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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영국과 FTA 업그레이드…공급망·무탄소에너지 협력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는 동시에 반도체와 원전 등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양국 경제인 200여 명과 함께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 협력 방향으로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통한 교역·투자 환경 개선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AI·우주·양자·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협력 △원전·수소·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그동안 경제 발전에 기여한 양국 기업인을 격려하고, 반도체·바이오·5세대 이동통신(5G)·방산·해상풍력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긴밀히 연계된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포럼 개막에 앞서 양국 주요 기업인 20여명과 별도로 사전환담을 갖고,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 지원과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지를 밝힐 방침이다. 이날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며, 영국 측에서는 런던금융특구 시장, 기업통상부장관과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 롤스로이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기업·기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분야별로 정부 간에는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공동선언문 △반도체협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원전협력 MOU △해상풍력 MOU △방산 공동수출 MOU 등이, 또 기업·기관 간에는 에너지·AI·방산·바이오·금융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31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된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정부 간 원전 MOU에 이어, 원전 전 주기에 걸쳐 기업·기관 간에도 MOU가 8건 체결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효성중공업·경동나비엔 등은 영국 기업과 약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생성형 AI 서비스 △자율주행 솔루션 △백신 사업화 △미래차용 렌즈개발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MOU도 이뤄질 예정이다. wonhee4544@ekn.kr윤석열 대통령, 영국 동포 만찬 간담회 격려사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 영국과 무탄소에너지(CFE) 협력 본격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와 원전, 해상풍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협력 확대를 위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Clean Energy Partnership)을 체결한다.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채널로 연례 고위급 대화체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원전 협력과 관련하여 양국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 핵연료, 원전해체, 방사성폐기물 등 원전 전(全)주기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관계(the broadest possible relationship)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 및 제3국에서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첨단원전(advanced nuclear reactor)의 개발을 위해 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나갈 계획이다. 양국 정부는 해상풍력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은 정책 및 전문가 교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해상풍력 정책 대화를 통하여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영국은 유럽 내 대표적인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국가로, ‘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24GW로, ‘30년까지 해상풍력은 50GW로, 수소 생산능력을 10GW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영국은 1956년에 세계 최초의 상용원전을 건설하였으며, 해상풍력의 경우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의 설비용량(’22년 기준, 13.8GW)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영국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포괄적 활용을 추구하는 CFE 이니셔티브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며 "금번 국빈 방문 계기 영국과의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jjs@ekn.kr윤석열 대통령 내외, 영국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 부부와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 尹대통령 국빈방문 계기 영국 신규 원전 건설 참여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양국 정부와 민간이 영국 신규원전 건설과 원전 전(全)주기에 걸친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22일(현지시간)영국 런던에서 총 9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영국은 1956년 세계 최초의 상용원전(Calder Hall)을 건설한 원전 종주국이다. 총발전량 중 원전비중(‘20년 15%)을 2050년 2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7월 원자력청(Great British Nuclear)을 신설하고 신규원전 건설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원전건설, 기자재 제작 등에 강점이 있고, 영국은 원전해체, 핵연료 분야에 경쟁력이 있어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클레어 쿠티노(Claire Coutinho)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은 22일 한영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한영 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신규원전건설(Nuclear New Build)을 핵심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한전과 영국 원자력청 간 상호협력 증진을 지원하는 한편, 한영 원전산업대화체(국장급)를 활용하여 신규원전 건설방안 세부협의(technical meetings)를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이번 합의는 2019년 한전의 영국 신규원전 사업(무어사이드) 인수 불발 이후 4년여 만에 신규원전 관련 협의재개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원전산업대화체, 에너지 장관회담 등을 통해 협력방안을 타진해왔으며, 금번 국빈방문을 모멘텀으로 향후 신규원전 건설관련 협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차원에서도 양국 기업·기관 간 총 8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를 통해 양국은 신규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설계, 핵연료, 운영·정비, 방폐물ㆍ해체, 산업ㆍ학술교류 등 전주기ㆍ전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관계(the broadest possible relationship)를 구축한다. 