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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 기온 역대 2위…하순엔 북극한파로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

전국 평균기온 0.9도로 평년보다 1.8도 높아…중순은 2.8도↑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아…31.9㎜로 14위 기록 올해 1월은 중순 전국 평균기온은 역대 2위로 따뜻한 날씨를 나타냈다. 1월 하순에는 북풍이 불어와 매우 추워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를 보였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1월 전국 평균기온은 0.9도로 평년기온(영하 0.9도±0.6도)보다 1.8도 높았고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대폭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인 1973년 이후 1월 기온으로는 상위 6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달 중순 전국 평균기온은 1.9도로 평년기온보다 2.8도나 높았으며 역대 2위에 해당했다. 상순 전국 평균기온은 1.5도로 평년기온보다 2.3도 높아 역대 7위였다. 겨울철 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 이 지역에서 대류 활동이 활발해지고, 동아시아 쪽으로 대기 파동이 전파되며 일본 쪽에 고기압이 형성되는데 이런 현상이 지난달 나타났다. 일본 쪽에 고기압이 자리하면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풍이 불어 기온이 높아진다. 북반구에서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하순엔 시베리아에서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로 북풍이 불어 매우 추웠다. 낮은 기온에 지난 26일 한강에서는 올겨울 첫 결빙이 관측됐다. 한강 결빙은 평년 1월10일에 관측되나 따뜻한 날씨로 늦게 나타났다. . 서울의 일 최저기온은 21일 -2.4도였으나 22일 -11.9도, 23일 -14.0도, 24일 -11.2도, 25일 -9.7도까지 하락했다. 우리나라 북서족 시베리아 상공에서 기압능이 발달해 북극 주변의 찬 공기를 우리나라로 보냈다. 베링해에서 발달한 기압능은 우리나라 상공에 -30도 이하의 매우 찬 기압골을 정체시켜서 북극한파가 나타났던 것이다.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31.9㎜로 평년(17.4~26.8㎜)보다 많았다. 강수량 순위는 상위 14위였다. 1월 중하순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17~18일과 20일에는 각각 중국 남부지방과 동중국해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남동쪽을 지나면서 비가 왔다. 20일에는 동해상에 눈구름대가 발달해 강원 영동에 많은 눈이 내렸고 22일에는 대기 상층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 때문에 중부지방과 호남, 23~24일에는 찬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해기차(바닷물과 대기의 온도차)에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유입되며 서해안에 눈이 쏟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으나 이달 초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오는 6일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겠고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3∼4도 가량 높아 포근하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부,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 목소리 담는다

장관 직속 개혁 태스크포트(TF) 본격 운영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20·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또 개혁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장관 직속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본격 운영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30 자문단' 발대식을 열면서 앞으로 '개혁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청년보좌역을 임용하고, 민간기업·공공기관 재직자, 학생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20명을 2030 자문단원으로 선발했다. 자문단은 산업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알리고, 다양한 견해를 전달할 예정이다. 신규 정책, 사업, 법률 수립 과정에도 참여해 청년의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또 산업부는 지난달 장관 직속의 개혁 TF를 꾸렸다. 기획, 산업, 통상, 에너지 등 전 분야에 걸친 핵심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부처간 협업 과제, 민생·현장 과제 등을 새로 발굴해 선제적인 개혁 나서겠다는 취지다. 안 장관은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산업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로서 2030 자문단 구성을 통해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장탐방] 순환경제 핵심 ‘도시유전’ 현장…“현실은 연료부족으로 가동 불투명”

