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산업연합회 설립을 추진한다. 수년 전부터 진행된 에너지 전환, 최근의 에너지위기로 에너지원별 간 이해관계 조정 필요성이 커진 게 배경이다. 현재 국내 에너지업계는 각 분야별로는 협단체들이 있지만 정작 이들 간의 협력과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할 기관은 없었다. 이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5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에너지 분야 주요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업계 애로 사항을 듣고 급변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 변화와 관련한 민·관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산업을 대표하는 대한석유협회, 도시가스협회, 원자력산업협회, 민간발전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해외자원개발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집단에너지산업협회,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등 9개 협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촉발한 에너지 확보 경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세계적으로 중요 이슈로 대두하고 탄소중립이 각국 에너지 정책의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리 에너지 업계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구심체가 될 가칭 ‘에너지산업연합회’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 차관은 간담회에서 "에너지 산업은 국민 생활 및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이 중요하다"며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jjs@ekn.kr강경성 2차관,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 소통 간담회 주재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 소통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지난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지원한 사업에 대해 성과조사를 한 결과,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기업은 에너지사용량을 약 37% 이상 절감한 것으로 5일 분석됐다.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기업은 평균 2억7000만원을 투자해 해마다 9000만원의 에너지 소비 절감액으로 3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했다. 기업규모별로 중견기업은 시멘트 업종 중심으로 소성로 폐열활용, 연료전환 등의 설비에 평균 26억7000만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사용량을 약 37% 절약해 해마다 10억3000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했다. 이들은 약 2년 반만에 투자비용을 회수했다. 중소기업은 평균 2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사용량을 약 51% 절약해 해마다 8000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했다.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년이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총 지원액은 2633억원이다. 올해는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존보다 확대 공제 받을 수 있다. wonhee4544@ekn.krclip20231005125433 지난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기업유형별 에너지사용 절감량 (단위: 건, 억원, % toe)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clip20230911130818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의 새로운 전력판매시장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모의시범사업이 오는 6일 열린다. 포스코, 한화, 현대, LG, SK 등 대기업 에너지 관련 계열사들은 새로운 재생에너지 시장 참여를 위해 직접 사업을 개발하거나 사내벤처기업을 통해 진출을 준비 중이다. 반면 일부 중소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전력판매가격 하향과 발전소 가동중단(출력제어) 등이 불가피 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6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모의입찰을 실시한다. 전력거래소는 최대 30개 사업자를 모집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모의운영해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전력은 생산만 하면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판매할 수 있었다. 이번에 모의운영은 다른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처럼 하루 전 판매 발전량을 입찰받고 거래를 마감한다. 여기에 기존에는 없던 실시간시장을 추가해 거래시간 75분 전 입찰을 마감한다. 시범사업 입찰은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입찰기간은 이후에 결정된다. 설비용량 3메가와트(M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반드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거쳐 전력을 판매해야 한다. 그 이하 규모 설비는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뭉쳐져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 사내독립기업으로 출범한 에이블은 지난달 전력거래소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사업에 참여를 위한 등록시험에 통과했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참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모의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일부 중소태양광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 발전소를 돌릴 수 있더라도 판매를 제한당하는 출력제어를 받을 수 있다고 보상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는 다른 사업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경쟁입찰에 떨어지면 발전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무조건 사주던 시장 구조와 달라진다. 사단법인 전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지난 3월 정부의 출력제어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를 펼치고 보상안을 요구했다. 이들 협회는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력당국이 추석 연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을 줄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했다. 전력당국이 우려했던 경부하기 재생에너지 과다 출력으로 인한 송전망 과부하에 따른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는 일어나지 않았다. 4일 전력당국 관계자는 "지난주 예고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휴 중 날씨가 흐려 태양광 발전량이 예상보다는 적었고 전력수요도 당초 예상보다 높아 공공기관 재생e 출력제어와 일부 원전 출력 감소운전만으로도 계통안정호가 가능했다"며 "연휴기간 중 원전 감발 실적은 아직 집계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넷째 주 전력 수요를 역대 최저인 32기가와트(GW)로 전망했다. 이에 지난달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상황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에서 과다하게 전기가 생산될 것을 우려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에 출력제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연휴 기간 중 시간당 전력수요는 최저 38GW에서 최대 61GW 선을 유지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중 낮시간 태양광 발전 비중은 최대 전체의 35%를 기록했다. 지난 2일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 전력시장과 전력시장 외 한전PPA 태양광과 자가용 태양광 발전량은 19.6GW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력거래소는 출력조절이 불가능한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지면 송전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정지하거나 다른 발전원들의 출력 감발을 요청한다. 원전은 2020년부터 감발 운전이 시작됐다. 2020년 이후 국내 원전의 출력감발은 2020년 2회, 2021년 3회 이뤄졌다. 이같은 추세는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올해 봄철에도 주말에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경우 원전 감발을 시행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연휴 기간 원전 감발 실적을 아직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 9월 30일 원전 발전량은 태양광 발전이 없는 심야 시간대에 시간당 최대 19.9GW에서 태양광 발전이 많이 가동되는 낮시간에는 최저 18.9GW까지 줄었다. 원전 1기 규모인 1GW의 출력 감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원전 감발은 여러 발전기들이 나눠서 출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전력거래소와 한수원에 따르면 영광 한빛원전은 올해 3월에도 일부 원전의 출력을 줄여 운전을 했다. 