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여름철 전력수요량이 7일 역대 가장 많았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7시 최대 전력수요는 9만3615메가와트(MW)로 지난해 7월 7일 17시에 기록했던 9만2990MW보다 625MW 넘는 수치로 역대 여름철 최고 기록이다. □ 7일 최대전력수요 및 예비전력율 (단위: MW, %)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공급능력은 총 10만4300MW, 예비력은 10만700M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상황을 보였다. 정지 중이던 한빛원전 2호기(950MW) 및 신보령 2호기(1020MW)가 계통 연결되면서 공급능력이 2000MW 가량 증가돼 여름철 전력수급에 기여했다. 현재 북상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상륙하면서 전력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희 이사장은"정부 및 전력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는 물론 전사적 노력을 다해 무더운 여름철 국민들께서 전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wonhee4544@ekn.kr(붙임) 수급점검 회의 전력거래소 관계자들이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기산업의 발전방향을 담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안전관리법 등 전기산업에 관한 법으로는 전체적인 전기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기산업발전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김성원·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김주영·김한정·이동주·이재정·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 무소속 의원 공동 주최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이 전기산업발전법 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김 센터장은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허가나 전력수급계획 및 전력시장과 전기위원회 등 전력공급과 수요에 방점을 둔 법률이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설비 안전에 방점을, 전기공사업법과 전력기술관리법도 전문분야 위주의 제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기사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전기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국가안보의 핵심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전기산업의 발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제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산업발전법은 총 두 건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도 "전기산업발전법이 전기산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전기산업과 타 산업의 기술 융합 촉진 등과 같이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시현 대한전기협회 대외협력팀장은 전기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방향에 대한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전기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인식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전기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규정이 전무해 빠르게 변하는 전기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산업 발전을 담보하는 건설·건축·철도 산업처럼 국가의 중요 에너지인 전기 역시 기본법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화면 캡처 2023-08-07 113818 국회에 발의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주요 내용.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photo_2023-08-07_15-24-23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당 국가(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과 우리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달 하순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차장은 관련 질문에 "방류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상에 몇 번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부 간 공식적 논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당국 간 추가 실무 협의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화상 형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이날 협의 수석대표는 양국 외교당국 심의관급 인사가 맡는다. 박 차장은 이날 협의에서 방류 시기도 논의되는지에 대해 "회의 자체가 실무 회의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책적 사항을 논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늘 실무협의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추가 요청한 기술적 협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매듭짓는 후속 회의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배석한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에 요구한 내용,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일본 측에 했던 네 가지 기술적 제언 등이 이날 실무 협의의 주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방류 점검 과정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시 즉각적 방류 중단 및 한국과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claudia@ekn.kr1차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부 입장 설명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을 정부 목표만큼 늘리지 못하면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지금보다 21배 이상 비싸져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됐다.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기업들의 배출권을 확보하는 부담도 커지게 돼 재생에너지 확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정부가 배출권 경매로 얻은 수입을 재생에너지 확보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는 실정이다.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게시한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논의 동향 및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보고서가 발표됐다.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21.5%를 달성하지 못하면 배출권 가격이 톤(t)당 최대 22만 5000원이 돼야 2030 NDC를 이행할 수 있다.2030 NDC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40% 줄이는 것을 말한다.배출권 가격은 올해 배출량을 거래하는 ‘KAU23’을 기준으로 이날 t당 1만6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지금보다 배출권 가격이 21.2배는 뛰어야 한다는 의미다.지난해 배출권 총 거래량은 2593만5214t이었다. 가격이 t당 22만5000원이면 지난해 배출권 거래에 기업들이 총 5조8354억원을 써야 한다.지난해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에 사용한 총 금액은 5713억원이다.재생에너지 보급의 목표달성 미달로 전기생산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충분히 줄이지 못하니 산업 등 다른 분야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그만큼 배출권 가격도 더 비싸져야 한다는 의미다.배출권 가격이 비싸면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배출권을 사는 대신 직접 배출량을 줄이는 데 더 투자해야 한다. 자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에 21.5%가 아닌 15% 정도만 달성했을 때를 가정했다. 에너지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발생한 에너지위기(지난해 9월) 이후 가격으로 적용했다.에너지 가격이 에너지위기 이전이라면 배출권 가격이 t당 4만원 이상이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2030 NDC를 따를 수 있다.자료에서는 "재생에너지 물량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할 경우 높은 배출권 가격 하에서만 2030 NDC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며 "무탄소 전원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전력 시장 제도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고, 송전망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발전부문 배출권 경매 수익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환경부는 배출권제도 참여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약 10% 정도의 배출권을 유상경매로 풀고 있다.