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탈(脫)석탄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발전원 중 석탄화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단가도 원자력에 이어 두번째로 저렴했다. 정부와 국회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절반 이상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조기폐쇄 혹은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다.22일 한국전력 최신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발전원별 전력 생산 비중은 석탄화력발전이 32.5%로 가장 높았다. 원전 30.1%, LNG 25.7%, 신재생 10.5% 가 뒤를 이었다. 2023년 상반기 발전원별 발전 비중(%)원자력석탄LNG신재생30.132.525.710.5자료=전력통계월보석탄화력발전의 상반기 평균 발전단가는 154.6원으로 원자력 41.7원에 이어 두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LNG 242원, 재생에너지 180원이었다. 상반기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이 평균 196.9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원자력과 석탄발전 외엔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팔아준 셈이다.2023년 상반기 발전원별 구입단가(원/kWh)원자력석탄LNG신재생41.69154.61242.06180.25자료=전력통계월보이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 45조원이 넘는 상황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물론 석탄발전 소재 지자체에서도 석탄화력발전조기폐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 탈석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약 75조원으로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는 △충남 29기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7기 △전남 2기 등 총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2030 NDC 전환(발전)부문 40% 감축을 위해서다. 다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세계적 에너지위기, 고물가,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조기폐쇄를 전제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료비 변동성 가장 큰 LNG비중을 늘리고, 일자리 감소, 출력제어 문제 해결도 안된 재생E 비중을 늘리는 것도 무리한 계획인 만큼 전반적인 에너지믹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 정책은 영원히 저성장, 저자본의 덧에 갇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장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적 목표의 동시 달성, 기후위기에 대비한 기후적응 투자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구절벽, 재정절벽, 연금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비전 제시를 통해 에너지안보, 국가안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2030 NDC와 2050탄소중립를 법제화 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이를 주도한 국가들도 행정부의 다짐 정도인데 우리만 앞서서 법제화를 해버렸다"며 "이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계획이 다 영향을 받아 비현실적 계획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2021년에 만든 2030NDC가 왜 중장기 계획인지 모르겠다. 송전망도 표준공기가 7∼8년, 발전소도 10년 가까이 걸린다. 현실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획인데 이를 주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석탄을 더 조기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년 된 발전소의 폐쇄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초초 조기폐쇄’다. 전력수급과 산업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국은 우리나라는 에너지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제주도 전력공급 과잉과 출력제어가 심화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 상 다변화와 함께 석탄, 석유 자원과 CCUS 활용, 장기비축 가능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jjs@ekn.kr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북·강원 지역 물산업 육성에 투자할 벤처펀드를 조성했다. 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지난 21일 대전 대덕구 본사에서 전라북도, 강원특별자치도,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펀드 운용사, 지역혁신 기업 등과 함께 결성식을 진행했다. 해당 벤처펀드는 3년간 모펀드 588억원을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금 결합으로 최소 840억원 이상의 자펀드(6개)를 결성해 물산업 및 전북·강원 지역 소재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이다. 그간 수자원공사는 지난 2021년 충청 지역혁신 펀드(1290억 원)와 동남권 지역혁신 펀드(1200억 원), 2022년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펀드(1278억 원)에 이어 올해 전북·강원 지역혁신 펀드(840억 원) 조성까지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성장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전북·강원 지역혁신 펀드결성으로 물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지원기반이 완성됐다"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나가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여러 지자체와 다방면으로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고 물 분야 유망기업을 지속 지원하는 등 지역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822133942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 강원특별자치도, 한국벤처투자가 지난 21일 대전 대덕 수자원공사에서 체결한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및 수도분야 긴급복구 훈련인 ‘을지연습’을 21일부터 나흘간 실시한다. 훈련에는 본사 및 4개 유역본부, 28개 현장 지사 등 90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기간 동안 댐·수도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상황을 가정해 도상연습, 비상대비 실제 훈련, 전시현안과제 토의, 안보교육, 민방공 대피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22일 훈련은 대전, 충청지역 450만 명의 식수원인 대청댐을 대상으로 테러 등으로 인한 댐 수문파손 상황 발생을 가정해 진행된다. 훈련에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포함 37사단, 13특수임무여단, 17전투비행단, 충북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상당경찰서, 청주동부소방서 등 약 100명의 인원이 참여한다. 