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원주시 관내 취약 계층 후원을 위해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 400만 원을 13일 기부했다. 이의신 광해광업공단 상임감사위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31013151104 이의신(왼쪽 두 번째)한국광해광업공단 상임감사위원이 강원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400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세계 정세의 급변 와중에 변곡점에 있습니다. 탈원전, 에너지믹스, 원전 정책을 질서 있게 재정립 중입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13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10월 월례 조찬포럼에서 이같이 원자력 발전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무탄소연합(CF연합)이 어제 발족됐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대체하기보다는, 여러 여건상 RE100을 충족하기 어려운 국가나 지역이 많다"며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은 원전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로운 에너지모델이 녹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럼 참석자들에게 "에너지 신사업, 신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길 바란다"며 "산업부가 우리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지난 10일 산업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을 언급하며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번 에너지미래포럼 조찬 포럼에서도 에너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에게 원전 정책 재정비 계획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S&P 글로벌의 허윤재 이사와 시 안치(Shi Anqi) 선임 애널리스트의 ‘글로벌 수소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전망’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중국에서 260메가와트(MW) 그린수소 프로젝트가 개발됐고 현 시점까지 건설 중인 프로젝트가 4000MW에 이른다. 글로벌 ESS 신규 보급량은 올해 100기가와트시(GWh)를 넘기고 2028년에 누적 보급량이 1000GWh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이 진행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우리나라 수소정책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플로어 질문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허 이사는 "우리나라는 수소발전 입찰제도를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소 없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 입찰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은 특이한 사례"라고 답했다. 그는 "수소산업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배출권 가격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진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워낙 낮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투자하기에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이점이 유럽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013084714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13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10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인사말을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신규 발주한 연구개발(R&D) 과제 중 원자력 발전 과제는 52개(17%)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에기평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체 과제 중 원전 R&D가 6개 중 1개 꼴인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에기평의 원전 R&D 과제 52개의 예산 규모는 48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원전과 화력을 합한 R&D 과제 예산은 5500억원인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신규 R&D는 1300억원으로 전체 연구 과제의 7.6%에 그쳤다. 태양광 R&D 예산은 736억원, 풍력은 60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에서 R&D 예산 삭감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내년도 에기평의 R&D 예산은 올해 1조969억원에서 9462억원으로 1500여억원 삭감됐다. 이런 가운데 원전 R&D는 244억원 증액된 데 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R&D는 331억원 감액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8%로 OECD 최하위권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향했다"며 "이런 가운데 재생에너지 R&D 마저 외면한 것은 국가 미래를 내팽개치는 초악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013113521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새롭게 출범하는 무탄소연합(CF연합 : Carbon Free Alliance) 초대 회장에 이회성 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 의장이 선출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F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무탄소에너지(CFE) 포럼이 논의기구 성격에서 법인(CF연합)으로 전환해 향후 안정적인 활동 기반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에서 CF연합 결성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한화솔루션,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14개 기업·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임원진을 선출하고 정관 및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회성 회장은 창립총회 취임사에서 "CF연합은 한국이 21세기 무탄소경제 시대의 선두 주자가 되도록 이바지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가 벤치마킹하는 한국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창립총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CF 연합과 연합을 이끌 이회성 회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CF 연합이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CF연합은 10월 말까지 법인 설립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출범식을 개최한 후 국내외 기업 및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구축, 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표준화, 국가 간 기후 격차 해소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참여기업을 비롯한 산업계는 무탄소 에너지 확산이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CF 연합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한편 IPCC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공동 설립해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기후변화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다. 이회성 전 의장은 IPCC에서 부의장 7년, 의장을 8년간 역임 후 올해 7월 말 임기를 마친 만큼 기후변화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자 국제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youns@ekn.kr무탄소연합(CF연합) 초대 회장에 선임된 이회성 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 의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53.6%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RE100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17.9%만이 RE100 추진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한다는 스마트 그린 산단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들의 ‘RE100 인지여부’와 ‘RE100 참여의향’은 전체 대비 각각 21.9%p, 19.9%p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의 46.4%만이 RE100에 대해 일부만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비율은 0%였다.