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원전지역, 산·학·연, 유관기관, 미래세대, 일반국민 등 6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회장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을 지역구에 둔 김석기(경주)·정동만(기장)·서범수(울주) 의원이 참석했다.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관계자, 경희대, 서울대, 카이스트를 포함한 8개 대학 학생 등 총 600여 명도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각각 원전지역, 산업계, 전문가,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원전지역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고준위 연구·개발(R&D) 분야 전문가들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협회를 비롯해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계도 성명을 통해 “원전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8개 대학 학생들도 미래세대를 대표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현세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정치 논리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하여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에 합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고준위 특별법의 산중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라며 “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개막하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공식 포스터를 23일 공개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1회를 맞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기후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환경영화제다. 올해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6월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총 26일 동안 서울 시내 개봉관과 디지털 상영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짙어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는 날엔 재택근무나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재택근무나 휴가 등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미세먼지법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르면 이튿날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75㎍/㎥를 초과(매우 나쁨 수준)할 것으로 예보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일 때 초미세먼지 경보(2시간 이상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인 경우)가 발령된 경우 시·도지사가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 또는 수업 시간 단축을, 사업장엔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탄력적 근무제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를 말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은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과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경우 사업장 탄력적 근무제도 되도록 함께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처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실제 권고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최근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해야 한다는 미세먼지특위 민간위원들 요구가 있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엔 가동을 정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가는데 올해는 정지하는 발전소가 이전보다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초기엔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발전기 8~14기를 정지했다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이 시행될 때는 17~26기를 정지했다. 연합뉴스

그린파워(대표 조정구)가 배터리 성능과 수명 테스트에 사용되는 충방전기 시험장비를 다음달 6일부터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차전지 전문 전시회 '2024 인터배터리'에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98년 설립된 무선전력 및 전력변환장치 전문기업인 그린파워는 이차전지 충방전기 관련해 지난 4년 동안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자동차와 같은 배터리,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고성능 배터리 시험장비를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그린파워는 최근 개발한 충방전 기술로 기존 장비 대비 15~20%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파워 관계자는 “이차전지 제조 및 성능시험을 위한 조립공정장비 및 충방전기를 자체 솔루션으로 제작해 배터리 개발부터 양산까지 모든 공정 대응하며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그린파워의 현주소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울산시 내 기업 통근버스가 수소버스로 전환되고, 롯데 및 SK 그룹운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한다. 롯데SK에너루트는 22일 '제5회 울산 수소산업의 날 기념행사'에서 울산광역시, 현대자동차,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SK케미칼,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등 6개 기관과 함께 '수소 통근버스 운영 및 친환경 수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소 통근버스 활성화 및 수소 인프라 구축과 함께 울산시가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수소 버스의 보급 확대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책 사업인 만큼, 이번 MOU로 각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역량을 합쳐 울산의 수소경제권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7개사는 △기업 통근버스 수소버스 전환을 통한 수소버스 보급 확대 △수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버스 적기 생산 및 공급 협력 △유기적인 수소버스 운행을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외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진행한다. 그중에서도 롯데SK에너루트는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한다. 지난 2022년 SK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 3사의 합작 법인으로 설립된 롯데SK에너루트는 작년 7월부터 H인천수소충전소의 사업권을 인계 받아 운영을 시작하면서 수소 모빌리티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롯데SK에너루트는 수소충전소의 운영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활용해 울산시 내 수소 통근버스가 적기에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내 통근버스사의 수소버스 전환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 상반기 본격적인 충전소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한다. 