전력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한빛 1~3호기, 6호기 등 4개 원전의 발전 출력을 정상치(950~1000MWe)보다 10~25%(125~250MWe) 출력을 줄여 운전한 바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보급 확대로 수년째 봄, 가을 주말마다 원전 감발이 이뤄졌다. 이번 가을철에도 비슷하게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송전망 확충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만큼 앞으로도 원전 감발량과 기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clip20231004134325 지난 9월 30일 00시 원자력발전소 발전량. 전력통계정보시스템. clip20231004134349 지난 9월 30일 17시 원자력발전소 발전량. 전력통계정보시스템. clip20231004134438 clip20231004132747 clip20231004142851 한빛 원전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창구를 오는 5일 연다고 4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EU CBAM 도움창구’는 서울 중구 제분협회빌딩에 마련됐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에 운영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CBAM 대상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CBAM 시행을 위한 전환 기간이 시작됐다.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EU 쪽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양을 수입업자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wonhee4544@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조력발전으로 삼성전자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 지원에 나섰다. 수자원공사와 삼성전자는 오는 5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 ‘녹색무역장벽 해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앞으로 시화호 주변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공동참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하기로 한다. 직접 PPA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거래계약을 맺는 방법을 말한다.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시화호조력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이 254메가와트(MW)이며 한 해 생산 발전량은 약 552기가와트시(GWh)에 이른다. 한 해 생산 발전량 552GWh는 약 인구 50만 규모의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삼성전자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지원해 수출 무역장벽 해소는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녹색무역장벽을 해소하는데 협력하고 국내 수출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제조담당 사장은 "이번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은 친환경 공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wonhee4544@ekn.kr시화호 시화호조력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등 6개국 18명의 에너지·자원 산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연수내용은 △친환경 광산개발 기술 및 사례연구 △폐광지 복구 및 광해관리 방안 △광산개발의 사회적 책임이행 등이며 이론 강의와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대한민국의 자원개발과 광해복구의 역사와 노하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문가 현지 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들 나라와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DSC_7199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전경.

대담=김연숙 기후에너지부 부장, 정리=이원희 기자, 사진=송기우 기자"에너지요금에 원가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에너지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원료비와 전력 연료비에 대한 인상분 또는 인하분을 판매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김현제(60)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지난달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29일 에경연 원장으로 취임한지 100일을 맞았다. 김 원장은 에너지정책분야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 수장으로서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전기·가스요금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에너지원가 인상이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지 못해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이같은 이유로 김 원장은 정치에 얽매이지 않은 에너지요금 체계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요 연구정책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지난 1996년 에경연에 입사해 해외정보분석실장, 전력정책연구실장, 연구기획본부장, 부원장 등을 거치며 27년간 에경연에서 근무한 내부 인사 출신이다.에경연 내부에서 소통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구성원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고 알려졌다.실제로 만난 김 원장은 오랜 기간 에경연에서 얻고 배운 경험을 공유하며 에경연에 아낌없는 애정을 보였다.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질문에는 학자로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인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최근 직면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하겠다고 알렸다.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둘러싼 정치 갈등에 휘말리기보다는 에너지요금 인상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조합)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원장 취임 후 전력정책연구실 선임부서 조직개편…탄소중립 주도적 역할해야"- 원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소감을 듣고 싶다.▲ 취임 후 지금까지 내부에 산적한 현안들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느라 바빴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에너지 분야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전력정책연구본부를 만들고 그 안에 전력정책연구실을 선임부서로 내세우고 그 밑에 원전과 재생에너지실을 뒀다. 이전에는 재생에너지실이 가장 선임부서였다.에경연은 지방 이전과 인력 유인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 유출이 늘어나고 우수인력 확보도 힘든 실정이다.하지만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에경연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에경연에는 1996년부터 입사해 오랜 기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에경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체감하는 연구원의 변화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지방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화, 외형적 성장, 연구영역의 확장이라고 말하고 싶다.에경연은 1986년 9월 서울 장안동 청사에 터전을 삼고 개원한 이래 의왕청사 시절(1991년 1월~2014년 12월)을 거쳐 지난 2014년 12월 29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울산 혁신도시에 새 터전을 잡았다. 올해 울산으로 이전한지 만 9년이다. 아무래도 정부 과천청사나 유관 기관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의왕청사 시절에 비해서는 대정부 정책지원 활동이나 기관 간 협동연구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과거에 비해 연구진들의 출장이 잦아졌다는 것을 느낀다. 그럼에도 에경연은 청사 규모뿐 아니라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한 연구 인력이나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구영역도 크게 확장됐다. 에경연 설립 초기에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중장기 에너지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연구영역이었다. 지금은 본연의 업무에 더해서 다자 간 에너지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신시장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 "에너지 이슈 국민적 관심 뜨거워져…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연구로 국민과 적극 소통"-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에너지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체감하는가.