원통모양 설비서 '도시원유' 생산…폐비닐 40톤서 나프타 15톤 추출 폐비닐 사람 크기만한 큐브 모양으로 압축…창고는 텅텅 빈 상태 “폐비닐 플라스틱 원료로 만들어야 순환경제…SRF로 사용되고 있어" 강원 홍천강을 5분 정도 차를 타고 지나 시골길로 들어가니 직경 28미터(m), 길이 66m의 거대한 원통 모양 설비 4개가 안에 열기를 뿜어내며 돌아가는 게 보였다. 설비 옆에 폐비닐이 가로세로 길이로 사람 크기 정도의 정육면체(큐브)로 압축돼 있는 걸 보고서야 이곳이 '도시유전' 현장임을 깨달았다. 폐비닐 큐브를 가까이서 보니 과자·아이스크림 ·라면봉지 등 익숙한 비닐들이 큐브 사이에 껴 있었다.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비닐들이 여기로 모였다. 도시유전 현장은 최근 불어닥친 기후위기 대응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에 힘입어 활기를 띨 것 같았지만 현장은 꼭 그렇지 않았다. 설비 옆에 폐비닐 큐브는 그리 많이 쌓여있지 않았다. 창고 바닥에만 쌓여 있을 뿐 창고 중간까지도 쌓이지 못했다. 기자가 지난달 31일 폐비닐을 열분해해 원유인 나프타의 원료를 추출하는 업체인 '씨오콤'을 찾아가 확인한 장면이다. 나프타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로 쓰인다. 씨오콤 대표이자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회장인 박승환 대표는 폐비닐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어야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물량으로는 며칠 돌리면 다 사라질 규모라 한다. 씨오콤이 보유한 시설은 하루 40톤의 폐비닐을 열분해해 12~15톤의 나프타 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폐비닐 큐브는 한 개당 약 0.9~1톤이라고 한다. 폐비닐 큐브가 하루에 40개는 필요하지만 창고에 있는 물량은 하루치를 겨우 넘길 것처럼 보였다. 박 대표는 “폐비닐과 같은 양질의 폐기물들이 시멘트업계의 비성형 고형폐기물(SRF)로 둔갑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며 “폐비닐이 현재 플라스틱 원료로 만드는 데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순환경제를 실현하려면 폐비닐을 비성형 SRF가 아닌 플라스틱의 연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폐비닐 큐브에 음식물쓰레기 등 다른 쓰레기들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대표와 폐비닐 큐브를 들춰보자 음식물 쓰레기나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섞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는 심지어 철근하고 지게차 부품도 폐비닐과 섞여 들어왔다며 그동안 폐비닐 큐브와 함께 온 철근을 모아온 것을 보여줬다. 그는 음식물쓰레기는 나프타 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철근은 설비를 고장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쓰레기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섞여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대표는 선별 과정을 알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분개했다. 박 대표는 “폐비닐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다는 건 선별 과정에서 쓰레기 봉투 안에 내용물을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의미다. 쓰레기 선별 과정에서 봉투를 열어보고 분리하는 건 기본이다"며 “철근까지 함께 들어오는 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선별업체들이 제대로 선별하는지 조사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동북아 4개국 중 한국 LNG 수입단가 가장 비싸

