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서울에너지드림센터(센터장 육경숙)가 고려대학교와 ‘건물에너지효율화와 최적제어 EMS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상암동 월드컵 평화의 공원에 위치한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공공건물로, 환경·에너지·기후변화에 관련된 다양한 전시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환경 및 에너지시스템 연구실(이하 고려대 건축학과)은 2021년 4월부터 NCSU(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4년차 국가과제인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상용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최적제어 알고리즘 EMS 개발’과제를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기술을 이용한 최적 알고리즘 EMS’는 외부환경과 실내환경(온습도, 재실자 수 등) 변화에 대응해 건물의 최적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하고, 시스템 최적 설정온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이 미리 학습하여 구축한 ‘최적 설비운영 알고리즘’을 장착한 툴박스로서 기존 건물의 제어시스템과 연결하는 EMS(에너지관리시스템)이다. 디지털 트윈은 실재 건물의 정보(외피, 설비시스템, 지역의 기상데이터 등)를 입력한 가상의 모델링으로 최적 알고리즘, 예측 모델, 변수제어, 데이터분석을 고도화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성능과 상품성을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2년간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디지털 트윈 초기모델을 구축하고, 최적제어 알고리즘 AI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증사이트 역할을 할 것이며, 고려대학교 건축학과는 이를 바탕으로 ‘AI 기반 에너지절감 최적제어 TOOL BOX 상품화 모델’을 제작하고, 에너지절감효과 평과를 통해 상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지난 10년간 구축된 건물에너지데이터베이스와 건물에너지 및 실내환경 실시간모니터링, 제어시스템 등의 운영기반을 바탕으로 이번 고려대 건축학과 및 글로벌 대기업, 해외 우수 참여기관들이 진행하는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육경숙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센터장은 " 이번 공동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건물에너지운영을 더욱 고도화하여, 국내 상용건물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jjs@ekn.krclip20230702152617 출처=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환경 및 에너지시스템 연구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행된다. 입찰 참여 대상은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상 발전기다. 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량 확대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발전기의 출력제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전력당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들이 일정 수준의 수익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시범 운영 기간 안에 절충안을 찾는 게 성공적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최근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입찰을 허용하고 중앙급전발전기와 동등한 책임을 부여하는 대신 차별 없는 수익구조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운영규칙(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문제해결이 시급한 제주도에 먼저 도입한 후 시장안정화 단계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실시간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물시장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도입해 시장원칙에 따라 출력제어를 시행하고, 실시간·예비력시장을 신설해 실시간 변동성을 전력시장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시장개편이 필요한 만큼 계통규모가 작고 이슈사항이 이미 드러난 제주도부터 도입한 뒤 제주의 시장운영 경험을 토대로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 안정화 단계를 거친 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시장의 안정적 안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거래소에 따르면 대상 발전기는 단독 또는 가상발전소(VPP) 용량이 1MW를 초과하며 제어가능한 경우 ‘급전가능 재생에너지(dispatchable renewables)’로 등록할 수 있다. 단 설비용량 3MW 초과 시 의무적으로 급전가능재생에너지로 등록해야 한다.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에 참여 중인 자원은 급전가능 재생에너지로는 등록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외에도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제도도 도입된다. 실시간시장은 하루전시장에 더해 수급여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정확한 전력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취지다. 하루전시장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당일 수급여건을 전력시장에 반영해 시장을 통한 실시간 수급균형 유지를 도모한다.예비력시장은 예비력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시장으로 예비력을 확보하고 예비력은 예비력가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비력 부족 시 예비력가격이 인상되고, 예비력 과다 시 예비력 가격이 인하되므로 예비력의 실제적인 가치 반영이 가능하다.일각에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변동비 입찰상한이 0이라 사실상 마이너스 입찰"이라며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로 수익을 충당하라는 것인데 충분한 보상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무 참여 대상이 아닌 1MW 초과 3MW 미만 신재생 설비들이 참여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제주도지사님을 비롯해 제주도에 있는 발전 업체들 모두 관심이 많고 참여의사도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 우선도입을 통해 차기시장운영 경험 축적, 제주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시장개편 충격완화와 시장참여자 이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신규 시장제도는 규칙개정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시행되는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말로 계획한 전국 확대 시행 전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jjs@ekn.kr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연내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무더위가 한창인 7월로 접어들며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전력을 공급해야 할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송전제약과 함께 과소정산으로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전력수급 안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전순위가 높은 발전소가 우선적으로 가동된다. 지금 현재 동해안 지역에서는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 2기가 우선 가동되고 있다. 발전기 특성상 워낙 연료가 저렴해 항상 급전순위 최상위에 위치한다. 다음 급전순위를 두고 민간발전사인 GS동해전력 2기와 강릉에코파워 2기 중 급전순위에 따라 가동이 결정되고 있다. 