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위해 성금 25억원을 추가로 전달한다. 25억원 중 20억원은 농협재단이, 5억원은 농·축협이 지원한다. 성금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복구와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으로 쓰인다. 앞서 농협은 지난 18일 성금 30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추가 지원까지 합쳐 총 55억원의 성금을 전달한다. 농협은 피해 복구 인력도 지원하고 있다. 이날은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직원 50여명이 경북 예천군을 찾아 고추밭과 인삼밭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세탁 봉사를 실시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농협과 축협은 8월 한 달간 자동화기기 이용 시 발생하는 출금·이체 수수료와 통장재발급 및 제증명서 발급에 발생하는 창구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범농협의 역량을 집중해 농업인들이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0731182246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맨 오른쪽)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를 방문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나라는 에너지바우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이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이 있는 세대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세대의 경우 올해 여름 총 3만1300원, 겨울 11만8500원을 포함해 총 14만9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인 세대는 여름 4만6400원, 겨울 15만9300원을 포함해 총 20만5700원을 지원받는다.3인 세대와 4인 이상 세대는 여름과 겨울을 포함해 총 29만2500원, 37만9600원을 지원받는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다. 올해 바우처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2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하다.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를 선정한다.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시군구가 대상세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면,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되는 구조다.올해 여름 바우처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겨울바우처는 오는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가운데 1개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된다. ys106@ekn.kr※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후 변화로 지구촌 곳곳에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잦은 대형산불이 빈발하면서 인류를 포함한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에 따르면, 올해 6월 세계 평균 기온은 16.55℃로 역대 관측상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고, 7월 들어 지난 3~5일 지구 평균 온도가 사흘연속 17℃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같은 이상기온과 재해는 자연생태계를 교란해 곡물 및 에너지 수급에 악영향을 끼쳐 관련 식품과 제품 가격의 폭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사회 빈곤층에 직접 피해를 입힌다. 전기·가스 등 구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에너지 소외’로 국민행복권과 사회안전망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에너지 복지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국내외 관련 정책과 전문가 제언을 집중 소개한다. <편집자 주>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한국의 에너지복지 정책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너지복지와 관련해 추가로 제도를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현실성 있게, 정교하게 다듬고, 각 주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축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오랜 기간 국내외 에너지복지와 에너지빈곤 문제를 연구해 온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에너지는 모든 시민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재"라고 간단명료하게 정의했다.박 위원은 여름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겨울철에 정부의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는 대체로 여름철에 비해 겨울시즌인 12∼3월에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데, 대체로 저소득층일수록 동절기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지원책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 에너지복지 정책이 상당 부분 앞서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바우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가동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우리나라 에너지복지 정책은 지난 2006년 12월 에너지복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이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인 2007년 에너지복지 원년 선포, 2014년 에너지법 개정, 201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행되는 등 해가 갈수록 지원 수준과 대상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박 위원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 실질적인 에너지복지 정책은 해외에 비해 상당부분 앞서나가고 있고, 지원 수준도 높은 나라"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와 맞물려 에너지 빈곤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빈곤층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한편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에너지빈곤층 정의, 에너지복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일련의 행동들에 박 위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에너지 빈곤층은 겨울철 거실온도 21℃, 거실 이외의 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뜻한다. 197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에너지 빈곤층의 정의를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 그대로 사용 중인 셈이다. 소득이 낮고,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부담이 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했지만, 정말 가난하고 소득이 낮은 이들은 에너지 소비 자체를 못하고, 에너지 구매비용이 10% 넘는 가구에 에너지 과소비 가구도 포함될 수 있어 적절한 정의가 아니라는 지적이었다.박 위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빈곤층의 기존 정의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모든 오류와 변수들을 다 고려해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정의를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에너지 빈곤층을 정의한다고 해서 해당하는 모든 에너지 빈곤층을 에너지 복지의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여 말했다.실제로 우리 정부는 에너지복지 지원대상 가구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만 지원하고 있고, 전기요금 할인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구분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은 "에너지복지법 (제정)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린다. 