12월 기준 韓 14.8달러, 日 13.3달러, 대만 12.24달러 수입물량 적은 대만보다 더 비싸, 수입경쟁력 도마 위 “물량 몰아준다고 경쟁력 안 높아져, 수입 다변화 필요" 우리나라의 LNG 수입단가가 동북아 4개국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LNG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LNG 도입 효율 및 시장구조에 대한 논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석유가스 및 광물 분야의 공적 업무를 총괄하는 조그멕(JOGMEC)은 올해 1월 '천연가스·LNG 가격동향' 리포트에서 작년 12월 기준 일본의 평균 LNG 수입단가가 MMBtu당 13.25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지역별 단가는 미국산 11.34달러, 아세안산 12.87달러, 러시아산 12.96달러, 중동산 14.26달러이다. 조그멕은 동북아 3개국의 수입가격과 물량까지 조사 및 발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14.77달러, 중국은 13.44달러, 대만은 12.24달러로, 한국이 4개국 중 가장 비싸게 들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수입량은 한국 501만톤, 일본 650만톤, 중국 840만톤, 대만 186만톤이다. 조그멕의 통계수치가 맞는지 본지가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나라 작년 12월 LNG 수입량은 500만5342톤, 수입액은 38억3262만달러이다. 반올림과 단위 환산율(1톤=0.0192350MMBtu)을 적용하면 MMBtu당 수입단가는 14.73달러이다. 조그멕의 자료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LNG 수입단가가 비싼 것은 비단 12월뿐만이 아니다. 조그멕 자료에 따르면 4개국의 월별 수입단가는 △작년 11월 한국 12.4달러, 일본 11.89달러, 중국 11.96달러, 대만 11.09달러 △10월 한국 12.09달러, 일본 11.86달러, 중국 10.92달러, 대만 11.2달러 △9월 한국 12.89달러, 일본 11.54달러, 중국 10.8달러, 대만 10.9달러 △8월 한국 12.65달러, 일본 11.96달러, 중국 10.75달러, 대만 9.85달러 △7월 한국 11.96달러, 일본 12.07달러, 중국 10.45달러, 대만 10.13달러 △6월 한국 13.25달러, 일본 12.05달러, 중국 10.75달러, 대만 10.08달러이다. 대부분 우리나라 단가가 가장 비싸다. 대체로 경제 원칙상 계약물량이 많을 수록 가격은 저렴해진다.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수입물량이 많고 특히 중국은 러시아 파이프라인가스(PNG)도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가격 협상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대만은 우리보다 물량이 훨씬 적은데도 가격까지 저렴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대만도 우리처럼 공기업 독점시장이다. 대만은 우리보다 수입물량이 훨씬 적은데도 단가가 가장 저렴하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도입 효율 및 시장구조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LNG 수입량은 4415만톤이며, 이 가운데 가스공사가 79%, 민간 직수입사가 21%를 차지했다. 작년에 가스공사가 들여 온 물량은 3488만톤으로 이는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결국 가스공사로서는 수입물량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도입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LNG 수입경쟁력을 높인다고 공기업에 물량을 몰아줬는데, 그렇게 한다고 수입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보지 않는다"며 “수입사가 10개가 넘는 일본은 서로 저가 물량을 도입하려고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도 수입자를 다변화해야 한다. 그게 더 리스크 대응에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3번째 민간 LNG터미널 완공 임박…줄어드는 공적 영역

1·2단계 공정률 96%, 올해 6월 준공 예정 LNG 탱크 2기, 오일 탱크 17기 우선 건설 LNG 시장 민간 비중 25%까지 확대 전망 국내 3번째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인 울산 LNG 터미널이 완공 단계에 들어갔다. 이르면 6월부터 정식 가동한다. 이 터미널은 직수입 물량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국내 천연가스 시장에서 민간 비중이 더욱 커지고, 반대로 공기업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의 합작사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에 따르면 현재 울산 남구에 건설 중인 에너지 터미널 공사는 공정률 96%를 보이고 있다. 양사 지분율은 각 52.4%, 47.6%이다. 공사는 총 4단계로 진행되며 이 가운데 2단계인 LNG 저장탱크 2기(총 43만킬로리터), 오일 탱크 12기(총 27만킬로리터), 부두 3선석 건설이 마무리 단계다. 준공 예정일은 오는 6월이다. 3단계로 2026년 4월까지 LNG 저장탱크 1기를 추가하고, 4단계로 LNG 저장탱크 1기와 오일 탱크 17기, 부두 3선석을 추가 건설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체 용량은 LNG 탱크 4기(총 86만킬로리터), 오일 탱크 29기(총 46만킬로리터), 부두 6선석을 갖추게 된다. LNG 저장탱크 3기는 SK가스와 사용 계약이 맺어 있다. SK가스는 이 가운데 탱크 1기만 사용하고 나머지 2기는 SK에너지, 고려아연, 에쓰오일, SK멀티유틸리티(SKMU)에 재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멀티유틸리티는 울산산단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는 SK케미칼의 100% 자회사이다. SK가스는 발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분 99.5%를 보유한 울산지피에스를 통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부곡용연지구에 총 1227MW 용량의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준공 예정일은 올해 9월이다. 울산지피에스는 LNG를 직수입해 사용할 예정으로, SK가스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SK Gas International Pte.Ltd와 수입계약을 맺었다. 울산지피에스 발전소는 LNG뿐만 액화석유가스(LPG)도 연료로 사용하는데, 가격이 더 저렴한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의 LNG 도입시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광양 LNG터미널, GS에너지·SK E&S의 보령 LNG터미널에 이은 3번째 민간 LNG 수출입 시설이다. 현재 국내 LNG 수입 및 사용시장은 대략 한국가스공사가 80%, 민간기업이 20%를 점유하고 있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의 LNG 탱크 1~3기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약 300만톤가량을 처리할 수 있어 민간 비중은 약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업부, 수소충전소 규제 완화 방안 발표