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유상할당 경매 판매금액은 총 3170억원에 이른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2030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가 배출권 거래제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onhee4544@ekn.kr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 산업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의 정규과정(2년)인 ‘원자력산업학’과 ‘에너지정책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4명이며 한수원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일제 교육기간 중에 발생하는 급여를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소속 근로자가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정규과정 신입생 선발 합격 이후 상생누리 사이트를 통해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혜수 한수원 상생협력처장은 "앞으로도 원전 중소·중견 협력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원전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사진. 한수원 전전산업 전문인력 교육 모집요강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정규과정 모집 포스터.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7일 선정됐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재난대비 훈련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35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6월 8일 경주시, 경주소방서, 경주경찰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등 10개 유관기관과 함께 중저준위 방폐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우로 인한 토사 무너짐과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이에 따른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수행했다. 훈련에서 실제 재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인 훈련으로 재난대응체계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보완하여 어떠한 재난 상황에도 안전한 방폐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사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전경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최종 개발 면적은 같은데도 최초로 개발을 승인받은 면적이 작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는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등 3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생산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개발 면적이 75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며 사업 규모가 이 기준(7500㎡)의 30%(2250㎡) 이상이면 당국과 변경 협의를 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종 개발 면적이 9000㎡로 같아도 최초 사업 승인 후 추가로 승인받은 면적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가 갈린다. 예를 들어 6000㎡를 승인받고 두 차례에 걸쳐 1450㎡와 1550㎡를 추가로 승인받으면 평가 대상이지만 7450㎡를 승인받은 뒤 1450㎡와 100㎡를 추가 승인받으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은 각종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로·철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 산정방식을 재정사업과 똑같이 바꾸기로도 결정됐다. 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이 정부의 광산안전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4대 광산사고 예방 캠페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국내 광산의 유형별 재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낙반·붕락, 추락·전도·운반, 기계·전기, 화약·가스 등과 관련한 4대 고빈도 재해가 약 86%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광산안전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배포 △고빈도·중대재해 유형별 사례 및 예방대책 안전신문 기획연재(4회) △중대재해 사례분석·광산별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등 기술세미나 개최(4분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광산안전기술기준 개정 등이다. 30인 이하의 소규모 광산을 대상으로 광산재해 대응 구호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안전관리 정보제공을 위한 캠페인 홍보 영상과 중대 재해 사례 및 안전 수칙 영상 등을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정부와 공단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광산안전관리 정책과 다양한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해 재해율이 감소했다"며 "그러나 광산 대부분 지하 채광과 장기 개발에 따른 심부화 등으로 고빈도 재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807104231 광산 내부의 모습. 한국광해광업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탄소중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팩트북’을 7일 발간했다.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팩트북에서는 △탄소중립의 등장 배경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탄소중립 현황과 정책 △국내 관련 법령 △국회 논의와 전문가 견해 등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지난 2021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올해 4월에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해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 수준이지만 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국민이 함께 협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탄소중립 정책과 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807094058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탄소중립’ 팩트북 표지. 국회도서관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외부 기관에 좋은 평가에도 현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연 확장과 내실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권용출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실 팀장은 올해 9년차를 맞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지난해까지 총 8차례에 걸쳐 534만 세대 대상으로 누적 지원액 7089억원, 지난해 신청률 97.8%로 높은 성과를 보였음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지난 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언론진흥재단 주최 ‘에너지빈곤층 사회적 약자 포용을 위한 에너지복지 방향과 과제’ 좌담회에 두 번째 세션 ‘에너지바우처 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주제로 발표한 권 팀장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확대와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다.먼저 외연 확장 차원에서 권 팀장은 "소득 기준을 현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없는 차상위까지 넓힐 수 있을 것 같고, 추위·더위에 민감한 계층 대상의 운영 방식을 넘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단가 인상 기조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 겨울에도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현상 유지 정도는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권 팀장은 "국내외 에너지 가격이 급변하는 가운데 변동분 만큼 곧바로 적용하기 힘들다"면서 "가격 전이에 이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에너지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실화를 위해 사용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권 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복지부 개인정보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개인정보 이용 승인을 받아야지만 신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과정을 밟아 개별 안내하기까지 애로사항을 겪는다.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수급 대상 가구가 현재 113만 세대인 만큼 데이터를 가공,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언급한 뒤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이 저조하거나 신청이 되지 않은 가구를 파악하고, 관련 안내를 자동 처리할 수 있는 관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 한계점으로 꼽히는 결제 방식과 사용 기간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권 팀장은 "국민행복카드는 다중에너지를 결제할 수 있는 반면에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한 달에 한 개의 에너지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잔액 관리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내년 관련 예산을 마련해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에너지 바우처가 과거에 동절기만 지원했던 시기를 거쳐 2019년부터 냉방 바우처까지 지급하면서 ‘연중 사용’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긍정평가한 뒤 "1개월이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권 팀장은 소개했다.다만, 이를 위해 주무 부처와 지자체, 에너지 공급사, 카드사, 복지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nahohc@ekn.kr※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권용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