에너지복지법 제정이 곧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로 이어질 지를 놓고 좀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현재는 에너지복지 사업이 보다 실질적인 취약계층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들을 다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에너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바우처를 꼽았다. 현재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 기준으로 차등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도시가스·지역난방과 같은 난방 에너지원은 고려하고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도시가스를 쓰든, 석유를 쓰든 동일한 지원이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박 위원은 "미국 뉴욕주는 주 난방연료가 석유·등유·LPG인지, 전기 또는 가스인지 등 난방 에너지원에 따라 지원책을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석유·등유·LPG와 같은 에너지원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에 지원대상 가구에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우리나라 에너지복지의 큰 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각 정책이나 제도마다 주관기관이 다르다는 문제점도 개선 과제라고 말했다.에너지 복지를 총괄하는 기구나 위원회를 설치해 각 분야 전문가,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에너지 취약층, 복지 정책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지였다.박 위원은 "이같은 에너지복지를 관할하는 기구, 혹은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와 같은 기본 통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런 기본 통계는 정부의 정책 수준이 적절한 수준인지, 이러한 지원책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에는 많은 통계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로 이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향후 에너지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통계와 지표들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ys106@ekn.kr※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사진=나유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 연말 한국전력공사의 자본잠식 경고음이 울렸다.한전이 지난해 말 채권발행 한도를 늘려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는데 올 연말 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기 판매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의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 구입 가격을 결정하는 국제유가의 최근 급등세가 심상치않다는 게 이유로 꼽힌다. 한전은 지난 5월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역마진의 늪에서 11개월 만에 겨우 벗어났지만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역마진의 수렁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한전이 누적적자가 45조원에 이르는 현 경영상태에서 전기를 팔수록 손해 보는 경영 구조를 다시 되풀이 할 경우 부족한 전력 구입비 조달을 위해 빚을 더 낼 수밖에 없다.이렇게 되면 한전의 채권발행 규모 확대, 부채비율 상승 등으로 이어져 자본잠식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3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667.9%를 기록했다. 2021년까지는 145.7% 수준의 부채비율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493.9%로 폭증한데 이어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모양새다. 내년 4월 총선의 영향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요원한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까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정부와 국회는 지난해말 법 개정으로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적립금’의 최대 6배까지 확대키로 했다. 올해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는 103조원 수준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전의 회사채 발행 누적액은 80조원을 초과해 잔액이 20조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이미 올해 1분기에도 6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반기 국제유가 등 연료비 급등으로 비용부담이 커질 경우 연말 안에 채권발행 한도를 다 채워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대로라면 내년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2년 결산 기준 한전의 자본금은 3조 2000억원, 적립금은 2023년 1분기 기준 4조 4000억원으로 총합 7조 6000억원이다. 특히 적립금은 지난해 17조4000억원에서 13조원이나 줄었다. 현재 기준으로 내년 채권발행 한도는 45조원이지만 올해 하반기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적자폭이 커질 경우 적립금 축소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상존한다. 실제 ‘3대 원유(原油)’로 불리는 미국 서부텍사스유(WTI), 북해 브렌트유, 중동 두바이유의 가격은 7월 일제히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7월까지 100달러를 형성하다가 올해 6월 70달러대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산유국들도 감산을 시사하면서 하반기 추가적인 상승까지 예상되고 있다.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은 국제유가와 3∼4개월의 시차를 두고 연동되는 만큼 7∼8월 국제유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하반기와 내년 초 난방비 폭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LNG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따른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지난해 급등했던 글로벌 LNG 가격이 최근 수요 둔화로 일시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올 여름 이상기후와 3분기 겨울철 난방 수요에 대비한 각국의 수입 등에 따라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성동원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당초 2020년대 중반까지 공급과잉이 예상됐던 LNG 시장은 러·우 전쟁 이후 유럽의 수요가 늘고 러시아의 공급이 지연되면서 2026년 이후에야 수급이 균형을 찾을 전망"이라며 "유럽 등 LNG 수요 급증에 따라 LNG 플랜트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신규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2026년 이전에 공급이 대폭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LNG 가격이 전년도 최고치에 비해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지만 예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예기치 못한 글로벌 수급 불안과 급등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jjs@ekn.kr출처:에프앤가이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권이 취소된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사업을 허가받으려면 최소 확보해야 하는 자기자본 비율이 총사업비의 15%로 높아진다.