특히, 한전,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 등 팀 코리아는 영국원전 건설·운영 경험이 있는 Wales Nuclear Forum(건설), Mactech Energy Group(건설), Mott MacDonald(설계), AB5 Consulting(핵연료), Hayward Tyler(운영·정비)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향후 영국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노형인증 취득기간 단축(5년→4년) 및 비용절감(10% 이상)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정부는 영측과 협의하여 제6차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히 개최하고, 양국 기업·기관 간 신규원전 협의 추진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jjs@ekn.kr윤석열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 마차 타고 버킹엄궁 도착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1일(현지시간)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을 마친 뒤 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화진 환경장관 "일회용품 감량 원칙 변함 없어…부드럽게 현장서 정착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일회용품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인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품 규제 관련 질문에 "부드럽게 현장에서 정착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이달 초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정책 전환을 단행했다. 이에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포기했다는 비판과 정부 정책을 믿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온 중소업체를 위기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장관은 "국정과제이기도 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대한 환경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면서 "다만 방식을 강압적인 규제가 아니라 (규제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넛지형’으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규제 완화 이유로 꼽았다. 그는 "(규제도) 어느 정도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해야 효과가 있다"라면서 "(규제가) 아주 강력하지는 않아도 인식의 변화라든가 국민의 참여로 (규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소비자 선택으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넛지형 방식의 효과 확인은 "현재 통계를 모으는 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한 장관은 설명했다. 한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 연장 등을 발표한 시점이 계도기간 종료 보름여 전으로 관련 업체에 대응할 시간을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었다"라면서 별다른 설명을 내놓거나 사과하지는 않았다. 계도기간 연장 발표 직전까지 환경부가 "예정대로 계도기간이 끝난다"라고 설명했다는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 주장에 대해서는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라 실무자가 그렇게 답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라든가 ‘종이컵 사용을 금지해 푸드트럭에서 어묵을 팔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라는 등 환경부가 제시한 근거와 사례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엔 "사례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종료일을 특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대체품 품질과 플라스틱 국제협약 동향을 봐야 한다"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플라스틱 국제협약과 관련해선 한 장관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면서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문제 삼는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생산국이라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axkjh@ekn.kr한화진 장관,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주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1일 세종시 소재의 한 카페에서 음료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원자력학회 "원전산업 경쟁력 확보 절실...국회 예산 삭감 유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원자력학회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내년도 원자력분야 예산 1820억원을 전액 삭감을 비판했다. 학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예산 삭감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제 경쟁에서 스스로 발목을 꺾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의 학회 성명 전문 이번 원자력 분야 예산 삭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안타까운 결정이다. 예산에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원, 원전 수출보증을 위한 예산 25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가 크게 손상되었다. 황폐화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원전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재평가하여 원자력개발에 힘쓰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EU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i-SMR 기술개발 사업은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었지만 세계 SMR 시장 선도를 위해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이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번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jjs@ekn.krclip20231121170331

