학과 교수는 이날 "10차 전기본이 신규원전 건설 없이 원전비중 30%를 맞추기 위해 목표수요를 턱 없이 낮게 잡았다"며 "2015년 수립된 제7차 전기본은 최대 전력수요를 113.2GW(2029년)로 추산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수립한 제8차와 제9차 계획에서는 각각 100.5GW, 100.4GW (2030년 기준)로 줄었다. 이번 10차 계획에 103.4GW로 소폭 늘었으나 여전히 과소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한울 1∼4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가동과 노후원전 12기 계속운전으로 비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력수요가 낮게 산정돼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며 "예상보다 전력수요가 더 늘어날 경우 2030년 이후 원전 비중은 30%를 밑돌 수도 있다"고 말했다.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신임 회장(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출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하추종운전이 가능한 신규 대형 원전 추가 건설을 통해 원전 비중을 30~50%까지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며 "국내 전력수급은 물론 해외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신한울 3·4호기 후에도 신규원전 건설이 더 필요한 만큼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규 원전부지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가 발표한 NDC 상향안에는 2030년 전체 발전량이 612.4테라와트시(TWh)인데 10차 전기본은 615TWh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작 3TWh 늘어났다. 이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전기소비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며 "실질적인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센터, 건물·수송 등 수요를 반영하면 2030년 전력수요는 730TWh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0년까지 전기화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달성 가능한 발전믹스를 따져야 한다"며 "탈석탄 기조를 유지한다면 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용률을 생각했을 때 원전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jjs@ekn.kr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환경부,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청정수소 생산 사업 본격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바이오가스를 청정수소로 생산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 하수처리장에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현대자동차·고등기술연구원·한국환경공단 등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 하수처리장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내 메탄 비중을 95%로 높여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내년까지 생산시설을 완성해 2025년부터 청정수소를 생산할 예정으로 수소 생산량은 하루 50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대차의 수소차 넥쏘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충남 보령시 축산분뇨처리장을 대상으로도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보령시 축산분료처리장에서도 2025년부터 하루 500㎏의 청정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청정수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라면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수소버스 수소버스의 모습. 연합뉴스

이창근 에너지기술연구원 새 원장 "초융합·초격차 전략으로 신시장 동력 창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임 원장이 19일 대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에너지 삼중고(안보·환경·가격) 해결을 위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기업과 기술개발경험, 기술이전 등 대내외 경험과 초융합·초격차 전략으로 국가의 신시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18일까지다.이 원장은 1982년 충북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1985년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 석사, 1994년 미국 리하이대학교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지난 1985년부터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재직하며 기후변화연구본부장, 고효율청정에너지연구본부장, 부원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국제기구 CSLF 기술그룹 한국대표,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의원, 한국화학공학회 산학이사 등을 역임했다.wonhee4544@ekn.kr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임 원장이 19일 대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전력거래소, 올해 총 11명 공개채용…다음달 4일까지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올해 신입직 및 경력직 공개채용을 통해 총 11명(신입직 10명, 경력직 1명)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신입직 세부 모집인원은 사무직(상경) 2명, 기술직 8명(전기 4명, IT 3명, 건축 1명)이며 경력직은 △ 재난안전관리 1명이다.전력거래소의 채용절차는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1차,2차) 순으로 진행되며 다음 달 4일 오전 10시까지 전력거래소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접수 가능하다.전력거래소는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해 지원서 접수 시에 연령, 성별,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의 직무능력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이번 채용은 지난해 대비 서류전형 합격배수를 확대(100배수 → 150배수)해 지원자의 필기전형 응시기회를 확대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어학성적에 대한 유효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해준다.또한 보훈대상자 2명, 이전지역 인재 1명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시행한다.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가점제도도 적용할 방침이다.wonhee4544@ekn.kr전력거래소 본사 전경. 전력거래소