심영선 롯데SK에너루트 공동 대표는 “수소버스는 짧은 충전시간과 긴 주행거리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궁극적인 넷제로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빌리티 전환"이라며 “에너지 3사가 합쳐진 롯데SK에너루트의 다각적인 역량을 집중해 울산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동시에 울산이 수소 선도도시로 자리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학 롯데SK에너루트 공동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울산시를 비롯한 7개 기관의 역량 결집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되며, 이를 계기로 수소버스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롯데SK에너루트도 울산지역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 친환경 수소버스 시대를 열어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민연금 가입자 35인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석탄발전 투자 제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건강과 재무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1인당 20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2일 제기했다. 이날은 국민연금이 지난 2021년 5월 28일, 기금의 석탄 채굴 및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탈석탄 선언'을 한 뒤 1000일이 되는 날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60+기후행동 등 5개 기후환경단체는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1000일 후라는 날을 맞춰 소송인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국민연금을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소송인 중 3명은 석탄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으로 건강 피해를 호소하며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 주무를 맡은 김현지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처사다. 원고들은 건강 또는 재무적 피해를 이유로 기금 운영 정책 결정자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이사, 감사에 대해 원고 1인당 205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2050이라는 손해배상액은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계획에서 따온 숫자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5개 단체는 “국민연금이 당장 눈앞의 수익률만 좇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복리를 고민하는 기금운용을 할 것"을 촉구했다. 소송 원고인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앞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낸 보험료가 나의 미래를 위협하는 곳에 쓰이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원망스러울 따름"이라며 “국민연금은 우리가 낸 보험료를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주 '60+ 기후행동' 운영위원은 “세계 3대 연기금의 하나인 국민연금은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뿐만 아니라 석유나 가스(LNG)와 같은 화석연료산업은 물론 포스코와 같은 탄소배출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투자하고 있다"며 “이런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영향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늦춰 그 비용과 부담을 오로지 미래세대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금융배출량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석탄투자 제한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사단법인 한국소방산업협회(회장 박종원)와 소방 산업 기술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제품 품질 연구개발 및 시험∙인증에 대한 상호협력 △협회 단체표준 개발 등 품질 운영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협회 회원사의 소방제품 관련 기술교류 및 교육에 대한 상호협력 등이다. 한국소방산업협회는 2019년 소방청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으로 소방 기업 등 560여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소방업계의 애로사항과 품질 기준 개선 건의 등 소방 제도 개선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KCL은 지난해 국내 최대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내에 첨단 화재시험장과 스프링클러 시험장을 구축했으며, 협약을 통해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신종 특수화재 소방대응 장비 성능 평가, 이차전지 소방시설 시험·연구 활성화, 소방안전 실증 및 교육 분야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소방 관련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민간인증 도입에 협력한다. 해외 인증 수준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소방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으로, 수출 판로 개척의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소방제품의 자율인증을 통해 기업의 신기술 인증을 뒷받침하고 품질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조영태 KCL 원장은 “에너지 저장시설 및 수소에너지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 화재 폭발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특수화재 예방과 소방 등 새로운 개념의 소방기술 및 제품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 펼칠 것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22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정 주요 과제인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까지 △원전일감 3.3조원 △특별금융 1조원 공급 △원전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유망기술 R&D 5년간 4조원 등 각종 지원과 △창원·경남 글로벌 SMR 클러스터 조성 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정책 정상화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하고, 참석자들은 원전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원전 생태계의 온기(溫氣)를 열기(熱氣)로 키우고,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대표적으로 지난 정부 당시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한 뒤 관계부처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무려 18개월 단축시키며 작년 6월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가동원전 10기(고리 2·3·4, 한빛 1·2, 한울 1·2 및 월성 2·3·4)의 가동연장, 즉 계속운전도 안전 확보를 전제로 관련 절차에 착수·추진 중이다. 고사 위기 원전 산업계에는 일감을 긴급 공급했고, 금융프로그램 신설 등의 지원도 신속히 이뤄졌다. 원전기업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던 일감 공급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과 보조기기 발주 등을 통해 2022년 2.4조원에서 2023년 3조원으로 지속 확대됐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으는 SMR 시장에 대응한 독자노형 개발 착수,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과 함께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둬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단일 설비 최대규모인 2600억원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정부 출범 이후에만 4조원 이상의 계약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일련의 노력의 결과로 최근 들어 원전산업계의 매출, 투자, 고용 및 대학·대학원의 전공 진입생 등 생태계 주요 지표가 모두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전 설비수출은 지난 정부 5년간의 합산 총액보다 6배 이상 증가한 실적을 불과 2년도 안되어 달성했다.