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가스·열 등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 요금이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월 평균 4만원 이상, 연간 50만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가 7∼8월 여름 전력 성수기 ‘냉방비 폭탄’을 우려해 올해 3분기 요금을 동결했음에도 이미 지난해와 올해 글로벌 에너지위기 여파 속 수차례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평균 332킬로와트시(㎾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지난해 7월 5만 5458원에서 올해 6만6590원으로 1만 1132원 올랐다. 인상률은 20%가 넘는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지난해 3분기 이후에만 3분기 5.0원/kWh, 4분기 7.4원/kWh, 2023년 1분기 13.1원/kWh, 2분기 8.0원/kWh으로 총 33.5원이 올랐다. 도시가스도 월평균 3861메가줄(MJ)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스요금으로 지난해 7월 6만 1312원에서 올해 8만 28원으로 월 1만 8716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MJ 당 1.11원, 10월 2.7원 인상에 이어 올해 5월 1.04원 인상됐다. 지난해 7월 MJ당 15.88원에서 1년 사이 20.73원으로 4.85원 올랐다. 열요금도 마찬가지다.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이후 열요금 주택용은 메가칼로리(Mcal)당 74.49원에서 101.57원으로 총 27.08원 올랐다.세대당 월평균 열 사용량이 551메가칼로리(Mcal)라고 할 때 주택용 열요금은 지난해 7월 4만 1025원에서 올해 7월 5만 5939원으로 월평균 1만 4914원 인상됐다.전기·가스·열요금을 총합하면 월평균 4만4762원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연간으로는 53만 7144원이다.여기에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냉방 수요 폭증으로 전기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3분기 에너지요금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지난해 여름과 겨울 연달아 최대전력수요 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한여름과 한겨울 에너지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근 발전용 연료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2020년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 학장은 "여전히 에너지 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 이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는 지난 3월부터 냉방을 시작하는 등 냉방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엘니뇨 현상 등 기온이 높은 날이 지속되면 냉방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6월과 7월,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비교하면, 전기요금이 2~3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당국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에 이어 냉방비 폭탄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여름철은 원전의 공급능력이 지난해보다 2.8GW 늘어나면서 최대공급능력이 역대 최고인 106.4GW까지 올라가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전망"이라며 "정부는 지난해처럼 때 이른 더위로 7월 초순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예외적인 기상 상황으로 전력수요는 많지만 태양광 발전이 부진한 경우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에너지캐시백을 통해 요금부담 경감과 함께 에너지절약을 장려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실시간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수요 집중 시간대에 냉방기 가동 중지를 독려하는 등 여름철 민간·공공 전반에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수준이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고강도 자구안을 마련했지만,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에너지 공기업 재무위기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산업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의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긴장감을 갖고 수급관리에 임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올 여름철 지원이 확대된 에너지캐시백 가입, ‘1kWh 줄이기’ 동참을 통해 냉방비 폭탄 없는 현명한 에너지소비에 함께해달라"고 밝혔다.jjs@ekn.kr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과 세계 진출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SK㈜ 장동현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SMR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민관은 앞으로 ‘SMR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SMR 활용 사업 전략, 제도 기반 조성 방안 등을 수립한다. 얼라이언스에는 산업부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11곳, SK㈜, GS에너지,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3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SK㈜가 회장사를 맡았다.이창양 장관은 "SMR이 가져올 변화에 민관이 함께 총력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기업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SMR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장동현 SK 부회장은 "민간과 정부, 공공기관이 한데 모여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다"며 "앞으로 SMR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공급망, 제도, 금융 등 여러 방면에서 힘을 모아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SMR은 설비용량 300MW(메가와트) 이하의 미니 원전으로 원자로, 가압기, 증기 발생기 등이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된 소형 구조가 특징이다.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당정은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당 입장에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 믿어도 좋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수입 금지 조치 지속 의지를 보였다.그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등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불안한 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와 당이 IAEA 보고서 발표 후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좀 더 잘 설명해 드리고 부처별로 해야 할 일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당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IAEA 발표 후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검증은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라며 보고서에 대한 추가 검증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찬성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조치들을 그대로 승계하고 촘촘하게 챙기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만약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7개월 후 양당 입회하에 우리 바다 어디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자"며 "만약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당 차원의 책임을 지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IAEA에서 종합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면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검토한 후 일일 브리핑 때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박 차장은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심으로 계속돼 온 자체 기술 검토도 현재 막바지"라며 "우리 정부의 과학적·기술적 검토 결과와 향후 지속적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에 집중해 검토 중이며 조만간 세부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정부는 누구보다 잘 안다"며 "국제사회, 일본과의 협의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과정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참여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소비 위축으로 인한 어민·수산업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전방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성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 차장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유국희 원안위원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리했다.claudia@ekn.kr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IAEA 검증결과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번 달부터 열요금을 평균 7% 인상한다. 1년 기준으로 난방비가 약 5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난방공사 7.1 열요금 인상 내용 (단위: 원/Mcal, %) 구분 현행 조정 인상률(%) 주택용 94.17 101.57 7.28 업무용 122.26 131.87 7.86 공공용 106.77 115.16 7.85 자료= 지역난방공사3일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연료비 정산에 따라 열요금이 다음 해 6월까지 7% 인상된 요금으로 적용된다.지역난방공사는 해마다 7월을 기준으로 1년 전까지의 연료비와 열요금을 정산한다. 만약 연료비가 열요금보다 더 비싸게 나왔다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열요금을 올려 직전 1년 간의 연료비 적자분을 일부 채운다.요금 인상에 따라 열요금 주택용은 메가칼로리(Mcal)당 94.17원에서 101.57원으로, 업무용은 122.26원에서 131.87원으로, 공공용은 106.77원에서 115.16원으로 각각 인상됐다.지난 2021년 기준 세대당 평균 열 사용량이 6609메가칼로리(Mcal)라고 할 때 주택용 열요금 인상분은 1년에 62만2369원에서 67만1276원으로 4만8907원(7.9%) 인상된다.