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내외 표준화 활동 유공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했다. 10월 14일 세계 표준의 날은 1970년 3대 국제표준화기구(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표준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제표준을 확산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제로엔 박주면 대표이사가 세계 최초로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해당 표준은 공장과 건물 등의 넷제로 에너지의 범위, 에너지 효율 관리,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의 원칙을 제시한다. 넷제로 에너지란 소비되는 에너지양과 신재생에너지가 일치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형준 연구위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활동을 통해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등 지능화 융합 서비스 분야의 표준을 개발하고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표준 공동개발 및 국제포럼 운영 등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jjs@ekn.kr산업부 긴급 직원 조회서 발언하는 장영진 1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 긴급 직원 조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김석철) 직원 9명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3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한 육아시간 제도를 이용하여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2명은 재택근무를 신청한 뒤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이중 1명은 관리자의 사전 승인조차 없었다. 또다른 직원 2명은 출장 중에 골프를 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2021년 취임한 이래 소속 임직원들이 복무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도 이 같은 상황을 방치했다.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은 징계 등 아무런 인사조치도 받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KINS 임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가 결국 복무기강 해이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자력 안전을 책임진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복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기관장에게 이번 국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jjs@ekn.krclip20231012112911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임원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캠프 및 인수위 관련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등 11명의 ‘낙하산’ 인사를 임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환경부, 노동부 관련 부처 공공기관 주요 임원 현황 (단위: 천원) 자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 의원은 낙하산 인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잡월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8개 기관을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으로 임명된 인물은 총 3명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송병억 사장은 인천시 서구의회의 한나라당 구의원 출신이며 인천지역에서 꾸준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 수자원공사의 윤석대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바른미래당 대전 서구을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의 비서실 정책위원을 지냈다. 한국잡월드의 이병균 이사장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고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 외에도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홍종기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수원시 정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김명연 비상임이사 역시 미래통합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19대, 20대 총선 경기 안산단원갑의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역시 송병억 사장 외에 지난 8월 임명된 김응박 감사의 경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임이자 의원이 지난해 8월부터 여당 측 간사로 활동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이외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역시 지난해 8월 상임감사로 임명한 김경순 감사가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과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 임명된 차광명 환경공단의 경영기획본부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산업인력공단의 김영중 기획운영이사가 국민의힘 당직자, 수석전문위원을 지내고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 이력이 있다. 한국폴리텍의 임춘건 기획훈련 이사 또한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센터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의 김대원 감사 또한 국민의힘의 당직자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와 환노위의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들 인사 대부분이 이사, 감사 이상의 고위 임원으로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평균연봉은 1억2800여만 원에 달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도 매달 200만원 정액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카르텔 청산을 목 놓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반도 안 돼 공공기관 곳곳에 선거캠프, 인수위, 여당 출신 인사로 채우며 새로운 카르텔 만들고 있다"며 "환경·노동 분야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노동권을 지켜야 하는 가장 청렴하고 깨끗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윤석열 정부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wonhee4544@ekn.kr질의하는 우원식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는 경쟁입찰시장에서 올해 풍력발전의 공고물량은 지난해 대비 대폭 늘었지만 태양광 발전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이후 풍력과 달리 하락하고 있는 태양광의 입지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풀이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목표에서 정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체비중 목표 21.6%를 풍력을 적극 활용해서 달성할 계획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풍력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를 각각 동시에 냈다. RPS 고정가격계약이란 한국전력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필요로 하는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 계약을 맺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물량은 총 1900메가와트(MW)로 지난해 550MW보다 3.4배 늘었다. 