▲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되고 에너지시스템이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각종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변화했다. 국민들이 에너지요금 변화에 대해 피부로 체감하는 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원전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들의 가치판단이 더해지면서 에너지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과거 어느 시절보다 뜨겁게 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에너지 이슈가 국민적인 관심사항이 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한다면 ‘수용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한 수용성, 에너지인프라(예를 들면 송전망 건설)에 대한 수용성, 에너지요금정책에 대한 수용성 등 다양한 현안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결과를 왜곡되지 않게 전달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경원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연구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 해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정책 수립 기반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책임감이 클 것 같다. 에경연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에경연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과학적 근거 및 방향을 만들어가는 IPCC 활동을 지원 및 참여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있다. IPCC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 청정에너지 발전 확대와 더불어 탄소배출 저감 기술(CCS, CDR 등)의 역할이 강조된 만큼 관련분야 연구개발(R&D) 및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 전략 마련 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에너지가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 에경연은 유가가 하락하던 상반기에도 OPEC+의 감산, 러시아 석유 금수조치, 계절적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유가는 하반기부터 상승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실제 최근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전환하나 예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앞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은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들의 합종연횡과 함께 차세대 블루오션인 청정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원료비연동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최근 한전 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섰고 가스공사 미수금도 14조원에 이르렀다.▲ 에너지 가격체계는 오래된 연구주제이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원가주의에 기반한 에너지 요금체계 구축은 에경연을 비롯한 학계의 공통된 견해다. 원가주의에 기반해 가격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소비주체의 합리적인 소비와 에너지 효율향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도시가스의 원료비, 전력의 연료비에 대한 인상분 또는 인하분을 판매요금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하지만 에너지 요금 정상화 역시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에너지 요금 인상이 가계 및 기업의 지출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정책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원가를 비롯해 환경 및 안보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 체계를 실현해야만 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전기, 가스 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규제기관을 만들더라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되지 못하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치이게 된다.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전문적, 독립적이고 정치적 외압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 불리해…CF100 우리 현실에 더 맞는 수단"-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발전 확대로 에너지 안보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하지만 원전은 주민 수용성 확보나 방사선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다고 평가받는다.▲ 원자력 발전은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격리해 관리해야 하는 제한사항이 있다. 원전 내에 임시 저장한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원전가동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타협이 쉽지 않다.하지만 원자력은 직접적인 탄소배출 없이 많은 양의 전력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현재 기술수준에서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유일한 무탄소 전력 전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원자력을 탄소중립 실현가능성과 에너지 안보의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전력공급을 비용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적극 지원했다. 정권에 따라 에너지정책이 계속 뒤바뀌는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 높은 인구밀도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다소 불리하다. 게다가 전력계통 확충 및 안정성 확보,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했다.따라서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원전, 수소·암모니아 등 ‘무변동성 청정발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021년 미국 클린에너지테스크포스는 캘리포니아주가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한 상황을 전제로 전력믹스 변화가 발전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조합을 활용하는 경우에 비해 원전, 수소, CCS(탄소포집·저장) 등의 자원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전비용이 32~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전력가격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가운데 두고 정치화하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탈피해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우리가 가진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채우는 RE100에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을 추가로 넣은 CF100을 정부에서 밀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CF100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경제성 부족, 독립계통의 현실 등으로 인해 기업이 RE100을 이행하기에 상당히 불리하다. CF100은 원전 비중이 높고 청정수소 등에 기술개발 및 투자를 늘리고 있는 우리 현실에 맞는 유리한 이행 수단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CFE100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있다. 우선 CF100과 RE100은 대립 구도가 아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이행 수단의 확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이와 동시에 국내 현실을 고려한 무탄소 에너지 인증 및 정책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 및 제도 확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에경연의 3년 후 모습을 어떻게 기대하는가▲ 경영목표를 세울 때 중장기 목표로 에경연을 ‘대체 불가능한 연구기관’으로 만들기로 정했다.에경연 내부는 결속하고 외부로부터 중립적이며 에너지정책에서 방향성을 제공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이 되겠다.□ 김현제 원장 프로필 ◇약력 △1962년 출생 △동인고, 부산대 경제학 학사·석사, 미국 버지니아대 경제학 박사 △ 1996년 에경연 입사 △에경연 해외정보분석실 실장, 전력정책연구실장, 연구기획본부장, 부원장 △ 2023년 에경연 원장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지난달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지난달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지난달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2023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1일 시작된다. 