윤석열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등 관련 정책이 확 달라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 등 부조리가 발생하거나 사업 효율성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조절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 정부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개정내용구분기존개정재무능력자기자본 비율총사업비의 10%총사업비의 15%최소 납입자본금없음신설(총사업비의 1%)신용평가 B등급예외 허용(B등급 미만시 재원조달 가능성 입증 시 인정)예외없이 신용평가B등급 이상 필요초기개발비용없음‘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제출 의무화공사계획인가기간(허가 ~ 착공)신재생에너지 未지정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준비기간(허가 ~ 사업개시)풍력발전 4년(태양광 3년, 연료전지 4년)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태양광·연료전지 좌동)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요건구체성 부족(기타 산업부 장관이 인정 시)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준비기간 연장요건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없이 불가피한 사유 제출 시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풍력자원계측유효지역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가. 평탄 단순지역, 공유수면나. 복잡지역(산악, 심한비탈)다. 단순지역, 복잡지역 혼재라. 육상, 공유수면 혼재유효지역 분류 단순화가. 해상나. 육상유효기간(계측기 설치허가 ~ 발전사업허가 신청)부지 중복발생시에만 유효기간 4년(연장 1년 가능)부지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3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기간 미산입계측 의무 기간‘1년’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365일(연속성 불요) 이상 데이터 취득 및 가용성 90% 이상부지중복시 우선순위설치허가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부여(‘변경허가’ 인정여부 불명확)최초 설치허가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부여(‘변경허가’ 불인정)자료= 산업통상자원부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있고 나서 2년 안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취소되도록 하는 조건 등이 마련된다.설비용량 10메가와트(MW) 이상 태양광·연료전지·풍력 등 신재생 발전 허가 이후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태양광·연료전지 발전은 2년,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발전은 각각 4년과 5년이다.공사 계획 인가 기간은 발전 허가가 난 날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공사계획인가를 거쳐 착공에 이르는 기간이다.발전 허가 날로부터 인가 기간 안에 착공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다.정부는 나아가 발전사업 허가 단계부터 자기자본 비율 조건을 강화하고, 신용평가 B등급 이하 사업자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등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했다.발전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인다. 또 예외 조항을 삭제해 신용등급 B등급 이하 사업자를 발전 시장에서 원천 배제한다.초기 개발비 확보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총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최소 납입 자본금 기준이 새로 마련됐고, 초기 개발비 지출 및 조달 계획 제출도 의무화됐다. 발전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를 희망해도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산업부는 또 발전 허가부터 사업 개시에 이르는 ‘준비 기간’ 연장도 엄격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그간 정부는 사업자들의 신청이 있으면 기한 연장을 대체로 허용해왔지만 앞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등 조건을 엄격히 따져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이익을 챙기듯 신재생 발전사업권만 따놓고 실제로는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않다가 사업권을 다른 곳에 팔아 이익을 챙기는 일부 업계의 관행을 저격했다.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 허가(3MW 이상)는 2011년 19건(1400MW)이었지만 2021년에는 98건(1만300MW)으로 급증했다.산업부는 풍력 발전사업지를 선점하기 위한 풍황(바람 상황) 계측기 ‘알박기’ 관행도 손을 본다.현행 규정상 풍력 발전 희망 사업자 간 부지 중복 상황이 벌어지면 계측기 설치 순서로 우선순위를 준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부지를 선점하고 사업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계측기를 ‘알박기’ 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말이 많았다.이에 따라 정부는 풍황 계측기 설치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유효 기간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산업부 관계자는 "풍황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돼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제주도에 위치한 해상풍력발전 단지.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9월 국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될 지 관심이 쏠린다.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이 134만 명 참여로 마무리됐다고 31일 밝혔다.전국원전동맹은 지난 5월 10일부터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최종 서명 참여 인원은 134만519명이다.전국원전동맹은 오는 9월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방침이다.또 10월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를 출범하고, 원전 안전 정책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전국원전동맹은 불합리한 원전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에 힘쓰고 있다.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 주신 원전 인근 지역 503만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주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권기영)은 지난 27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공유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워크샵에서 수송분야의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바이오연료화 연구개발사업의 현재까지 성과와 개발현황 등이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참석한 가운데 공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바이오연료 관련 산업육성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에기평은 지난 4월 차세대 친환경 바이오연료 기술 선점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훈철 에기평 에너지신산업본부장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바이오연료 관련 국내 연구개발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기획 방향과 내용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국내 바이오연료화 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73113462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난 27일 대국 화학연구원에서 개최한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공유 워크샵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후 변화로 지구촌 곳곳에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잦은 대형산불이 빈발하면서 인류를 포함한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에 따르면, 올해 6월 세계 평균 기온은 16.55℃로 역대 관측상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고, 7월 들어 지난 3~5일 지구 평균 온도가 사흘연속 17℃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같은 이상기온과 재해는 자연생태계를 교란해 곡물 및 에너지 수급에 악영향을 끼쳐 관련 식품과 제품 가격의 폭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사회 빈곤층에 직접 피해를 입힌다. 