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7일 선정됐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재난대비 훈련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35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6월 8일 경주시, 경주소방서, 경주경찰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등 10개 유관기관과 함께 중저준위 방폐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우로 인한 토사 무너짐과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이에 따른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수행했다. 훈련에서 실제 재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인 훈련으로 재난대응체계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보완하여 어떠한 재난 상황에도 안전한 방폐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사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전경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최종 개발 면적은 같은데도 최초로 개발을 승인받은 면적이 작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는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등 3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생산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개발 면적이 75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며 사업 규모가 이 기준(7500㎡)의 30%(2250㎡) 이상이면 당국과 변경 협의를 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종 개발 면적이 9000㎡로 같아도 최초 사업 승인 후 추가로 승인받은 면적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가 갈린다. 예를 들어 6000㎡를 승인받고 두 차례에 걸쳐 1450㎡와 1550㎡를 추가로 승인받으면 평가 대상이지만 7450㎡를 승인받은 뒤 1450㎡와 100㎡를 추가 승인받으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은 각종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로·철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 산정방식을 재정사업과 똑같이 바꾸기로도 결정됐다. 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이 정부의 광산안전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4대 광산사고 예방 캠페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국내 광산의 유형별 재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낙반·붕락, 추락·전도·운반, 기계·전기, 화약·가스 등과 관련한 4대 고빈도 재해가 약 86%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광산안전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배포 △고빈도·중대재해 유형별 사례 및 예방대책 안전신문 기획연재(4회) △중대재해 사례분석·광산별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등 기술세미나 개최(4분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광산안전기술기준 개정 등이다. 30인 이하의 소규모 광산을 대상으로 광산재해 대응 구호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안전관리 정보제공을 위한 캠페인 홍보 영상과 중대 재해 사례 및 안전 수칙 영상 등을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정부와 공단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광산안전관리 정책과 다양한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해 재해율이 감소했다"며 "그러나 광산 대부분 지하 채광과 장기 개발에 따른 심부화 등으로 고빈도 재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807104231 광산 내부의 모습. 한국광해광업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탄소중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팩트북’을 7일 발간했다.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팩트북에서는 △탄소중립의 등장 배경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탄소중립 현황과 정책 △국내 관련 법령 △국회 논의와 전문가 견해 등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지난 2021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올해 4월에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해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 수준이지만 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국민이 함께 협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탄소중립 정책과 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807094058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탄소중립’ 팩트북 표지. 국회도서관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외부 기관에 좋은 평가에도 현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연 확장과 내실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권용출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실 팀장은 올해 9년차를 맞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지난해까지 총 8차례에 걸쳐 534만 세대 대상으로 누적 지원액 7089억원, 지난해 신청률 97.8%로 높은 성과를 보였음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지난 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언론진흥재단 주최 ‘에너지빈곤층 사회적 약자 포용을 위한 에너지복지 방향과 과제’ 좌담회에 두 번째 세션 ‘에너지바우처 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주제로 발표한 권 팀장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확대와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다.먼저 외연 확장 차원에서 권 팀장은 "소득 기준을 현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없는 차상위까지 넓힐 수 있을 것 같고, 추위·더위에 민감한 계층 대상의 운영 방식을 넘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단가 인상 기조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 겨울에도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현상 유지 정도는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권 팀장은 "국내외 에너지 가격이 급변하는 가운데 변동분 만큼 곧바로 적용하기 힘들다"면서 "가격 전이에 이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에너지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실화를 위해 사용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권 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복지부 개인정보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개인정보 이용 승인을 받아야지만 신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과정을 밟아 개별 안내하기까지 애로사항을 겪는다.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수급 대상 가구가 현재 113만 세대인 만큼 데이터를 가공,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언급한 뒤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이 저조하거나 신청이 되지 않은 가구를 파악하고, 관련 안내를 자동 처리할 수 있는 관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 한계점으로 꼽히는 결제 방식과 사용 기간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권 팀장은 "국민행복카드는 다중에너지를 결제할 수 있는 반면에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한 달에 한 개의 에너지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잔액 관리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내년 관련 예산을 마련해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에너지 바우처가 과거에 동절기만 지원했던 시기를 거쳐 2019년부터 냉방 바우처까지 지급하면서 ‘연중 사용’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긍정평가한 뒤 "1개월이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권 팀장은 소개했다.다만, 이를 위해 주무 부처와 지자체, 에너지 공급사, 카드사, 복지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nahohc@ekn.kr※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권용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팀장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에너지 기후 재난 시기가 닥친다면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기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곳에서 살기 어려운 가구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지난 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에너지빈곤층 사회적 약자 포용을 위한 에너지복지 방향과 과제’ 좌담회에서 영국과 프랑스 해외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효율화 모델을 제시했다.이날 좌담회의 첫 번째 세션 ‘영국과 프랑스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비교’ 주제 발표를 맡은 강 교수는 "에너지 빈곤층 관련해 유럽 연합(EU)에 가입된 다수의 국가들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도 자산 조사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지만 영국·프랑스처럼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 교수는 강조했다.