반면 하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물량은 총 1000MW로 지난 6월 발표된 상반기 공고물량 1000MW와 합치면 올해 총 공고물량은 2000MW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총 공고물량 2000MW와 동일한 규모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총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물량 4250MW와 비교할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풍력은 한 해에 한 번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가 나오지만 태양광은 한 해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나온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를 9월, 태양광은 6월에 발표했다.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은 지난해, 태양광은 지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의 입찰 상한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상한가 근처로 입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다만 태양광은 그동안 상한가를 공개해왔던 터라 1메가와트시(MWh)당 15만3494원으로 올해 상반기 입찰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제 10차 전기본 등 정부의 풍력 설비 보급목표 등을 고려해 육상풍력 400MW 이내, 해상풍력 1500MW 이내로 (공고물량을) 설정했다"며 "경쟁입찰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발전단가 하락 유도로 비용효율적 재생에너지 보급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및 가격안정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태양광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도 상반기처럼 미달 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사업자들의 지원물량은 298MW 수준으로, 공고물량 1000MW에 3분의 1도 미치지 못해 미달 났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미달 원인을 태양광 보급 감소와 현물시장 가격 상승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업계는 올해 태양광 보급량을 총 2000MW로 예상 중이다. 올해 태양광 예상 보급량이 올해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물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태양광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현물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에너지 전력 현물시장 가격은 이날 기준 1MWh당 22만9366원 수준을 보였다. RPS 고정가격계약 상한가 15만3494원보다 무려 49.4%(7만5872원) 높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전력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현물시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올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부터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아무리 올라도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가격을 넘지 못한다. 이전에는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을 1MWh당 15만원에 체결했더라고 SMP가 16만원 이상 오르면 16만원에 태양광 전력을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계약부터는 SMP가 1MWh당 20만원을 넘겨도 고정가격계약 체결가격인 15만원에 태양광 전력을 판매해야 한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이 1000MW로 정해진 것은 산업부에서도 노력한 것으로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이 미달 된 이유로 상한가가 현재 현물시장 SMP보다 낮고 총 낙찰가격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묶어놨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태양광 보급은 산업단지와 건물 태양광 위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태양광은 REC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아 REC 가격을 묶어놓으면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wonhee4544@ekn.krclip20231012100737 풍력·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 추이(2019∼2023년) (단위:MW)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clip20230504145723 풍력·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파급력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장영진 1차관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개혁안과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장영진 차관은 "지난 20년간 정부 연구개발(R&D)을 연 8% 이상씩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2위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혁신정책 리뷰(’23.8)‘에서 우리 연구개발(R&D)이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한 번은 누적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시점이 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안 개편은 방만해진 연구개발(R&D) 투자를 재조정하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장웅성 전략기획단장은 "기업에 대한 소규모 뿌려주기식 투자와 개별 이슈에 따른 분절적 사업 등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혁신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생태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임무 지향적 대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한 한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정부 연구개발(R&D) 중 전략성이 부족한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상업적 성공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솔루션 도출형 과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성과 확산이 가능한 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경제성·수익성 관점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진 1차관은 "혁신성이 낮은 보조금 성격의 사업은 줄이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과 세계 최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미래 기술인재 육성 등에 대해 집중 투자하고,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R&D)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jjs@ekn.krclip20231012091138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기업 경영정상화 및 방만 경영사례 재발 방지 및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에너지 시장·수급상황 점검을 위해 12일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주제한 이날 회의에는 에너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원전전략기획관, 에너지정책과장, 전력산업정책과장, 석유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 석탄광물산업과장, 혁신행정담당관 등 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관에서는 한전, 가스공사를 비롯해 발전5사, 한전KDN, 한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에너지공단 등 14개 공공기관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에서 방 장관은 "현재 한전은 약 47조원의 누적적자, 가스공사는 약 12조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전가할 수는 없는 만큼 기존의 재정건전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전에 대해서는 제2의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기업 방만 