전기·가스 등 구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에너지 소외’로 국민행복권과 사회안전망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에너지 복지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국내외 관련 정책과 전문가 제언을 집중 소개한다. <편집자 주>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갈수록 빈발하고 대형화되면서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 빈곤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독립적 법률로서 ‘에너지복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에너지복지법은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거론된다. 현행 ‘에너지법’과 별개의 법적 보완을 위해 에너지복지법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5차례의 에너지복지법 제정안, 관련 기금 마련을 위한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 개정안도 2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신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복지사업 시행·관리주체의 관할사무 적정성을 놓고 의견이 갈라졌고, 사업 중복 시행·관련 급여의 중복 지급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다양한 입법적 과제를 풀어야 하는 선결조건이 남았지만 에너지이용권(바우처) 등 에너지복지사업의 근거법인 ‘에너지법’만으로는 에너지복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당장에 현행 ‘에너지법’이 규정하지 않는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개념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에너지 빈곤문제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늘고 있는 ‘기후변화 빈곤층’에게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변화 빈곤층이란 경제적 저소득층을 비롯해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 등 건강 및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포함한다.◇ 에너지 빈곤·에너지 빈곤층 보편개념 정립 필요…에너지법 개정안 통과 ‘진전’윤석진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저소득층 외 기후변화 빈곤층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윤 교수는 "더 큰 문제는 기후변화 빈곤층에 해당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이른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요구돼 신법 제정 논의도 장기화 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간이 조사도 시행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고무적인 행보라는 평가도 받는다.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존하는 에너지복지 제도 특성상 발생하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태조사가 이뤄지면 경제적 빈곤층 외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새 에너지 소외계층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내년부터 정부 주도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라며 "실태조사 결과는 에너지복지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하고,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보다 진전된 에너지복지 대책 수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inahohc@ekn.kr※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서울 종로구 쪽방촌에 더위를 식혀주는 쿨링포그가 분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기후 변화로 지구촌 곳곳에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잦은 대형산불이 빈발하면서 인류를 포함한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에 따르면, 올해 6월 세계 평균 기온은 16.55℃로 역대 관측상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고, 7월 들어 지난 3~5일 지구 평균 온도가 사흘연속 17℃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같은 이상기온과 재해는 자연생태계를 교란해 곡물 및 에너지 수급에 악영향을 끼쳐 관련 식품과 제품 가격의 폭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사회 빈곤층에 직접 피해를 입힌다. 전기·가스 등 구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에너지 소외’로 국민행복권과 사회안전망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에너지 복지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국내외 관련 정책과 전문가 제언을 집중 소개한다. <편집자 주>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자연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에너지는 공평해야 한다.’ 한화그룹이 지난 5월 공개한 ‘최적의 에너지 솔루션편’ 광고에 삽입된 문구 중 하나다. 해당 영상은 각 국가와 지역마다 바람·일조량 등 자연의 상황은 다르지만, 에너지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폭염 등 재해에 시달리면서 자칫 빈부 차이로 에너지 복지 양극화가 초래되는 막고, 에너지를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다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층을 어떻게 정의할 지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린다. 아직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물론 명확한 통계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에너지 빈곤층을 에너지 구매비용이 전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지만, 해당 통계에는 에너지 과소비 가구도 포함될 수 있어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작년 11월∼올해 2월 겨울기간 에너지 빈곤층 5만3700여명…1년새 2.3배 급증 문제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빈곤층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37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021년 11월~2022년 2월) 2만3518명보다 129% 많다. 항목별로 보면 올 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1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도 각각 8324명, 4377명이었다.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지출이 전체 소득에서 10%가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정의하지만, 통계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명예위원은 "에너지 빈곤층의 통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 적절한 에너지 소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나 이상 고온, 집중호우, 기록적인 한파 등 이상 기후가 극심해지고,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이른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로 불리는 곳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계절은 대체로 여름보다는 겨울이다. 