작전용 헬기와 장갑차, 보트, 긴급복구설비 크레인, 구급차, 소방차 등을 훈련에 동원할 계획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국가중요시설이자 국민 생활과 산업의 필수 기반시설인 댐 및 수도시설 운영의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비상상황에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실제와 같은 내실 있는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821163634 대청댐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2일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및 에너지광산부 및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 연수는 키르기스스탄 환경오염 저감, 에너지효율 향상 및 신에너지 이용을 위한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광해광업공단은 우리나라의 친환경 광산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경험, 기술 등을 공유하고 양국간 지속적인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한국의 우수한 에너지 정책과 기술, 친환경 광산 관리 역량이 키르기스스탄의 자원산업 발전과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해광업공단으 이후에도 전문가 현지 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1019145915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이 주최하는 기상·기후분야 전문 전시회인 ‘기상기후산업 박람회’가 다음 달 13∼15일 3일간 경기 일산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기상기후산업 박람회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기상·기후산업분야의 선두·유망기업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그중 ‘디아이랩’은 기후환경 분야 전문성과 인공지능(AI) 기술 및 데이터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 지능형 플랫폼 서비스를, ‘블락스톤’은 도로 비산먼지 제거 및 폭염으로 인한 열섬 현상 저감 장치인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클린쿨링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상기후산업 박람회에는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바이어로 참여하는 ‘동반성장 구매상담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타겟바이어 IR투어’를 함께 운영해 참가기업의 실제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상기후산업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참가신청서를 작성 후 주최 측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기업 및 기상청 유관기관은 전체 참가비의 6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상기후산업박람회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행정안전부,경기도 주최)와 ‘한국건설안전박람회(킨텍스 주최)와 함께 개최돼 한자리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wonhee4544@ekn.krclip20230821111304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에너지경제신문이 다음 달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기상기후산업박람회 포스터. 기상기후산업박람회 전시사무국

전력판매량 추이(TWh) 주택 일반 산업 계 22년 상반기 38.4 61.7 148.1 248.2 23년 상반기 38.3 63.6 145.2 247.1 출처:한전 전력통계월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해 상반기 전력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했다. 용도별 전력 소비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판매량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에 경기부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판매수익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경기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한전의 적자 개선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한전의 최신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145.2테라와트시(TWh)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1TWh에 비해 2% 정도 줄었다. 주택용 전력판매량은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이며 일반용의 경우 더 늘었다. 주택용과 일반용의 전기요금은 전년보다 25% 정도 올랐지만 두 용도의 수요가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자력소통지원센터장은 "용도별 전력판매량을 살펴보면 전력수요 감소에는 요금 인상 영향보다 경기부진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택용에는 비싼 요금을 적용하고 산업용에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주장은 다소 어폐가 있다. 일반 마트에서도 대량구매 고객에 할인 혜택을 준다.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데다 원가회수율도 가장 높다"고 말했다. 통상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우리나라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전력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제조기업들의 수출 실적과 직결된다.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수출 감소 폭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커진데 다른 ‘불황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수출 부진이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6.5% 감소한 503.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함께 수입도 25.4% 감소한 487.1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무역수지는 16.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산업부는 수출의 경우 반도체 업황 부진,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 단가 하락, 작년 7월 수출이 역대 7월 기준 최고 실적(602억 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역 기저효과 등으로 16.5%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도체(-34%), 석유제품(-42%), 석유화학(-25%), 철강(-10%) 등의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 전력판매수익(백억원) 22년 상반기 384 617 1482 2483 23년 상반기 383 636 1452 2471 출처:한전 전력통계월보 이 영향으로 한전의 전력판매수익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력판매수익은 24조 71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4조 8300억보다 1200억원 줄었다. 