경영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방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지적된 에너지 공기업의 다양한 방만 경영사례를 언급하면서, "기관장 책임 아래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 부문 종사자는 일반 국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만큼 임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이-팔 사태 관련 에너지시장 동향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2/3와 가스의 1/3을 공급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양측 무력 충돌이 심화되고 있어 수급불안 및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국내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차질이 없고 중동 지역으로부터 국내로의 운송 영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향후 주변 산유국 대응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ouns@ekn.kr1111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가 정부 및 14개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인도네시아 광산지역 수은오염 복구 지원을 위해 현지(인니 덴파사르)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열린 워크숍에는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광물석탄시험센터장, 광물석탄기술환경국장을 비롯해 중부칼리만탄 등 6개 주 지방환경청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은 오염관리 성과를 공유하고 광산 폐기물 재활용 관련 관리 정책, 회수 방안 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한국의 선진 정책과 기술이 인도네시아의 광해관리와 친환경 광물자원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31012105136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데파사르에서 연 광산지역 수은오염 복구 지원 관련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가스 업계 대표들과 12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예스코 정창시 사장, JB 한권희 사장, SK가스 윤병석 사장, E1 천정식 전무, GS EPS 정찬수 사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전혁 에너지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상황에서도 국내 가스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가스공사와 민간 액화천연가스(LNG)사의 LNG 운반선 운항에 문제가 없고, 오는 겨울철 도입 예정인 물량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에 따른 에너지 산업 변화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국내 가스 산업이 화석연료에서 청정 수소에너지로 전환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갖춰 혁신을 일궈낼 수 있도록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가스 업계와 가스공사가 적극 협력해 겨울철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에너지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jjs@ekn.kr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대비 석유·가스 수급상황 점검회의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대비 석유·가스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근로자의 피폭량 또한 한수원보다 협력사 소속 직원이 월등히 높아 한수원이 ‘위험의 외주화’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이 12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수원에서는 총 325건의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해 사망 2명, 부상 326명 등 총 3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한수원과 협력사 소속을 구분하면 한수원 소속은 △사망 0명 △부상 47명이며, 협력사 소속은 △사망 2명 △부상 279명으로 5년간 발생한 사망자 모두가 협력사 소속이었으며, 전체 사상자의 85.6%가 협력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수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에 따르면 원전 근로자 중 피폭량 10밀리시버트(mSV)이상 근로자는 총 323명이나, 이 중 한수원 소속은 단 한 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99.6%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협력사 소속인 것이다. 10mSV는 일반인 선량한도 기준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게다가, 한수원과 협력사 간 근로자 피폭량 차이는 평균값 기준 연간 최대 26배가 차이났으며, 최대값 기준 협력사 직원의 피폭방사선량은 49.67mSv인 반면, 한수원 직원의 최대 피폭량은 6.87mSv로 약 8배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상 피폭 유효선량한도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기준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일반인 기준 연간 1mSV로 협력사 직원의 최대 피폭량인 49.67mSV는 종사자 기준 선량한도에도 근접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한수원은 "한수원은 발전소 운전, 현장감독 등 운영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원전건설 및 발전소 정비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요하는 분야에 한하여 협력사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히며, "협력사 직원은 전문정비역량 및 특수기술을 보유하고,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서 실제 정비작업을 수행하며, 한수원 직원은 발전소 운영·운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므로 피폭방사선량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한 해도 빠지지 않게 안전사고와 원전 근로자의 피폭량 모두 협력사 소속 직원이 한수원 소속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실에 단순 근무지와 역할의 차이만을 주장하는 것은 한수원이 곧 스스로 ‘위험의 외주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은 협력사에 자사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고, 2·3·4차로 협력관계가 복잡해져도 끝까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원안위 또한 원전 근로자의 안전이 곧 원전의 안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원자력의 이용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원안위가 먼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원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jjs@ekn.krclip20231012092017 박찬대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후쿠시마 원전처리수가 북태평양 환류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흘러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캐나다 서해 안쪽 바다에 먼저 도달한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문건을 통해 밝혔으며, 방류된 원전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보다는 캐나다와 미국의 서측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춘식 의원은 "원전처리수 문제는 한일양국간의 문제를 떠나서 범세계적인 문제"라며 "미국 등 해외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체계를 신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최춘식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실히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clip2023101209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