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30%로 확대…태양광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직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26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는 8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080 햇빛바람 정책패키지'를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 의장은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특히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이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흩어져 있는 탄소중립 업무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겠다"며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입지 확보를 공공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에너지 분권 체계 및 주민 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 △전기·유류 사용에 따른 탄소 발생에 비용 부과 등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 의장은 “이 정책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기후정치연대'를 구축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기후 위기 시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퇴행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