가스요금 인상, 겨울철 난방 수요 급증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데다 겨울철에는 계절 요인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 잠재적 빈곤층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미적용 가구에 에너지복지 ‘미흡’정부는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현장에 온전히 적용되고, 빈곤층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손볼 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정부는 올해 1월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은 물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도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에너지 복지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곧 기후변화에 대응력을 높이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권호장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올해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발간한 ‘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보고서에서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이지만 건강 피해가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고, 한 나라에서도 피해는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폭염이 왔을 때 야외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 에어컨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기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 노약자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인 특성 외에도 지리적 위치(해안 또는 분지), 보건의료 접근성, 사회기반 시설, 지역사회 대응 능력 등에 따라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는 증폭하기도, 완화되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사회의 취약성을 평가해 낮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 지역균형 발전, 노약자 배려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곧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과 연결된다"고 강조했다.ys106@ekn.kr※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7월 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 산사태 현장에서 한 주민이 다가오는 비구름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오후 예천군은 집중호우가 내리는 일부 지역에 대해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연합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경로당을 방문해 고효율의 냉·난방 단열·창호 시공 지원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45조원에 달하는 적자에 허덕이면서 업계 안팎에서 2014년 서울 삼성동 당시 본사 부지 매각대금 10조원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누적 35조 608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본사 매각대금 10조원을 더하면 45조가 넘는 흑자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는 누적 44조 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한전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인상에 따른 소매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앞선 5년 동안 엄청난 누적 흑자가 있었던 만큼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의문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게 사실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전그룹사 관계자는 30일 "그 때 10조원의 여유자금이 생기자 전기요금 현실화, 전력시장 선진화 같은 중요한 과제보다는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온실가스 감축, 전기요금 복지 등 각종 지원에 소진했다"며 "동시에 탈원전 정책, 국제유가 급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많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전은 현재 누적적자 45조와 500%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전의 부채비율은 2013년 202%에서 2016년 143%로 내려갔다. 2014년 한전 부지 매각과 당시 세계적인 저유가 덕분이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 6개와 민간 발전회사가 만든 전기를 사서 가정과 기업에 공급한다.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이와 연동한 발전 연료비가 내려가고 전력 구매 비용도 줄어든다. 한전은 전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증가한다. 2017∼2020년 동안은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누적 영업이익 7조 6000억원, 순이익 1000억원을 기록하며 비교적 선방했다. 그러나 2020년 187%였던 부채비율이 지난해 458%를 돌파한 것은 국제유가가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은 동결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초 배럴당 20달러로 저점을 다진 국제유가는 지금 80달러를 넘나들고 있지만 전기 요금은 인상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제조원가가 올라가는데도 판매 가격을 그대로 둔 것이다. 이로 인해 한전이 전기를 팔아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비 등을 뺀 ‘잉여현금흐름’은 2018년 2조 2756억원에서 지난해 -29조 4419억원을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구매의무화(RPS) 이행 비용 정산금은 2017년 1조4631억원, 2018년 2조571억원, 2019년 2조2422억원, 2020년 2조31억원, 2021년 3조4982억원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다. 2022년 정산금 산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한전은 발전사들의 RPS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RPS의무이행비율이 증가할수록 한전의 적자가 증가하고, 따라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탄소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비용 정산금도 2017년 813억원에서 2018년 2624억원, 2019년 3388억원, 2020년 1301억원, 2021년 5518억원, 2022년 3409억원으로 증가세다. 여기에 2031년까지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에 들어갈 비용만 총 1조6000억 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 대금 10조를 벌어들인 게 결과적으로 각종 정책비용, 보조금 지출 대폭 확대와 전기요금 비정상화, 에너지위기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좋고 에너지가격이 안정적일 때나 가능한 각종 보급사업, 복지 정책 등을 여전히 한전에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올해 한전의 에너지공대 지원금을 축소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2026년까지 25%로 대폭 상향했던 RPS의무이행비율을 15%로 줄이는 등 각종 보조금 사업들을 축소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전임 정부 때 ‘탈원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하며 5년 내내 요금 인상을 틀어막은 결과, 요금 폭탄의 후폭풍을 후임 정부가 떠안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 지원 등 부적절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매각 대금과 지금의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을 보전한다는 한전법에 따라 대부분 당시 부채 상환에 사용했다"며 "특히 한전공대 설립은 2017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만큼 당시 수익금을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전법 14조에 따르면 한전은 이익이 생긴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손실금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주주 배당, 사업확장적립금 적립, 배당평균적립금으로 적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에너지업계에서는 한전이 올해 연말 채권발행 한도를 추가로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4분기에 전기 요금을 최소 킬로와트시(kWh)당 20원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