당초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라면 6기 모두 문제 없이 가동돼야 하지만 지난해부터 수차례 언론에서 지적됐듯이 당초 2022년까지 완공예정이던 송전선로가 확충되지 않아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해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들은 발전소를 다 지어놓고 가동도 온전히 못하는 것은 물론 발전대금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발전사들의 수익을 결정하는 ‘정산조정계수’를 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용평가위원회가 불합리 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최근 3·4분기 정산조정계수를 통보 받았는데 이를 적용하면 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독점 전력 판매권한을 가진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공급사업자인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도매로 사들여 소비자에 판매한다.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시장 거래가격 기준으로 하되 이에 대한 할증률 성격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산정된다. SMP는 전력 생산 단가에서 발전에 참여하는 발전기 중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로 결정된다. 현행 제도 상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일 때 SMP에 0~1 사이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수익을 ‘조정’할 수 있다. 가령 발전사가 1만원을 벌었을 때 정산조정계수가 1이면 1만원을, 0.0001이면 1원만 가져가게 된다. 정산조정계수가 1보다 커지면 발전사가, 정산조정계수가 1보다 작아지면 한전의 이익이 커지게 된다. 이 관계자는 "전력거래소가 각 사별로 받은 열량 단가 예측치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동해안 지역 일부 발전기의 발전량이 100%가 보장이 되니 단가를 높이 줘야 될 이유가 없다며 3,4분기 정산조정계수를 0.28로 산정했다. 이렇게 해도 해당 발전기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개별 발전기들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앞서 말한 송전제약으로 인해 발전량에서 손해를 보는 발전기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일괄적으로 같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특정 민간 발전사에게 손실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발전사의 경우 작년에만 1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 올해도 송전제약으로 40% 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3,4분기에 0.28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면 연말에는 적자폭이 1800억원까지 커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과 송전망 확충 약속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손실을 강요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력당국이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재산정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발전업계는 지난 29일 3,4분기 정산조정계수 의결 전 법원에 금지 가처분 접수를 했지만 아직 인용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정산조정계수 산정으로 인해 일부 민간 발전사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전력거래소는 물론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정부의 약속 미이행에 따른 송전제약에 대한 고려 없이 총괄 원가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 정산조정계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민간 사업자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고 있는 사례"라며 "이제 막 3분기가 시작된 만큼 제도를 보완해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을 앞두고 개별 발전 기업들이 지나친 손실을 보지 않도록 구제할 필요가 있다. 7월 중 제도 보완 후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하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력당국은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측 관계자는 "우리도 개별 발전기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싶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물을 낸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여기 저기 사정을 다 들어서 반영해도 누구는 또 불만을 제기한다. 한쪽의 입장을 반영하면 반대쪽에서 또 강행한다고 강요한다고 한다"며 "시간이 갈수록 서로 갈등만 쌓이고 피해만 커지는 것 같다. 차라리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0702150349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소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과 타어어업계가 에너지절약에 나섰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타이어 관련 기업 및 대한타이어산업협회 등과 함께 ‘타이어 에너지효율 UP & 에너지소비 Down’ 캠페인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타이어 업계의 여름철 에너지절약 동참을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은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캠페인으로 타이어 에너지 고효율·안전 중요성과 이에 대한 등급을 표기하는 제도인 타이어효율등급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에너지절약 ‘하루 1킬로와트시(kWh) 줄이기’ 캠페인에 타이어 업계도 동참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본 캠페인을 통해 고효율 타이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보급이 확대되고 국내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절약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630190913 한국에너지공단이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타이어 에너지효율 UP & 에너지소비 down 캠페인 킥오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입하는 기업에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요금제 고시 시행을 산업계 반발로 보류하기로 했다.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고시된 제도대로 가면 기업에 부담을 주고 한전이 전력 소매의 독점적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산업용 전기요금제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자 전기요금제 비교 (단위: 원/kW, 원/kWh) 구분 산업용전력(을) 고압전력B 선택1요금/재생에너지 전력 고압전력B 기본요금(원/kW) 6630/9980 계절 여름 봄가을 겨울 전력량요금(원/kWh) 경부하시간대 95.9/88.0 95.9/88.0 102.9/95.1 중간부하시간대 148.2/127.1 118.2/97.2 148.2/127.1 최대부하시간대 229.4/204.5 148.5/123.6 204.4/179.4 자료=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30일 한전 사이버지점에 따르면 제3자간·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고객용 전기요금제 시행이 미뤄졌다. PPA 전기요금제의 유예기간은 이번 달까지였으나 연장된 것이다.한전 관계자는 "PPA 전기요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등을 위해 추가 유예했다"고 밝혔다.PPA 전기요금제는 지난 1월 한전이 예고한 요금제에서 지난 5월 결정된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했지만 결국 결정되지 못했다.PPA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것으로 RE100 이행 방안 중 하나다.PPA 사용자가 전력을 한달 동안 100메가와트시(M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50MWh의 전력을 사오기로 했다면 나머지 50MWh의 전력은 한전으로부터 사와야 한다.PPA 요금제 도입은 PPA 사용자가 한전으로부터 사오는 50MWh의 전력량에 대한 전기요금을 일반 전기사용자와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한전 PPA 전기요금제의 기본요금은 산업용전력(을) 기준으로 킬로와트(kW)당 9980원으로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제 기본요금 kW당 6630원보다 50.5%(3350원) 더 비싸다.