당분간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도 산업용 전력판매량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적자 47조 5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한전의 재무개선에도 악재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여름 판매단가 하락, 판매량 상승으로 전력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서는 벗어났지만 전체적인 전력수요가 줄어들면 수익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jjs@ekn.kr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모든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탄소배출권 시장은 응급상황으로 가격을 회복하는 게 시급합니다. 당장 대비하지 않으면 오는 2026년부터 기업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이수복 대표는 지난 17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배출권 거래제 시장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배출권(KAU-22) 가격은 지난달 25일 열린 시장에서 톤(t)당 6320원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가격을 나타냈다. 이수복 대표는 배출권 가격 급락으로 기업들이 저렴한 배출권을 구매하고 달콤한 시장상황을 즐기며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는 나태해질 것을 우려했다. 기업들이 지금부터 적극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하지 않으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세워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에 40%까지 줄이기로 했고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란 정부가 기업과 발전사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사업자끼리 무상 혹은 유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을 거래해 배출량을 서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에코아이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현재 총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5%가 거래되고 있다. 에코아이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 시장 컨설팅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 올해 상장을 계획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 대표는 약 30년을 채권분야에 종사해온 금융전문가로 에코아이 상장을 앞두고 배출권 시장의 전망, 정책 대안 등을 제시했다. 채권분야에 종사한 경험은 그에게 배출권 시장을 이해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밑거름이 됐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서부터 지금까지 채권시장에 닥친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봤다. 국고채전문딜러(PD)협의회 회장단에서 활동하면서 1999년에 도입된 국채의 활성화 과정에도 참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8월 에코아이 대표로 취임했다. 에코아이 취임 후 사단법인 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 회장과 사단법인 배출권시장협의회 이사를 역임 중이다. 그는 배출권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된 계기에 대해 "기존에 해왔던 채권이라는 대상을 배출권으로 생각해 보니 앞으로 배출권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윤곽이 잡혔다"며 "국채시장에서 10여년을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와 협업한 경험은 배출권 시장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갖게 만들었다. 배출권 시장의 성장에 일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넘어 사명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 "에코아이, 해외 감축사업 통해 발행된 국내 전체 배출권 절반 이상 조달" 에코아이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원동력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을 국내에서 배출권으로 판매하는 사업이었다. 이 대표는 "전 세계 20곳에서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 배출권을 판매한 경험도 과거에 있다"며 "앞으로 배출권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한층 진화될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코아이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에코아이가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 자사의 투자를 포함해 다른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이 투자금을 바탕으로 유엔(UN)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러 대륙의 개발도상국가에 고효율 취사용 스토브·LED 조명 제공, 바이오에너지 사업 등의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펼친다. 에코아이는 이 감축사업을 통해 유엔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고 이를 국내로 들여와 자사 투자분과 다른 투자기업 투자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배분해주는 것이다. 에코아이로선 자체 투자분 만큼 배출권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당초 투자 기업들에 돌려주기로 약속한 배출권보다 배출권을 더 많이 확보하면 그 추가분만큼 에코아이 수익이다. 에코아이는 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그간 5년 넘게 수행해왔다. 에코아이의 배출권 확보물량은 지금까지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전체 배출권의 절반이 넘는다. 이 대표는 "해외배출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입지를 찾고 준비하는 데만 2년이 걸린다"며 "정부에서는 할당한 배출권 외에 자체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상쇄배출권에는 수명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해외에서 들여온 상쇄배출권에 인정받은 해를 포함해서 최대 3년으로 수명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말이 수명 3년이다. 실제로는 짧으면 1년 8개월 이하까지 줄어든다"며 "만약 2021년 12월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해당 배출권 사용 시한은 인정받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모두 포함해 3년이 되는 2023년 12월이다. 2021년 12월 배출권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배출권 사용 시한의 시작은 2021년 1월부터란 얘기다. 또 배출권을 발행하는데 배출권 인정 이후 4∼5개월이 걸린다. 이에 따라 배출권이 인정되고 발행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2022년 4월이 된다. 