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 기업의 82.1%도 RE100 추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및 ‘사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의 89.6%가 신재생에너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사용계획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비 7%p 더 높은 결과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기업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응답도 가장 높았다.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 중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89.3%였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4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이 10.5%로 전체 대비 7%p 더 높았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에 일부 투자한 기업의 비율이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의 경우 71.4%로 18.6%p 높았다. 나아가 자체 건설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4%였다. 양이 의원은 "스마트 그린산단은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조성됐다"며 "입주기업들을 위한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물론 RE100·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같은 탄소무역장벽 대응 교육 및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지만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원 방인이 절실하기 때문에 지난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이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이다. yes@ekn.krRE100 관련 설문조사 결과 RE100 관련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내외 표준화 활동 유공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했다. 10월 14일 세계 표준의 날은 1970년 3대 국제표준화기구(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표준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제표준을 확산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제로엔 박주면 대표이사가 세계 최초로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해당 표준은 공장과 건물 등의 넷제로 에너지의 범위, 에너지 효율 관리,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의 원칙을 제시한다. 넷제로 에너지란 소비되는 에너지양과 신재생에너지가 일치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형준 연구위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활동을 통해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등 지능화 융합 서비스 분야의 표준을 개발하고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표준 공동개발 및 국제포럼 운영 등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jjs@ekn.kr산업부 긴급 직원 조회서 발언하는 장영진 1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 긴급 직원 조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김석철) 직원 9명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3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한 육아시간 제도를 이용하여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2명은 재택근무를 신청한 뒤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이중 1명은 관리자의 사전 승인조차 없었다. 또다른 직원 2명은 출장 중에 골프를 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2021년 취임한 이래 소속 임직원들이 복무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도 이 같은 상황을 방치했다.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은 징계 등 아무런 인사조치도 받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KINS 임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가 결국 복무기강 해이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자력 안전을 책임진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복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기관장에게 이번 국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jjs@ekn.krclip20231012112911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임원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캠프 및 인수위 관련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등 11명의 ‘낙하산’ 인사를 임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환경부, 노동부 관련 부처 공공기관 주요 임원 현황 (단위: 천원) 자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 의원은 낙하산 인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잡월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8개 기관을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으로 임명된 인물은 총 3명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송병억 사장은 인천시 서구의회의 한나라당 구의원 출신이며 인천지역에서 꾸준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 수자원공사의 윤석대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바른미래당 대전 서구을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의 비서실 정책위원을 지냈다. 한국잡월드의 이병균 이사장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고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 외에도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홍종기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수원시 정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김명연 비상임이사 역시 미래통합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19대, 20대 총선 경기 안산단원갑의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역시 송병억 사장 외에 지난 8월 임명된 김응박 감사의 경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임이자 의원이 지난해 8월부터 여당 측 간사로 활동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이외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역시 지난해 8월 상임감사로 임명한 김경순 감사가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과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 임명된 차광명 환경공단의 경영기획본부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산업인력공단의 김영중 기획운영이사가 국민의힘 당직자, 수석전문위원을 지내고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 이력이 있다. 