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를 통해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를 위한 원전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SMR 선도국 도약을 내세웠다. 대형원전 대비 개선될 안전성, 유연성과 다목적성으로 잠재력이 큰 SMR은 현재 전 세계 80여개의 노형이 개발 중이며, 해외 선도기업들은 2030년대 초 상용화 달성을 목표로 규제 기관 심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개시된 국책사업인 '혁신형 SMR(이하 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이 추진 중이며, 다양한 민간기업들 또한 해외 설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SMR 활용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독자기술개발 △선제적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 신설·운영도 추진해, 국내 SMR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창원과 경남이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이미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석유유통 업계가 올해도 알뜰주유소 편중지원 중단,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규제 완화, 사업다각화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열고 석유대리점 및 정유사 등 44개 정회원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2023년도 결산과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정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협회는 올해 정책사업으로 알뜰주유소 편중지원 중단과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규제 완화 및 사업다각화 지원, 석유유통시장 개선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부가세 환급 청구 등 회원사 지원사업과 협회 활동 및 회원 서비스 강화, 대외활동 확대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2024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협회는 작년 정부에 알뜰주유소 정책개선 요구를 통해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의 알뜰주유소 물량 공동입찰을 개별입찰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정훈 회장은 “작년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알뜰주유소 공급입찰제도 개선, 주유소 현장규제 완화, 3차례 국회 정책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업계 현안 공론화 등 몇 가지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는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축적하고 회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발전업계가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사용후핵연료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론몰이에 총출동했다. 풍력발전특별법 통과가 현 추진 사업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까 적극 나서지 않았던 풍력업계도 이번에 통과되는 게 더 낫다는 판단 아래 분위기를 선회하고 있다. 22일 에너지업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발의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대표발의)과 풍력발전특별법 3건(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원이·김한성 의원)의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법은 원전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선 폐기물을 저장하는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이 법안은 여야 갈등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용량을 원전 '운영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이 방폐장 저장용량을 원전이 수명보다 더 돌아갈 것을 대비해 충분히 확보하자는 입장이라면, 야당은 원전을 정해진 수명까지만 운영하도록 방폐장을 건설하자는 주장이다. 법 통과가 제일 시급한 건 원전 업계다. 오는 2030년에는 주요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돼 신규 저장시설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히며 국회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 관련 공공기관과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도 고준위 방폐법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풍력발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법하고는 돌아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풍력발전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성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법에 담겼다. 풍력발전 특별법 통과는 여야 간 대립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간 조율 문제와 업계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 심사 과정에서 해수부는 해상풍력 설치 과정에서 어민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을 강조해왔다. 풍력발전 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됐다. 이후 산업부와 해수부 간 기나긴 조율을 거쳤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풍력발전특별법을 지난해 2월 발의했다. 풍력발전 특별법은 정작 풍력발전사업자의 환영을 받지도 못했다. 사업자들은 이미 상당 부분 추진을 완료한 풍력발전사업이 좌초될 것을 우려했다. 풍력발전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 통과 이전에 진행하던 사업이 새로운 사업 절차를 거쳐야 해 이를 따르기 위해서는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주도의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면 민간 사업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건설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총 47개소, 설비용량은 16.7기가와트(GW)에 이른다. 설비용량 규모로 원전 16기에 달하는 규모다. 풍력업계는 현재 추진 중인 이들 사업을 보호해야 할 장치가 풍력발전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해 5월 이같은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로써는 일부 우려스러운 점은 있지만,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풍력발전 특별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풍력발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 제·개정을 통해 우려스러운 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현재 법안에서는 기존 사업을 품는 고민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풍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너무 오랫동안 계류되고 있는 풍력발전 특별법의 통과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특별법을 타지 않아도 개별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