결국 해당 배출권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사용 시한인 2023년 12월까지 1년 8개월만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해외 배출권의 이같은 수명은 몇 년을 투자해서 얻은 배출권인데 짧은 기간에 반드시 팔게 하니 정부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통제만 하지 말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과 제 3자 검증기관을 거쳐서 가져온,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분에 대해 정부에서 또 긴 시간을 검증한다"며 "게다가 지금 배출권 시장에서 공급량이 넘쳐 가격이 하락하는 데 수명까지 제한해버려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자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코아이는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뿐 아니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출권 컨설팅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카본아이’라는 배출권 시장 정보 플랫폼을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시행 9년차이지만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본아이가 어둠 속에서 등대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실시간 정보 제공서비스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이 제도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덧붙였다. ◇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유도 못해…2026년 4차 계획기간 가격 급상승 전망" 그는 배출권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의 온실가스를 감축 노력을 줄인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년간 기업들의 배출권 매매 심리와 거래 패턴을 지켜본 결과 배출권 가격이 t당 2만원 아래로 떨어질 경우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배출권 가격이 t당 1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기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배출권 거래제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며 "지나치게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EU와의 배출권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이 대표는 "EU 배출권(ETS)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배출권 가격이 급상승하며 지난 11일 기준으로 83.76유로(12만4949원)를 기록했다"며 "우리나라와 EU간 배출권 가격 격차가 20배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우리나라와 EU와의 배출권 가격 격차를 걱정하는 이유는 국내 기업이 EU에 수출할 때 배출권 가격 격차를 그대로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 EU의 비싼 배출권 확보 부담을 짊어지게 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4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인 오는 2026년이 오면 배출권 가격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은 3차 계획기간으로 2025년까지 진행된다. 3차 계획기간에는 전체 할당배출권의 90%가 무상이다. 하지만 2026년부터 시작되는 4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되는 배출권 규모도 줄고 무상할당 비율도 낮아질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미리 줄이지 않다 보니 4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공급이 확 줄고 수요는 늘면서 배출권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 해마다 4.17%씩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이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3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 거래제의 기능을 회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면서 4차 계획기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월제한 완화를 강조했다. 이월제한이란 기업들이 받은 배출권을 다음 해에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제한하는 조치다. 이월제한으로 기업들이 배출권을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팔아야 했고 이게 공급 과잉의 원인이 됐고 결국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20년 이전까지는 t당 4만원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1만원선이 무너졌다"며 "이는 국내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에 도입한 이월제한조치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21년부터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들어와 물량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굳이 남는 물량을 팔도록 강요하지 않더라도 증권사에서 시장조성을 하니 이월제한조치가 의미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의 배출권 시장 참여에 대해서는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이지만 환경적 책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나타났다. 금융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818161006 이수복 에코아이 대표가 지난 17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clip20230818161104 이수복 에코아이 대표가 지난 17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clip20230818161128 이수복 에코아이 대표가 지난 17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도입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의 전국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시범 도입 9개월을 맞은 제주·세종 지역의 일회용 컵 회수율이 60%를 넘어서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논의의 기반이 갖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12월 2일부터 시범운영한 제주와 세종의 결과를 1년 이상 모니터링하고 분석작업을 토대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 주문 시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컵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하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는데 일회용 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자는 것이 보증금제의 취지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 모니터링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사결과 집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감사원은 최근 공익감사를 통해 법 취지대로 제도를 전국에 확대해 시행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전국 시행을 미루고 있는 환경부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이같은 결정은 내린 것이다.