이같은 열요금 인상은 연료비 인상으로 나타난 지역난방공사의 적자를 일정 규모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4038억94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열 생산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원가가 치솟았지만 열요금은 원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분석됐다. wonhee4544@ekn.kr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원주 본사 사옥에서 완전자본잠식 탈피 등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비상경영체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해외사업 고정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 달 기준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자본잠식 상태다. 이날 비상경영체제 선포식에서는 △사업 실적개선을 통한 당기순이익 달성 △부실사업의 신속한 매각 추진 △예산절감·수익창출을 통한 재정자립 △고금리 시대 자금유동성 확보 등 4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해외투자사업 등 실적 미개선 시 임원 및 1, 2급 간부직원 대상으로 올해 임금인상분 반납을 추진하고 2023년도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반납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사옥, 사택, 유휴부지 등은 내년까지 매각하고, 자산가치가 높은 출자회사에 대해서도 매각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해외자산의 적기 공정가치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과 고강도 자구노력이 불가피하다"며 "재무건전성 제고와 함께 자원산업 전주기 공공서비스 품질을 강화해 국가 자원안보와 광산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신뢰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30703153935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3일 원주 본사 사옥에서 열린 비상경영체제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PPA 표준계약서’를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직접PPA는 기업들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는 제도로 기업들의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 수단 중 하나다. 전력거래소는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직접PPA 체결 시 전력거래소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이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병진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장은 "이번 표준계약서는 직접PPA 계약 당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안정적인 직접PPA 생태계를 조성하고 RE100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며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고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가 배포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표준계약서의 모습.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태양광 발전사업 위법·부정 사례가 대규모로 드러나자 전력기금 관리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속한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산업부는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발표 직후 "주무 부처로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입장문을 밝혔다.산업부는 "특히 다수 지적 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강경성 2차관이 주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테스크포스’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 발표에서도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정부는 전 정부 시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산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는 전력기금이 과도하게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보조금처럼 투입됐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지난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은 659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5월 추경을 통해 5722억원으로 868억원 감액됐다. 이어 2023년에는 4673억원으로 다시 1049억원이 줄었다.산업부는 "전력기금 구조 전반도 철저히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게 향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 조성하는 일종의 준조세로, 전력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1년에 도입됐다.전기요금 인상으로 올해 전력기금의 수입은 2조8604억원으로 지난해의 2조2843원보다 5700억원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오는 17일까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슈퍼컴퓨터 체험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체험캠프는 청소년에게 기상 과학에 대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슈퍼컴퓨터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이번 체험은 충북 청주시 오창읍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서 다음 달 30일에 개최된다. 체험은 슈퍼컴퓨터센터 견학과 슈퍼컴퓨터 프로그램 실습, 기상·기후 수치예보모델 생산과정 체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체험은 전국 고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기상청 행정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 명단은 지원자 중 30명을 선발해 오는 20일에 기상청 행정 누리집과 참가자 개인 전자우편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703112653 기상청 ‘청소년 슈퍼컴퓨터 체험캠프’ 모집 모스터. 기상청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정복)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독립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이들은 주민등록표 등 필요한 행정정보 8종을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복지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한전:ON’ 사이트 또는 한전:ON 앱에서 복지할인 신청을 할 때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된다. 한전 관계자는 "기존에 본인이 복지할인 정보를 직접 입력했던 방식을 개선해 본인 인증을 하면 복지할인 자격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복지할인 신청 접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호 한전 김용호 ICT기획처장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간편신청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한전도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구축과 디지털 전환의 계기가 돼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한국전력 한국전력 본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위법·비리를 2차 조사한 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을 적발했다.지난해 8월까지 진행된 1차 조사 적발 결과(2267건, 2,616억원)를 합치면 총 7626건, 8440억원 규모의 태양광 위법·비리가 적발된 것이다.주요 적발 내용에는 태양광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 가짜 농민 자격증, 허위보조금 정산, 연구개발(R&D) 사업비 이중수급 등이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1·2차 점검결과 위법·부적정 집행 금액 (단위: 억원) 위법·부적정(계) 1차 2차 합계 8,440 2,616 5,824 금융지원사업(불법계약·하도급) 1,847 1,847 - 금융지원사업(허위세금계산서 등) 4,898 - 4,89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보조금) 901 327 574 전력분야 R&D 266 - 266 기타 528 442 86 자료=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약 12조원의 집행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조사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전력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이다.국조실은 지난해 8월 진행된 1차 조사 때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걸 2배 이상 늘려 2차 조사 때는 25개 지자체를 조사했고 R&D 사업도 추가했다.조사 대상은 지자체와 함께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조사 항목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출받은 6607건, 1조1325억원에 대해 전수 점검했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조사했다.전력분야 R&D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관리하는 R&D 사업 중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완료 또는 진행중인 1845개 사업과 정산이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 점검했다.그 결과 △사업비 부풀리기 농지법 위반 가짜곤충사육사 허위 대출 등 위법·부적정 대출 총 3010건 4898억원 △허위 보조금 정산 등 주변지역 보조금 총 1791건 574억원 △사업비 이중수급 등 전력분야 연구개발 관련 총 172건 266억원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386건 86억원이 적발됐다.특히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조사 대상 6607건 중 절반에 가까운 3010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도 4898억원으로 총 조사 금액 1조1325억원의 43.2%에 이른다.금융지원사업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주변지역 보조금에서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전력 분야 연구개발에서는 연구개발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이 밖에 기타 전력기금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의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을 적발했다.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