에너지는 이제 정치쟁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감사가 정쟁 위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에너지분야는 시급한 현안이 많은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의 적자와 에너지위기, 전기요금 인상, 출력제어, 송전망 부족,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하나하나가 국가산업 경쟁력과 국민생활에 직결된 사안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RE100 달성 가능성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대치가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수년째 반복된 탈(脫)원전 논란도 반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국감에서는 지난달 임명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방 장관과 김 사장은 추석 연휴에도 국감을 대비해 속성으로 공부를 했다는 후문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19일 한전 등 16개 에너지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비롯한 한전의 자구노력,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김동철 한전 사장의 경우 과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가 이번에는 피감기관 수장으로 산자위 회의실을 찾게 됐다. 김 사장은 산자위원장 시절에는 ‘한전 등 공기업 부실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달 한전 사장 취임 직후에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강조하며 본인부터 24시간 근무를 천명하고 있다.에너지업계에서는 사실상 전기요금과 에너지정책이 정치권에서 결정되고 있는 만큼 중량급 정치인 출신인 김 사장이 정부와 국회, 한전 간의 조정 역할을 원활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국감을 주목하고 있다.김 사장은 국회 산자위원장 당시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공기업의 부채, 방만경영, 정상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책임소재가 공기업에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가 정책을 잘못 만들고 밀어부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부채 문제는 부채를 무작정 감축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있어야 할 부채는 있어야 한다"며 "부채를 감축한다고 자산매각을 서두르다 보면 그 자체가 국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산자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위원회가 아니었다"며 "국회 상임위는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산자위 의원들은 오는 16일과 17일에는 현장시찰 일정으로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를 방문한다. 내년부터 도입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점검한다. 이 제도들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보급 확대와 송전망 부족이 맞물려 대규모 출력제어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방안이다. 전력당국은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육지까지 확장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 상향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말 여야는 한전이 발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네탓공방 끝에 연말에 급하게 발행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의 학습효과로 이번에는 국정감사 때부터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아울러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송전망 부족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한 주민 반발, 정부와 국회의 의지 부족, 에너지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여러 이해관계에 막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여러 현안 중 특히 송전망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이번 국감은 물론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력시장의 위기는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도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jjs@ekn.kr방문규(왼쪽)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2030년에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한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남은 시간은 6년 정도인데 여전히 석탄화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국내 발전 비중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 발전원들의 비중이 줄어들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더 커지게 된다. 현 정부가 원전을 늘린다고 하지만 아무리 빨리 지어도 2030년까지는 불가능하다. 송전망도 표준공기가 7∼8년, 발전소도 10년 가까이 걸린다. 최근에는 석탄을 더 조기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50년까지 전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비용만 7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전력수급과 에너지비용, 산업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는 배경이다. 왜 이런 비현실적 정책 목표가 만들어진 걸까? 계획 수립 당시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 가능성 진단, 석탄발전소에 대한 좌초비용 보상 방안, NDC 이행의 소요비용 추정과 전기요금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1년 당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에너지위기가 본격화 되기 직전이었다.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과 전망 속에서 세운 계획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26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과거에 NDC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으나 국민들이, 또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또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를 하면 그것이 주는 국민들의 부담이 어떤 건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다.",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 정부의 NDC 상향안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애초에 2021년에 2030년 NDC를 만든 것 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2030년 탄소배출량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정했다. 감축률 35%는 2050년을 탄소제로 연도로 정하고 기간으로 나눈 값으로서 큰 고민없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정부조차도 도전적인 목표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1년 11월, 26차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감축률을 40%로 더욱 높여 발표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NDC와 탄소중립이 법제화 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이 적은 원전 등 에너지믹스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제주도 전력공급 과잉과 출력제어가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 폐기나 수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NDC나 탄소중립을 법제화 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은 예산이 계산되지 않으면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목표부터 던지고 재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전력공사가 역대급 적자에 빠지는 등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전력시장이 붕괴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목표를 추진할 동력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2050 탄소중립은 영원히 저성장, 저자본의 덧에 갇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장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적 목표의 동시 달성, 기후위기에 대비한 기후적응 투자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구절벽, 재정절벽, 연금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비전 제시를 통해 에너지안보, 국가안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역량이 되지 못할 경우 지금과 같은 법제화가 아닌 로드맵이나 아웃룩 형식으로 법적 위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jjs@ekn.kr윤 대통령,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CF연합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