원전 르네상스, 고준위특별법에 무산 위기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내 원전 확대·해외 수출 등이 국회에서부터 좌절되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관련 예산 약 1900억원을 전액 삭감한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을 단독으로 통과 시켰다. 총선을 앞둔데다 협치가 실종된 국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22일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이 재차 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고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21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 좋은 일을 시켜줄 리 없다"며 "만약 이번 소에 법안 소위를 통과한다 해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용산에서도 총선에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며 무관심한 눈치다. 진작 서둘렀어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22일 산자위에는 고준위법 외에도 해상풍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여야의 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주고받을 건 받으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한 세 법안 모두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국은 UAE 원전 수출을 토대로 이집트, 루마니아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진출을 추진 중이다. 우리 원전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 및 K-택소노미 요구조건 중 하나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뒤집혔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했거나 차일 피일 미뤄지고 네 탓 내 탓 공방으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에너지업계에서는 여러 현안 중 특히 송전망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에도 끝없이 부담을 떠미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정범진 원자력학회 회장은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이 잘못됐다고 비판만 했을 뿐 원전 확대와 수출 성사를 위한 실질적 제반 사항 조치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가 차일 피일 미뤄져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라며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jjs@ekn.kr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

文정부 온실가스감축목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21년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미비했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안도 미흡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Ⅲ(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국가적 과제는 한번 수립되면 하향 조정이 어렵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법정 계획·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을 들어 "감축 수단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감축 목표량은 객관적 근거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 여러 단계에 걸쳐 검증 체계가 미비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감사원은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센터는 과거 NDC 수립 때와 달리 기초 자료 작성 시 전문가 집단을 구성·활용하지 않고 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 수단·목표율을 결정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부문 NDC 감축 방안에 오히려 업종별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을 하향해 제출했는데 환경부는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한 예로 지난 2021년 NDC 로드맵에서 산업 부문 철강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에너지 절감률 13%‘가 제시됐는데 이는 지난 2018년 로드맵 당시 제시된 ’절감률 목표 11%‘에서 구체 근거 없이 2%포인트 상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산업부는 산업 부문 NDC를 수립하며 실현할 수 없는 감축 수단을 선정하거나 감축 수단 없이 감축량을 산정하는 등 이행 방안이 부실했다.그 결과 산업 부문 감축 목표량으로 설정된 37.9백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56.2%(21.285백만tCO2eq)는 이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환경부가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했다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라고 통보했다.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일수록 배출 허용 기준이 완화되도록 설계돼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는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이다.온실가스 총량이 적다는 사유로 연 4500대 이하 판매 업체에는 기준을 완화 적용한 탓에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업체가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은 부분도 지적됐다.산업부, 국토부, 해수부가 유관 통계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환경부는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했던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정부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2021년 기준 350개 업체가 지정·관리됐다.그런데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등 5개 관장 기관은 관리 업체를 지정할 때 각자 부문별 온실가스 특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일부 통계자료만 활용해서 업체를 선별하느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감사원은 "이로 인해 통계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지정됐을 12개 업체가 실제로는 누락됐다"며 "환경부는 다른 기관들로부터 관리업체를 지정 또는 미지정한 근거를 제출받고 있지 않은 등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감사원은 산지 전용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에 대해 대체 조림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산지 전용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자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해 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것을 산림청에 권고했다. axkjh@ekn.kr산업 온실가스. 연합뉴스