주제 발표에서 적정 온도 등 세부 조건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영국의 에너지 바우처 지급 방식이 소개됐다.강 교수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상쇄하고자 영국은 에너지 회사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해 세금을 기존 30%에서 40%로 올렸다"며 "이를 통해 올 1월 기준 전체 200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가 연결된 개별 가구에 400파운드씩 지원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전기를 통해 적정온도를 유지하거나 음식을 요리하기보다 대체에너지를 활용하는 북아일랜드에선 예외적으로 600파운드를 지급한 사례도 덧붙여 설명했다. 영국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Warm Home Discount Scheme △Winter Fuel Payment △Cold Weather Payment △The Energy Bills Support Scheme 등 지원 시기·대상·연령대 등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다. 지원 금액과 수혜 대상자도 제도별로 상이하며 통상 에너지 청구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1999년 에너지 민영화를 통해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해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지원했다. 이후 2013년부터 전기·가스 규제기관인 오프젬(Offgem)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에너지 공급회사가 가입자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감면하는 제도를 전담하며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현재 34개의 에너지 공급사가 남아있으며, 이들 공급사와 계약한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에너지 빈곤층 규모를 추산한다. 강 교수는 "2021년 BPI 프랑스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도 에너지 가격이 전년보다 3.3%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지난해 특별 에너지 바우처 법안을 통과 시켜 기존 약 500만 가구에서 수혜 폭을 넓혀 내년까지 1200만 가구에 바우처를 할당한다"고 말했다.프랑스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자산 조사 기준으로 연간 소득세가 1만700유로를 밑도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총 4개 소득 구간에 걸쳐 48유로~277유로 내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영국과 달리 차감방식이 아닌 수표로 지급하며, 매년 3월~4월 사이 집으로 배달된다. 각종 에너지 요금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보일러 수리·오래된 창문 교체 등에 활용할 수 있다.강 교수는 "프랑스와 영국 모두 매년 혹서·혹한으로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사망한 사람 수를 집계하고, 일각에서는 이를 줄이는 게 국가의 일이라는 논리까지 나온다"면서 "우리나라도 정교한 데이터를 만들어 국민들이 얼마나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했는 지 추정단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inahohc@ekn.kr※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강영숙 군산대 교수(사회복지학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참여한 싱가포르 대표단에 숙식, 교통,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수자원공사는 오는 9일까지 싱가포르 대표단 60여명이 대전 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머물며 잼버리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윤석열 대통령의 잼버리 관광프로그램 긴급 추가 지시와 정부의 다른 지역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수자원공사는 아시아물위원회(AWC) 회장기관으로서 철수하려는 싱가포르 대표단의 사정을 듣고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싱가포르는 AWC회원국 중 하나다.윤석대 사장은 "이번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표단 모두가 추억에 남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라며 "잼버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공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정부를 지원하고 참가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해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 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준비한 환영행사에 싱가포르 스카우트 대표단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위가 이달 둘째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최근 지구온난화로 밤에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현상이 한반도에 꾸준히 나타났다.간간이 내리는 소나기는 습도를 더욱 높여 실제 기온보다 더위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현재 동중국해를 지나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카눈’은 한반도에 열기와 습도를 가져와 더욱 더워질 것으로 분석됐다.□ 밤 최저기온 30도 넘은 지역 및 날짜 통계 (단위 :도) 지역 일자 밤최저기온 강릉 2008-07-06 30 강릉 2013-08-07 30.9 속초 2013-08-08 30.6 강릉 2013-08-08 31 강릉 2017-07-20 30.1 강릉 2018-07-22 31 서울 2018-08-01 30.3 서울 2018-08-02 30.4 속초 2018-08-04 30 강릉 2018-08-04 30.2 강릉 2022-06-28 30.1 강릉 2022-08-05 30.3 제주 2022-08-15 30.5 강릉 2023-08-02 30.5 자료= 기상청6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더위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기상청 관계자는 날씨 전망에 대해 "당분간 아열대 고기압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산발적 소나기가 곳곳에서 발생하겠다"며 "동중국해상에서 정체하는 태풍에 의한 열기가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한반도에 ‘초열대야’ 현상은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초열대야란 밤사이(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현상을 일컫는다. 강원 강릉에서 지난 2일에 이어 이날에도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초열대야 현상이 한 해에 발생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발생했다.초열대야 현상은 1973년 이후 지난 2013년 처음 한반도에 나타났다.지난 2013년 8월 7일과 8일 각각 강릉과 속초에서 밤에 30도를 넘는 날씨를 보였다.초열대야 현상 발생 건은 △2013년 8월 7일(30.9도), 8일(31도) △2017년 7월 20일(30.1도) △2018년 7월 22일(31도), 8월 4일(30.2도) △2022년 6월 28일(30.1도), 8월 5일(30.3도)△ 2023년 8월 2일(30.5도)과 4일(30.7도) 순이다.기상청은 오는 9일 태풍 카눈이 일본 규슈 남쪽 해안을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다.9일 오후에는 태풍이 동해안으로 진출해 동해안 인근 강원, 경상권에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가능성이 제기됐다.카눈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지난 2일 열스트레스에 대한 미래 전망 분석 결과를 내고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여름철 온도가 최대 27% 더 더워질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기준 우리나라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28.1도다. 하지만 빠른 산업기술 발전에 중심을 둬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도시 위주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21세기 후반(2081~2100년) 35.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wonhee4544@ekn.kr강릉시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이 무더위를 피해 나온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은 유희동 기상청장이 4일 경기도 과천의 비닐하우스촌 꿀벌마을을 찾아, 생수와 보양식을 배달하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전달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극한 폭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에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기상청도 폭염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_DSC3090 유희동 기상청장이 4일 경기도 과천의 비닐하우스촌 꿀벌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기상청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가 교육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 양천구 본사에서 강서지역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멘토링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부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해야하는 공기업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청소년들이 미래에 꼭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귀감이 될 수 있는 서울에너지공사가 되도록 더욱 책임감을 갖고 발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wonhee4544@ekn.krclip20230804105700 이승현(왼쪽) 서울에너지공사 사장과 이춘혜 강서직업진로체험지원센터 센터장이 4일 서울 양천구 서울에너지공사 본사에서 지역 네트워크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