폐기물업계 등, 배출허용 기준 형평성 논란 제기…"시멘트에 훨씬 관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폐기물 처리 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시멘트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다른 산업보다 관대하다며 환경부의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업종별 질소산화물 최대배출기준 (단위: ppm)업종최대배출기준(ppm)시멘트 제조업240발전업14070소각시설70자료= 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사단법인 소비자주권시민의회는 환경부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소비자주권의회는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질소산화물 최대배출, 표준산소농도 기준 강화와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인 SCR(선택적 촉매 환원) 설치의무 적용을 요구했다.이들은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서 시멘트 제조업의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기준을 240ppm(온실가스 농도단위)으로 정해 발전사업 140ppm과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70ppm보다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시멘트 제조업의 오염물질 표준산소농도가 13%로 설정돼 있는 것도 주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10%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시멘트 제조업에 질소산화물 최대배출기준 80ppm으로 강화, 표준산소농도 10%로 강화, SCR 설치의무 적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등 폐기물 처리 중소업체들이 모여 만든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는 환경부의 개정안이 시멘트업계에 더 관대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생대위 관계자는 "시멘트업계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준이 폐기물 처리 중소업체들보다 훨씬 관대하다"며 "폐기물 처리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돼있다"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시멘트 제조 시설의 모습.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민주당·태양광협회 "전력당국 재생에너지 가동중단 취소하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사단법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당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가동중단(출력제어) 처분을 취소하라고 19일 요구했다. 이들은 전력당국이 출력제어를 실시하기 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출력제어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전망을 확보하는 등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태양광 협회들은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정부가 봄철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지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출력제어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양이원영(비례대표),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wonhee4544@ekn.krKakaoTalk_20230619_142535625_01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의원들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정지처분 취소소송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기후변화  前兆?…때 이른 불볕더위, 일상생활까지 바꾼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때 이른 불볕더위가 찾아와 일상생활을 바꾸고 있다. 피서를 위한 여름 휴가 일정을 서둘러 잡는가 하면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반대로 시원한 쇼핑몰 등을 찾아 무더위를 식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었다.빙과류나 선풍기 등 냉방제품 판매도 인기다.온열 질환자 발생도 증가하면서 건강 염려하는 사람들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한편으로 최근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위 속에서도 냉방기 가동을 자제하는 가정도 급증했다.빠듯한 살림살이 형편에 전기요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는 짠내 나는 노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장마 시작 전 폭염 가능성…폭염일수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역에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내륙, 강원영서중부, 호남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계속돼 이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까지 치솟았다. 한낮 대부분 지역 자외선 지수는 ‘햇볕에 수십 분만 노출돼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수준’인 ‘매우 높음’ 수준이다.전날 서울 전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올해 서울지역 폭염주의보 발령은 지난해보다 일주일이나 빨랐다.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이른 무더위로 초여름부터 휴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었다.서울 용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예년 같으면 아직 휴가일정 잡기가 이른 감이 없지 않다"며 "하지만 오늘 출근해보니 바쁜 월요일인데도 동료들이 서둘러 휴가계획을 세우려고 일정 조정하느라 분주한 것 같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이른 휴가철을 대비해 올해에는 지난 12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 및 안정적 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때 이른 더위에 온열질환자도 발생했다.경기도는 지난 17일까지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18명이라고 이날 밝혔다.전 세계적으로도 역대급 더운 날씨가 찾아오고 있다. 스페인은 관측사상 가장 더운 4월로 폭염과 가뭄이 발생했다.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은 40도 이상의 고온현상 및 기록적 폭염이 빈발했다.지난달 12∼14일 미국에서 시애틀 등 4개 지역의 온도는 역대 기록을 경신했고 케나다 앨버타주는 폭염 및 산불이 발생했다.세계기상기구 (WMO) 지난달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5년 안에 관측사상 가장 기온이 높은 시기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이른 ‘엘니뇨’ 현상으로 한반도에 빠른 더위가 찾아오고 있다. 엘니뇨란 태평양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보통 6∼8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 교수는 "기후변화로 배경 기온 상승에 여름이 길어지고 평년보다 폭염일수가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인 10~14일로 전망된다"며 "이달 장마 시작전 지역적 폭염 가능성이 높고 다음 달에는 수증기가 증가하면 열대야 발생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다. 8월에는 북태평양 기단영향으로 폭염 일수가 늘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큰 폭 인상에 폭염 속 절전 등 관심 부쩍 높아져정부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1주일 앞당겨…전기요금 인상 부담 25.8% 늘어여름철 전기요금 급등도 비상이다. 가뜩이나 전력소비가 평소보다 1.4배 많은 여름철에 전기요금은 지난해 여름철보다 약 18.4% 인상됐다. 전기요금은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155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총 5차례에 걸쳐 모두 40.4원(26%) 인상됐다.지난해에 4월 kWh당 6.9원 인상된 데 이어 7월 5.0원, 10월 7.4원씩 두 차례 더 인상돼 인상금액만 총 19.3원에 달한다. 올해 1분기 kWh당 13.1원 인상된 데 이어 2분기에는 8원 더 인상돼 총 21.1원 인상된 바 있다.올해 7월 전기요금은 지난해 7월에 비해 총 세 차례 인상으로 kWh당 모두 28.5원 올랐다. 