집단에너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집단에너지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너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산업단지 등 전기 다소비 지역에 집단에너지가 설치되면 송전망 건설의 부담을 줄이는 분산에너지의 역할도 한다고 알려졌다.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관련 시행령이 내년 6월에 예정대로 시행되면 집단에너지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간한 ‘2022년 집단에너지 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집단에너지 에너지사용량은 1814만2765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로 지난 2021년 사용량 1668만8698toe와 비교할 때 8.8%(147만4067toe) 늘었다. 이는 국내 에너지 전체 사용량 3억449만9000toe의 5.9%에 달하는 양이다. 집단에너지는 최근 10년간 빠르게 성장했다. 지난 2012년 집단에너지 에너지사용량은 1074만4858toe로 국내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였다. 10년 후 집단에너지 에너지사용량은 1814만2765toe로, 68.6%(739만7907toe) 늘어났다. 집단에너지의 열·전기 생산량도 함께 늘었다. 지난 2012년 집단에너지의 열생산량은 6만9034기가칼로리(Gcal)에서 지난해 12만5466Gcal 1.8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생산량도 같은 기간 2만6811메가와트시(MWh)에서 5만6599MWh로 2.1배 이상 늘었다. 집단에너지의 지난해 전기생산량 5만6599MWh는 국내 전체 전기생산량 59만3949MWh의 9.5%에 달하는 수치다. 집단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SMR) 등과 함께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에너지원 중 하나다. 주요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삼천리, GS파워, SK E&S 등이 있다.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집단에너지는 재생에너지, SMR과 함께 분산에너지로 규정된다. 집단에너지도 분산에너지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에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분산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 소비지역 인근에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는 게 목표다.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집단에너지는 전기를 생산하면서 나온 열을 난방으로 활용하는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에너지생산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오는 27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내년 6월에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wonhee4544@ekn.krclip20210719115047 전남 나주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전경. clip20231121142824 집단에너지 에너지사용량 추이(2012∼2022) (단위: toe) 자료= 2022년 집단에너지 편람

산림청 "인도네시아 산림지원 사업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로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한 산림관리 및 이용기술 지원 사업이 산림정책 전파,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2023년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산림관리 및 이용기술 지원사업은 양묘, 산림휴양, 생태교육 분야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 룸핀 양묘장, 롬복 뚜낙 산림휴양생태관광센터, 센툴 생태교육모델숲을 조성했다. 산림청은 이 사업에 대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룸핀 양묘장을 방문하고 ‘열대림 복원을 위한 현대식 양묘장 발전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산림복원 기술보급 결과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의 정책개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용권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림정책을 전파하는 산림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내실 있게 확대 추진해 정상·공공외교를 뒷받침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121144410 인도네시아 센툴 생태교육모델숲의 모습. 산림청

기후위기 임계점 넘어서나…유엔 "이번 세기 약 3도 상승"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면서 온난화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일(현지시간) 펴낸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에서 현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추세대로면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가 섭씨 2.5∼2.9도 올라 지구 온난화가 한계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각국이 자체 자원과 역량에 따라 진행하는 무조건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모두 이행해도 2100년까지 기온 상승 폭이 2.9도에 달할 가능성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온이 이런 속도로 오르면 지구상의 광활한 지역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되는 등 온난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기온이 3도 상승할 경우 과학자들은 극 지대의 대륙 규모 얼음덩어리인 빙상(氷床·Ice sheet)이 걷잡을 수 없이 녹아내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 가뭄으로 사라지는 등 세계가 여러 불가역적인 재앙의 임계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또 각국이 무조건적 NDC보다 더 나아가 국제적 수단 등 외부적 지원에 의존하는 조건적 NDC까지 이행한다고 해도 같은 기간 기온 상승 폭이 여전히 재앙 수준인 2.5도에 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앞서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세계 기온 상승 폭을 섭씨 2도, 가능하면 1.5도로 억제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배출량 격차 보고서는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분량과 파리협정에서 제시된 기온 상승 억제 목표를 맞추기 위해 전체적으로 감축해야 할 배출량간 차이를 다룬다.작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1.2% 늘어난 574억톤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작년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이번 보고서의 2100년 기준 기온 상승 예상치는 작년 보고서의 2.4∼2.6도 상승보다 더 높아졌다.각국이 현 NDC를 이행할 경우 2030년까지 세계 배출량은 550억t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기온 상승 폭을 파리협약 상 1차 목표인 1.5도로 묶으려면 배출량을 330억t으로 42% 감축해야 할 것으로 추산돼 220억t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고려하면 2030년까지 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억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또 기온 상승 폭을 그다음 목표인 2도로 막으려면 배출량을 410억t으로 28% 줄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배출량 격차는 160억t에 달한다.이와 관련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세계 일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한 날이 86일에 이르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하지만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에 따르면 10월 전체 기간과 11월 1∼2주의 기온 상승 폭도 1.5도를 넘어섰으므로 실제 1.5도 이상 상승한 날은 연초 이후 지금까지 기간의 약 40%인 127일에 이른다고 AP통신은 전했다.youns@ekn.kr유엔환경계획(UNEP)이 펴낸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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