2030년 충전소 458개로 확대…산업장관 “안전 전제 현장기업 애로 개선" 정부가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수전해,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등 5대 수소 유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했으며, 49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5건의 개선 건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안전 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도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심 지역에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는 조건으로 도심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수소 충전소를 2023년 192개에서 2030년 458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청정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요청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수전해 공정에 쓰이는 배관은 반드시 금속 재료여야 하지만, 정부는 향후 유체의 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비금속 재료를 허용하기 위한 시험 방식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섭씨 영하 250도 아래의 극저온 상태인 액체수소 운송 산업이 커지는 가운데 액체 수소 유통 활성화를 돕기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현재는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액화수소 충전소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올해 하반기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 기준'이 법제화되면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해 액화수소 충전소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각각 5건, 9건의 규제 개선 건의를 수용하거나 검토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정 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KCL, 경기대진TP와 가구·섬유 시험인증 및 기업지원 MOU 체결

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2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양은익, 이하 GDTP)와 가구·섬유 분야 시험인증 및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가구·섬유 분야 국내외 인증시험 및 평가에 대한 상호 협력 ▲기업지원사업 협력 및 발굴 ▲가구·섬유 분야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GDTP는 경기북부 지역의 가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가구인증센터,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포천시가구공예소공인특화지원센터을 운영하는 등 기업지원 전담부서를 통해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KCL은 기업이 GDTP에 의뢰한 시험 중 중금속, 가소제 등 유해 화학물질 분석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할 계획이다. 이는 GDTP의 시험 및 품질인증에 대한 기업지원을 더욱 뒷받침함으로써, 연구개발과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KCL 조영태 원장은 “양 기관이 가진 시험 인프라와 기업지원 역량을 통해 경기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무경, ‘LG이노텍 평택공장 이전 따른 근로자 고용 안정 대책 간담회’ 개최

한무경, “일자리 잃는 근로자 없도록 근로자 고용보장 최우선으로, 평택 지역경제 위해 이전 후 공장 부지·시설 활용방안 마련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1일 LG이노텍 평택공장을 방문해 공장 이전에 따른 근로자 고용 안정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김상곤 경기도의원(평택 제1선거구), LG이노텍 유인수 상무, 조백수 상무가 참석하였고, LG이노텍 업무 현황 설명에 이어 향후 공장 이전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장 대책과 현 공장 부지 및 시설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2018년 6월 준공된 평택 진위 2산단 소재 LG이노텍 평택공장은 EPS Motor·ABS Motor·차량용 센서 등 자동차용 전장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또한 평택공장에는 사무기술직 320명·현장직 195명 등 총 51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LG이노텍은 평택공장을 올해 말까지만 운영한 뒤 가동을 중단하고, 생산설비는 광주·옌타이(중국)등 국내외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LG이노텍 관계자에 따르면 완성차 공장들이 해외에 설립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부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이는 LG이노텍 평택공장의 지속적인 실적 부진으로 이어져 공장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평택공장 이전의 필요성과 고용승계 방안에 대해 기업 구성원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담회에 함께한 김상곤 경기도의원은 “LG이노텍 평택공장 이전 후 남는 부지가 앞으로 평택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측에서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간담회를 주관한 한무경 의원은 “평택공장 이전으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없도록, 기존 근로자 고용보장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LG이노텍 이전으로 평택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현 공장 부지와 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그 방안에 대해 기업과 함께 고민하여 '기업하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된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난지역 복구사업, 환경평가 생략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 3개 환경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은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먹는물관리법'은 수질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행정처분 대상에 '거짓으로 검사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를 추가한다. 검사기관이 수탁받은 수질검사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해 먹는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장동언 기상청 차장,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장동언 기상청 차장은 1일 설 명절을 맞이해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복지시설 하람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장동언 차장은 “장애인 보호 및 생활 관리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람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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