한국폴리텍의 임춘건 기획훈련 이사 또한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센터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의 김대원 감사 또한 국민의힘의 당직자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와 환노위의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들 인사 대부분이 이사, 감사 이상의 고위 임원으로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평균연봉은 1억2800여만 원에 달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도 매달 200만원 정액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카르텔 청산을 목 놓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반도 안 돼 공공기관 곳곳에 선거캠프, 인수위, 여당 출신 인사로 채우며 새로운 카르텔 만들고 있다"며 "환경·노동 분야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노동권을 지켜야 하는 가장 청렴하고 깨끗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윤석열 정부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wonhee4544@ekn.kr질의하는 우원식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는 경쟁입찰시장에서 올해 풍력발전의 공고물량은 지난해 대비 대폭 늘었지만 태양광 발전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이후 풍력과 달리 하락하고 있는 태양광의 입지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풀이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목표에서 정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체비중 목표 21.6%를 풍력을 적극 활용해서 달성할 계획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풍력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를 각각 동시에 냈다. RPS 고정가격계약이란 한국전력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필요로 하는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 계약을 맺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물량은 총 1900메가와트(MW)로 지난해 550MW보다 3.4배 늘었다. 반면 하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물량은 총 1000MW로 지난 6월 발표된 상반기 공고물량 1000MW와 합치면 올해 총 공고물량은 2000MW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총 공고물량 2000MW와 동일한 규모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총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물량 4250MW와 비교할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풍력은 한 해에 한 번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가 나오지만 태양광은 한 해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나온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를 9월, 태양광은 6월에 발표했다.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은 지난해, 태양광은 지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의 입찰 상한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상한가 근처로 입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다만 태양광은 그동안 상한가를 공개해왔던 터라 1메가와트시(MWh)당 15만3494원으로 올해 상반기 입찰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제 10차 전기본 등 정부의 풍력 설비 보급목표 등을 고려해 육상풍력 400MW 이내, 해상풍력 1500MW 이내로 (공고물량을) 설정했다"며 "경쟁입찰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발전단가 하락 유도로 비용효율적 재생에너지 보급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및 가격안정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태양광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도 상반기처럼 미달 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사업자들의 지원물량은 298MW 수준으로, 공고물량 1000MW에 3분의 1도 미치지 못해 미달 났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미달 원인을 태양광 보급 감소와 현물시장 가격 상승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업계는 올해 태양광 보급량을 총 2000MW로 예상 중이다. 올해 태양광 예상 보급량이 올해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물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태양광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현물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에너지 전력 현물시장 가격은 이날 기준 1MWh당 22만9366원 수준을 보였다. RPS 고정가격계약 상한가 15만3494원보다 무려 49.4%(7만5872원) 높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전력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현물시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올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부터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아무리 올라도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가격을 넘지 못한다. 이전에는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을 1MWh당 15만원에 체결했더라고 SMP가 16만원 이상 오르면 16만원에 태양광 전력을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계약부터는 SMP가 1MWh당 20만원을 넘겨도 고정가격계약 체결가격인 15만원에 태양광 전력을 판매해야 한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이 1000MW로 정해진 것은 산업부에서도 노력한 것으로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이 미달 된 이유로 상한가가 현재 현물시장 SMP보다 낮고 총 낙찰가격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묶어놨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태양광 보급은 산업단지와 건물 태양광 위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태양광은 REC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아 REC 가격을 묶어놓으면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wonhee4544@ekn.krclip20231012100737 풍력·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 추이(2019∼2023년) (단위:MW)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clip20230504145723 풍력·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파급력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장영진 1차관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개혁안과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장영진 차관은 "지난 20년간 정부 연구개발(R&D)을 연 8% 이상씩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2위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혁신정책 리뷰(’23.8)‘에서 우리 연구개발(R&D)이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한 번은 누적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시점이 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안 개편은 방만해진 연구개발(R&D) 투자를 재조정하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장웅성 전략기획단장은 "기업에 대한 소규모 뿌려주기식 투자와 개별 이슈에 따른 분절적 사업 등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혁신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생태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임무 지향적 대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한 한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정부 연구개발(R&D) 중 전략성이 부족한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상업적 성공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솔루션 도출형 과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성과 확산이 가능한 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경제성·수익성 관점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진 1차관은 "혁신성이 낮은 보조금 성격의 사업은 줄이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과 세계 최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미래 기술인재 육성 등에 대해 집중 투자하고,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R&D)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jjs@ekn.krclip20231012091138 장영진 산업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