현재 전기요금이 kWh당 155원이니 1년 새 18.4% 인상된 것이다. ‘전력데이터 개방 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가구 평균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8월 달 전력 사용량은 연 평균에 비해 1.4배나 늘어 소비자 부담은 25.8%만큼 커지게 된다. 한전은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을 실시했는데 이날 신청 세대가 20만 세대를 넘었다고 밝혔다.에너지캐시백은 지난해 여름철 평균 전기사용량보다 전기사용량을 줄인 만큼 kWh당 30∼100원 가량 보상해주는 제도다.한전에 따르면 에너지캐시백으로 전기사용량을 10% 이상 지난해보다 줄일 경우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더 낮아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평소보다 1주일 빠른 6월 5주차에 시작하기로 해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기로 했다.wonhee4544@ekn.kr무더위 날씨를 보이는 1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에서 시민들이 양산과 부채를 들고 뙤약볕 아래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대 수자원공사 새 사장 "물 산업, 제2반도체로 부상…지속가능 성장동력 창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사장이 19일 대전 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물의 시대로 나아가자"라며 포부를 밝혔다.친환경 전환에 따라 물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부상하는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도 강조했다.윤 사장은 "초순수, 해수담수화, 물재이용, 수열 등 고부가가치 물산업을 발굴하고 해외 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등 민간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사장은 "가뭄, 수질 등 국가적 물문제를 해결하고 소외된 곳에 물 복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연구개발(R&D) 재무건전성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청렴, 공정, 상식이 바로 선 수자원공사가 될 것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조직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며 노사가 함께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요청했다.윤 사장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18일까지다.윤 사장은 충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대전예술고 이사장, 17대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 코스콤 전무, 민간 IT기업 CEO 등을 역임했으며,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 새로운 보수당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으로 활동했다. wonhee4544@ekn.kr윤석대(왼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신임사장 취임식에서 노철민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위원장으로부터 ‘조합원의 희망나무’를 전달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전 직원들, 경영평가 ‘미흡’에 울분·불만 폭발…"민간·재생E에 이익 몰아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자 직원들이 울분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한전 직원들은 불만의 화살을 민간·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 돌리는 모양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직후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한전 직원들의 게시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정치권이 가격결정권, 정책방향 설정을 함에도 직원들의 태만으로 지금의 상황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 대한 억울함도 함께 내비쳤다. 19일에는 전국전력노동조합에서 경영평가를 폐지하라는 성명서까지 나왔다. 성명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한전의 경영 악화가 민간 가스발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 과도하게 정산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공공·민간 간 갈등의 불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조합은 "전기요금이 정치요금으로 변질된 상황에서도 초유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전방위 자구노력을 추진해왔지만 결과는 최악의 경영평가 성적표"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성을 내팽개치고 공적 역할을 무시한 채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한 결과다. 정부의 서민경제와 물가안정 논리에서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파는 한 절대로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한 한전 직원은 "성과급을 못 받은 게 문제가 아니다. 사실상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가격도 직접 정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경영성과와 적자, 흑자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성과급도 상여금 성격에 가깝다. 안 받아도 그만이다. 그런데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조직과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에 화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인데 공기업 적자가 그 20%(5%)인 30조원인 게 말이 되느냐"며 "앞서 말한 대로 정치권의 실패인 만큼 책임전가하지 말고 세금을 투입하거나 전기요금을 3배 올리거나 아니면 민영화해야 한다. 국민들도 민영화돼서 요금 비싸지고 전력품질도 나빠져 봐야 좋은 품질의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노동조합과 한전 직원들 사이에선 민간발전사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은 "발전공기업들은 정산조정계수 등으로 수익을 낮추고 있지만 대기업 계열의 민간발전사,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며 "한전의 적자만큼 이들의 이익이 늘어난 것이다. 우회적인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노조와 직원들이 여러 창구를 통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면서도 "직원들의 불만을 알고 있지만 당장은 고강도 자구 노력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답답함을 표했다. 민간 발전업계에선 ‘배부른 투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 직원들의 불만에 다른 기업 재직자들은 "공기업이나 공무원 조직은 정치인들의 의사결정이나 국민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또 독점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경쟁, 고용보장, 공무원보다 높은 급여 등 여러 이익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반면 민간은 제도 아래서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 한전은 그동안 편하지 않았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jjs@ekn.krclip20230619093518 한전 직원들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 갈무리. clip20230619100318 clip20230619093727 clip2023062008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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