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올해 안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착수하고 이르면 내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단체 그린피스 관계자는 "정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과정에서 주저하고 퇴보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재사용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빠르게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장관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국 시행과 관련한 현행 규정은 ‘일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부칙에 세종과 제주 외 지역은 고시 시행일(2022년 12월 2일) 이후 3년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세종·제주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다.환경부는 ‘일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을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와 공공기관이 많은 세종을 바탕으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근거와 기반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보증금제 시행 후 8월 둘째 주까지 세종과 제주에서 보증금제를 통해 매장으로 돌아온 컵은 총 259만1421개로 회수율이 61%다. 제주는 시행 첫 달에 반환율이 10%대였지만 지난 6월에는 39%로 높아진데 이어 이달 둘째주에는 63%까지 올랐다. 특히 이달 7일 컵 반환율이 71%를 기록하기도 했다.세종의 경우는 39~44%로 40%대를 유지 중이다. 세종 반환율은 지난 3월 40%대에 들어선 뒤 그 수준을 지키고 있다.전 세계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법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6월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악화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정부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그마저도 전국 시행이 아닌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범 운영하는데 그쳤다. 초기에는 불편함과 함께 공공반납처와 무인회수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적응해 가는 중이라고 환경부 등은 설명했다. 다만 고물가에 음료 테이크아웃 판매가 늘어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에도 형평성 있게 보증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axkjh@ekn.kr일회용컵 보증금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지난 17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정용기 사장과 이홍성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약 40여명의 임직원이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폭염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 급증에 따른 범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 ‘하루 1킬로와트시(kWh) 줄이기’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지역난방공사 임직원들은 명동 중심거리 상가를 방문해 △문 닫고 냉방하기 △에어컨 설정온도 1도 올리기 △실내온도 26도 지키기 등 에너지 절약 실천요령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거리의 시민들에게는 에너지 절약 실천요령이 담긴 부채를 배포하며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과 실천을 알렸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30818100413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명동에서 진행한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최근 크게 달라지고 있다.경북 영덕·울산 울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나섰다. 신규 원전 추진 때 해당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최대 6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원전 추진 때 가장 큰 걸림돌로 부지확보 등 과정에서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꼽혀왔다. 17일 경북 영덕군 관계자는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영덕 천지 1·2호기 원전 건설 계획이 예정됐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 된 후 지역에 활기가 사라졌다"며 ""원전 유치는 1만 5000명의 인구유입과 수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에는 환경 단체가 반대 시위를 하면 동참하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는 등 분위기도 달라졌다"며 "이전에 부지 매립 절차까지 진행됐던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하다"며 "물론 최우선 과제인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포함됐던 영덕군 천지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년 10월 24일)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29일 공고)을 내놓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2018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사업이 종결된 바 있다. 기존 새울 원자력발전본부가 있는 울산 울주군도 신규 원전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기존 부지 옆에 추가로 2기 건설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자체들이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이유는 지역 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이 법 시행령 제27조의2, 사업자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전 운영 수익의 일부를 발전소 주변지역의 기관·단체·주민 등에 지원하고 있다. 원전의 경우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전전년도 발전량(kWh) × 0.25(원/kWh)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큰 수익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지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여파로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한수원이 고리, 새울, 월성, 한빛,한울 원전 소재 지역 지자체에 지급한 금액은 546억원이었다. 2020년 419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7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지원금은 대부분 교육장학지원, 지역특산물 판로지원 등 지역경제협력, 주변환경개선, 지역복지·문화사업, 지역현안 해결에 사용된다. 사실상 발전소 외에 대형 산업시설이 없다시피 한 지자체들은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이 줄어드는 경우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발전소를 유치하는 지자체의 경우 신규거점이 마련되고 수백억원 이상의 세수가 최소 30년간 유입되면서 지역경제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된다"며 "반대로 유치를 못한 지역은 지역자원시설세나 주변지역지원금 등 재정 확보 실패는 물론 지역 소멸 가속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영덕 천지원전 예정 부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