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PPA 요금제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을 중견 제조업체는 해마다 10억원, 대기업은 60억∼100억원 규모로 추산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PPA 요금제 개선 요청서를 보냈다.한전은 이같은 대한상의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PPA 요금제 시행을 미룬 것으로 풀이됐다.wonhee4544@ekn.kr한국전력공사 본사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대행 이정복) 후임 사장 공모가 30일 마감됐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최소 2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공모 없이 선임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은 한명도 지원을 하지 않거나 한명만 지원할 경우 재공모를 하게 되어 있다.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후임 한전 사장은 이르면 8월 말 취임할 예정이다. 차기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인물들로는 김동철 전 의원, 조인국 전 서부발전 사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외에 제3의 인물도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jjs@ekn.krclip20230512152522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자급률이 100%를 밑도는 서울·경기·대구·광주 등 9개 광역시도 소재 신규 전력 다(多)소비 공장이나 건축물 소유자는 이르면 내년 5월부터 각각 전체 전력 소비량의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의무 사용해야 한다. 의무공급 비율의 경우 2025년까지 2% 적용을 시작으로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2040년부터는 18%까지 높아진다.분산에너지는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집단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모듈원전(SMR) 등 특정 권역 내에서 생산해 소비할 수 있는 전원을 말한다.◇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안) (단위: %) 구분 시행~2025 2026~2029 2030~2033 2034~2039 2040~ 의무비율(%) 2 4~6 8~10 12~16 1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은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30일 서울 강남 섬유센터에서 주최한 ‘분산법 제정과 집단에너지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진행 경과 및 제도 개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비율 도입 계획안을 밝혔다.분산에너지 설치의무는 신규 전력 다 소비 개발사업 및 공장·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의무제도 시행부터 2025년까지는 2% △2026∼2029년 4∼6% △2030∼2033년 8∼10% △2034∼2039년 12∼16% △2040년 18%를 목표로 의무비율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분산에너지 의무 부과 대상 지역(안) 전력자립률 지역 의무비율 50% 미만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설치의무 비율 100% 적용 50~100% 미만 울산, 경기, 전북, 제주 설치의무 비율 50% 이행 100% 이상 부산, 인천, 세종, 충남, 경북, 강원, 전남, 경남 면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박 과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참고해 분산에너지 의무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분산에너지 의무제도가 시행되면 그만큼 에너지사용자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소비의 일부를 반드시 분산에너지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만약 분산에너지 의무제도를 이행하지 못하면 RPS처럼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다만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은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전력자립률이란 전력생산량 대비 전력소비량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전력생산량이 전력소비량보다 많으면 전력자립률이 100%를 넘어간다.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 등 전력자립률이 50% 미만인 지역은 설치의무비율을 100% 적용한다.반면 울산, 전북, 경기, 제주 등 전력자립률이 50∼100% 미만인 지역은 설치의무비율을 50% 적용한다.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이 18%라도 경기도 지역에서는 의무비율을 9%만 적용한다는 의미다.전력자립률이 100% 이상을 넘는 인천, 충남, 전남 등은 분산에너지 의무비율 적용을 면제한다박 과장은 내년 5월까지 분산에너지 제도를 제정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가 30일 서울 강남 섬유센터에서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개최한 ‘분산법 제정과 집단에너지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난해 한반도 온실가스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통해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관측 이래 최고 농도를 경신(425.0ppm)했고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1.9ppm 증가한 값이다. 지난해 전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417.1ppm)도 지난 2021년 대비 2.2ppm 증가하며 최고 농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온실가스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뿐만 아니라 관측 이래 계속 그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온실가스를 포함한 기후변화 원인 물질에 대한 감시와 이해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기상청의 신뢰성 있는 기후변화 감시정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시 정책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130175520 기상청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안영인)은 국내·외 기상분야 인공지능(AI) 정책·연구 동향을 담은 ‘기상 R&D 동향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날씨 예측에 적용되는 AI 기술을 주제로 △기상분야 AI 국내·외 정책 동향 △기상분야 AI 주요 기술 트렌드 △글로벌 AI 기업의 기상분야 연구개발 등이 포함됐다. 안영인 기상산업기술원 원장은 "AI 기술은 기상·기후 예측을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AI관련 산·학·연·관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를 보급에 맟춰 전기차 충전기도 123만개 이상 보급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중전기를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29일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급속 충전기 2만5000기, 완속 충전기 21만5000기를 합쳐 총 24만여기의 충전기가 구축돼 있다.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다. 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전시설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하는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하반기까지 전기설비 규정을 개정해 지하 3층(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기 지하 3층 제한은 새롭게 건축을 허가받는 건물에만 적용된다. 기존에 설치된 충전기를 옮기지는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비롯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로밍)을 확대한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한다"라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 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